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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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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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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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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4월 춘몽’… 헌재서 시작해 헌재서 제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흔들던 ‘한덕수 차출론’에 제동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재가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로 범보수 진영에서 나온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차출론’이 헌재에서 시작했다가 헌재로 끝나는 ‘4월 춘몽’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주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로, ‘바람직하다’는 응답(24%)을 크게 웃돌았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명분이 있어야 의원들도 출마를 요구하는데, 헌재 결정으로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8일만에 흔들린 ‘한덕수 차출론’… 국힘 후보들도 “출마 안돼”헌재 재판관 지명뒤 차출론 부상트럼프 통화-CNN 인터뷰도 한몫“효력정지로 정치적 흠결” 지적 나와… 한동훈 “무임승차” 홍준표 “자격미달”나경원 “韓대행, 관세협상 가장 중요”‘한덕수 차출론’이 흔들리는 것은 차출론을 지탱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헌법재판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을 차출해야 한다던 주장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부진한 지지율과 한 권한대행의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가 있었는데 이 중 한 축이 무너진 것이다. 당내 대선 경선 후보들도 한덕수 차출론 힘 빼기에 나섰다. 경선 국면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기존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차출론은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결정에 韓 차출론 흔들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뒤인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밑에서 의견을 나누던 ‘한덕수 차출론’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보고 있는 보수 진영이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을 진영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지지층에선 “헌재 구도가 진보 우위로 넘어가는 걸 한 권한대행이 막아내려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진 CNN과의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등도 한 권한대행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하지만 16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타격이 간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특히 한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지명한 게 아니라,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자 발표였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철회하면서 낸 의견서 때문에 쌓아 온 지지 절반은 무너질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한 권한대행을 향한 지지가 깎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차출이든 추대든 명분이 있어야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데, 헌재 결정으로 정당성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다만 여전히 한덕수 출마론을 주장하는 다른 4선 중진 의원은 “헌재 재판관이 진보 진영에 다 넘어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헌재 재판관 지명에 나섰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헌재의 평가가 어떻든 한 권한대행이 강단 있게 지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에 대한 부정적인 대선 출마 여론 역시 차출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66%)는 답변이 ‘바람직하다’(24%)보다 높았다. 중도층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바람직하다’가 20%였으며 무당층 역시 부정, 긍정이 각각 49%,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5%가 긍정 의견이었고, 부정은 38%였다.● 대선 경선 주자들 “韓 출마 안 돼”경선 후보들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 힘 빼기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이라는 중요하고 아주 치열한 절차는 생략하고 그냥 무임 승차할 준비를 밖에서 미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한 대행은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를 했다”며 “이 선거가 ‘탄핵 선거’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출마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문제”라고 강조했다.각 대선 주자 캠프에선 당내 경선이 고조되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선 토론회를 거치며 당내 후보 간 관심도와 지지율이 오르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주목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한 재선 의원은 “최종 후보 경쟁력에 따라 차출설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카드”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헌적 헌재 재판관 지명을 사과하라”며 1인 시위를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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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불참’ 한덕수 여전히 변수… 吳-劉 표심 어디로 향할지 관건

    국민의힘은 6·3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15일 마무리하고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8명 등 총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의 순간까지 여러 변수가 판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설이 계속되면서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주자들의 연대 움직임 속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여부 역시 경선판을 흔들 재료다. 여기에 중도보수 진영 주자들이 반(反)이재명 ‘빅텐트’ 아래 모일지, 분열해 각개전투로 대선에 돌입할지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경선 불참에도 여전한 한덕수 변수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과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 마감일에 한 권한대행 차출설부터 선을 긋고 나선 건 맥 빠진 경선이 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후보들도 한 권한대행 출마 불가론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홍 전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말들”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경선 뒤 한 권한대행 단일화 트랙은 살아 있는 카드”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반탄 연대는 경선, 빅텐트는 대선 변수 반탄파 간 연대도 경선 결과를 가를 변수다.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연금개악 집회’ ‘청년·노동문제 햄버거 회동’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자리를 함께하며 1, 2차 경선 결과에 따라 힘을 합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탄 진영에서 먼저 합종연횡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반탄 진영 후보가 찬탄 진영 후보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결국 경선에서 최종 과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메시지로 경선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되는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 탈당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사방에서 포위해 선거를 치르자는 구상으로 나온 ‘반이재명 빅텐트론’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보수 주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냈다.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 해야 (이 전 대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연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빅텐트는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밖에서 뽑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그런 정치공학이 설 자리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일축했다.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러브콜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16일에는 김 전 장관이 조찬을, 안 의원이 오찬을 오 시장과 함께 한다. 나 의원은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면담할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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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韓대행 차출론-尹 사저정치-빅텐트 따라 경선판 ‘흔들’

