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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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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32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활약 속에 산불이 조기진화되자 국가직 전환 요구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은 나흘 만인 9일 오후 6시 현재 22만7000여 명이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개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으로 소속이 일원화된 경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현장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31.1% 부족하다. 인력난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심한 편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오래된 화두지만 정치권은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재원 확충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나눌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관심이 식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된 탓에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은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방 자치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했는데 소방공무원은 되레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게 모순 아니냐는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야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재원 마련 계획이나 소방관의 급여 및 수당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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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반쪽 최고위… ‘손학규 사퇴’ 싸고 내분격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옛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보궐선거 참패로 5일 의원총회에서 이미 “갈라서자”는 말까지 나온 데다 민주평화당과의 신당 창당설, 안철수 전 대표 조기 귀국설 등 다양한 정계개편론이 분출되면서 당 안팎이 어수선하다. 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 대상자 7명 중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다. 하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비공개 회의 때 손 대표와 만나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손 대표가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느냐’ ‘당을 깨자’ 등의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급이자 해당 행위”라며 최고위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족수 미달로 ‘식물 최고위’를 만들어 손 대표 체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정책위의장(최고위원 겸임)과 김수민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손 대표는 “지금 당 대표를 그만두면 누가 할 것인가”라며 사퇴 불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욕심이 없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다 안다”며 “한국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가서 통합한다고 하겠나? 그건 용납 못한다. 바른미래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각의 신당 창당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양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한국당 무소속 의원 중 일부까지도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자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론 일부 호남 의원들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6월 조기 귀국설이 나오고 있는 안 전 대표가 빠지면 ‘빅 텐트’보다는 ‘빈 텐트’가 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평화당은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바른미래당 상황을 지켜보며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천천히 논의할 계획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만장일치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 급할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논의는 더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여부를 두고 지난달부터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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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경화, 사퇴 마일리지 쌓고 있다”… 與서도 “교체” 목소리

    연이은 외교부의 ‘의전 실수’ 논란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면초가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전 참사 때마다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도 반복되는 외교부 기강 해이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오전 구겨진 태극기가 걸린 가운데 치러진 한-스페인 전략대화가 끝난 이후 외교부 감사관실은 즉각 경위 조사에 나섰다. 해당 행사는 조현 외교부 1차관과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스페인 외교차관의 차관급 행사였지만 행사 준비 실무는 관련 국에서 준비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을 상대로 집중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페인 전략대화가 열린 시간에 강 장관은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에서 직원들과 만나 “외교 업무의 특성상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근무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 강 장관은 이후에 구겨진 태극기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앞서 ‘발트 3국’을 ‘발칸 3국’으로 오기하거나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공식 트위터에 잘못 적은 뒤에도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의전 실수’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나 책임자 처벌 내용을 차후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는 외교부 내 분위기가 결국 사고 재발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의전 실수가 급기야 ‘태극기 홀대’로까지 이어지자 정치권은 잔뜩 벼르는 분위기다. 4일 일부 여야 외교통일위원과 외교부 차관 등 고위 관계자의 만찬 자리에서도 “왜 이렇게 악재가 많으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은 “강 장관이 지금 (사퇴를 위한)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잡혀 있어 당내에서 인물 교체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개각에는 이 같은 외교적 논란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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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임명 강행, 역대정권 다 그랬다”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즉각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나?”(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재인 정부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야당의 ‘인사 참사 책임론’ 공세를 일축했다. 보고 시작 전 여야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이날 취임 후 처음 운영위에 출석한 그는 각종 비판에 시종일관 강경하게 맞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될 때는 미간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인상을 쓰기도 했다.○ “창원성산서 대선 때보다 4%포인트 더 얻어” 노 실장은 이날 4·3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겠구나’라고 자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창원성산 지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를 얻었는데 이번에 45%를 얻어서 4%포인트 지지도가 높아졌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야당의 ‘인사 검증 실패’ 비판에 “과거처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를 활용한다면 조금 나아질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사 추천은 청와대 추천과 언론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까지가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말해 부실 검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7대 원천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살펴볼 것이다. ‘7대 원칙+α’로 직무 특성 관련 맞춤형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사 검증 보완책을 제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정파를 떠나 야당까지 포함한 인재 풀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하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책임론에는 강하게 맞섰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 인사 책임자인 민정·인사수석을 (유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노 실장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다.