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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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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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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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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달 방한때 ‘反화웨이’ 요구할듯… 文정부 ‘美-中분쟁 거리두기’ 위기 부닥쳐

    미중 무역 갈등이 전방위로 확전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대중 압박 외교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反)화웨이 동참 요구 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만큼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외교 기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화웨이가 무역 합의에 포함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화웨이는 안보와 군사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화웨이 거래제한 동참 요구에 대해 “모든 국가가 5세대(5G) 이동통신을 구축하는데 위험 평가에 기반한 보안체제를 채택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에서 화웨이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반화웨이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화웨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참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압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인도태평양전략에 거리를 두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논의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시 주석이 한국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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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로 무역흑자’ 막겠다는 美… 中겨냥 그물에 한국 걸릴 우려

    미국이 23일(현지 시간)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대비책을 원천 봉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겨도 중국이 통화 가치를 크게 내리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품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한국의 원화 가치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한국의 외환당국으로선 인위적 시장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정상적인 시장 개입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통화 가치 내리는 건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 이날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데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은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하가 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한 나라가 환율을 조작해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의 상품에 보복적인 상계관세, 즉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상쇄할 만한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매겨도 중국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번 상무부의 조치는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국내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 ‘환율 조작’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택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환율을 조정하는 ‘크롤링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이달 초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더해진 후 급격히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서며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최고치였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따른 환율 인상 폭을 가려내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무부가 수 주 내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의 수출품을 ‘수출제한 목록’에 올려 기술 이전 및 핵심부품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 및 직종에서 외국인 기술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도 ‘원화 가치 높여라’ 압력 받을 수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번 상무부의 조치로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도 통화 가치 하락만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생겼다.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하락하면서 돈이 안전 자산인 달러로 몰리면서 상대적 위험 자산인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이런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여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대미 흑자가 더 늘면 미국은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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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에 환율전쟁 포문… 한국도 사정권

    미국이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려 수출을 늘리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비켜가려는 시도까지 모두 차단하겠다는 카드지만 다른 나라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음을 해외 수출국들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불법 보조금 지원 때문에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국이 해당 수입품에 물리는 보복성 세금이다. 미국은 환율 조작에 따른 가격 인하 폭만큼을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내 수입품에 더해지는 관세가 연간 2100만 달러(약 249억90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NYT는 추산했다. 한국 정부는 당장 상계관세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인위적 환율 조작국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문제를 두고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과 CNBC는 환율 관찰대상국인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원화가치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이달 들어 낙폭이 줄고 있지만 위안화 가치와 연동하는 모양새다. 상계관세 때문에 미중 교역이 위축되면 한국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건혁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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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축소 금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발효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간사가 이날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방위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 측과 상의 없이 돌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하지만 미 의회는 지난해 7월 상·하원에서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축소를 제한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주한미군 축소 제한선을 더 늘렸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미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군 및 정보당국과 연계된 학자들이 연구 협력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기밀 및 산업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 2020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인 7500억 달러로 책정,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생산 및 기술 개발에 예산 투자, 94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측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의 새로운 위협으로 침식당하고 약화됐다. 동시에 북한, 이란, 테러조직 등의 끈질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은 다음 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내용 조율 및 조정을 거친다. 이후 하원을 통과한 후 미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률로 제정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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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너핸 美국방장관 대행 28일부터 한국 등 亞순방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57·사진)이 2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한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무역 및 환율 갈등을 벌이고 있는 데다 아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본격화하고 있어 그의 첫 방문에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섀너핸 대행이 미 하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한국 서울,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28일 출발한다. 그가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고 새 인도태평양 전략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국 고위 당국자들과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구체적 방문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보도자료에 나열한 순서대로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는 이달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다. 이를 감안할 때 그의 한국 방문은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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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發 미중 갈등 쓰나미 맞는 한국 ‘난감’…시진핑 방한 사실상 무산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확전 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대중 압박 외교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참 요구 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만큼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외교 기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화웨이가 무역합의에 포함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화웨이는 안보와 군사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대한 화웨이 거래제한 동참 요구에 대해 “모든 국가가 5G를 구축하는데 위험 평가에 기반한 보안체제를 채택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화웨이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반화웨이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화웨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참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압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두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논의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시 주석이 한국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 정부소식통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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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국방수권법안 공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23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지난해 발효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이날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에 꾸준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려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 등 중국과의 정보기술(IT) 냉전을 공식화한 미국이 이날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군사 분야에 대해서도 대중국 압박을 가시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미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군 및 정보당국과 연계된 학자들이 연구 협력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기밀 및 산업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외 △2020년 국방 예산을 올해 7159억 달러에서 4.8% 늘어난 7500억 달러로 책정△희토류 생산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 △F-35 스텔스 전투기 94대 추가 구매 승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이란 법안 속 내용이 모두 중국의 군사 패권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원 군사위 측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위협으로 잠식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내용 조율 및 조정을 거친다. 이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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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환율…美, 통화가치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미국이 환율조작 등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환율 전쟁’으로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지만, 조작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분명치 않은데다 전 세계 관세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정책)변화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통화정책을 이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계관세는 수입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싼 값으로 들어오고, 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구도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미국 내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매년 최소 390만 달러(약 46억42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달러(249억 9000만 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NYT는 전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거친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또 미국 기업들의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전방위로 경제적 압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이번에는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강수를 추가로 들고 나온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수차례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중국 위안화의 환율을 문제삼아 상계관세 카드를 꺼내든 압박 정책은 로스 장관, ‘대중 강경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이 주도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환율 변동은 이를 유발하는 변수들이 많은데다 ‘환율 조작’임을 확인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NYT에 “누가 적정한 가치를 정하느냐가 문제”라며 “이것을 정의할 합의된 방법론이 없다”고 했다. 위안화 가치는 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폭탄’이 더해진 후 급격히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서며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머지 않아 7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독일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로이터통신, CNBC 등은 이날 로스 장관의 발표로 이미 관찰대상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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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관 강도높은 감찰 칼바람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민감한 외교 안보 관련 정보를 다루는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집중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 씨를 적발한 사실이 알려진 22일(현지 시간) 주미 대사관은 폭탄을 맞은 분위기였다. 대사관 직원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사용도 일시 중단했다. 간신히 전화가 연결된 일부 외교관들은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대사관은 현재 정무 의회 국방 등 주요 사안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감사원의 재외공관 정기감사도 예정돼 있다. 감찰의 강도가 상상 이상으로 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양국 협의 과정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향후 미국이 한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몇 차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쪽 관계자들에게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며 공유를 꺼린 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내용을 발표 직전에야 한국에 알려주거나 주미대사관 측이 미국 정부에 “제3국 언론이 이미 알고 있다”며 추궁하고 압박해야 마지못해 뒤늦게 공유하는 식이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미 대사관 전체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미국 정보를 받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외교기밀 유출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미국에는 외교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법과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긴 외교관은 해임되거나 감옥에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유출한 사람에게 10년 안팎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사례와 실수로 언급한 사례를 구분한다. 워싱턴의 유명 로펌 ‘넬슨 멀린스’의 샘 로즌솔 변호사는 기자에게 “기밀 수준, 고의성, 비밀 취급 권한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과거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요약해 공개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 맬컴 턴불 당시 호주 총리와의 통화 때 턴불 총리에게 ‘최악의 통화’ ‘멍청한 협상’ 등 막말을 했던 것이 알려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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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한미 대북정책 불일치, 점점 예측 어려워져”

