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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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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5%
사회일반13%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 공정위, CJ그룹 제재 착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계열사에 ‘꼼수 보증’을 서주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CJ 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CJ는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으로 부실 계열사들에 사실상 채무보증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CJ와 같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서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J는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맺어 하나금융투자가 CJ푸드빌, CJ건설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게끔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CJ 계열사들은 CJ의 TRS 거래로 총 11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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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수출 10개 시도서 감소…소비자물가는 2.1% 상승

    미국발(發) 관세전쟁 여파에 올 1분기(1~3월) 전국 10개 시도에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마저 얼어붙으면서 14개 시도에서는 서비스업 경기가 뒷걸음질하는 등 지역경제에 한파가 불고 있었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1년 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교역량이 줄면서 마이너스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19.3%), 대구(―16.6%) 등 10곳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7곳에서 더 확대된 것이다.수출이 주춤하면서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도 11개 시도에서 감소하는 등 지역 산업현장이 활력을 잃고 있었다. 전국 평균으로는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2.4% 늘었다.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인 내수 역시 휘청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대구(―2.9%), 경남(―2.9%) 등 14개 시도에서 뒷걸음질했다. 전국적으로는 0.4% 증가하는 데 그치며 지난해 4분기(1.4%)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침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매 판매 역시 서울(―2.1%)을 비롯한 5개 시도에서 내리막을 걸었다.소비자물가는 1분기 전국에서 2.1% 올랐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상승 폭이 다소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의 물가상승률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2.3%), 전북(2.3%) 등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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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달앱 전담팀 꾸려 “사건 신속 처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팀을 꾸려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이 포장 수수료를 부활시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배달 플랫폼 사건 처리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그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맡아 온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별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의혹,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및 기만적인 ‘무료 배달’ 광고 의혹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정부가 수수료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가운데 업계와 대화로 끌어낸 수수료 인하안마저 정국 혼란 여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수수료를 내린 직후 그간 무료였던 포장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쿠팡이츠 역시 눈속임 요금제로 배달비를 입점 업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TF를 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TF 출범으로 중복 조사가 사라지면 사건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도 배달 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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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석탄 제치고 1위 발전원… 신재생 첫 10% 돌파

    지난해 원자력 발전이 18년 만에 석탄을 제치고 1위 발전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급된 전력의 30% 이상이 원전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울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등 원전 이용이 늘면서 원자력이 최대 발전원 자리에 다시 올라선 것이다. 반면 17년간 국내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은 친환경 기조에 밀려 3위로 내려갔다. 또 2010년까지 1%대에 머물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기는 등 국내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원전, 석탄 제치고 발전 1위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기 발전량은 1년 전보다 1.3% 늘어난 595.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사용 에너지별로 보면 원자력을 써서 만들어진 전력이 4.6% 늘어난 188.8TWh로, 전체의 31.7%를 차지해 1위였다. 원자력이 국내 1위 발전원이 된 건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발전원 자리를 지켜온 석탄은 발전량이 급감해 가스에도 순위가 밀리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년 전보다 9.6% 감소한 167.2TWh였다.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28.1%다. 17년간 국내 전력 생산을 지탱해 온 석탄 발전이 줄고 그 빈 자리를 원자력 발전이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발전량 비중이 43.1%까지 치솟았던 석탄은 친환경 기조가 확대되면서 점차 입지가 좁아졌다. 정부 역시 앞서 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아예 10%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영향에 비중이 쪼그라들었던 원자력은 2022년 신한울 1호기, 지난해 4월 신한울 2호기가 가동에 들어서면서 이용량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력 수요 급증이 예견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원전 활용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 정부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처음으로 10% 돌파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역시 1년 새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63.2TWh로, 전체 발전의 10.6%를 차지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0TWh에도 미치지 못해 그 비중이 1%대에 그쳤다. 하지만 14년간 발전량이 8배 가까이 불어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태양광 중심으로 설비가 확대되면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설비는 1년 전보다 13.1% 증가하며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율(10.5%)을 웃돌았다. 한편 지난해 전기 소비는 0.4% 늘어난 536.6TWh였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으로 건물 부문 소비가 2.2% 늘었다.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도로 부문 전력 사용이 39.2% 급증하면서 수송 부문 소비도 15.8%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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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1분기 성장률 ―0.25%…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

