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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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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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트럼프 ‘멕시코 관세’에 참모들 발칵… 사위 쿠슈너도 출장중 “반대” 전화

    불법 이민자의 미국 내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5%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선언’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세권을 남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멕시코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brinkmanship)’ 전략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하려는 압박 정책의 새롭고도 위험한 장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2020년 재선의 주요 이슈가 될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와 상관없는 경제 분야까지 보복하는 협상 카드로 연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백악관 참모진도 반대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중동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전화를 걸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기 위해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각국 비준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036명의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것에 단단히 화난 상태였다. 그는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관세 부과 방침이 결정된 직후 언론 공개를 원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이들은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과 협상을 벌인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일 “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지만 국내 여론으로부터는 “백악관에 더 강하게 맞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 “5일부터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인도가 자국 시장에 (미국 제품의) 공정하고 합당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했다”며 개도국 특혜관세 지정국에서 인도를 제외하는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인도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인도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지만 미국은 이를 강행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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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아니라는데… 이번엔 美국방 “北미사일 안보리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 냉전 시절부터 군사적으로 대립한 러시아와도 핵 경쟁 재개 위기에 놓였다. 이 와중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도 첨예하게 대립해 미국의 ‘갈등 다극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 정부 핵심 인사들의 혼란과 갈등이 상당해 우려를 낳고 있다.○ 섀너핸 vs 트럼프 vs 볼턴 삼각 갈등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29일 “이달 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 견해는 다르다”고 이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볼턴 보좌관의 의견을 반박하고, 이런 대통령을 향해 국방장관이 또 반기를 드는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섀너핸 대행의 ‘작심 발언’에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국방부 소관이고 국방부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워싱턴의 한 간담회에 참석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이 어디에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내 대답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삼각 갈등의 당사자 볼턴 보좌관도 일단 몸을 낮췄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The dogs bark and the caravan moves on). 나는 참모지 결정권자가 아니다”며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파열과 혼선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최근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을 요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中·러와 대립 격화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0%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덤핑 의혹을 조사해왔다. 2017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매트리스는 4억3650만 달러(약 5200억 원)에 달한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도구’”라며 화웨이를 계속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도 상당하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력 팽창을 경고했다. 그는 “과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섬들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국 최고 권력자를 정조준했다. 러시아와의 대립도 일촉즉발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의 이행을 중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루 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로버트 애슐리 국장은 “러시아가 핵실험 동결(모라토리엄)을 위반하고 폭발 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무수율(zero-yield)’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00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했다. 이후 미 당국자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위반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 페르시아만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9일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협상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해를 끼친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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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대립 격화 속 외교안보 정책 갈등 다극화…외교 시험대 오른 트럼프

    2017년 1월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냉전 시절부터 군사적으로 대립한 러시아와도 다시 핵경쟁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도 첨예하게 대립해 미국의 ‘갈등 다극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매트리스 관세·남중국해로 中과 대립 격화 미 상무부는 29일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0%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덤핑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7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매트리스는 4억3650만 달러(약 5200억 원)에 달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도구’”라며 화웨이를 계속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중국해 군사 긴장도 상당하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한 간담회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력 팽창을 경고했다. 그는 “과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섬들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국 최고 권력자를 정조준했다. 존 리처드슨 해군참모총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 및 해상 민병대를 정규 해군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의 대립도 일촉즉발 상황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로버트 애슐리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한 군축포럼에 참석해 “러시아가 핵실험 동결(모라토리엄)을 위반하고 폭발 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무수율(zero-yield)’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실험 장소로는 북극해 노바야제믈랴 제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00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했다. 이후 미 당국자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위반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 페르시아만도 비슷하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협상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나라 두 대통령’ 베네수엘라 사태 역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축출될 듯했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건재를 과시하며 ‘반미(反美)’를 외치고 있다. 5월에만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최근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을 요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어디에도 평화로운 곳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 혼선 우려…볼턴 경질설도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이 소위 ‘불량 국가’의 동시다발적 도전에 직면했지만 대통령이 ‘외교’와 ‘강압’의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행정부 내 갈등도 상당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갈등설 등으로 정책 혼선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경질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은 29일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The dogs bark and the caravan moves on). 