기자

이예지

이예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210

추천

안녕하세요. 이예지 기자입니다. 항상 진실 앞에 겸손한 자세로 정직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leeyj@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 8.6%…10명 중 1명은 수업 못 따라가

    지난해 국어와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보인 고2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7일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의 국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8.6%, 16.6%로 각각 전년보다 0.6%포인트(p), 1.6%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국어는 특히 2018년(4.0%)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고2의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중3의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9.1%, 수학 13.0%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 ‘보통학력 이상’ 비율(각각 61.2%, 49.0%)이 낮아지며 2017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영어의 경우 중고교 모두 학업성취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2.9%로 전년보다 7%p 상승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0%로 2.8%p 감소했다. 고2 역시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22년 66.3%에서 2023년 70.4%로 상승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3%에서 8.7%로 감소했다. 영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났던 과목이다.성별로 분석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과 고2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이 높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모두 읍면지역이 높았다. 학교생활 행복도 수치에서 중3의 행복도는 전년보다 감소했고 고2는 동일했다.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학업 성취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가 표집 대상이다. 원래는 전수조사로 실시됐으나 2017년부터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지난해는 2만4706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CBT)가 실시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재판, 이화영에 중형 선고한 판사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사건 심리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게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2기)해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했다. 2016년부터는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과거 이화영·은수미·김만배 등에 징역형 선고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신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민간 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은 전 시장은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은 전 시장의 1심을 심리한 신 부장판사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은 전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한편 이 대표 변호인단은 박균택·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당이 13일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정부가 내린 공매도 금지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확정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를 하겠다고 전했다.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을 법원이 13일 확정했다.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를 받던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26일경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았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대형 캐리어에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 수풀에 이를 유기한 의혹(사체손괴 및 사체유기)도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당대표 선출에 ‘당심 80%·민심 20%’ 반영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투표에 국민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기존 당심 100%에서 당심과 민심 8대2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푸바오 70일 만에 대중 공개…中 학대 논란에 “탈모 아닌 미인점”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12일 대중에게 모습이 공개됐다.푸바오는 이날 오전 9시 39분(현지 시간) ‘복이 왔다! 복이 왔다! 푸바오와의 만남’ 행사가 열린 중국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臥龍中華大熊猫苑神樹坪基地) 내 야외 방사장에서 공개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푸바오 공개 행사를 생중계했다. 푸바오의 새 야외 방사장은 약 300㎡(91평) 규모다. 나무와 수풀, 작은 연못으로 구성된 정원 모습이다. 실내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던 푸바오는 철문이 열리자 야외 방사장으로 나왔다. 이 철문으로 푸바오는 언제든지 실내와 야외를 이동할 수 있다. 밖으로 나와 낯선 듯 나무와 웅덩이 등을 살피던 푸바오는 곧 자리를 잡고 앉아 죽순을 먹었다.방사장에는 유리벽이 없다. 관람객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푸바오를 만날 수 있다. 이날 오후에는 사전에 예약한 999명이 기지를 방문해 푸바오를 볼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하루에 1만 2000명이 방문할 수 있다.머리 탈모 아닌 미인점…잘 적응 중중국 반환 후 푸바오가 머리에 탈모가 생기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국 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 공개 전날인 11일 한국과 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부적 탈모 현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며 “순조롭게 중국 기지와 판다 집단에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푸바오 전담 사육사 쉬샹은 “격리 기간 목 부분에 국부적으로 탈모가 발생했지만 검사 결과 푸바오의 탈모 부위에는 건선, 각질 등과 같은 기타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탈모를 일으키는 병원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 동안 적응 후 사육장으로 옮겨간 후에는 털 끊김 현상이 점차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바오 머리 위에 미인점이 생긴 것은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미인점은 푸바오가 케이지 적응훈련을 할 때 앉은 자세로 케이지 손잡이와 모서리에 기대고 자다가 생겼으며 격리 기간 동영상으로 푸바오 상황을 계속 기록해 왔다”고 말했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그동안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했다. 당시 ‘푸뚠뚠’ ‘푸공주’ ‘용인 푸씨’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푸바오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태어난 지 1354일 만인 지난 4월 3일 중국에 반환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의힘,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 결론

    국민의힘이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논의 끝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위는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 제도 역시 계속한다고 전했다. 다만 투표에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를 20%를 반영하는 안, 또는 7 대 3 안의 결정 여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당대표 선출은 당원투표 100%로 이뤄졌다. 아울러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軍 경고사격에 퇴각