    올해 1분기(1∼3월) 역(逆)성장한 한국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성장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5%로 현재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와 중국 등 총 19개 국가가 비교 대상이다. 19개 국가 중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는 한국, 미국(―0.07%), 헝가리(―0.15%) 등 3개 국가로 이 중 한국이 가장 크게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차이가 커진 것이다. 독일(0.21%), 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 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내수 부진에 관세 겹쳐… 글로벌IB 줄줄이 ‘韓 0%대 성장’ 전망한국 1분기 역성장 ‘주요 19國중 꼴찌’정치적 혼란-산불에 성장 뒷걸음질… 美관세 본격 반영땐 수출마저 타격성장률 전망 평균 한달새 0.6%P↓… “저성장 장기화 우려, 새 동력 찾아야”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1∼3월) 주요 19개국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혼란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겪고 있지만 한국은 내수 부진에 정치적 혼란, 산불 확산 영향이 복잡해 성장이 뒷걸음친 것이다. 2분기(4∼6월)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수출마저 타격이 커지면 0%대 중반 성장률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25%)은 OECD 회원국과 중국 등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국 19곳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0.07%)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성장률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독일(0.21%), 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 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일본은 올해 1분기 ―0.1%로 역(逆)성장이 예상된다.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더 뒷걸음친 것은 국내외 악재가 오롯이 겹친 영향이다.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탓에 투자, 소비 수요가 위축됐다. 여기에 대형 산불이 전국을 덮쳤고, 일부 건설 현장에선 공사 차질이 생겼다. 특히 지난해 내수가 부진할 때 버텨줬던 수출도 뒷걸음질을 쳤다. 반도체 수출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이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작용한 영향이다.2분기부터 미국발 상호관세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줄줄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월 말 평균 1.4%에서 지난달 말 평균 0.8%로 낮아졌다. 한 달 새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3월 말까지 1.9%와 1.5%의 성장률을 전망했던 UBS와 노무라는 1%로 낮췄다. 이 두 곳을 제외한 6개 투자은행은 올해 한국이 1% 미만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1.5% 전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로 하향 조정했고, JP모건은 0.9%에서 0.5%로 낮춰 잡았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대폭 내렸고, 이달 수정 전망을 내놓을 예정인 한국은행도 2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1.5%)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1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2월 전망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네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 혹은 0.1% 성장에 그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만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선점한 효과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 정부는 최근 1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4%에서 3.6% 로 상향 조정했다.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국가 재정 여력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IMF는 이날 올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54.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54.3%)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 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인구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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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어 USTR 대표 15일 방한…한미 고위급 통상협의 ‘분수령’

    한국 정부가 관세 문제를 비롯해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이번 방한기간이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15,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기간 그리어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주요국 통상 수장들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한미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통상 협상과 관련해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지난달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통상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 미국과 패키지 딜을 타결하겠다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줄라이(July·7월) 패키지’로,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등 분야에서 실무자들이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다만 미국 측이 한국 외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미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면 미국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통상 협의 방향을 결정짓는 면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수입 제한 완화, 구글 지도 반출 허용 등이 미 측의 요구사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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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나랏빚 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5년 뒤엔 60% 육박

    올해 한국의 나랏빚 비율이 처음으로 주요국 평균치를 넘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 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11일 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IMF는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을 54.3%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소폭 높여 잡은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4.9%), 이스라엘(69.1%), 뉴질랜드(55.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1개국 평균(54.3%)보다도 높아 현실화하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웃돌게 된다.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으로, IMF 등에서 국가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하는 지표다. 특히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부채비율을 더 낮게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나랏빚 비율이 빠르게 늘어 2030년 59.2%까지 오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향후 5년간 4.7%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는 건데 이는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구조적으로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지출 등 정부가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6000억 원에서 2028년 433조1000억 원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이 기간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0%에서 57.3%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세와 복지 확대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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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장관 대행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매주 F4회의 열어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정부가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 사령탑 공석,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인도-파키스탄 충돌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F4회의를 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동결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통상협상,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한 차례 F4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미 금리동결 영향에 대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주 일부 아시아 통화의 급격한 가치 변동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첫 공식 무역 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돼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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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700억 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열달 지나 ‘뒷북 제재’