나는 참모지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며 불화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파열과 혼선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연구원도 ”대통령이 재선 등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치중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강대국들은 발 빠르게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밀착하면서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해상열병식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 호위함의 입항을 허용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공통의 적(敵)’ 미국에 맞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국도 이란을 압박하는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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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 시간) 한국을 기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10월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총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이 명단에 올랐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는 대신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미국 정부가 해당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정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다. 이 중 2개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에 오른다. 현재 한국은 3개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흑자 1개만 해당한다. 이에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발간 시점에도 현 상황이 유지되면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경상흑자 요건을 기존 ‘GDP의 3%’에서 ‘2%’로 바꿨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도 기존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주요 교역국 범위도 기존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에서 ‘교역 400억 달러 이상’으로 변경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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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 불법이지만 처벌 사례는 없어… 국내-해외 관련법 현황은

    “대리모 정책 등 불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복지가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대 후반 여성’이 올린 글이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代理母)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불임 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적발했지만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정란을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대리모가 합법인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일부는 음성적으로 대리모 계약을 한 뒤 임신과 출산을 한다.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모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지만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에 위배돼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출산한 대리모에게 계약서상의 돈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다.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미국은 대리모 허용 여부가 주(州)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에서는 중개업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리모 출산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을 대기 어려운 일반 미국인들은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여성을 통해 아이를 낳기도 한다. 이를 두고 ‘임신 하청’ ‘구글 베이비’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구글이 수뇌부만 미국에 둔 채 상당 업무를 개도국 하청을 통해 해결하듯 아기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는 경제가 발달한 서유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의 차이가 크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국은 모두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금전 보상을 받는 대리모가 허용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임보미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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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중국 노골적 겨냥?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 시간) 한국을 기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또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기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환율전쟁 불씨가 여전하다. ●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강화 재무부는 이날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총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이 명단에 올랐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진 대신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찰대상국 숫자도 기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미국 정부가 해당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다. 이중 2개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에 오른다. 현재 한국은 3개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흑자 1개만 해당한다. 이에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발간 시점에도 현 상황이 유지되면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경상흑자 요건을 기존 ‘GDP의 3%’를 ‘GDP의 2%’로 바꿨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도 기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조정했다. 주요 교역국 범위도 기존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에서 ‘교역 규모 400억 달러 이상’으로 변경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해 매년 2차례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보통 매년 4월과 10월 공개되나 올해 공개 시기가 늦어져 미중 무역갈등 영향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 중국 노골적으로 겨냥 재무부는 특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9개국 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환율정책 관행, 특히 달러대비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위안화 가치는 8% 하락했다. 또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4192억 달러(약 501조 원)로 주요 교역국 중 최대다. 재무부의 경고는 23일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해 상계관세(타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외국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관세를 물리는 제도) 가능성을 언급한 지 5일 만에 나온 압박 움직임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에 대한 경계심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6.92위안 대를 기록했다. 17일 6.9491위안까지 올라 7위안 선을 위협한 바 있다.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관찰대상국 3개 요건 중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1개 조건에만 해당하는데도 미국이 무리하게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 하락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외환시장 개입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중국 금융 수장인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최근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무역 충돌에 대응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의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을 자극하고 미국의 추가 압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역시 이를 그리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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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창, 스페인 北대사관 진입때 폭력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조카 김한솔의 도피를 도운 에이드리언 홍 창은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 미국의 수사망과 북한의 암살 위협을 피해 모처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리 월로스키 변호사는 “북한이 홍 창을 (암살 대상자로) 겨냥하고 있다”며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월로스키 변호사는 최근 본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그들의 적을 수시로 암살해왔다”며 홍 창의 신변을 크게 우려했다. 