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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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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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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운송노조 “운송단가 협상 불응시 내달 1일부터 총파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 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운송단가 협상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 측이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건설 현장마다 셧다운 우려가 커진다.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 기사들이 모인 수도권 남·북부본부는 27일 수도권 조합원(7964명)을 상대로 휴업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벌인 결과 83%(6613명)가 휴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4월부터 협상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제조사 측에서)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6월 말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남은 3일 동안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다음 달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기존 협상과 같이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한다. 레미콘 제조사 측은 각각 지난달과 이달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단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연달아 나오면서 제조사들 사이에서 더는 (노조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크다”고 했다. 이어 “레미콘 제조사들은 수도권을 통합해 단체 협상을 벌이는 대신,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상하자고 했지만 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레미콘 제조사 측과 레미콘 운송노조가 팽팽히 맞서면서 건설 현장 셧다운 우려도 커진다. 레미콘 운송이 막히면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요구한 협상 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날 현재 양측은 협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은 수도권에서 1~2년 단위로 운송료 협상을 벌여왔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협상은 2022년이다. 당시 2년 동안 운송료를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24.5%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이틀만에 종료됐다. 올해도 각 권역별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달 24일에는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회당 6만3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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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은 상가 입주민 동의율 안 본다…막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부동산 빨간펜]

    이달 25일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되며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각 지자체는 오는 9월 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선도지구 단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신도시 8000채를 비롯해 일산 6000채, 평촌·중동·산본 4000채 등 2만6000채입니다. 지자체 결정으로 신도시마다 규모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동의 여부’ (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을 주요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지자체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다시 짰는데요. 이번주 부동산 빨간펜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계획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9월 23~27일선도지구 선정 11월 지자체별 선정규모분당 8000채, 일산 6000채, 평촌·중동·산본 4000채 등 총 2만6000채(최대 3만9000채 가능)사업 계획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Q.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별로 주민 동의율 배점(100점 만점)은 중동신도시가 70점, 일산·평촌·산본·분당신도시가 60점입니다. 주민 동의율을 구하는 방식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10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1인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1명이 해당 구역 내 2채 이상을 소유(지분 포함)하고 있어도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야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고 95%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합니다. ”단지 내 상가를 주민 동의율 계산 때 반영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우선 일산·평촌·산본·중동은 재건축 추진 구역 내 토지를 보유한 상가 소유주도 주민 동의율에 포함합니다. 가장 경쟁이 뜨거운 분당은 주민 동의율을 계산할 때 상가는 빼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의율만 반영합니다. 다만 선도지구를 신청할 때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상가 동의율은 20%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상가 비중이 커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았던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 때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배점 분당 일산 평촌산본중동① 주민동의율(95% 일 때 만점) 60점70점②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주차 대수 등)6점 10점③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10점 평가 제외④ 정비사업 파급효과(통합 재건축 여부)19점 20점⑤ 기타 가점(신탁·공공시행 활용 등)2점 없음5점없음Q.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분당이 다른 신도시와 달리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 1.5대 미만, 소방 출입구 10m 미만, 구역 내 평균 건축 나이 20년 이상,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건물, PC공법 구조 여부 등 6개 항목에 각각 2점씩 부여합니다. 이 중에 상한이 6점입니다. 3개 항목만 충족해도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나머지 도시들은 주차 환경으로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을 평가합니다. 일산·산본·평촌은 세대 당 1.2대 이상일 때 최소 2점을 부여해, 세대 당 0.3대 미만일 때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조금 다릅니다. 세대 당 0.4대 미만이면 7점을 받습니다. 주차구역이 부족해 통합구역 내 옥외 주차 비율이 100%일 때 3점, 40% 미만이면 1점을 받습니다. ”Q.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신청 자격요건만 맞추면 기본 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자격 요건만 되면 이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배제한 것입니다. 분당은 다릅니다. 10페이지 내로 선도지구의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한 개발구상(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배점도 15점입니다. 건축계획, 공공기여 제공, 이주대책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주민 동의율을 넘어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가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Q. 선도지구 추진 시 단지 규모별로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먼저 분당은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주택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4점을 받습니다. 1개 단지마다 1점을 부여합니다. 규모가 200채 이하면 3점, 3000채 이상이면 15점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1개 단지일 때 5점, 4개 단지 이상일 때 10점을 부여합니다. 규모에 따른 배점 부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산·평촌·산본은 500채 미만일 때 2.5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1000채 미만일 때 4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입니다. ”Q. 