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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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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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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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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지원금 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미성년 자녀 2명 부모도 차량 취득세 감면

    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단통법이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그동안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미성년 2자녀 가구로까지 혜택 범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 최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AI 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됨에 따라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제를 갖추게 됐다. 미국은 아직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 윤리, 기술 안전 조치 확보 등의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은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3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수나 교사는 향후 3년간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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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 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 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 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 왔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범위 등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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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는 강조한 것이다.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중 여야 일방만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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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장 권영세… “權-權 투톱 도로친윤검사당” vs “안정 필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 뒤 여당 내에선 비대위 성격을 두고 ‘변화와 쇄신’ ‘통합과 안정’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여당이 친윤계 및 중진 주류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정의 길인 ‘도로친윤당’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계엄옹호당’이란 시선을 벗을 길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합리적 성품을 가진 권 의원이 당의 혼란을 정리해 나갈 것”이란 옹호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변화를 보이면서도 전통 보수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6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당 안정 단합 없는 쇄신 없어”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고 지명 이유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 지명을 추인했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은 사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화보다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용산-영등포을)에서만 5선을 한 권 의원은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평가가 비대위원장 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당내 계파 다툼이 극심했던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권 의원은 화합, 조정형 인사”라며 “원내외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 “친윤 투톱, 조기 대선 가면 어려울 것”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이 당권을 쥔다는 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화합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친윤 투톱 체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희망의 불이 꺼져 가고 있다”며 “‘내란의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에선 어떤 후보를 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도로친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계파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밸런스에 맞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반대를 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새 당 사무총장으로 친윤계인 4선 박대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3선 이양수 의원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현 의장 유임 이야기가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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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권성동과 ‘도로친윤검사당’ 투톱 체제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 뒤 여당 내에선 비대위 성격을 두고 ‘변화와 쇄신’ ‘통합과 안정’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여당이 친윤계 및 중진 주류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정의 길인 ‘도로친윤당’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계엄옹호당’이란 시선을 벗을 길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합리적 성품을 가진 권 의원이 당의 혼란을 정리해 나갈 것”이란 옹호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변화를 보이면서도 전통 보수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6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 권영세 “당 안정 단합 없는 쇄신 없어”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고 지명 이유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 지명을 추인했다.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은 사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화보다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용산-영등포을)에서만 5선을 한 권 의원은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평가가 비대위원장 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당내 계파 다툼이 극심했던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권 의원은 화합, 조정형 인사”라며 “원내외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 “친윤 투톱, 조기대선 가면 어려울 것”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이 당권을 쥔다는 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화합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친윤 투톱 체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희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며 “‘내란의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에선 어떤 후보를 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통화에서 ‘도로친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계파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밸런스에 맞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반대를 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새 당 사무총장으로 친윤계인 4선 박대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3선 이양수 의원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현 의장 유임 이야기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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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정 마비 속셈”… 거부권 요청 여부 당내 의견 수렴하기로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양대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의 비판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모아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은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주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두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당 내 이탈(찬성 또는 기권)은 김건희 특검법은 6명, 내란 특검법은 7명이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양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시한 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4일 특검법 공포는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총리실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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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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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 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뒤 3개월 안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라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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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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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체제 5개월만에 붕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 대표 역시 탄핵의 쓰나미에 휩쓸린 것이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대표직 사퇴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15일 “당 최고위원들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당 대표직 유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의원들 내부에서도 