미 수사당국은 지난달 자유조선의 멤버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안을 체포할 당시 홍 창의 자택도 수색했으나 그는 당시 집에 있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 연방보안관실은 홍 창의 구체적인 인상착의와 사진이 담긴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체포된 자유조선 멤버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 사건으로 규정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월로스키 변호사는 “미국 사법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북한 당국 및 그 쪽 증인들의 말만 믿고 미국인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페인 당국이 자국 내 북한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여한 자유조선 멤버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사법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그는 “법적 조치의 근거가 약해 보이고 북한 측 증인들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당국이 배포한 사건 당시 사진만 봐도 ‘습격’이라는 북측 주장과 달리 자유조선 멤버들이 차분하게 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사진들은 “북한 대사관의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자유조선 측 주장과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 측 증인들이 자유조선 멤버들에게 협박당하고 폭행당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물론 평양에 있는 그들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북한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습격과 폭행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다만 사건 발생 및 이후 스페인, 미국 사법당국의 처리 과정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월로스키 변호사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이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조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탈북자는 물론 김한솔처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며 “과격한 몽상가의 단순 난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며 “자유조선 멤버와 활동가들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의 대형로펌인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에서 근무하는 월로스키 변호사는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 밑에서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료 출신 변호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을 지내며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특사를 맡기도 했다. 월로스키 변호사가 북한 관련한 업무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익을 위한 무료 봉사 차원에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페인 당국이 실명을 공개한 이후 홍 창과 그의 동료들은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들의 활동이 중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과도 연관되는 문제여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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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지능 낮다는 김정은 지적에 동의”… 트럼프 발언에 美정치권 “독재자 편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능지수가 낮은 멍청이’라고 비난한 북한에 호응한 것을 두고 미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교감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기자회견 내용이 “독재자를 편든다”는 비난 속에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27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은 이처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김정은은 바이든의 지능이 낮다는 발언을 아마도 기록에 근거해서 했을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 그(김정은)에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공식석상에서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김 위원장과 함께 합동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르게 본다. 발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놓고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동맹국과도 의견을 달리하며 북한을 편들었다”고 지적하며 미일 간 이견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딜을 노리며 바이든, 볼턴, 일본을 모두 거슬러 김정은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인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트위터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주말에 독재자를 칭찬하면서 바이든을 저격하고 있다.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톰 맬리나우스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그의 정적을 모욕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맹을 위협하며 미국 시민을 살해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북한뿐 아니라 적대국 전체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은 물론이고 참모들로부터도 점점 고립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위해 자신의 비핵화 노력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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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자를 편들다니”…트럼프의 김정은 동조 발언에 들끓는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능지수가 낮은 멍청이’라고 비난한 북한에 호응한 것을 두고 미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교감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기자회견 내용이 “독재자를 편든다”는 비난 속에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27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은 이처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정은은 바이든의 지능이 낮다는 발언을 아마도 기록에 근거해서 했을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 그(김정은)에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공식석상에서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김 위원장과 함께 합동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르게 본다. 발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놓고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동맹국과도 의견을 달리 하며 북한을 편들었다”고 지적하며 미일 간 이견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딜을 노리며 바이든, 볼턴, 일본을 모두 거슬러 김정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인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트위터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주말에 독재자를 칭찬하면서 바이든을 저격하고 있다.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그의 정적을 모욕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맹을 위협하며 미국 시민을 살해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북한 뿐 아니라 적대국 전체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은 물론 참모들로부터도 점점 고립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위해 자신의 비핵화 노력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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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법무장관에 기밀공개 전권… 정보기관 힘빼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 정보들과 관련해 정보기관 수장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기밀 여부 판단 및 공개 전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파헤치겠다며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월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관련 조사를 위한 기밀 접근 및 공개 전권을 부여했다. 또 각 정보기관에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 협조’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팀이 올해 3월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밋밋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후 “특검 수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 언론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일종의 보복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보기관 수장 경험이 없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바 장관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가 정보기관 수장과 사전에 논의해야 할 대상을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정한 것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정보기관 수장들이 사실상 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밀정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밀 공개에 대해 법무장관이 정보기관 수장들과 상의할 것으로 믿는다”며 ‘뼈 있는’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정보기관 수장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밀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은 관료에게 이를 공개할 권한을 준 것은 전례가 없다. 정보 제공자 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자문위원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는 “정보기관 수장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정보기관의 규범을 파괴하는 결정이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향후 미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도 대통령을 비난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CBS에 “정보 요원이 목숨을 걸고 수집하는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과 바 장관이 정치화하지 못해 안달”이라고 비판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다. 