    국민의힘은 6·3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15일 마무리하고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8명 등 총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의 순간까지 여러 변수가 판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설이 계속되면서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주자들의 연대 움직임 속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여부 역시 경선판을 흔들 재료다. 여기에 중도보수 진영 주자들이 반(反)이재명 ‘빅텐트’ 아래 모일지 분열해 각개전투로 대선에 돌입할지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경선 불참에도 여전한 한덕수 변수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과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 마감일에 한 권한대행 차출설부터 선을 긋고 나선 건 맥 빠진 경선이 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요 후보들도 한 권한대행 출마 불가론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홍 전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말들”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경선 뒤 한 권한대행 단일화 트랙은 살아 있는 카드”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반탄 연대는 경선, 빅텐트는 대선 변수반탄파 간 연대도 경선 결과를 가를 변수다. 김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연금개악 집회’ ‘청년·노동문제 햄버거 회동’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자리를 함께하며 1, 2차 경선 결과에 따라 힘을 합칠 가능성을 내비쳤다.반탄 진영에서 먼저 합종연횡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반탄 진영 후보가 찬탄 진영 후보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결국 경선에서 최종 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메시지로 경선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되는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 탈당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사방에서 포위해 선거를 치르자는 구상으로 나온 ‘반이재명 빅텐트론’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보수 주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냈다.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 해야 (이 전 대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연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빅텐트는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밖에서 뽑겠다는 이야기”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그런 정치공학이 설 자리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일축했다.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러브콜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16일에는 김 전 장관이 조찬을, 안 의원이 오찬을 오 시장과 함께 한다. 나 의원은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면담할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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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표방 吳-劉 잇단 이탈… “반탄파만 부각” 국힘 내부도 우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일 시작(14일)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잇따라 선언한 건 최근 당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대론과 경선룰을 둘러싼 내홍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의 조기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탄(탄핵 찬성)파 대선 주자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자 중도보수 성향의 대선 주자들이 먼저 경선에서 이탈한 것이다. 반면 반탄(탄핵 반대)파 대선 주자들은 이틀 연속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후보 단일화 불씨를 지피는 등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중도보수 吳-劉 경선 불참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당초 13일 출마 선언을 하려 했지만 전날(12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공지를 두 시간 전에 내고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 오 시장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50여 명이 당 밖 인사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려 움직이고, 당 경선 또한 변화 대신 ‘찬탄’ 대 ‘반탄’ 구도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친윤계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 출마 성명서 발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11일 오후 참모들에게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사퇴 회견에서 “지금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경선이 끝난 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자는 ‘빅텐트론’ 또한 오 시장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논란과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처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뒤 한 권한대행 등과 단일화에서 패하면 시장직만 잃을 수 있다는 것. 오 시장은 불출마 선언 직후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13일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경선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그는 11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선출한 후보가 아니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다만 유 전 의원 측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반탄파 金-羅는 연대 행보 중도 보수 후보들이 이탈한 가운데 반탄파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12일 나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인근에서 취업·주거 문제 관련 청년간담회를 함께 했다. 11일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함께 참석한 데 이어 연이틀 공동 행보에 나선 것. 김 전 장관은 나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조금 있으면 (경선 후보가) 4명이 되고, 2명이 된다”며 “나 의원하고 대화도 하고 다른 후보 누구와도 만나 뵙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될지, 최종 1 대 1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김 전 장관은 저와 생각이 공유되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경선 과정에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반탄 진영에서 세 모으기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시작된 것이다. 나 의원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5선 중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중도후보들 먼저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반탄파만 부각되면 경선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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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 오세훈-유승민 이탈…‘반탄파’ 김문수-나경원 연대 행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후보 등록일 시작(14일)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잇따라 선언한 건 최근 당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대론과 경선룰을 둘러싼 내홍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의 조기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탄(탄핵 찬성)파 대선주자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자 중도보수 성향의 대선주자들이 먼저 경선에서 이탈한 것이다. 반면 반탄(탄핵 반대)파 대선주자들은 이틀 연속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후보 단일화 불씨를 지피는 등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중도보수 吳-劉 경선 불참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당초 13일 출마 선언을 하려 했지만 전날(12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공지를 두 시간 전에 내고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 오 시장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오 시장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50여 명이 당 밖 인사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려 움직이고, 당 경선 또한 변화 대신 ‘찬탄’(탄핵 찬성파) 대 ‘반탄’ 구도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친윤계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 출마 성명서 발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11일 오후 참모들에게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사퇴 회견에서 “지금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경선이 끝난 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자는 ‘빅텐트론’ 또한 오 시장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논란과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처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뒤 한 권한대행 등과 단일화에서 패하면 시장직만 잃을 수 있다는 것. 유 전 의원은 13일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경선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그는 11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선출한 후보가 아니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다만 유 전 의원 측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탄파 金-羅는 연대 행보중도 보수 후보들이 이탈한 가운데 반탄파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12일 나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인근에서 취업·주거 문제 관련 청년간담회를 함께 했다. 11일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함께 참석한 데 이어 연이틀 공동 행보에 나선 것. 김 전 장관은 나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조금 있으면 (경선 후보가) 4명이 되고, 2명이 된다”며 “나 의원 하고 대화도 하고 다른 후보 누구와도 만나 뵙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될지, 최종 1대1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김 전 장관은 저와 생각이 공유되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경선 과정에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반탄 진영에서 세 모으기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시작된 것이다. 나 의원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5선 중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중도후보들 먼저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반탄파만 부각되면 경선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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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1차 경선룰 적용땐… 1강 김문수, 3중 홍준표-오세훈-한동훈