사퇴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인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친한계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은 전날(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면 당 지도 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론을 두고 친윤, 비한(비한동훈) 진영에선 한 대표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친윤계 이상휘 의원은 “‘(탄핵) 투표를 내가 했느냐’ ‘비상계엄을 내가 내렸느냐’는 한 대표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며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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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11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외교안보, 경제 혼란 상황을 일단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은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탄핵 가결 흐름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국민의힘에선 “자유투표는 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친윤 진영에서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표결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 역시 “당론이 결정돼도 호소하는 것 외에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7일)은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200명)가 모자라 폐기됐지만 두 번째 표결은 여당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탄핵 찬성 의사를 가진 익명의 의원도 더 있어 가결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외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與 탄핵표결 참여 20명 넘을듯… 권성동 “막을 방법이 없어”[尹탄핵 오늘 2차 표결]친한 “찬성 200표 당연히 넘길 것”… 친윤, 의원들 개별 접촉-반대 설득권성동, 오늘 의총서 당론 결정 방침… 중립 의원 “당론 강제땐 분열 자초”“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 “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는 친한계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친한계에서는 탄핵을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 찬성 표 확보에 나섰고, 친윤계는 친한-중립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막기 어렵다”(신임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반응이 나오는 등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하야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에선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탄핵을 한 차례는 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정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 “우린 반대” vs 친한 “찬성표 충분”복수의 친윤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기엔 아직 논란이 정리가 안 됐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앞 찬반 집회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하자는 기류가 다수”라고 전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무엇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살피며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친윤계는 전날 권 원내대표 선출 이후 표 단속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 작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탄핵 가결선인 여당 찬성 8표는 무난하게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고,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20명을 넘기 때문이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8표를 넘길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친윤계도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친윤, 친한계 간 탄핵 찬반 여론과 별개로 당내에선 탄핵안 가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어젯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탄핵은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인이 언론 보도 보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다’ 정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권성동 “당론 강제할 방법 없어”국민의힘이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자율 투표로 변경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본보 조사에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7일 1차 탄핵안 투표 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탄핵안을 무산시켜 역풍을 초래한 표결 불참 방침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72명)가 찬성해야 한다. 친윤계는 “다수결로 하면 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8명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탈표가 8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립지대 중진 의원은 “탄핵 공개 찬성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강제하는 건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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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소 12명 탄핵 찬성… 최대 23명 당론 이탈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으로 추정된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향후 여권은 주도권을 둘러싼 대혼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표결 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참여로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이로써 여전히 당 주류를 자처하는 친윤계와 탄핵에 앞장섰던 친한계의 치열한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전 의원총회부터 이탈 조짐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탄핵을 주도한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에선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까지 7명만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혔지만 실제 투표에선 5명이 더 이탈한 셈이다. 여당 내에선 사실상 친한계가 대거 이탈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표결 이틀 전(12일) 기자회견과 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자”고 입장을 낸 것에 친한계 의원들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 조짐은 이날 오전부터 뚜렷했다. 표결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엔 전체 108명의 여당 의원 중 절반가량만 제시간에 의총장을 찾았다. 국민의힘 당원 1호인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회의인데도 참석률마저 저조했던 것이다.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친윤, 중진 의원들이 반대 당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친윤계 재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고 했다. 영남 지역 4선 중진 의원도 “정말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것이냐”며 “이번에도 부결시키면 민주당이 분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탄핵 반대파들의 주장도 탄핵 흐름을 막진 못했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탄핵 반대) 논리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겠느냐”며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與 대혼란 속으로이로써 여당은 대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듯 국민의힘도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윤계는 당장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을 물어 한동훈 지도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벌일 태세다. 한 대표가 탄핵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반대라는 당의 단일대오가 깨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의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여당 책임, 지도부 책임이다. 한동훈 리더십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최고위원 구성은 친윤계(김민전 김재원 인요한)가 3명, 친한계(장동혁 진종오)가 2명이다. 친윤계가 모두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친한계 최고위원 중 1명이 물러나도 지도부가 와해된다.친한계는 “당이 내란 공범이 되는 걸 막은 것이 한 대표와 친한계”라며 “한 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한 대표마저 물러나면 중도층은 여당에 눈길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당이 분열하면 거대 야당을 당해낼 수 없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고 가고 있는 데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았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어 당이 깨질 경우 여당 의원들이 하나하나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한 것이다. 중립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 한 명이 탄핵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일단은 뭉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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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11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외교안보, 경제 혼란 상황을 일단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은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탄핵 가결 흐름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국민의힘에선 “자유 투표는 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친윤 진영에서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표결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 역시 “당론이 결정돼도 호소하는 것 외에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첫 번째 탄핵소추안(7일)은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의결정족수(200명)가 모자라 폐기됐지만 두 번 째 표결은 여당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탄핵 찬성 의사를 가진 익명의 의원도 더 있어 가결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소추안에는 12·3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외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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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둑’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전격적으로 “당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소 8명이 탄핵 가결 입장을 밝힌 것. 