    ‘판매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은 돈이 여전히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확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파악해 회생 계획에 못 박아 두라고 명령했지만 ‘티메프 사태’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7월 이뤄진 대규모 환불 신청에도 결제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미환급되거나 환급 지연된 액수는 티몬 675억 원, 위메프 23억 원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티메프 측에 미환급 대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라고 명령(작위 명령)했다. 회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쏙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향후 회생 절차에 따라 대금 일부는 변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티메프 측에 피해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라고도 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제재 역시 뒤늦게 이뤄진 데다 과징금 등 별도 제재는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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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원전’ 공사비 집안싸움… 한전-한수원, 국제중재 신청

    한국이 최초로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다툼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정산해 달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접수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20조 원대 원전 사업이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이 추가로 투입했다며 한전 측에 정산을 요구한 공사비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다. 한전과 한수원은 정산 문제를 두고 그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제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된 만큼 추가 비용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고 배임 등 법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추가 비용을 자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UAE와의 정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계약상 중재 절차에 따라 양사 간 분쟁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측도 “향후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길은 열어 놓고 분쟁 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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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원전계약 중단’ 체코행 도중 알아… “며칠-몇달 걸릴지 몰라”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하고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상대로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의 견제와 원전 사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체코 정부 “손해 계산해 EDF에 청구”한국수력원자력과 현지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의 최종 계약은 예정됐던 7일(현지 시간)에 진행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계약까지)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장관은 7일 열기로 했던 체결식 참석차 체코로 향하던 도중 비행기 안에서 취소 소식을 전해들었다. CEZ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기각해 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급 법원에) 기각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어제 법원 조치는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네시 CEO는 “EDF 측은 유럽이 EDF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CEZ는 또 최종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본부장은 “계약이 몇 개월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코루나(약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를 계산하고 이를 EDF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혼란으로 신뢰 주기 어려워” 지적도 정부는 최종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종 계약 무산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계약이 미뤄지는 사이 10월 체코 총선 등 대내외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3년에도 프랑스 원자력기업 아레바(현 EDF)는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테멜린 3, 4호기)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에 나서며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입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4년 전격 취소됐다.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데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 역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 자금 조달 문제 등이 겹치며 그 지위를 상실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테멜린 원전이 무산된 이후 체코 정부는 수년간 원전 사업을 재검토해 왔다. 체코의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도 이른 시일 내 준공이 필요해 한국과의 계약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코 현지 언론에선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원전 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라 체코 입장에서는 계약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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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수백억 미환급 티메프 시정명령…열달 지나 ‘뒷북 제재’

    ‘판매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은 돈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확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파악해 회생 계획에 못 박아두라고 명령했지만 ‘티메프 사태’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7월 이뤄진 대규모 환불 신청에도 결제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미환급되거나 환급 지연된 액수는 티몬 675억 원, 위메프 23억 원으로 집계됐다.총 698억 원 중 현재까지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티몬의 경우 공정위는 675억 원 전체를 미환급금이라고 보지만 티몬은 이중 상당수를 늦게나마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미환급 금액이 수백억 원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티메프 측에 미환급 대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라고 명령(작위 명령)했다. 회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쏙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향후 회생 절차에 따라 대금 일부는 변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티메프 측에 피해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라고도 했다.다만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제재 역시 뒤늦게 이뤄진 데다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는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전자결제대행(PG)사가 많아 미환급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이번 제재에는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정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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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숙박 뛰어든 2030… 1인당 年수입 4400만원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해 숙박 공간을 제공하고 돈을 번 이들이 3년 새 1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으로 소득을 올린 사람들의 33%는 20, 30대 청년층이었다. 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128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127명)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2년(741명)보다도 73% 늘며 처음으로 1000명을 넘겼다. 이들이 벌어들인 전체 사업소득 역시 크게 늘었다. 2023년 총사업소득은 463억2800만 원으로 2020년(21억1900만 원)의 21.9배였다. 1인당 연간 수입으로 따져보면 2020년 평균 1700만 원에서 2023년 3600만 원으로 2배 넘게 불었다. 공유숙박 서비스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들은 주로 청년층이었다. 2023년 귀속 기준으로 공유숙박 사업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는 426명으로, 10명 중 3명(33.2%)꼴이었다. 다른 연령대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청년들이 공유숙박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30세대가 공유숙박을 통해 번 수입은 총 189억22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40.8%를 차지했다. 1명당 연간 4400만 원가량을 벌어 전체 평균(3600만 원)을 웃돌았다. 40대가 1인당 3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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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도 집밥 지출도 줄였다, 2년 넘게 동반 감소