    국민의힘이 확정한 6·3대선 경선 룰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1강(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3중(홍준표 전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들을 추격하는 형세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 1차 경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참여하는 여론조사로 후보 4명을 압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한 데다 경선과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 어떤 후보가 1차 경선(4명)을 통과할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수층-무당층에선 ‘1강 3중’ 형세 국민의힘 소속 대선 출마자가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3차로 진행하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1차 컷오프는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경선 룰을 감안해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는 김 전 장관 24%, 홍 전 시장과 오 시장 각각 14%, 한 전 대표 13%,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이었다. 이런 경향은 앞선 조사들에서도 비슷했다. JTBC·메타보이스 여론조사(5, 6일)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전 장관(26%), 홍 전 시장(13%), 한 전 대표(12%), 오 시장(10%) 안 의원(6%), 유 전 의원(3%) 순으로 나타난 것. 서울경제·한국갤럽 조사(4, 5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총 482명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는 김 전 장관 23%, 홍 전 시장 16%, 오 시장과 한 전 대표 각각 14%,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으로 응답자들이 답하면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순위는 1차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앞서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선택 방지 조항 여진 계속 역선택 방지 조항이 경선 결과를 바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당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며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출마 여부는 주말 동안 생각을 정리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불출마 혹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반면 안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룰과 관련해 “농부가 밭을 탓하고 있을 순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후보로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당이 상대방 후보를 이기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경선 룰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경선 룰 반발에 대해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차 경선을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했다는 자체가 민심을 무겁게 여기는 방증”이라며 “어쨌든 당의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용기 내달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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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룰 적용땐…1강 김문수, 3중 홍준표-오세훈-한동훈

    국민의힘이 확정한 6·3대선 경선룰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1강(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3중(홍준표 전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들을 추격하는 형세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 1차 경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참여하는 여론조사로 4명의 후보로 압축할 예정이다.다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한데다 경선과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 어떤 후보가 1차 경선(4명)을 통과할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수층-무당층에선 ‘1강 3중’ 형세국민의힘 소속 대선 출마자가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3차로 진행하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1차 컷오프는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경선룰을 감안해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는 김 전 장관 24%, 홍 전 시장과 오 시장 각 14%, 한 전 대표 13%,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이었다. 이런 경향은 앞선 조사들에서도 비슷했다. JTBC·메타보이스 여론조사(5, 6일)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전 장관(26%), 홍 전 시장(13%), 한 전 대표(12%), 오 시장(10%) 안 의원(6%), 유 전 의원(3%) 순을 나타낸 것. 서울경제·한국갤럽 조사(4, 5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총 482명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는 김 전 장관 23%, 홍 전 시장 16%, 오 시장과 한 전 대표 각 14%,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으로 응답자들이 답하면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다만 지지율 순위는 1차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앞서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선택 방지 조항 여진 계속역선택 방지 조항이 경선 결과를 바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당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며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출마 여부는 주말 동안 생각을 정리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불출마 혹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반면 안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룰과 관련해 “농부가 밭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후보로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당이 상대방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경선 룰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경선 룰 반발에 대해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차 경선을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했다는 자체가 민심을 무겁게 여기는 방증”이라며 “어쨌든 당의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용기내 달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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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탄 주자 ‘尹心 마케팅’…국힘 내부 “중도층 등 돌릴 것” 우려

    6·3 조기 대선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10일 확정된 가운데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 사이에서 6일 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尹心)을 경선 한복판에 끌어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저마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며 경선 변수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공식으로 대선 출정식을 열면서 윤심을 강조하려는 반탄파와 이를 차단하려는 찬탄파 간 대결 구도 역시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상왕정치를 하려 들거나,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 구도가 부각되면 중도층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계속 새어 나오는 윤심(尹心)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5선 중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이라며 11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통화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나 의원의 출마를 두고 윤심이 경선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및 석방, 파면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활발히 소통해 왔기 때문.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튿날인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 의원에게 “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 달라”며 “대선 출마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승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반탄파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윤심 부각에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9일) 한남동 관저를 찾은 사실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할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반탄 후보들이 앞다퉈 윤심을 자처하고 나서는 건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경선이 찬탄과 반탄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탄 측의 대표 후보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5선 김기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심 후보 경쟁이 좁혀진 상황이다. 