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질문을 이어가려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말을 끊고 인상을 쓰며 재차 “단 한 번도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며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文 대통령 딸 의혹 제기 쑥스러워질 것”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은 피해 갔다. 불법 대출 의혹 제기에는 “은행 측이 특혜를 준 적 없고 대출 서류 조작도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감사할 것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필요하다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 관사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관사를) 나갔다”고 했다. 관사 퇴거를 늦추며 배려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엔 “배려가 아니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딸, 사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생활 관련이고 언젠가 밝혀질 텐데 밝혀지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쑥스러워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은폐·축소 배후 규명을 촉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노 실장은 “오랜 기간 진실이 묻혔다고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다. 반드시 진상과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상 규명에 어떤 성역이나 예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회담의 결과 및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급적 조기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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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전 노진수 실종사건, 진실 밝혀달라”

    37년 전 실종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서울대 법대생의 가족과 친구들이 “진실을 밝혀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노진수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가족, 친구들 모임(노사모)’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노진수 실종사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진수 실종사건은 1982년 5월 당시 서울대 법대생이던 노 씨가 사라진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건이다. 가족에 따르면 노 씨는 서울대 앞 독서실에서 지내던 중 건장한 남성 세 명을 따라 나선 뒤 실종됐다. 실종 1년 전인 1981년 서울대 법대 1학년 대표를 맡으며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촌극을 기획하거나 검은 리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노사모 관계자는 “군 특수부대가 당시 정권의 지시를 받고 노 씨를 납치했다는 제보가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함께 국회, 언론 등이 나서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이 사건 조사를 요청한 유엔 산하 실무그룹은 국가 요원이나 국가의 허가·묵인을 받은 개인·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등을 강제 실종으로 규정하고 납치 의심 국가에 조사 결과를 요구해왔다. 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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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4표차 역전극 뒤엔 1709표 앞선 창원 사파동

    이번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막판 ‘504표 차’ 뒤집기를 할 수 있었던 데는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던 사파동을 수성해낸 덕이 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 의원은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 7개 동 중 4곳인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등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따냈다. 두 후보 간 표차가 가장 컸던 곳은 사파동이다. 여 의원은 사파동에서 1만92표(50.3%)를 얻어 8383표(41.8%)를 얻은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보다 1709표 앞섰다. 득표율 차이도 8.5%포인트로, 여 의원이 앞선 4곳 중 가장 크다. 상남동에서는 283표(2.2%포인트), 가음정동에서는 934표(5%포인트), 성주동에서는 203표(1.8%포인트) 차가 났다. 사파동과 상남동은 여 의원의 도의원 시절 지역구로 창원국가산업단지 노동자 비율이 높아 진보 진영의 ‘텃밭’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상남동에서는 거의 표차가 나지 않았다”며 “사파동이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에도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소속으로 창원성산에 출마했던 강 후보는 당시 맞붙었던 노 전 의원에게 7개 동 중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반송동, 중앙동, 웅남동 등에서 671∼1207표 차로 앞섰지만 ‘진보정치 1번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사파동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이 벌어진 창원축구센터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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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호 3주택, 국민정서 어긋나는지 이론 여지 많아” 반박한 靑

    두 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인사·민정라인의)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이 낙마한 데 대해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으로 돌아선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는 지명 철회를 결정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황제 유학’ 논란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3000만 원짜리 벤츠, 포르셰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강경 선회에 야당은 더욱 격앙됐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더욱 바짝 세웠다. 청와대와 야당이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 이번 인사 검증 파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조차 “청와대가 또다시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심한 靑 “민정, 인사수석이 뭘 잘못했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조동호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1일 오후 윤 수석의 브리핑은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윤 수석은 조국, 조현옥 수석의 책임론에 대해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이든 의원이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수석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누가 잘못했느냐 따질 수 있지만 책임론만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못 봤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장관 후보자를 내준 청와대로서도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 정부 최초로 지명 철회 카드까지 꺼냈는데도 인사·민정라인을 자꾸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는 게 내부 기류”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를 엄호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의 사퇴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개혁 동력을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 “3채 보유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인지 이론의 여지 많아” 청와대는 전날 두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도 하루 만에 다른 이야기를 했다. 