    올 1분기(1∼3월) 음식료품과 외식 소비가 모두 전년보다 줄어들며 동반 감소세가 2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에 쓰는 돈은 줄이기가 쉽지 않아 음식료품과 외식은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집에서 해 먹지도, 나가서 사 먹지도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0.1%) 감소세로 돌아선 음식료품 소비는 지난해 4분기(10∼12월·0.5%) 반짝 반등한 것을 제외하곤 쭉 내리막을 걸어왔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반짝 특수를 누렸던 외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외식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음식점업 생산은 2023년 2분기(4∼6월·―3.4%)부터 계속 전년 대비 뒷걸음질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202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아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좀처럼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 1분기 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음식료품과 외식에 쓰는 돈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두 개 모두가 동반 감소하는 모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음식료품과 외식 모두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내수는 부진한데 식품 물가는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이 먹거리 지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경기 부진으로 가계 소득이 정체되고 구매력이 약해진 점도 먹거리 소비가 위축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40∼60%의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은 5년 만에 70만 원을 밑돌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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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아세안 10國 재무, 트럼프 ‘관세폭격’ 우려… “보호무역 심화, 경제 분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이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고 5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진다”며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및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과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아시아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자 한목소리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공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최대 40%대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임에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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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숙박 3년간 20배 성장…2030 사장님, 연평균 4400만원 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산업이 최근 3년간 20배 이상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청년 사업가들이 특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128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신고 사업자가 127명에 그쳤는데,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등으로 해마다 늘더니 처음으로 1000명을 넘겼다.이들이 벌어들인 총수입은 2020년 21억1900만 원에서 2023년 463억2800만 원으로 21.9배로 뛰었다. 1인당 연간수입으로 보면 2020년 평균 1700만 원에서 2023년 3600만 원으로 2배 넘게 불었다.주로 청년층이 공유숙박 사업에 뛰어들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2023년 공유숙박 사업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는 426명으로, 10명 중 3명(33.2%)꼴이었다. 이들이 공유숙박을 통해 번 수입은 총 189억22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40.8%를 차지했다. 1명당 연간 4400만 원가량을 벌어 전체 평균(3600만 원)을 웃돌았다. 청년층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공유숙박 시장에 적극 진입한 결과로 풀이된다.40대의 1인당 수입은 34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50대(3300만 원), 60대 이상(2800만 원) 등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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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령탑 공백, 관세협상 차질 위기… 한국 대외신인도까지 흔들릴 가능성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초유의 경제 사령탑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할 장관급 회의에서 통상 현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우선 다음 주에 경제안보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과 진행한 기술협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미 통상 당국은 ‘한미 2+2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첫 번째 기술 협의를 이달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그간 통상 협의 논의가 이뤄졌던 정부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대미(對美) 관세 협상 컨트롤타워로 삼고 세부 안건과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 왔는데, 교육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TF를 뒷받침해 온 최 전 부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장관회의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현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미 정부의 협상이 본격화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조선 협력 등 민감한 경제 협력 이슈에 대해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으로 구체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3주 후 또다시 미국과 협의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진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통상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 통상 당국과의 2+2 협의가 이뤄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최 전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서 문의해 온 것은 없었다.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한편 전날 자진 사퇴하며 1년 4개월 만에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최 전 부총리는 별도의 퇴임식은 열지 않았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전날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로 갈음하고 퇴임사 등 별도의 메시지를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사표가 수리된 직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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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 상거래 ‘먹튀’ 나몰라라…메타에 과태료-시정명령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마켓에서 일어나는 ‘먹튀’ 피해를 모른 척해온 메타가 한국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메타가 SNS 마켓인 인스타 마켓, 페북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상품 미제공, 환불 미이행 등 피해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을 말한다. 