다만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를 주장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캠페인에 등장하면 중도층은 모두 떠날 것”이라고 했다.● 찬탄파 韓 공식 출마 선언 찬탄파의 핵심 후보 중 한 명인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다”라며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동훈이 맞서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도 계엄 해제 의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때가 되면 저도 연락드릴 생각”이라면서도 “아직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 자리에는 친한(친한동훈)계 현역 의원 17명이 참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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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말5초 양당 대선후보 확정… 내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기 대선 일자 확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고할 계획이다. 대선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일 50일 전 공고돼야 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파면 60일째인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7일간의 대선 레이스 일정에 따라 각 정당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당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일이 확정 공고되는 대로 경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선 당일 예정돼 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6월 모의평가 날짜를 조정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6월 3일’ 일정표 나온 조기 대선출마 단체장 내달 4일 사퇴 시한내달 10, 11일 각당 후보자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선 일정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면 공식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말∼5월 초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시작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하려는 건 대선 기간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이 부여한 기간을 모두 사용해 각 대선 후보 및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의 선거 준비 기간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곧바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같은 날부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시설의 설치가 금지됐다. 일반 선거라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되지만,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실시가 확정된’ 당일부터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홍보국은 즉각 의원실 등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달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밤 12시까지 사퇴해야 한다. 각 당들이 조기 대선 경선 기간에 대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일”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5월 11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의 첫 투표인 재외국민 투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9일째인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통상적인 선거(오후 6시 투표 마감)와는 달리 이번 대선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 늦은 오후 8시인 건 궐위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율이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로 2000년대에 실시된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 4월 말∼5월 초 각당 후보 정해질 듯 이 같은 일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은 4월 말∼5월 초에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본경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처럼 권역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시 전국을 호남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경선을 실시한 뒤 3주 내에 후보 선출을 마쳤다. 당내에선 경선 기간을 그때보다 더 줄여 2주 안에 마무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7일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9일 1차 선관위 회의를 연다. 당내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경선 기간을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최대한 늘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조속히 본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는 “확정된 후보자의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면 4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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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책임 통감… 이재명 세력에 미래 맡길수 없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2개월 후 열릴 대선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내세웠던 여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선고 1시간도 안 돼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것. 지도부는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단합을 강조했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균열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직후 입장 발표에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당 지도부는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점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당내 갈등이 표출됐다. 한 친윤(친윤석열) 3선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김기현 의원은 “우린 폐족이다. 이번 대선 못 이긴다는 각오로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4선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사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비윤계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축출하는 건 해서도 안 되고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총장 밖에서는 당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은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며 “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선 1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선 기간 중도 확장성과 보수 선명성이 맞서는 당내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며 보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이 느낄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말 동안 집회 안전 문제에 집중한 뒤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주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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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탄핵 기각-각하 기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하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히자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하지만 여야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의견 6명 이상을 확보해 4일 선고를 잡은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선고” 민주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 직후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확신한다”며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헌법 위배 상황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지며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4일에 당연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당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우려를 감추지 못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선고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의견이 다른 1, 2명이 있더라도 막판까지 설득 작업을 통해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재가 기각하면 불복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내대표 출신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與 “기각 희망, 野 승복 선언하라” 최근 공개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정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야당은 승복 발언을 한 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도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잡아 다행”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면서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승복을 강조한 건 탄핵 선고가 장기화된 가운데 헌재 분위기가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 인용이 이뤄지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만큼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한 중도층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엇갈린 예상이 나왔다. 