그가 국가 기밀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NBC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FBI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패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FBI)은 정보를 유출했고, 거짓말을 했다”며 외려 정보기관에 책임을 돌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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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의 작은 무기 발사 신경 안써”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북한의 ‘작은 무기’ 발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맞다”고 한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는 것으로, 행정부 내 강경파를 공개 견제하며 북한을 향한 협상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참모)과 다른 사람들 중 일부를 신경 쓰이게 했지만(disturbed) 나는 아니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조 바이든을 ‘아이큐가 낮은 인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미소지었다”며 “아마도 이건 나를 향한 신호?”라고 적었다. 북한이 자신의 대선 경쟁자 중 하나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한 것이 대선을 앞둔 자신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은 강경파 참모진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관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25일 오전 일본에서 현지 및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1960년대 나포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24일 “북한과 ‘동시적 병행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접근 방침을 뒷받침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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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볼턴과 또 엇박자? “北의 ‘작은 무기’ 신경 안 써”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북한의 ‘작은 무기’ 발사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맞다”고 한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는 것으로, 행정부 내 강경파를 공개 견제하며 북한을 향한 협상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참모)과 다른 사람들 중 일부를 신경 쓰이게 했지만(disturbed) 나는 아니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도쿄에서의 첫 오전 공식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인 오전 6시 반에 트윗을 한 것으로 볼 때 전날 볼턴 보좌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 발언의 파장을 서둘러 진화하려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조 바이든을 ‘아이큐가 낮은 인물’이라고 하고, 이보다 더 나쁘게 부르는 것을 보고 미소지었다”며 “아마도 이건 나를 향한 신호?”라고 적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부른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속물” 등으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의 대선 경쟁자 중 하나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한 것이 자신을 간접 지원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은 강경파 참모진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교감을 앞세워 북한 ‘관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25일 오전 일본에서 현지 및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 이후 미 행정부의 고위관료가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발언이었다. 이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다시 대북 강경대응 기류를 잡아가는 듯 보였던 볼턴 보좌관은 머쓱해지는 분위기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압류, 몰수조치에 들어간 북한의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와 함께 50년 전의 푸에블로호까지 거론하며 맞공격에 나섰던 상황.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온 양면전략을 쓰기 위해 참모진에 역할 분담을 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강경파와 대화파 사이의 정책혼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참모인 존 볼턴을 직접적으로 꾸짖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란 등 여러 이슈를 놓고 이미 볼턴 보좌관과 여러 번 의견 불일치를 빚었다”고 전했다. 결국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을 향해 어떤 최종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보조를 맞추며 신중한 기조로 선회했지만 대북 불신 기조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분위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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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달 방한때 ‘反화웨이’ 요구할듯… 文정부 ‘美-中분쟁 거리두기’ 위기 부닥쳐

    미중 무역 갈등이 전방위로 확전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대중 압박 외교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反)화웨이 동참 요구 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만큼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외교 기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화웨이가 무역 합의에 포함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화웨이는 안보와 군사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화웨이 거래제한 동참 요구에 대해 “모든 국가가 5세대(5G) 이동통신을 구축하는데 위험 평가에 기반한 보안체제를 채택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에서 화웨이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반화웨이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화웨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참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압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인도태평양전략에 거리를 두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논의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시 주석이 한국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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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로 무역흑자’ 막겠다는 美… 中겨냥 그물에 한국 걸릴 우려

    미국이 23일(현지 시간)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대비책을 원천 봉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겨도 중국이 통화 가치를 크게 내리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품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한국의 원화 가치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한국의 외환당국으로선 인위적 시장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정상적인 시장 개입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통화 가치 내리는 건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 이날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데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은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하가 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한 나라가 환율을 조작해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의 상품에 보복적인 상계관세, 즉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상쇄할 만한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매겨도 중국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번 상무부의 조치는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국내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 ‘환율 조작’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택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환율을 조정하는 ‘크롤링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이달 초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더해진 후 급격히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서며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최고치였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따른 환율 인상 폭을 가려내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무부가 수 주 내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의 수출품을 ‘수출제한 목록’에 올려 기술 이전 및 핵심부품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 및 직종에서 외국인 기술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도 ‘원화 가치 높여라’ 압력 받을 수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번 상무부의 조치로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도 통화 가치 하락만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생겼다.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하락하면서 돈이 안전 자산인 달러로 몰리면서 상대적 위험 자산인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이런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여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대미 흑자가 더 늘면 미국은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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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에 환율전쟁 포문… 한국도 사정권