여당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주변에 “우린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계엄을 막은 정당답게 행동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계엄령 해제 표결에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18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었다. 한 대표 회견 직후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폭발했다. 한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장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단상에서) 내려와라” 등의 고성을 쏟아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적어도 의원총회에선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런 발표를 하라”고 날을 세웠다. 친윤계 핵심인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이 신임 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이날 오후 치러진 국회 본회의에선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은 모두 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6명, 내란특검법은 7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또는 기권 방식으로 이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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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둑’ 뚫렸다… 최소 8명 “14일 찬성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전격적으로 “당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소 8명이 탄핵 가결 입장을 밝힌 것. 여당에서 8명이 탄핵 찬성에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주변에 “우린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계엄을 막은 정당 답게 행동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계엄령 해제 표결에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18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었다.한 대표 회견 직후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간 갈등이 폭발했다. 한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장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단상에서) 내려와라” 등의 고성을 쏟아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적어도 의원총회에선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런 발표를 하라”고 날을 세웠다.친윤계 핵심인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이 신임 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이날 오후 치러진 국회 본회의에선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은 모두 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에선 6명, 내란특검법은 7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또는 기권 방식으로 이탈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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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동훈도 ‘찬성’ 돌아섰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14일)을 사흘 앞둔 11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본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6명의 이탈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2차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돼 온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이어 5번째 공개 탄핵 찬성이다. 김재섭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도 본보에 “대통령을 지켜줄 이유를 못 찾겠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한 대표와 당 지도부 역시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 대표의 노력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던 한 대표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보다 탄핵에 기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탄핵 찬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도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 8명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3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하려다가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더 보완하기로 하고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한다는 방침이다.與내부 “尹 탄핵 밖엔 길 없어”… 공개찬성 5명으로 늘어[尹 탄핵 14일 2차 표결] 與 “탄핵 가결 불가피” 급물살지도부 “尹 퇴진 의사 없는것 확인”… 김재섭, 與 5번째 탄핵 공개 찬성오늘 원내대표 선거, 찬반 분수령… 김태호 “자유의지 갖고 투표해야” 권성동 “반대당론 유지, 퇴진 집중”“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움직임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며 탄핵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14일 탄핵안 표결 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으냐”며 찬성을 시사했다. 5명이 공개적으로, 1명이 비공개로 본보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중 2명이 남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방안이 폐기 수순에 놓인 것.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물귀신 작전을 한 것”이라며 “당에 일임한다더니 당이 결정을 못 하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 한동훈 “회의장 출석해 탄핵 표결 참여해야”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지 4일 만에 공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 탄핵을 반대하던 일부 의원이 찬반을 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꾸는 등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동아일보에 탄핵 반대를 밝혔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등을 듣고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이 없고 차라리 탄핵을 해달라고 한다 하니 찬성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공개 찬성을 밝힌 5명 외에도 배현진 김소희 진종오 의원 등 최소 8명이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탄핵 찬성 의사도 밝혔다. 이미 최소 13명이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참여 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권성동 “탄핵 당론 반대” vs 김태호 “자율 투표” 당내에선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가 미는 김태호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미는 권성동 의원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도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까지 염두에 두고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표결에 재차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조기 퇴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며 “표결 참석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한 대표의 세가 단단해지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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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나는 시민을 대리한다”… 당론 ‘어긴’ 與 의원의 일갈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7일 밤. 국민의힘은 표결에 나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과 그렇지 않은 105명으로 나뉘었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불참으로 부결’ 당론에 따른다며 먼저 진행한 김건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차례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의원 중 홀로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친 뒤에는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고 했다. 본회의장을 잠시 나갔던 김예지 의원도 탄핵소추안 투표가 시작되자 곧장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후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을 대신해 들어간 것이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나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김상욱 의원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섰다”고 했다. 이들 3명은 국민의힘 당론을 어겼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원은 결정된 당론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그럴 일이 있겠느냐만 원칙상으론 당론을 어긴 이들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선 투표 불참 당론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상당했다. 주로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국회의원인데 투표를 해야 하지 않느냐” 등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결국 당론을 따른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국회법 114조의 2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소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든 공개석상에서든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거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던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셈이 됐다.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있다.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보수진영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다. 여당 의원으로선 낼 수 있는 목소리다. 그러나 의원들이 표결 불참 당론을 따른 건 다른 문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준 본회의 투표 권한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다 부결하기로 했으면 들어가서 당당하게 했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당론에 따른다며 105명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결과는 어떤가. 