    이틀 전인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다.군 당국은 “지난 9일 12시 30분경 중부전선 DMZ내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11일 밝혔다.군은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대 총장 “교수들, 휴진 의사 보류하고 현장 지켜달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임의와 의대생에게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진료와 수련에 매진하면서 의사와 피교육자로서 처우 개선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해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이사장이기도 한 유 총장은 10일 오후 “교수님들의, 전공의·전임의 선생님들의, 학생들의 뜻은 대학과 병원이,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정부에 전달하고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와 대학, 병원을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며 “책임지고 의견을 대변하고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유 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서울대병원 이사장으로 현재 상황에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말씀드린다”며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여야 한다”며 “저는 정부, 의사, 학생, 대학,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모든 관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3월에 제안했던 것처럼 제가 다시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유 총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하여 누구도 하나의 정답을 제시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속히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지키면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하여 그리고 대학과 병원을 통하여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저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 학생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공감하면서 법리를 뛰어넘는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이 필요하다”며 “정부 관계자분들께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입건…경찰 출석 요구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사에게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10일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이날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육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곧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훈련병이 24kg 안팎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연병장 선착순 달리기를 하거나 규정에 없는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를 한 정황 등이 발견됐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칼부림…2명 중상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5분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A 씨(58)가 흉기로 칼부림을 했다.A 씨는 시민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현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매매 근절 홍보 집회를 준비하다 공격을 당했으며 A 씨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피해자들과 영업권 다툼을 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지난달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피살돼 드럼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소위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들 중 한 명을 검찰이 7일 구속 기소했다.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26)를 이날 강도살인죄 및 시체은닉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초 김모 씨(39) 등 공범 2명과 함께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를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중대 강력사건”이라며 “도주했거나 타국에 구금 중인 공범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다각도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2004년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고소를 당했다.경남경찰청은 7일 오후 해당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A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 2건, 진정서 13건 등 총 15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해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6일) A 씨는 한 30대 남성을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동영상을 개제했다. 이는 A 씨가 지난 1일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뒤 네 번째로 올린 영상이었다. 앞서 A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3명은 영상 공개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해자들을 향한 대중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는 일부 주장에 밀양시를 향한 원색적 비난도 일었다. 반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오인돼 비난받는 등 부작용도 이어졌다. A 씨는 “피해자 가족과 대화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피해자 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측은 오히려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7일 오후 7시 기준, A 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과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한 상태다. 그는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피해자분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독도 취소 부탁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법사위 정청래·과방위 최민희 추천…與 “전면 거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원구성 법정 시한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자당 몫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방위원장 최민희, 행안위원장 신정훈, 문체위원장 전재수,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복지위원장 박주민, 환노위원장 안호영, 국토위원장 맹성규, 운영위원장 박찬대, 예결위원장 박정 등이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 18개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제출했고, 그 중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내정자를 통보했다”며 “개혁성, 추진력,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회동을 거부한다면 저희는 10일 국회의장께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릴 예정”이라고했다.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지난 국회 땐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엔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민들은 (이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나머지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 사조직이자 민주당 의총장이 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내주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여당은 합의 없는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진 “무기한 집단휴진”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휴진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 휴진 결의문을 내고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전체 휴진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교수 총회와 설문 결과를 종합해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하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비대위는 “오래 전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의료수가정책은 수십 년의 시가이 흐르는 동안 기형적으로 변해 지금 필수의료의 위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지역의료의 붕괴를 도모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는 불신과 반목을 반복해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협의와 숙의가 아닌 불통과 강압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있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수련을 받던 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났지만 13만 명의 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비상의료상황 ‘심각’ 단계를 선포하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당했고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 받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다”고 했다. 직업 선택 자유 사라지고 강제 노동 명령...비통한 마음으로 휴진비대위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 노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나”라며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도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한다”며 “(정부는) 수련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이 아닌 전공의들이 의사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한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이에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고 전했다.비대위는 “저희의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며 “환자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에 종사해온 저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이후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다”며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중증환자연합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휴진은 비인도적 결정”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비대위의 결정이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전면 휴진 결의문에 이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은 국민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철회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라며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데 급급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했다.연합회는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라”라며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분석’ 美 아브레우 박사, 5일 한국 방문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오는 5일 방한한다.한국석유공사는 4일 아브레우 박사가 “동해심해광구 유망성 평가 후속 조치에 대한 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내일(5일) 방한한다”며 “오전 11시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박사는 방한 기간중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광구평가 관련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세부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를 분석한 액트지오사가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며, 아브레우 박사는 전 미국퇴적학회장 및 전 엑슨모빌 지질그룹장으로 세계 심해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더해 최대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수 있는 유망구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며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는 65세 박학선…경찰 신상공개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상을 경찰이 4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첫 신상 공개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경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도주 1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서울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됐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종섭 측 “통화기록 공개는 사건 정치화이자 고도의 여론조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이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행위”라며 “고도의 여론조작”이라고 3일 밝혔다.이 전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변호인께서는 이 전 장관의 모든 통화 상대와 통화기록을 기자단에 공개했다”며 “마치 국방부장관이 부당한 일을 저지른 뒤 그걸 덮기 위하여 전방위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몰아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실 국방부장관이 안보위협, 외교현안, 잼버리 파행 해결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총리, 동료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라며 “확인해 보니 실제로 대부분 잼버리 기간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때 국방부가 군의관이랑 공병대를 엄청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방부장관 통화의 대부분도 그러한 현안과 관련된 업무상 통화들 아닐까”라 반문하며 “그런데도 마치 그 모든 과정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 고도의 여론조작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같아서 정말 부적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행위 아닌가”라며 “이것은 반칙이다. 부디 자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에 대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그는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가 됐다. 그러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총장은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검사는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