추가 가점은 없나요?“분당은 사업 시행 방식을 선정할 때 신탁방식이나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가 참여하는 공공 시행 방식을 활용하면 2점의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만점이 100점에서 추가 가점 2점을 더 받으면 최고 102점이 되는 셈입니다. 산본도 공공 시행 방식 적용하면 가점 5점을 부여해 총 1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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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재하도급 묵인 의혹 LH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LH 임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LH 임직원들이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와 서울 및 인천 본부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파트는 외벽에 있는 페인트가 낡을 경우 건물 수명이 단축돼 이를 다시 칠하는 재도장을 하는데, LH의 임대아파트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소기업 A사가 LH 임대아파트의 재도장 사업 하도급을 받고,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과정이 불법일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LH 임직원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업체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앞서 2022년 LH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사의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와 지난해 등 총 두 차례 A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을 징계했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역시 LH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LH가 발주한 감리사업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지난달 초 구속 기소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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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분양권 1만1783건 거래, 직전보다 26% 늘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직전 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5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이달 13일 집계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1만1783건으로 직전 분기(9347건)보다 약 26% 늘었다. 전년 동기(1만205건)보다는 약 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47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613건), 충남(1605건), 경남(1353건), 부산(912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분양권 거래량 중 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71%였지만 올해 비중은 63%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29%에서 37%로 커졌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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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2%대에 한달 대출 3.7조 급증… 집값 부채질 우려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저 2%대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꿈틀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 3년여 만에 2%대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따라 산출되는데 지난달 3일 3.895%였던 수치가 이달 21일 3.454%로 0.441%포인트 떨어졌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 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 원) 대비 4조4054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만 3조6802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확대와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팽창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작년 12월만 해도 2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올 4월엔 4만4000가구를 넘겼다. 이런 와중에 정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을 풀어 가계빚을 더 부풀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연초부터 ‘상생 금융’을 내세워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 캐시백(환급)을 압박하며 시장금리를 계속 끌어내렸다. 특히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사실상 주문하는 듯한 발언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가계대출 급증과 이자 부담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매수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세 상승보다는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뛰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달 시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겠지만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지방은 회복세가 더뎌 지역별 집값 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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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컨소시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단지를 시공하는 민간참여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하남교산 A2블록(1115채)과 남양주왕숙 B-1블록(569채), 남양주왕숙 B-2블록(587채), 남양주왕숙 A-03블록(428채) 등이다. 모두 2699채 규모로 사업비는 총 7413억 원이다. 올해 12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 원(23개 블록, 1만8978채)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A6블록, 인천검단 AA19블록)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8개 블록에 대한 추가 공모도 이달 말 진행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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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 허가 기준, 구청마다 제각각… “집살때 혼란”[부동산팀의 정책워치]

    충남 천안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5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김 씨가 이사한 단지는 신속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김 씨는 천안시의 기존 아파트를 1년 이내 팔겠다는 매도 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초구로부터 반려됐습니다. 계획이 아닌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매도 계획서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지만, 구마다 기준이 다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서초구로 이사 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김 씨는 급매로 부랴부랴 천안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성 땅투기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 서울에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개발이 이뤄지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대표적이죠.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개발이 예정된 아파트 지구와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 등도 포함됩니다.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기존 주택 소유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구청장에게 사유를 소명하거나 기존 주택 처리(매매 또는 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별로 세부 허가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초구는 보유 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았다는 매매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양천구는 기존 주택이 서울인 경우만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면 강남·송파·용산구 등은 1년 이내 처리 계획서만 받죠. 