윤 수석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3채 보유 논란에 대해 “(사전 검증에서) 소유 경위를 소명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3채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3채 가진 것이) 흠결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측면에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점과 후보자의 능력을 견줘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문회 기간 내내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맞느냐가 최 전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논란이었지만, 윤 수석은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거를 만큼 걸렀다”고 했다. 조 전 후보자 아들의 ‘황제 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포르셰를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가격이 3500만 원이 채 안 된다”며 “외제차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나. 검증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려 포르셰를 타는 아들의 유학 자금을 대고, 아들이 월세 240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군복무 및 인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은 조국·조현옥 수석 경질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은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유튜브 출연, 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이라며 “이것저것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날 때”라고 말했다. 이런 대치 상황이 남은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날 여야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에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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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이상 엄마 따라 안 찍을라고예”, “밀리니까 단일화… 비겁하지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안 되죠. 더 이상 엄마 따라 안 찍을라고예. 이번엔 정의당입니데이.”(36세 직장인 이다영 씨) “갱상도(경상도) 사람들 기질은 비겁한 걸 제일로 싫어한다 아입니까. 일대일로 싸우다가 밀리니까 두 명이 단합한 것이 괘씸하지요.”(50대 택시기사 박모 씨) 작지만 큰 선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경남 창원성산은 집권 여당과 의석수 5석의 ‘미니정당’이 단일화를 이루며 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 후보 지지 목소리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직장인 연모 씨(32)는 “아직도 색깔론과 흑색선전에 집착하는 한국당을 찍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반송시장 상인 정영희 씨(48)는 “노 의원에 대한 호감이 아무래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창원에 와서 주먹질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다. 택시기사 권모 씨(65)는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서로 목표가 다른 두 정당이 손을 잡은 건 말이 안 된다”며 “비겁한 수”라고 비판했다. 주부 김윤정 씨(37)는 “당보다 사람에게 투표하는 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전 후보를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심판론도 만만찮았다. 자영업자 서동진 씨(53)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한국당이 더 싫어서 여당을 찍었는데 경기 나빠지는 걸 보면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춘재 씨(72)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정부를 견제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국당 강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층 표심이 민중당 손석형 후보로 분산되는 점도 정의당이 아직 상황을 안심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권 전 후보 등 창원시 지역위원장 5명은 이날 여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선다. 민중당과 물밑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경남 통영-고성에서는 이날 한산농협 조합장 취임식 현장에서 한국당 정점식 후보와 민주당 양문석 후보,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의 ‘한산도 표심대첩’이 이뤄졌다. 정, 양 후보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한산도와 욕지도, 사량도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요 섬과 육지(통영 고성)를 매일 오가고 있다. 다소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 후보는 연신 “황교안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강조하며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황교안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양 후보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을 선택하면 통영 KTX(고속철도)가 더 빨리 온다”며 ‘집권여당 메리트’를 강조하며 막판 역전을 위해 뛰고 있다. 창원·통영=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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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투기 논란’ 손혜원 7억 줄어 46억… 국회의원 1인 평균재산 38억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1600억 원 넘게 재산이 줄었지만 3년 연속 ‘국회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다. 국회 공직자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8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4466만 원으로 집계됐다. 게임회사 웹젠 최대주주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663억630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웹젠 주가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1671억6318만 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의원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각각 966억9531만 원, 523억146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상위 10명 중 한국당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었다. 재산 상위 1∼3위를 제외한 국회의원 286명의 평균 재산은 23억97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인당 1억1521만 원 늘었다.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229명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박정어학원’ 설립자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1년 동안 22억6933만 원 늘어나 재산이 가장 크게 불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보유한 건물과 경기 고양시의 연립주택 등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 가까이 오른 덕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한국당 김한표 의원으로 ―8124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목포 투기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지난해 전년보다 6억9320만 원 줄어든 46억55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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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혁 “아들 특혜채용 사실이면 사퇴”

    “장남의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나.”(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그렇게 하겠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문 후보자는 이날 가장 큰 쟁점이 된 장남의 한국선급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장전입, 세금 축소 납부 의혹 등 제기된 다른 의혹에 연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문 후보자는 장남 채용 특혜 의혹을 추궁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장남의 채용 면접 위원 중 자신의 대학 동기가 포함됐던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채용 기간 당시 한국선급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업무차 방문한 것”이라며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딸 전학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축소 납부하려 했다는 지적에도 “솔직히 말씀드려 살뜰히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일부 실언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오늘(3월 26일)이 천안함이 폭침된 날인데 알고 있느냐”는 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지금 말해줘서 알게 됐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봤다”고 했다. 국무위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이 이어지자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 근무시간을 이용해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1년 1학기 당시 (한 주에) 세 번이나 근무시간과 겹치는 주간 수업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휴가나 반차를 썼고 일부는 리포트로 대체했다”며 “(수업 태도가) 불성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두 딸에게 수억 원을 증여한 뒤 청문회 전날에야 증여세를 ‘지각 납부’했다는 지적에는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몰랐다”고 사과했다.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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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성산 단일화, 정의당 후보로… 한국당 “더불어 정의당”

