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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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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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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6%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국제일반6%
사건·범죄5%
일본4%

  • 여야 “군포 통합-세종 분구… 다른 선거구는 현행 유지”

    여야가 4일 4·15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세종은 갑·을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안이다. 다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독자적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자 급하게 합의안을 마련한 것. 획정위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지역에서 1곳씩 선거구를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논란이 됐던 서울 노원구는 현재의 갑·을·병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1월 기준 서울 강남구(54만2154명)보다 노원구(54만2744명) 인구가 많은데, 노원만 갑·을·병에서 갑·을로 통합되는 점 등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6개 시군을 통합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공룡 선거구’ 출현도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포갑·을이 통폐합되면서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김정우, 이학영 의원은 통합 선거구 공천을 두고 당내 경쟁을 벌이게 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위에 획정위안을 재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5일 오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최종안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회 합의안을 토대로 새로운 획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5일 오전 국회에 다시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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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6개-전남 4개 시군 묶어 ‘공룡 선거구’… 문희상 “위법 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늘고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전남 4곳에서 1곳씩 줄어든다. 분구보다는 통합되는 선거구가 쟁점이 될 듯하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줄어든다.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 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과 전남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공룡 선거구가 탄생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은 5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는 6개 시군이 합쳐져 면적은 약 4922km²로 서울(605km²)의 8배가 넘는다. 전남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개 시군이 묶인 지역구가 두 곳이 됐다. 전남은 10곳의 선거구 중 6곳이 바뀌게 됐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면 행안위 재적위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5명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한 차례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유가 없다면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획정안에 대해 “(강원에서) 6개 시군을 묶는 것은 법률(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 제25조 2항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했다. 특히 서울 노원에 적을 둔 현역과 후보들은 서울 강남이 아닌 노원 선거구가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통폐합 기준이 된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강남(54만2154명)보다 노원(54만2744명)이 근소하게나마 더 많은데 통합됐다는 것. 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을)은 입장문을 통해 “강남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 선거구를 줄인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했다. 노원병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신천지고 뭐고 비상이 걸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에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과정(강남이 아닌 노원으로 정한 과정)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당 차원에서 선관위 획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태세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구역 조정, 경계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민주통합의원 모임 장정숙 수석부대표도 “아주 잘못된 획정안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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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구획정 결렬… “선관위案 마련되면 존중”

    여야가 총선을 44일 앞둔 2일에도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 회동을 차례로 열었지만 통폐합 지역구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은 인구 하한선을 13만9000명 선으로 하고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분구, 경기 군포 및 안산, 서울 강남 등은 통폐합하는 ‘3 대 3’ 조정 카드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합당은 인구 하한선을 14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려 세종, 춘천은 분구하되 인구 대비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 지역구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디자인해 오면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6일이다. 5일 본회의에서는 획정안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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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르면 2일 세종시 분구 등 선거구 획정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가 두 개 선거구로 분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르면 2일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등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2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구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과 순천이, 통폐합 대상은 경기 군포갑·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세종시 분구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정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독자적으로 마련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여야에 제시할 방침이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2일 받고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 등을 2월 임시국회 내인 17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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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국가 체계 잘 작동해 확진 많은것”… 野 “현실인식 황당”