또 어떤 곳은 ‘매도’가 필수인데, 다른 곳은 사정에 따라 기존 주택에 ‘전세’를 놓은 걸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같은 조건의 매수자라면 구가 달라도 일관된 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각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그냥 하던 대로’라는 관행 때문에서였다면 이제 통일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본보 취재에 서울시도 관련 회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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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3년 만에 2%대로…가계대출 한달새 4조 넘게 급증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최저 2%대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급등했다. 이대로라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꿈틀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 3년여 만에 2%대로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따라 산출되는데 지난달 3일 3.895%였던 수치가 이달 21일 3.454%로 0.441%포인트 떨어졌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시장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 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 원) 대비 4조4054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만 3조6802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는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확대와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팽창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작년 12월만 해도 2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올 4월엔 4만4000가구를 넘겼다.이런 와중에 정부도 가계빚을 더 부풀리는 데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금융 당국은 연초부터 ‘상생 금융’을 내세워 은행들에 대출 금리 인하와 이자 캐시백(환급)을 압박하며 시장금리를 계속 끌어내렸다. 특히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사실상 주문하는 듯한 발언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가계대출의 급증과 이자 부담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매수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세 상승보다는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뛰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달 시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겠지만,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지방은 회복세가 더뎌 지역별 집값 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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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이 물가상승 떠안으면 공사 힘들어… 증액 기준 정비를”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공사비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원자재 가격은 물론 안전관리 비용이나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요소가 오랜 기간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저가 수주 관행 역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의 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물가지수 현실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달라는 취지다. 임정주 건설원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자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이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을 떠안는 구조여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급격히 높아진 안전관리 비용과 관련해 규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체계를 갖추려면 안전관리자 채용과 법무법인 도움이 필수적이라 영세·중견업체 비용 부담이 크다”며 “처벌이 아닌 적정 공기 확보 등 인센티브를 줘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주를 따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낮은 공사비로 ‘묻지마 입찰’에 나선다는 것.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는 건 본인들이 제시한 사업비로 준공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며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수주에 참여해야지 수주를 따내려고 무리한 계획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프라 사업에서 ‘속도전’을 중요시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다”며 “적정한 공사 기간을 제시해 주면 경제성 검토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고 향후 생길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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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자금 조달이 미뤄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이어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까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로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 제출을 이날까지 하지 않고 있다. 착공계는 계획 승인 9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C노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직접 착공식에 참석했던 사업이다. 착공 지연은 공사비 급등 때문이다. C노선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올 3월 기준 17.2% 상승했다. 이에 자금을 대야 하는 금융사들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손해가 예상된다며 대주단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TX A, B노선도 마찬가지다.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간 중 2공구는 공사비가 낮다는 이유로 5차례나 시공사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B노선 역시 2022년 두 차례 유찰된 뒤 공사비를 올린 뒤에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구했다. GTX 외에도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서부선 경전철과 킨텍스 3전시장 구축 사업 등 민자 개발로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위례신사선-동부간선도 지하화 등 공사비 갈등에 착공 하세월[뛰는 공사비, 인프라사업도 스톱]건설사 사업 포기 사례 속출… 주요 인프라 사업 줄줄이 지연尹 착공식 참석한 GTX C 진척 없어업계 “저가 수주 관행 고쳐야” 지적… 일각 “표심잡기용 활용 반복 안돼”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앞은 한산했다. 역 앞 야외 무대에는 ‘GTX C구간 공사로 이달 30일까지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광운대역 인근에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도, 건설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광운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하로 지나는 서울 강북권 핵심 정차 역이다. 총선 직후인 4월 19일 지역구 의원, 당선인들이 총출동해 별도의 착공식도 열었다. 광운대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씨(69)는 “착공식 때만 해도 바로 다음 날 삽을 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겠거니 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C노선 기점인 경기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언제 착공하는지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나 시공사 모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사 시작도 못 하는 GTX C 20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이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 토지보상 지연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광범위한 철도사업 특성상 토지보상이 100% 완료된 뒤에야 착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노선 대주단 참여를 고려 중인 한 금융사 관계자는 “2021년 수주 당시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발목을 잡힌 진짜 이유는 공사비라는 의미다. GTX C노선의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약속한 개통일은 2028년이다. 