    경남 창원성산에서 열리는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가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를 제치고 여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열리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 여영국 후보가 단일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부터 이날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화 설문조사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 결과에 따라 창원성산 보궐선거는 여 후보를 비롯해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 손석형 민중당 후보, 진순정 대한애국당 후보, 김종서 무소속 후보가 최종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곧바로 ‘타도 한국당’ 의지를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고 노회찬 의원이 자주 찾았던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꺾고 승리를 이루라는 창원 시민의 열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여 후보도 “사사건건 민생 개혁 발목 잡는 무능한 제1야당, 역사를 되돌리려는 한국당을 반드시 꺾으라는 창원 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권은 단일화로 창원성산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단일화 이전 개별 후보 지지율에서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가장 앞섰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지지율을 더하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은 29일 당일치기로 계획된 이해찬 대표의 경남 지원유세 일정을 30일까지 1박 2일로 늘리고 창원성산 합동 지원 유세 등을 계획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 승리를 지원해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상승세를 막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야권은 즉각 견제구를 던졌다. 한국당 황 대표는 “‘더불어 정의당’이 만들어졌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집권여당이 창원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의당의 뿌리는 민주노총”이라며 “과연 민주노총 PD(민중민주) 계열이 창원 경제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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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철 4차례 다운계약서 의혹… 대북정책 발언 이어 논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야당은 24일 “친북 성향에다 대충대충 검증한 정권 친위대 후보자들”로 규정하고 후보자들의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연기까지 불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공세를 그만하라”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며 철벽 방어를 다짐해 대대적인 충돌을 예고했다. ○ 야당, 김연철 최정호 박영선 ‘낙마’ 타깃 야권의 타깃 0순위는 26일 청문회가 예정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와 기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은 통과의례”라는 등의 발언으로 ‘친북 성향’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고,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군을 방문한 것을 놓곤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김 후보자가 1999년 75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2003년에 같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신고하는 등 집을 여러 차례 팔고 사며 네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절대 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김연철 지키기에 나설 태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7선의 이해찬 대표와 5선의 박병석 의원을 각각 청문회가 없는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4선의 최재성 의원과 재선의 윤후덕 의원을 외통위에 배치했다. 전투력이 검증된 인력을 긴급 투입해 한국당의 공격 저지에 나선 것. 21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학계 연구자 159인 일동’이 발표한 김 후보자 지지 성명을 당 차원에서 대신 배포하기도 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재건축 딱지 매입 및 ‘갭투자’로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 투기의 귀재”라는 논란이 일어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24일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 후보자의 세 채 아파트 매입 시기를 보면, 모두 실거주 목적으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교육 파견 직전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고 서울 잠실 재건축 투자는 2003년 2월 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 부임 직전, 세종시 부동산은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부에서 퇴직하기 7개월 전에 매입했다. 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이유가 어찌됐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27일로 정해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고액 생활비 의혹,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2400만 원 지각 납부 논란, 아들의 외국인학교 입학과 이중국적 및 군 입대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역 의원인 박 후보자는 한국당의 검증 공세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野 “성동격서 전략” vs 與 “한 명도 포기 못 해” 한국당에선 “이미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연철 최정호 박영선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다른 후보자들도 수시로 공략해 낙마시켜야 한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연철 후보자 등에 대한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역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또 다른 타깃으로 거론된다. 조 후보자는 1990년 본인 및 장인의 위장전입 및 농지 매입, 부인과 모친 소유의 농지를 미경작했다는 논란 등으로 농지개혁법, 주민등록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억대 연봉의 셋째 딸을 자신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재정에 ‘무임승차’했다는 의혹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과 자녀 진학을 위해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한 전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용산 재개발 단지와 대치동 아파트 등 투기 의혹, 서울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 후원금 논란이 불거졌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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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호 투기의혹-김연철 대북발언 ‘검증 쟁점’