인플루언서 등이 계정에 가방이나 옷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파는 식이다. 메타는 상거래 목적의 SNS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플랫폼을 통해 통신판매나 통신판매 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플랫폼사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각종 조치를 해놔야 한다. 판매자 연락처를 확보해 놓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창구를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해 놓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메타 측에 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여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마련하도록 했다. 시정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그간 공정위 안팎에서는 SNS 마켓도 이커머스처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인스타와 페북 등 SNS는 상거래가 주목적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번 제재로 이런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SNS 마켓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 보호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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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큐 트럼프” 빗썸 대기업 되고, 두나무 재계 36위 껑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親)가상자산 행보 덕택에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호황을 누리며 몸집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었고 두나무 역시 1년 새 자산이 70% 가까이 커지며 KT&G 등을 제치고 재계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특수’를 누린 이들과 달리 포스코, GS 등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업황 부진에 재계 순위가 뒷걸음쳤다. 이에 따라 롯데가 포스코를 제치고 재계 5위로 복귀하는 등 10대 대기업 순위에도 지각변동이 있었다.● ‘트럼프 특수’에 두나무 자산 16조 원으로 껑충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92개로 1년 전보다 4개 늘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 중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5%(올해 기준 11조6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올해 상출집단은 46개로 2개 줄었다. 가상자산 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빗썸은 자산 총액(5조2000억 원)이 5조 원을 넘겨 대기업 집단 90위에 새롭게 편입됐다. 기존 대기업 집단이었던 두나무 역시 1년 새 자산이 9조5000억 원에서 15조9000억 원으로 67% 넘게 불어나며 상출집단으로 올라섰다. 두나무는 재계 순위 53위에서 36위로 17계단 뛰며 KT&G, 코오롱, KCC, 넥슨, 이랜드 등을 제쳤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발(發) 호재가 겹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데 이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두나무, 빗썸 등의 실적이 급증했다. 방산과 해운 기업들도 몸집을 불렸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반사이익을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며 주요 방위산업 회사를 계열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의 자산이 모두 늘었다. 특히 LIG는 자산이 2조 원 이상 늘어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으로 지정됐다. 순위는 69위다. 해운업을 하는 HMM, 장금상선도 재계 순위가 올랐다. 두나무, LIG, 유코카캐리어스 외 사조와 대광도 대기업 집단에 신규 편입됐다.●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재계 순위 하락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에 직면한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순위가 하락하는 등 부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 업황 악화 영향에 포스코의 재계 순위는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그 대신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13조 원 가까이 뛴 롯데가 5위 자리를 차지했다. 롯데는 2010년 이후 재계 순위 5위를 지켜오다가 2023년 포스코에 밀려 6위로 내려간 바 있다. GS 역시 국제유가 하락, 석유제품 수요 부진 등의 직격탄을 맞아 농협에 9위 자리를 내줬다. 보험업 주력 집단 역시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교보생명보험은 상출집단에서 올해 대기업 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자본이 줄어든 에코프로, 워크아웃 영향으로 계열사를 대거 매각한 태영도 상출집단에서 대기업 집단이 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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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국세수입 93조… 1년전보다 8조 늘었다

    올 들어 3개월 동안 걷힌 세금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내수가 얼어붙고 주식거래가 위축되면서 관련 세목에선 세수가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3월 걷힌 국세는 9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 증가세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3월까지 법인세는 25조2000억 원이 들어와 1년 전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2조8000억 원 늘어난 30조3000억 원이 걷혔다. 한 해 세수 실적을 판가름할 법인세는 3월과 4월, 그리고 8월에 나눠서 들어온다. 3월과 4월엔 직전 해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이, 8월에는 그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따른 세금이 미리 들어오는(중간예납) 구조다.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30조8000억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수 상황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올 1∼3월 한 해 예상치의 28.6%만 걷혀 진도가 다소 더딘 편이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인세는 1∼3월에 1년 치의 29.5%가량이 들어온다. 다만 남은 기간 금융지주 등이 내는 세금과 중소기업 분납 등의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늘었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8월 중간예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수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줄어든 18조7000억 원이었다. 내수 부진에 소비가 침체한 데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시 한파에 증권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8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1년 전(1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6000억 원이 줄어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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