공사 기간과 개통일을 고려하면 식이 열렸던 올해 1월 실제 착공에 들어갔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 현재까지 5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착공계를 연내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착공계를 내지 못한 게 맞고, 언제 제출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8년 개통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비 문제가 착공계를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현재 현대건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사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GTX A노선은 핵심 환승역인 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돼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공구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져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비 2928억 원을 3170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해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냈다. 또다시 유찰되자 이달 5일 430억 원을 증액해 다시 공고를 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난도가 높아 또다시 유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008년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처음 발표됐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최근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GS건설은 1100억 원 규모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도 공사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5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2020년 대우건설이 수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착공을 목표로 했던 2023년이 이미 지났다. 언제 착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가 수주 관행 고치고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해야” 대형 인프라 사업이 많은 민자사업에서 지연이 많은 것은 공사비 증액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공사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는 각각 100.09와 118.30으로 18.21포인트 차이 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13.94, 154.85로 그 격차가 40.91포인트로 벌어졌다. 실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민자사업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인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값을 공사비에 반영해 일정 부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공 이후 단계에만 적용된다. 게다가 금융사들은 착공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로 수익성을 따지는데, 여기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공사 이후 수십 년간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정확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조건 저가 수주에 나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공사비 급등 직전인 2022년 이전에 수주한 민자사업이 상당수다. 일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C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경쟁사였던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보다 정부 지원 비중을 낮게 적은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 응찰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에 인프라 사업을 표심잡기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결국 사업 지연이 반복된다는 시각도 있다. GTX C노선의 경우 공사비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총선을 세 달 앞둔 올 1월 착공식부터 열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행사에 직접 참석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철도 민자사업을 총선을 앞두고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국민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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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에 자전거 싣고 떠나볼까…간이역 탐방 철도여행 첫선

    지역의 역사·환경을 간직한 간이역이나 전통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관광열차 상품이 선을 보인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간이역 탐방 열차 ‘에코레일’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역 탐방 열차는 서울역과 대전역 등에서 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충북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황간·각계·심천역 등 간이역을 둘러보는 코스다. 간이역을 잇는 자전거 코스가 마련돼 있다. 열차는 자전거를 거치 객차 3칸과 승객 객차 4칸(256석), 카페 객차 1칸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간이역마다 열차가 정차하기때문에 자전거 숙련도에따라 코스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간직한 철도 자산이다. 코스에 포함된 삼천역은 1934년 건축된 오래된 목조구조로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오는 8월에는 경북 예천군 용궁역과 문경시 점촌역을 비롯해 추풍령역을 경유하는 간이역 순환 열차 ‘팔도장터 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해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정차역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다. 관광열차 상품은 여행사인 행복을주는사람들(팔도장터 관광열차)과 여행공방(에코레일)이나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올해 말에는 경기 고양시 대곡역부터 의정부시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이 20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설치된 뒤 관광·여객·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으나, 2004년 운행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20년 전 옛 교외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교외선 열차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다. 하루 운행 횟수는 20회(잠정)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 등 민간과 협력해 철도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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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노조 파업 초읽기… “공사 스톱-비용증가 우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 지부가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레미콘트럭 기사들의 집단 운송 거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 현장 셧다운과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최근 레미콘 제조사들에 ‘단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레미콘 운반비 협상 중 광역지자체에서 노조가 파업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존 1회당 운반비 6만3000원을 최소 7만3000원에서 최대 7만7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6000원 이상 올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미콘 노조 관계자는 “17일 협상에서 제조사 측이 더는 올려주기 힘들다고 통보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며 “노조 내부에서 파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조만간 파업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전남지역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레미콘 운송비까지 인상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 레미콘 운송단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레미콘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제조사 측은 이를 근거로 노조의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7월 중 수도권 노조가 파업을 할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전혜선 열린 노무법인 노무사는 “경기지노위 결정대로라면 레미콘운송노조는 노동법상 노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된다”고 했다. 