    25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투기 의혹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25일), 막말과 친북 논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26일), 아들 이중국적 논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27일)를 타깃으로 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누구라도 낙마할 경우 정권에 치명타가 되는 만큼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며 철벽 방어전을 예고했다.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막말 논란에 이어 이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가 24일 한국당 유기준 정양석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140m²)를 구매할 때 1억79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방배동의 40평형대(132∼165m²)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통상 6억50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9년 방배동 삼호아파트(81m²) 매입 매도 시, 2003년 방배동 궁전아파트(95m²) 매입 당시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했다.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전이지만 야당은 “온전한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청문회장에 나서는 최정호 후보자는 재건축 딱지 매입 및 갭투자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청문 하루 전인 24일 국회에 자료를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송구스럽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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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요구는 핵폐기 아닌 핵동결… 한국 미세먼지도 中으로 날아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21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하노이 결렬’ 후 미국이 거듭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목표로 강조해온 상황에서 한미 엇박자 발언이 또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내걸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러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미국이 요구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장관이 핵 동결이라고 했다”고 다시 물었지만 강 장관은 “모든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동결”이라고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강 장관은 “이번 미국 목표는 동결이었다는 뜻이며 (전체적인) 비핵화 개념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 한국의 비핵화 개념이 같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강 장관은 같은 회의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절에 따라서는 우리 강토 내에서 발생하는 게 중국 쪽으로 날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북서풍이 많이 부는 겨울에도 (중국으로 향하는) 남동풍이 불곤 한다. (강 장관이) 미세먼지가 초국경적인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의 일반론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 간다는 발표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밝히지 못했다. 무엇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써야 할 외교 수장이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세먼지 외교전이 격화된 상황에서 중국에 빌미를 준 것 같다. 중국이 이 발언을 근거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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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총선 전초전’ 4·3보선 공식선거전 돌입

    4·3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지역은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두 곳뿐이지만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 당의 선거전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자유한국당은 잃어버린 ‘집토끼’인 PK(부산경남) 민심을 탈환하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방을 얻어 ‘원룸 투쟁’에 나선다. 20일 황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밤에 창원에 내려가 21일 아침부터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지역구를 오가며 지원 유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은 ‘경남경제 희망캠프’로 정했다. 황 대표는 “지역경제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당의 역량을 총결집해 두 곳 모두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총선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황교안의 오른팔’로 불리는 공안검사 출신 정점식 후보가 나선 통영-고성은 반드시 탈환해야 할 지역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해 지역 연고가 있거나 인지도 높은 의원들을 동원해 현장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통영-고성에서도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한국당 정 후보에 대항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 후보를 앞세웠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8일 이해찬 대표와 함께 통영을 방문해보니 양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했다. 잘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창원성산에서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다. 거제시장 출신인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경남도의원을 지낸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5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노조 지지세를 업은 민중당 손석현 후보와 3자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강기윤 전 의원을 후보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창원에 아파트를 얻어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출신 이재환 후보 지원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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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용산 재개발 관련 기업에서 2000만원 후원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와 용산구 호텔 시행사로부터 약 2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2016년 효성그룹 A 부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효성그룹은 진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분양받은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시공사인 효성건설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효성건설은 2015년 10월 용산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단독으로 입찰해 사업권을 따냈다. 용산 참사 이후 난항을 겪던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6년 4월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다. 진 후보자의 부인은 2016년 당시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원 신분이었다. 일각에서는 용산 지역구 의원인 진 후보자가 시공사인 효성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후보자는 용산구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시행사인 ‘서부티앤디(T&D)’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았다. 서부티앤디 B 대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500만 원)을 시작으로 2010년(500만 원)과 2018년(490만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진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진 후보자 측 관계자는 “후보자와 A 부회장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두 사례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정치후원금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이뤄진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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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막말 논란 김연철 철회를”… 李총리 “복수 후보중 최선의 선택”