    “(중국인 입국 금지를) 관철시켰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나.”(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박 장관의 26일 발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 봉쇄’ 발언 하루 만에 나온 코로나19 주무 장관의 말을 놓고 정부가 오히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왜 애초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코로나19를 국내에 확산시킨 원인은) 애초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을 격리 수용했어야 한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박 장관은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격리 수용하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며칠간 중국인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거짓 증언 의혹에도 휩싸였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건의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감염학회는 2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해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대구경북 봉쇄’ 발언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코로나19를 둘러싼 논란성 발언을 이어갔다. 친문 핵심인 박광온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시사주간 ‘타임’ 보도 내용이라며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24일(현지 시간) 온라인판에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발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제 불능 상태가 됐는가’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기사는 한국조지메이슨대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객원연구원의 입을 빌려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뛰어난 진단 능력과 자유로운 언론 환경, 투명한 정보 공개, 민주적 책임 시스템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이 전한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표현은 기사 외에 덧붙인 해석이다. 박 최고위원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 명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를 불편하게 할까 하는 공포심에 자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한 기사 속의 다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선 ‘충성 경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고, 아픔과 분노를 보듬어야 할 여당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 눈이 멀어 황당한 현실인식과 망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오럴 해저드(oral hazard)’는 최근 한 달 새 이어져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자가 확산되자 발언 13일 만인 26일에야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였다.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 됐지 않나”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했다가 23일 “대응 방향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수습한 바 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미지·박성진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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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물갈이 폭 기대 못미쳐 고심… 통합당, 영남권 교통정리 진통

    총선이 26일로 49일 남았다. 여야는 인적 쇄신과 공천에 따른 잡음 차단 등에 집중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든 뒤 본격화될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보수통합, 공천 컷오프 등으로 당 쇄신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분위기가 주춤해졌다. 그동안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총 25명으로, 21일 윤종필 의원 이후 불출마 선언이 끊겼다. 이 밖에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후보 우선추천 지역 선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이혜훈 이은재 의원 등이 컷오프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시절과 비슷하게 나오는 등 통합 효과가 폭발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통합당 공관위는 쇄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27일까지 가능한 전략공천·경선지역을 발표하고, 28일부터 경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급적 3월 중순 전에 공천 작업을 마친다는 목표다. 3월 26∼27일이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만큼 그 전까지는 여유 있게 끝내겠다는 것.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은 화상면접 일정을 내달 2, 3일로 한 차례 더 순연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 면접이 다음 주로 미뤄진 만큼 그 전에 추가 불출마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물갈이를 비롯해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출마 지역구 재배치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공관위의 수도권 지역 출마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역구를 고집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일 별도의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작업에 들어간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아 외부인사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미흡한 인적 쇄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은 고민이 깊다.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된 현역은 신창현 정재호 오제세 의원 등 3명뿐. ‘시스템 공천’으로 인위적 컷오프를 최소화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민주당의 과거 총선 공천에 비해 물갈이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25일까지 전략공천 지역 27곳, 단수공천 지역 69곳, 경선 지역 87곳 등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 26명이 본선에 직행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시작한 30곳 지역구에서의 당내 경선이 총선 흥행에 불을 지필지 기대하고 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혁신의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선 결과는 다음 달 중순부터 공개된다. 공관위는 3월 초까지는 추가 공모 지역과 단수후보 신청 지역 등에 대해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문파’들의 공천 간섭을 뚫어내는 것은 여전한 숙제다.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두고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가 벌였던 ‘조국 내전’은 민주당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최종적으로 김 변호사를 전략공천 대상자로 정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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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블랙홀’ 빠진 정치권…총선 전략 고심 깊어지는 與野

    21대 총선이 49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치권이 ‘코로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각 당의 공천 작업과 선거운동이 사실상 일시정지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총력대응 태세로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고 나선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공세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등 여야간 ‘코로나 프레임’ 대결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수통합, 공천 컷오프 등으로 당 쇄신 모멘텀을 이어가던 통합당은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세로 한창 달아오르던 인적쇄신 분위기가 잠시 주춤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시절과 비슷하게 조사되는 등 통합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총 25명으로, 21일 최교일 윤종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주말 전후로 뚝 끊겼다. 이밖에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후보 우선추천 지역 선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이혜훈 이은재 의원 등이 컷오프 됐다. 통합당 공관위는 인적쇄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27일까지 가능한 전략공천·경선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28일부터 경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화상면접 일정을 내달 2, 3일로 한차례 더 순연했다. 최근 공천 과정에서 당 내에서조차 미흡한 인적쇄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은 더욱 고민이 깊다.