곳곳에서 제조사와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고, 증액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사비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레미콘 운송비 협상을 끝낸 충북 청주시와 세종은 전년 대비 7.3%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북 전주시가 8.7% 올랐고, 부산·경남과 울산이 각각 7.9%, 12.0%씩 올랐다. 레미콘 운송비가 오르면 레미콘 제조 비용 부담이 커져 레미콘 제조사들의 단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단가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파업이라도 하면 공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고 토로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상승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지방 중소건설사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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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매입 수요 3만2000채, 부동산PF ‘구원투수’로

    지방 미분양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리츠(REITs)가 ‘구원투수’로 나선다. 사전 조사에서 파악된 수요만 3만2000채 규모다. 정부는 민간에서 리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본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리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전 수요조사 결과 55건(2만7000채)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해당 PF 현장의 지분(equity) 투자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다. 이후 기존 사업자 대신 리츠가 브리지론을 상환한 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경기 부진을 감안해 시공사 참여 요건을 현행 주택건설 실적 ‘3년 300채’에서 ‘5년 300채’로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PF 대출 금리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사업 재개가 기대된다”며 “수요조사 때 수도권 사업장 중 16곳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10년 만에 부활하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경우 세제 해택을 부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CR리츠는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임대 주택을 매각한다. 시행·시공사와 금융권 등 재무적 투자자(FI)가 출자해 설립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처음 도입돼 그해 미분양 2200채, 2014년 500채를 각각 매입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취득세는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취득 후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다음 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해 ‘모기지 보증’도 활용할 계획이다.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HUG 보증을 받으면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부의 CR리츠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미분양 주택 약 5000채가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달 금리가 13∼14%인데 HUG 보증이 있으면 금리가 한 자릿수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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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수용때 ‘아파트 분양권’으로도 보상… 택지조성 빨라질듯

    정부가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대토 보상(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에게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 시 토지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증액·조정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규제 개선 대책에는 이 같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주택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목을 잡는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사업장에서 불거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토 보상 시 토지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 선택권을 확대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인다. 다만 주택 분양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지금은 현금, 채권, 대토보상(토지) 등 세 가지 방식만 있다. 대토보상은 시간이 오래 걸려 현금 보상을 택하는 토지주가 많은데,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토지로 보상받을 때도 해당 사업지역 내 토지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첨단산업단지 사업장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가 3기 신도시 내 미분양 토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상받은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줄인다. 지금은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8∼10년 정도 전매가 제한됐다. 이를 대토 공급계약 때로 앞당겨 4∼5년 정도로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대토보상 관련 제도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착공 후에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조합 집행부 부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집행부가 2개월 이상 공석일 때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이 수월해지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도 추가한다. 경미한 변경 사유로 인정받으면 주민·지방의회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3개월가량 줄일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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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차 10월 달린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아예 탑승하지 않은 무인 승용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자나 운전보조자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이다. 실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구간에서 이뤄진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차량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달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드플럭스가 자체 개발했다. 이번 자율주행 실증이 기존과 다른 건 차량에 사람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 채 일반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더라도 시험운전자나 안전관리자가 사고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부에 탑승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라도 최고 속도 시속 10km 미만이거나 공원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차량이었다. 일반 도로를 운행한 적도 없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본격적인 실증사업 전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을 확인했다. 차량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이 탑재됐다.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도 설치됐다. 최종 운행 전에도 상암동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2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1단계 시험(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뤄진다.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되 비상 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가 이뤄지는지 시험한다. 