    19일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정치 분야)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사를 지시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수의 후보 중 최선을 택했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질의 대부분을 이 총리에게 집중했다.○ 한국당 “김경수 수사부터” vs 민주당 “공수처 설치해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장자연 사건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63만 명 이상의 청원이 접수됐고, 청와대가 답해야 할 처지라 입장을 밝힌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파견 갈 때 추천한 인사가 누군가”라며 정권 실세의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추천자를 최대한 알아보겠다”면서 “그가 어디 있었든 덮거나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수사보다도 우선 드루킹 사건의 재수사나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한국당 박성중 의원 등)는 질문엔 “재판 중이라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해 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격도 거셌다. 전해철 의원은 “김 전 차관 관련 재수사에선 수사 외압과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및 추천 과정도 봐야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은폐·축소가 있지 않았는지, 그 두 가지가 다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당시 장관은 황 대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들이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 “김연철, 저희로선 최선이었다”고 해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도 논란이 됐다. 막말, 친북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막말 등도) 스크린이 됐고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길어 언동에 때로는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명 철회 요구엔 “복수 후보자와 장단점을 비교해도 이분(김연철 후보자)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학자로서의 연구 실적, 과거의 남북 협상에 임한 현장 경험을 높이 샀고 저희로선 최선을 다해 후보자를 내놨다”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으로 재건축 딱지 투기, 위장 증여 의혹이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길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답보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타개책으로 북한에 특사를 보낼 계획이 없느냐”(민주당 이석현 의원)는 질문에 이 총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 준비도 현재로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남북 간 대화를 해야 할 국면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대북정책 비판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기도 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반등시킨 일등공신”이라고 하자 이 총리는 “실망스럽다. 평화와 민족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고 받았다. 이에 한국당 의석에서 “답변이 그게 뭐냐”고 비판하자 이 총리가 “나오십시오(나와서 비판하라)”라고 했다. 또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벤츠 차량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 타고 있는 사진(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보고서)을 제시하자 이 총리는 “대통령이 이 차를 탄 게 제재 위반이 아니다. 제재 위반은 이 승용차(의 반입)”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납득이 되는 설명인가. 이 방법밖에 없었나”라고 하자 이 총리는 “그럼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남권에서 지역 갈등이 일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논란과 관련해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검증단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끝내 표류하면 총리실에서 나설 필요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강성휘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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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선거제 합의’ 하루만에… 삐걱대는 ‘패스트트랙 연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성공하기까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로 치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해 탈당하겠다는 의원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 이제 막 시작된 여야 4당의 ‘수 싸움’ 여야 4당은 18일 합의안을 두고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연이어 회동을 갖고 당내 추인 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막진 못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탈당 언급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에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100% 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는 의견, ‘선거제+α’의 ‘패키지 딜’에 반대하는 의견 등이 뒤섞여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 탈당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단식 투쟁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의 물꼬를 튼 손학규 대표마저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선도 아니고 차악이라는 것을 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 연동형이 아니고 50% 연동인 데다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합의안의 당론 채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5·18특별법의 패스트트랙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특별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권이 ‘올인’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 지지율마저 하락세로 전환하자 선거법 개정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완수’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선거제 개편 시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은 현재의 합의안에 큰 이견이 없다. ○ 한국당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 위한 입법 쿠데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도출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도 현재와 달라진다. 전국 정당득표율 기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대구·경북, 호남 등 권역별로 의석수가 배분된다. 영남에 민주당 의원, 호남에 한국당 의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장치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제1야당 고립 작전’을 펼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다.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서 민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될 것이다.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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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비례배분 산식, 국민 알 필요없어”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산식(算式·계산 방식)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심 의원은 17일 여야 4당 간 정개특위 합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산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 한다”며 거절했다. 심 의원은 ‘(기자들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키보드)를 칠 때,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심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 국민들에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정치사상 있어본 적도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려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 해선 되겠느냐”며 “복잡한 산식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하니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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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지역구땅 부인이 매입… 16억 개발이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자기 지역구(서울 용산구) 내 토지를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아내는 2014년 용산 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의 토지(109m²)를 매입했다. 진 후보자의 아내는 당시 공시가 20억5000만 원인 이 토지를 10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실제 투자 금액은 5억10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이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진 후보자의 아내는 135.38m² 규모의 해링턴스퀘어아파트와 상가 등 26억 원대 분양권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약 5억 원의 현금을 투자해 약 26억 원대의 분양권을 얻은 셈”이라며 “재개발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진 자신의 지역구에서 ‘딱지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용산구에서 전세로 살던 후보자가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 당시 목적은 실거주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게 진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진 후보자는 2004년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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