이종욱 원내부대표는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흥분돼 있는 상태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다”며 “(인용과 기각이) 4 대 4이면 좋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인용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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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운명 결정났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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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탄핵심판 사실상 결론냈다…어제 의견 밝히는 평결 마쳐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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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긴급하게 뵙고싶다” 전화-문자… 한덕수, 답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 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 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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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모든 혼란은 韓-崔서 시작” 3일 쌍탄핵 검토…與 “정부 전복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 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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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5개 시군 주민 27만명에 30만원씩 지급

    경북 지역 산불이 진화되면서 이재민 지원과 산림 복구 등 사후대책이 과제로 남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은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보상과 산림 복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2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으로 번진 경북 산불로 주택 등 4646채의 시설이 불에 탔고, 3만66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복구를 신속히 한다는 방침이다. 5개 시군 모든 주민 27만여 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은 정부 및 기업 연수원이나 호텔, 리조트 등으로 순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령 이재민들을 위한 마을 단위 공동거주시설을 조성하는 등 이재민들의 후유증 치유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이 폐허로 변하면서 산림청은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을 조속히 꾸려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단에는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림 전문가, 피해 주민 등이 참여한다. 피해 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수립한 뒤 우선 장마 전까지 사방시설 사업 등 응급 복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피해 지역 지형과 산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림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복구 및 숲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는 “대형 산불 발생 원인을 꼼꼼히 따져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중심의 산림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다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과 경북 안동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긴급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도 당 산불재난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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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해수호의 날’ 첫 참석 우클릭… “北 도발에 맞서 바다 지킨 영웅들 기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이 대표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수호 3대 사건인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4년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란 연구 논문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가 하면, 2023년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이 됐다. 이날 발언을 두고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천안함 유족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민평기 상사의 유족은 전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이 대표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항의하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장에서 만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이 없게 해 달라”고 하자 “지금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념식에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다”며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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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해수호의 날’ 첫 참석…안보 우클릭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이 대표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수호 3대 사건인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4년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란 연구논문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가 하면, 2023년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이 됐다. 이날 발언을 두고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이 대표는 천안함 유족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유족은 전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이 대표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장에서 만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게 해 달라”고 하자 “지금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념식에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다”며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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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청년층 불만에, 與인사들 뒤늦게 거부권 요구 논란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나오자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 착취”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 세대의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조개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뒤늦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청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을 발표하자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20일 본회의에 앞서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 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 세대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국회 연금특위에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 확보한 시간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금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기존의 합의까지 되돌리자고 하는 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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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땐 소극적이던 與인사들, 청년 겨냥 연금개혁 거부권 요구 논란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불만이 나오자 이들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착취”라고도 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며 “당장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기성세대에게는 ‘즉각적 매표행위’를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세대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지만 모수개혁 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왔다.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세대간 갈라치기’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을 발표하자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20일 본회의에 앞서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0%에서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하지만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세대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다만 청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의 부족한 부분은 연금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연금 문제는 세대 간 연대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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