사고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차량 외부에도 관리 인원을 배치한다. 이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탑승자 없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임시 운행 허가 때 제출해야 하는 무인 안전운행 계획서의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 437대가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완전 무인 실증이 변곡점이 돼 임시 운행에 나서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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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0월 상암동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달린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아예 탑승하지 않은 무인 승용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자나 운전보조자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이다. 실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구간에서 이뤄진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차량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달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드플럭스가 자체 개발했다. 이번 자율주행 실증이 기존과 다른 건 차량에 사람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 채 일반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더라도 시험 운전자나 안전관리자가 사고나 돌방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부에 탑승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라도 최고속도 시속 10㎞ 미만이거나 공원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차량이었다. 일반 도로를 운행한 적도 없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본격적인 실증사업 전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을 확인했다. 차량에는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이 탑재됐다.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도 설치됐다.최종 운행 전에도 상암동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2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1단계 시험(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뤄진다.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되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가 이뤄지는지 시험한다. 사고나 돌발상황에 대비해 차량 외부에도 관리 인원을 배치한다. 시험 차량이 이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탐승자 없이 운행을 시작한다.국토부는 앞으로 실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운행 허가 때 제출해야 하는 무인 안전운행 계획서의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평가 기준이나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 437대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완전 무인 실증이 변곡점이 돼 임시운행에 나서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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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 화공플랜트 2건 협약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기업들과 석유화학 등 화공플랜트 관련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선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가스공사 투르크멘가스와 ‘갈키니시 가스전 4차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합의서(FA)에 서명했다.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동남쪽으로 약 350㎞ 지점의 갈키니시 가스전 내 30개 가스정을 개발하고 연 100억 ㎥ 규모의 천연가스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설한다. 국영화학공사인 투르크멘히미야와는 ‘키얀리 폴리머 공장 정상화 사업 2단계’ 관련 협력계약을 맺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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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량리 주상복합, 1채 무순위 청약… 4만4466명 몰려

    서울 동대문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4만5000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최근 분양가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2019년 청약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의 계약 취소 주택 1채(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4466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6월 입주한 1152채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 서울 동북부 교통 요충지인 청량리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다. 무순위 공급 가격은 2019년 최초 분양가에 추가 부대 경비 등을 더한 10억7210만 원이다. 이 단지 전용 84㎡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8월 15억 원이었다. 현재 호가는 15억 원대에서 20억 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13일, 계약일은 20일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해 청약 대기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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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3구 소형아파트 전세거래, 5건중 1건 ‘9억원 이상’

    입주 4년 차를 맞은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1446채) 전용면적 59㎡는 이달 1일 12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4분기(10∼12월) 10억 원대까지 하락했던 전셋값은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 직전 최고가인 12억5000만 원(2022년 11월) 턱밑까지 상승했다. 온라인에 등록된 이 단지 전세 매물은 9일 기준 71개로 지난해 6월(90개) 대비 20% 넘게 줄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축 대단지라 전세 수요가 계속 있다”며 “주변에 입주하는 신축이 많이 없어 매물은 줄고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59㎡) 전세 5건 중 1건은 9억 원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 전용 59㎡ 전세 거래 1만1429건 중 9억 원 이상은 355건(3.1%)이었다. 대부분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같은 기준의 강남 3구 전세 거래 1703건 중 344건(20.2%)이 9억 원 이상이었다. 강남구는 481건 중 159건(33.1%)이 9억 원이 넘었다. 서초구는 502건 중 97건(19.3%), 송파구는 720건 중 88건(12.2%)으로 집계됐다. 4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97㎡는 보증금 15억 원에, 인근의 래미안원베일리 59.96㎡는 보증금 15억5000만 원에 각각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1월에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98㎡가 16억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갱신되기도 했다. 나머지 22개 자치구 중 올해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가 1건이라도 있었던 곳은 성동구(4건), 종로구(3건), 서대문구(2건), 용산구(1건), 동작구(1건)뿐이다. 매물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9일 기준 2만8519채로 한 달 새 1213채(4.1%)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전세수급지수도 6월 첫째 주(3일 기준) 102를 나타냈다. 100을 넘으면 시장에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지난달 첫째 주 100.1로 2021년 11월 다섯째 주 이후 2년 6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다. 중저가 아파트 전셋값도 신축급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2020년 입주한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전용 84㎡는 4월 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에선 2022년 10월(7억6000만 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2010년 입주한 4300채 규모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전용 59㎡는 지난달 25일 6억2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는 5억 원대 후반까지 내려갔던 단지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세 매물을 찾는 신혼부부 등이 많은데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신축 공급이 부족한 만큼 향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년 넘게 전셋값이 오르면서 신규 계약 대신 갱신 계약이 늘었고 신규 입주 물량도 적어 매물이 부족하다”며 “동시에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는 증가해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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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재건축 공사비, 검증할 ‘심판’이 없다