    미국이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려 수출을 늘리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비켜가려는 시도까지 모두 차단하겠다는 카드지만 다른 나라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음을 해외 수출국들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불법 보조금 지원 때문에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국이 해당 수입품에 물리는 보복성 세금이다. 미국은 환율 조작에 따른 가격 인하 폭만큼을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내 수입품에 더해지는 관세가 연간 2100만 달러(약 249억90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NYT는 추산했다. 한국 정부는 당장 상계관세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인위적 환율 조작국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문제를 두고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과 CNBC는 환율 관찰대상국인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원화가치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이달 들어 낙폭이 줄고 있지만 위안화 가치와 연동하는 모양새다. 상계관세 때문에 미중 교역이 위축되면 한국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건혁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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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축소 금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발효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간사가 이날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방위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 측과 상의 없이 돌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하지만 미 의회는 지난해 7월 상·하원에서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축소를 제한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주한미군 축소 제한선을 더 늘렸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미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군 및 정보당국과 연계된 학자들이 연구 협력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기밀 및 산업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 2020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인 7500억 달러로 책정,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생산 및 기술 개발에 예산 투자, 94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측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의 새로운 위협으로 침식당하고 약화됐다. 동시에 북한, 이란, 테러조직 등의 끈질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은 다음 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내용 조율 및 조정을 거친다. 이후 하원을 통과한 후 미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률로 제정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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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너핸 美국방장관 대행 28일부터 한국 등 亞순방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57·사진)이 2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한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무역 및 환율 갈등을 벌이고 있는 데다 아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본격화하고 있어 그의 첫 방문에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섀너핸 대행이 미 하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한국 서울,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28일 출발한다. 그가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고 새 인도태평양 전략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국 고위 당국자들과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구체적 방문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보도자료에 나열한 순서대로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는 이달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다. 이를 감안할 때 그의 한국 방문은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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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發 미중 갈등 쓰나미 맞는 한국 ‘난감’…시진핑 방한 사실상 무산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확전 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대중 압박 외교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참 요구 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만큼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외교 기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화웨이가 무역합의에 포함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화웨이는 안보와 군사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대한 화웨이 거래제한 동참 요구에 대해 “모든 국가가 5G를 구축하는데 위험 평가에 기반한 보안체제를 채택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화웨이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반화웨이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화웨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참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압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두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논의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시 주석이 한국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 정부소식통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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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국방수권법안 공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23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지난해 발효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이날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에 꾸준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려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 등 중국과의 정보기술(IT) 냉전을 공식화한 미국이 이날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군사 분야에 대해서도 대중국 압박을 가시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미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군 및 정보당국과 연계된 학자들이 연구 협력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기밀 및 산업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외 △2020년 국방 예산을 올해 7159억 달러에서 4.8% 늘어난 7500억 달러로 책정△희토류 생산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 △F-35 스텔스 전투기 94대 추가 구매 승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이란 법안 속 내용이 모두 중국의 군사 패권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원 군사위 측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위협으로 잠식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내용 조율 및 조정을 거친다. 이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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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환율…美, 통화가치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미국이 환율조작 등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환율 전쟁’으로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지만, 조작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분명치 않은데다 전 세계 관세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정책)변화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통화정책을 이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계관세는 수입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싼 값으로 들어오고, 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구도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미국 내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매년 최소 390만 달러(약 46억42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달러(249억 9000만 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NYT는 전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거친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또 미국 기업들의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전방위로 경제적 압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이번에는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강수를 추가로 들고 나온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수차례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중국 위안화의 환율을 문제삼아 상계관세 카드를 꺼내든 압박 정책은 로스 장관, ‘대중 강경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이 주도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환율 변동은 이를 유발하는 변수들이 많은데다 ‘환율 조작’임을 확인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NYT에 “누가 적정한 가치를 정하느냐가 문제”라며 “이것을 정의할 합의된 방법론이 없다”고 했다. 위안화 가치는 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폭탄’이 더해진 후 급격히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서며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머지 않아 7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독일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로이터통신, CNBC 등은 이날 로스 장관의 발표로 이미 관찰대상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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