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된 현역 의원은 신창현 정재호 오제세 의원 등 3명뿐이다. ‘시스템 공천’으로 인위적 컷오프를 최소화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지만, 통합당에 비해 물갈이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 지역 27곳, 단수공천 지역 69곳, 경선 지역 87곳 등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역의원 26명이 본선에 직행했다. 서울 광진을에 도전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통합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민주당)을 비롯해 서울 강서을의 진성준 전 의원(민주당),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통합당) 등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기대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여야 모두의 고민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성패에 따라 이번 총선이 ‘코로나 심판론’ 프레임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주장해온 총선 ‘야권 심판론’은 뒤로 미뤄뒀다. 집권여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당이 청와대와 정부에 먼저 요청해 2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내 기구인 코로나19대책위원회를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로 격상하고 대형 재난·재해 수습 경험이 있는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를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야권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진압하지 못한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발(發) 입국 금지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중국과 그 지도자를 이번 총선에 끌어 들이려 과공(過恭)과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우리 국민은 6500원을 주고도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를 1000원에 사서 중국에 보내줄 수 있느냐”고 했다.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야는 유튜브 1인 방송, 페이스북 홍보로 선거운동을 대체하고 있다. 23일 개설한 ‘이낙연TV’는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현장 방역작업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한 황 대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1인 라이브방송을 구상하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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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4일부터 1차 경선… 현역 vs 靑출신 3곳등 30곳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1차 경선에 돌입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52곳 중 30곳이 대상이다. 현역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문돌이’ 후보들이 경쟁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 용량을 고려해 30명씩 순차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경선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치러진다. 경선은 자동응답(ARS) 여론조사로 진행되며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가 각각 반영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의 경우 10∼25%의 가점을, 현역 ‘하위 20%’ 등에 해당하는 후보는 15∼25% 감점이 적용돼 최종 결과가 산출된다. 1차 경선 지역 30곳 중엔 현역 의원과 청와대 출신 후보가 경쟁하는 ‘격전지’ 3곳이 포함돼 있다. 서울 성북갑에서 현역인 유승희 후보(3선)와 대통령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후보가 경선을 벌인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강병원 후보(초선)와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출신 김우영 후보가, 경기 남양주을에서는 김한정 후보(초선)와 대통령인사비서관 출신 김봉준 후보가 각각 맞붙는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14차 회의를 열고 문명순 전 전국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대항마로 경기 고양갑에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추가 경선 지역으로는 두 곳이 발표됐다. 울산 중구에서 김광식 후보와 임동호 후보가, 전남 광양-곡성-구례에선 권향엽 서동용 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르게 됐다. 임동호 후보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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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3곳 통합-15곳 분구 조정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여야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5개월 전인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역구 통합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분구 가능성이 있다. 획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현재 253개 지역구 중 총 18곳의 지역구가 통합 또는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3곳은 통합, 15곳은 분구 대상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선이 지역구 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곳(경기 광명갑), 영남 1곳(부산 남을), 호남 1곳(전남 여수갑)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수도권 10곳(경기 고양병 등), 충청 1곳(세종), 강원 1곳(춘천), 호남 2곳(전북 전주병, 전남 순천), 영남 1곳(경남 김해갑)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받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도 지역구는 253개로 현재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통합과 분구를 하더라도 현 지역구 수는 유지하도록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한다. 여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이 분구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상태. 향후 협상에서 특정 지역구의 일부를 찢어서 다른 지역구에 합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경 행안위에서 의결한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마무리가 돼야 하니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 안이 무엇인지를 보고 구체적 얘기를 해야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왜 획정위가 우리(국회)에게 시도별 의석 기준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획정위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나서서 안을 걸러 제출해줘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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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靑출신 6명 경선없이 본선 직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6명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조국 내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금태섭 의원은 김남국 변호사가 아닌 지역구 내 후보들과 경선을 치른다. 그 대신 민주당은 김 변호사에 대해 “전략지역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38명의 단수 추천 후보를 확정했다. 앞선 세 차례의 공천 발표에서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는 단수 공천 지역 31곳을 발표했던 것보다 많은 단수 공천 후보를 이날 일거에 확정해 발표한 셈이다. 특히 단수 공천 후보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인 이른바 ‘문돌이’가 6명 포함됐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서울 강서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이다. 19일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 7명이 경선을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직행한다. 