    지난해 6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을 받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부동산원은 1621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분 중 377억 원(23.3%)을 증액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권고는 실제 공사비 책정에 반영됐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규모는 시공사가 조합에 인상을 요구한 전체 1조1385억 원의 14.2%에 불과했다. 감액 여지가 더 있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원 인력이나 역량이 금융 비용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까지 검증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일부만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네 탓만 하는 상황에서 ‘심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6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기관의 공사비 검증 건수는 30건이었다. 공사비가 5% 이상 오른 경우 검증을 의무화한 2019년(3건)의 10배다. 5명으로 출발한 담당 인력은 현재도 1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민간의 전문 관리업체에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관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세부 사업 명세를 공개하길 꺼리는 폐쇄적인 관행을 뚫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인원 10명뿐… 민간위탁은 시공사가 꺼려[삐걱대는 재건축 사업]재건축 공사비 검증 부실부동산원 공사비 조정 안지켜도 그만… 시공사도 조합도 검증역량 불신전문가 “조합 운영비 금융권서 조달… 시공사 선정 지금보다 뒤로 미뤄야”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한 재건축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우다. 이 사업장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요구받은 공사비 증액분 4000억 원 중 약 1000억 원에 대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겼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는 이미 증액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증액분이 전체 공사비의 5%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실제 공사비는 부동산원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애초 합의대로 결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검증 시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깎는다고 알고 있어서 실제 증액 공사비보다 좀 더 늘린 상태에서 검증을 의뢰했다”며 “어차피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은 형식적 절차” 공식적으로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서초구 현장의 사례처럼 실효성이 없는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권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조합이든 시공사든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시공사도 할 말은 있다. 우선 부동산원의 검증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나 인력 투입량을 산출하는 적산(積算) 업체들 사이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온다. 국내 한 적산 업체 대표는 “공사비에는 각종 자재 외에도 조합 운영비, 금융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되는데 부동산원이 이를 모두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합 역시 부동산원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동산원의 검증은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건네는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 시공사의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면 부동산원의 검증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법안에는 공사비 등에 대한 변경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변동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반영했는지에 대해 공사비를 검증했던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원 측은 이에 대해 “공사비는 조합과 시공사 간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 결과 적용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 검증 가능하지만 시공사 반대 많아 조합들 중 스스로 공사비 증액 등을 검증할 역량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공기관에 기대지 않으려는 곳들 중에는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협력업체로 고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폐쇄적인 관행에 막히기 일쑤다.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사업장은 최근 시공사들이 재건축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유찰이 거듭되다 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초 조합은 CM 업체를 써 사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수의계약이다 보니 건설사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CM에 일을 맡기는 건 없던 일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는 “CM은 일종의 시어머니 같은 역할”이라며 “요즘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불편을 감수할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내 정비사업 관행상 시공사들이 초기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단 수주를 한 시공사의 경우 CM과 함께 일하기를 고집하는 조합의 운영비를 끊는 등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사업장에서도 협력업체를 고용하려는 조합의 운영비를 시공사가 중단하는 식으로 압박해 고용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수주용 아닌 ‘진짜 설계’로 시공사 선정해야” 전문가들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끊기 위해선 시공사 선정 단계를 지금보다 뒤로 미루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한다. 현재는 사업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래야 조합이 조합 운영진의 임금과 각종 행정 비용 등을 시공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공사를 정비사업 초기에 선정하기 때문에 이때 결정된 공사비는 착공 전후와 통상 수천억 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수주용 공사비’와 ‘진짜 공사비’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정비사업 특성상 통상 10년씩 걸리다 보니 정확히 공사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초기 운영비를 금융권 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시공사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후 최종 설계안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뽑으면 공사비 변동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한 CM 업체 임원은 “금융회사를 통한 조합 운영비 지원이 공사비 분쟁을 줄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초기 조합 운영비를 대주는 금융사엔 향후 이주비 대출 등이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의 원인 중 하나인 조합의 고급화 요구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준J&K도시정비 대표는 “아파트의 외부 마감재는 고급화해 브랜드 효과를 누리고, 내부 마감재는 기본 품목을 선택하는 등 조합과 건설사도 스스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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