당장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당으로 전이됐다. 윤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으로 한 발짝 떨어져 사태를 수습해 보려던 당 지도부의 시도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차분히 당론이 헌법과 법률을 앞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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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시기-방법 구체적 로드맵 안밝힌채 “尹 조기퇴진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을 들고나온 건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외교 등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조기 퇴진 추진’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 정지 효과와 비슷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진 않았지만 탄핵과 비슷한 정국 수습을 여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조기 퇴진 로드맵에는 시기와 방법 등의 구체성이 빠져 있다. 적법성 논란에 더해 야당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거부하고 탄핵을 택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수습책이 현실화할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그룹에서 한 대표 주도로 추진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공개 반발이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친윤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라며 “한 대표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조기 퇴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책임을 피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한 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궐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韓 “탄핵 가결돼도 헌재 결정까지 불확실”한 대표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 핵심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이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는 근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도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조기퇴진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다”며 “그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봤듯이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한 대표는 대국민 담화 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당내 의원들을 불러 모아 수습책 마련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9일엔 3선 이상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단 친한계도 빠른 조기 퇴진에 공감대가 모였다. 한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임기 단축 일정이 제시되면 야당도 탄핵안을 계속해서 올릴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친한계 의원은 “필요하면 야당과도 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친윤-중진 “한 대표, 당내 상의 먼저 해야” 한동훈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조기퇴진론을 띄운 것의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놓여 있다. 탄핵소추안이 당장 가결되면 이 대표가 이미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해 원칙상으론 내년 8월 이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정국 상황 때문에 최종심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 탄핵소추안 처리 대신 조기퇴진론으로 시간을 벌면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내지 3심 결과가 조기 대선 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대표가 조기퇴진을 강조한 이날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은 당내 상의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 대표 1인이 아닌 의원총회 등으로 의견을 모으라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국 안정에 대한 건 의원총회가 제1 숙의 기구”라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안은 야당의 반대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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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조기 퇴진 추진”…구체적 시기-방법은 빠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을 들고 나온 건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 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특히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기 퇴진 추진’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 정지 효과와 비슷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진 않았지만 탄핵과 비슷한 정국 수습을 여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대표가 밝힌 조기 퇴진 로드맵에는 시기와 방법 등의 구체성이 빠져 있다. 적법성 논란에 더해 야당이 책임총리제, 임기단축 개헌 등을 일체 거부하고 탄핵만 택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수습책이 현실화할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그룹에서 한 대표 주도로 추진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공개 반발도 나와 당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 친한계 “임기단축” 거론한 대표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공동담화 핵심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이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는 근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도 (전날 대국민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면서도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한 대표는 대국민담화 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 장동혁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등 친한계 인사들을 불러 모아 수습책 마련을 논의했다. 일단 친한계 내에는 빠른 임기단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모여 있다. 한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로 주말마다 광화문과 국회 앞이 마비될 텐데 결국 임기 단축 일정이 제시가 되면, 야당도 탄핵안을 계속해서 올릴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일정이 속도감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럽고 싫다는 민심을 우리도 안다”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체크하며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가결될지 모르는 탄핵소추안보다 한 대표가 주장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 시행이 국정 혼란도 줄이고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내 “퇴진 시점, 이재명 선거법 선고 이후로 잡아야”한동훈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조기퇴진론을 띄운 것의 이면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놓여 있다. 탄핵소추안이 당장 가결되면 이 대표가 이미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이 열린다고 본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해 원칙상으론 내년 8월 이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조기대선 정국을 만들 탄핵소추안 처리 대신 탄핵소추안 가결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조기퇴진론으로 시간을 벌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내지 3심 결과가 조기 대선 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조기 퇴진 시점을 6개월 이후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대선이 즉각 치러지면 민주당은 무조건 이 대표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더 있으면 다른 후보들이 뛰어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선제적으로 조기퇴진을 강조한 이날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은 당내 상의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 대표 1인이 아닌 의원총회 등으로 의견을 모으라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 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국안정에 대한 건 의원총회가 제일 숙의 기구”라며 “의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당에 일임’ 조건을 수용한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권한을 준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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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尹탄핵 표결… 한동훈-이재명 “즉각 직무정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으로 전격 선회했다. 윤 대통령이 곧장 한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해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한 대표는 선회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친한(한동훈)계를 포함해 대다수 여당 의원이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시계제로에 놓여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추가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며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전날(5일)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 찬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 한 대표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불러 회동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직무 정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 대표 실장 등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대국민 사과 등 당내 요구를 전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잘 알았다.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할 방법을 숙고하겠다’ 정도로 답했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빠른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규정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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