조국 내전으로 비화됐던 서울 강서갑은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한 김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두 후보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불출마 기류에 일부 강성 지지자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당 지도부가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금 의원은 경선을 치르고 김 변호사는 사실상 본선에 직행할 티켓을 거머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중에선 박병석(대전 서갑·5선), 변재일(충북 청주청원·4선), 김부겸(대구 수성갑·3선),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갑·3선) 등이 이날 단수 공천됐다. 19일 공천이 확정된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재선)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26명의 현역 의원이 본선에 직행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 129명 중 불출마 의사를 밝힌 20명(문희상 국회의장 포함)을 제외한 109명 중 23.9%가 선거에 도전할 기회를 다시 얻었다. 원외 인사로는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게 된 정청래 전 의원 등 총 7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편 4선 현역인 충북 청주서원의 오제세 의원은 컷오프 됐다. 신창현, 정재호 의원에 이어 세 번째 공천 탈락이다. 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의 신청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복당했던 ‘이해찬 모델’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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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해결-전술핵 배치 들고나와 지지 호소

    인물과 세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소수 정당은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만큼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국회 진입 문턱을 넘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소수 정당들의 ‘맞춤형 공약’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다. 만 20세 청년에게 국가가 300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공약이다. 다만 20세 전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 등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이 공약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 아랑곳하지 않겠다.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정당법 개정’을 내걸었다. 당직자의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교섭단체 위주로 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안 전 의원은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공화당은 경제 정책이 최우선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인하 및 5년 동결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및 법인세 인하 △원자력 발전 비중 50% 확대 등이다. 민중당은 총선 첫 공약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내걸었다. 상속과 증여의 최대 한도를 30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환수하는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부동산 매매 이익을 10년간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제한하는 ‘양도소득상한제’, 땅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이다. ○ 원외 군소 정당 파격적인 ‘이색 공약’ 원외 군소 정당들은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제1 목표다.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이색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원외 군소 정당들의 단골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가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민배당금 지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22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우리나라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시켜 핵무기를 제조하고 남북한 힘의 균등을 유지하겠다는 ‘핵나라당’, 전 국민에게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20대 청년들이 모여 만든 ‘기본소득당’도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을 신고하고 활동 중이다.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 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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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당별 공약 뭐가 다른가

    《4·15총선까지 22일로 53일 남았다. 여야가 치열한 ‘공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밑그림 격인 핵심 공약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키워드를 민생으로 잡고 문재인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 정부의 경제 실정 바로잡기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소수 및 군소 정당은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파격 공약을 선보이기 바쁘다. 각 당의 총선 공약 전략을 살펴봤다.》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 개 구축 등 11개의 공약을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자유한국당 시절 공약을 포함해 20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각 당의 선거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주요 정당들이 어떤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지 살펴봤다. ○ 민주당, 공약 핵심 ‘민생’ 민주당은 4·15총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를 ‘민생’으로 잡았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거시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253곳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는지 세심하게 살펴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놓은 11개 공약이 모두 민생 공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1호 공약’인 전국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 구축 방안이 대표적이다. 2022년까지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 전통시장 등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인데 데이터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유권자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행자 교통안전’과 ‘건강 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다. 보행자 교통안전 공약은 초과속운전 등 위험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고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각종 음주운전 사고 및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으로 형성된 사회적 안전대책 요구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건강 인센티브제는 국민이 운동 등 건강생활을 위한 실천보고서를 등록하고 결과에 따라 ‘건강 포인트’를 적립해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민생 공약 외에 이번 총선 핵심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1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특정 유권자를 타깃으로 삼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들에 대해 재탕 삼탕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19대 대통령선거 정책을 다시 써먹거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다시 포장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공약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공약인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공공 와이파이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도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법들을 모아 놓은 형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했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방안과 비슷하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계획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된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다.○ 통합당, 공약 키워드 ‘경제’… “文 정부 정책만 아니면 돼” 통합당은 총선 공약의 초점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검찰 관련 이슈로 잡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바닥 민심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 공약은 전체 공약 20개 중 10개로 과반이고 추후 “1호 공약은 아니다”라고 정정하긴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는 가장 먼저 공개된 총선 공약이었다. 통합당 공약은 ‘문재인 정권 정책의 반대’로 귀결된다. 공식적으로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희망경제’ 공약의 세부 정책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이다. 당 관계자는 “빚내서 퍼주고, 친환경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주 52시간 도입 등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규모를 사전에 법으로 정해 넘지 못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중단 상태인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도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통합당은 또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해결책으로는 법인세 최대 5%포인트 인하를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상속·증여세 인하,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4구간→2구간), 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도 대표적인 친기업 공약으로 꼽힌다.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도 지금 정부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3기 신도시 건설의 전면 재검토도 공약으로 포함했다. 3기 신도시 여파로 경기 고양시 일산 등 정부에 뿔난 민심을 표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 폐지,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검찰총장 임기 기존 2년에서 6년으로의 확대가 세부 공약이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공약을 더 뜯어 보면 통합당 역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현역병에게 매월 2박 3일 외박을 부여한다는 공약이다. 국방 공약인지 청년복지 공약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병들 매달 2박 3일 휴가 보장이라니, 이게 도대체 국방정책인가, 아니면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복지 프로그램인가”라고 반문했을 정도다.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연 12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 약속도 표를 위해 공약을 내놓은 사례로 꼽힌다. 연 최대 15만 원 수준의 이사·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연 50만 원인 부녀자 공제를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한 세금 살포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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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원 1위는 ‘아파트’… “총선 공약의 승부처”

    제20대 국회 기간 중 국민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민원을 제기한 이슈는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지역별로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번 4·15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 마련을 돕기 위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집된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1494만4578건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부산, 울산, 전남 등 8곳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민원 건수 중에서도 아파트는 305만5041건으로 전체의 20%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경우 전체 민원 건수 254만8378건 중 아파트 관련 민원이 66만1257건으로 25.94%였다. 경기도는 전체 민원 518만2543건 중 154만1401건이 아파트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의 29.74%를 차지했다. 총선 공약을 가다듬고 있는 여야는 지역별로 지지층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최근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 경쟁은 부동산 분야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유권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이슈는 ‘교육’(222만4285건)이었다. 교육이 1위 이슈인 지역은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였다. 이 밖에 교통(191만4457건), 학교(174만8899건), 일자리(76만6894건) 등이 유권자들의 주요 민원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우선 10대들의 주요 관심사는 ‘학교’ 등 교육 관련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30∼50대 청·장년층은 아파트가 1위 민원 이슈여서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의 핵심 관심 사안 역시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60대는 ‘일자리’로 나타나 퇴직 후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에 각 당의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70대는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선관위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결과를 공개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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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20대 여성은 ‘CCTV’

    “혼인신고 전 출생 자녀가 ‘무자녀’ 처리돼 청약 당첨이 무산됐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 20대 남성은 최근 “1자녀를 키우고 있는 2년 차 신혼부부”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출산일이 혼인신고 전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됐기 때문. 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7년 동안 둘째를 가져도 첫째는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부동산값 급등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혼인신고가 늦었다고 무자녀로 취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역시 부동산이었다. 4·15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익위와 공동으로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분야는 아파트였다. 총선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다. 아파트가 민원 1위를 기록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부산, 울산, 전남 등 8곳. 이 중 세종은 조사 기간 집값 상승률이 59.0%, 서울은 56.7%에 이르는 등 8곳 중 7곳은 3년 4개월간 집값이 평균 20% 이상 올랐다.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각 정당도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추가 규제를 놓고 청와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등 주택 10만 채 공급을 약속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초고강도 대책의 부작용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지 못하면 수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 미래통합당 출범 전 자유한국당 역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공약을 내놨다. 아파트 외에는 교육, 일자리,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요 민원으로 꼽혔다. 교육은 전체 민원 건수 중 224만4285건으로 15%를 차지했다. 민원에는 학교 신설, 특수목적고 부활,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장애인 학교 등의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 요청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18일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출마 지역인 서울 종로구의 ‘1호 공약’으로 종로 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버스 신설 등 교통(191만4457건), 버스(133만2770건) 관련 민원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일자리 민원 역시 76만689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관련 제도 개선 민원과 함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포함됐다. ‘폐쇄회로(CC)TV’ 설치 요청 등 사회안전망 관련 민원도 많았다. 특히 서울의 CCTV 관련 민원은 31만7683건으로 총 민원의 12.47%에 달한다. 20대 여성들이 다수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사안을 마지막에 청원하는 곳 중 하나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이 선거 과정에서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 30∼50대 이슈는 ‘아파트’… 청약 규제 완화 등 목소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0대의 주요 민원은 ‘교육’이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관련 내용부터 대학 입시 제도의 난해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았다. 정시 확대, 특수목적고 폐지 등 교육 공약이 총선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는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군 관련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20대는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공략층.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11~13일 조사,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8∼29세 중 무당층은 43%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미래통합당이 1호 공약으로 현역병에게 매월 2박 3일 외박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60대가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일자리.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 일자리 확대에 재정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찾는 노인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70대의 최대 관심사는 버스 노선 변경 및 확충 등 ‘교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는 공통적으로 ‘아파트’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분석 기준이 된 키워드는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추출됐다. 선관위와 권익위는 보다 다양한 범주에서 민원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를 세분화했다. 부동산 범주를 ‘아파트’ ‘분양’ ‘신도시’, 교육 범주를 ‘교육’ ‘학교’ 등의 키워드로 세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동아일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 지역구가 확정되는 대로 핵심 지역별 선거 이슈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우리동네이슈맵 2.0’을 보도한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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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비판’ 금태섭 지역구 추가 공모… 조응천도 경선 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여권에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를 각각 ‘추가 공모’, ‘경선’ 지역구로 지정했다. ‘문파’ 등 극성 지지자들은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짓고 공천 컷오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이 이를 감안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5일 전체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경선지역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을 비롯해 충남 천안갑, 충북 증평-진천-음성 등 3곳은 추가 공모 지역으로 지정했다. 경선 후보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도전하려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당의 예비후보 부적격 결정을 수용한 뒤 금 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던 지역이다. 당 관계자는 “공수처설치법 국회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지는 등 독자적 목소리를 내온 금 의원이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64곳) 등 87곳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에 나섰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쟁 후보와)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에 해당돼 단수 후보로 추천되기를 내심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2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9곳 중 현역 의원이 포함된 지역은 조 의원의 경기 남양주갑과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등 2곳뿐. 조 의원은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한 바 있고, 손 의원은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23곳의 단수 후보 지역은 모두 원외 지역이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경기 이천),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충북 충주), 김영문 전 관세청장(울산 울주) 등 차관급 출신 영입인사 일부가 포함됐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산 해운대갑),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경북 포항북) 등도 단수 후보가 됐다.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과 경기 김포갑, 경기 의왕-과천 등 8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의왕-과천 지역 현역 의원인 신창현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첫 공천 탈락자가 됐다. 나머지 전략 지역 6곳은 보수정당 후보들이 현역 의원인 경기 남양주병(한국당 주광덕), 경남 양산갑(한국당 윤영석) 등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권역별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들로 강력한 후보를 내세워 승부를 걸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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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9일 선대위 출범… 분위기 반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9일 총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임미리 고려대 교수 고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에 분야별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공약 등 총선용 정책 메시지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집권여당의 면모를 적극 부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투톱’으로 하는 선대위 체제를 발족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조국 사태’와 함께 분출됐던 당 쇄신 요구를 조기 선대위 출범 계획 발표로 돌파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열린 선대위 발족 준비 회의에서 스스로를 ‘미래준비세력’으로 부각하고 선대위 조직 내에 권역별 선대위 뿐 아니라 정책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책 분야를 강화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다. 당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은 ‘미래 준비 세력’, 보수야당은 ‘과거 회귀 세력’으로 규정하는 선거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임 교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당이)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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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쓴소리’ 금태섭-조응천 지역구 추가공모-경선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여권에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를 각각 ‘추가 공모’, ‘경선’ 지역구로 지정했다. 문파 등 극성 지지자들은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짓고 공천 컷오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이 이를 감안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5일 전체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경선지역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을 비롯해 충남 천안갑, 충북 증평-진천-음성 등 3곳은 추가 공모지역으로 지정했다. 경선 후보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도전하려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당의 예비후보 부적격 결정을 수용한 뒤 금 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당 관계자는 “공수처설치법 국회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지는 등 독자적 목소리를 내온 금 의원이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64곳) 등 87곳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에 나섰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쟁후보와)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에 해당돼 단수후보로 추천되기를 내심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2차 경선지역으로 발표된 9곳 중 현역 의원이 포함된 지역은 조 의원의 경기 남양주갑과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2곳뿐. 조 의원은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한 바 있고, 손 의원은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23곳의 단수후보 지역은 모두 원외 지역이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경기 이천),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충북 충주), 김영문 전 관세청장(울산 울주) 등 차관급 출신 영입인사 일부가 포함됐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산 해운대갑),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경북 포항북) 등도 단수 후보가 됐다.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과 김포갑, 경기 의왕-과천 등 8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의왕-과천 지역 현역 의원인 신창현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첫 공천 탈락자가 됐다. 김포갑은 현역 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전략 지역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전략 지역 6곳은 보수정당 후보들이 현역 의원인 경기 남양주병(한국당 주광덕), 경남 양산갑(한국당 윤영석) 등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권역별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들로 강력한 후보를 내세워 승부를 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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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1석에 보조금 수억 왔다갔다… 신당-통합 ‘쩐의 전쟁’

    총선을 앞두고 ‘쩐(錢)의 전쟁’이 신당 창당 및 정당 간 합종연횡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일과 다음 달 30일 의석수에 따라 각각 지급되는 경상보조금(110억 원)과 선거보조금(440억 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각 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보조금은 기준선인 5석과 20석을 채우느냐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20석 이상 교섭단체인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한다. 그리고 5석 이상 정당에는 5%를, 5석 미만인 정당에는 2%를 먼저 나눠 준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의석수 비율과 지난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13일 정당 등록이 허가된 미래한국당(4석)은 2억여 원의 경상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14일 오전까지 1석을 늘려 5석을 채울 경우 우선 배분 금액의 배분 비율이 2%에서 5%로 올라가 5억8000여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석수 변화는 1석이지만 보조금 총액은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 자유한국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먼저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에 합류토록 했다.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김성찬 최고위원, 이 의원까지 최소 4석을 확보했다. 한국당 내에선 여상규 의원과 최연혜 의원 등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미래한국당 합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은 14일 오전까지 최소 5석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교섭단체 지위(20석)를 잃은 바른미래당(17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6억여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4일까지 극적으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에 성공해 교섭단체가 되면 2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민주평화당 등 5석 미만 정당은 2억여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본격적인 ‘쩐의 전쟁’ 대상은 다음 달 30일 지급되는 440억여 원에 이르는 선거보조금. 바른미래당이 대안신당, 평화당과 통합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60억여 원 이상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한국당이 당초 소속당 의원 20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기호 2번과 함께 선거보조금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미래한국당 창당이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당 고위관계자는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명분만 앞세우다 한국당과 미래한국당 연합체에 1당의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강성휘 기자}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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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3당, 17일까지 조건없이 통합”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이 지지 기반인 3개 정당이 17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했다. 제3세력 구축을 통해 거대 양당의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 다만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으로, 평화당은 다시 대안신당과 평화당으로 분열을 거듭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생존을 위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회동 후 “3당은 17일까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 없는 통합을 하기로 했다. 이후 제정치세력과 2차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기득권 포기는) 공천권이나 공천 지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2선 퇴진 요구가 나오는 각 당 지도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3당 소속 의원들이 이탈 없이 통합에 이른다면 28석(바른미래당 17석, 대안신당 7석, 평화당 4석)의 원내 제3정당이 탄생한다. 안철수계 의원 7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더라도 21석을 확보한다.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15일 전까지 통합에 성공하면 교섭단체 지위 획득으로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최대 8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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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대안신당·평화당 “2월 17일까지 조건없는 통합”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이 지지 기반인 3개 정당이 17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했다. 제 3세력 구축을 통해 거대 양당의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 다만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으로, 평화당은 다시 대안신당과 평화당으로 분열을 거듭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생존을 위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회동 후 “3당은 17일까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없는 통합을 하기로 했다. 이후 제정치 세력과 2차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기득권 포기는) 공천권이나 공천 지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2선 퇴진 요구가 나오는 각 당 지도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3당 소속 의원들이 이탈 없이 통합에 이른다면 28석(바른미래당 17석, 대안신당 7석, 평화당 4석)의 원내 제3정당이 탄생한다. 안철수계 의원 7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더라도 21석을 확보한다.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15일 전까지 통합에 성공하면 교섭단체 지위 획득으로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최대 8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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