    미국 의회에 정책 조언을 하는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협력에 대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CRS는 20일(현지 시간) ‘한국: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에 수년간 긴밀히 협조해 온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문재인 행정부 아래에서 (정책) 불일치가 커졌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타격을 입혔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불확정적 변수를 추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이것이 북한의 대남 보복 가능성으로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미국을 북한보다 더 즉각적인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선호 등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양국 대통령 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양보해야 할지, 한다면 어떤 조건을 양보할지 등 정책 현안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자동차관세 부과,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등도 양국 정부 간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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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유출에 칼바람 주미대사관 대대적 감찰…“美와 정보공유 힘들 것”

    워싱턴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정보를 다루는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집중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 씨를 적발한 사실이 알려진 22일(현지 시간) 주미대사관은 폭탄을 맞은 분위기였다. 대사관 직원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사용도 일시 중단했다. 간신히 전화가 연결된 일부 외교관들은 “할 말이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대사관은 현재 정무 의회 국방 등 주요 사안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감사원의 감사도 예정돼 있다. 감찰의 강도가 상상 이상으로 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양국 협의 과정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향후 미국이 한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몇 차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쪽 관계자들에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며 공유를 꺼린 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내용을 발표 직전에야 한국에 알려주거나, 주미대사관 측이 미국 정부에 “제3국 언론이 이미 알고 있다”며 추궁하고 압박해야 마지못해 뒤늦게 공유하는 식이었다. 한 외교소식통은 “주미대사관 전체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미국 정보를 받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외교기밀 유출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미국에는 외교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법과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긴 외교관은 해임되거나 감옥에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유출한 사람에게 10년 안팎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사례와 실수로 언급한 사례를 구분한다. 워싱턴의 유명 로펌 ‘넬슨 멀린스’의 샘 로젠탈 변호사는 기자에게 “기밀 수준, 고의성, 비밀취급 권한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과거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요약해 공개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 맬컴 턴불 당시 호주 총리와의 통화 때 턴불 총리에게 ‘최악의 통화’ ‘멍청한 협상’ 등 막말을 했던 것이 알려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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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후보들 집중조명… 親트럼프 폭스뉴스의 변심?

    친(親)트럼프 매체 폭스뉴스가 진행하는 민주당 대선주자 타운홀 미팅을 놓고 워싱턴 정가가 시끄럽다. ‘편파 방송사’ 출연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하며 여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폭스뉴스가 19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상대로 진행한 타운홀 미팅은 정치권의 관심을 폭발시켰다. 동성애자이자 미국의 최연소 시장 기록을 갖고 있는 37세 부티지지 후보의 깔끔한 답변들이 큰 호응을 얻은 것. 진행자였던 폭스뉴스의 유명 앵커 크리스 월리스가 미팅 후 “놀라운 이력과 잠재력을 가진 후보”라고 칭찬해 주목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폭스뉴스가 피트 시장에게 방송시간을 낭비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폭스는 민주당원을 다루면서 점점 지는(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 폭스뉴스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 날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출연시키다니, 도대체 폭스뉴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며 재차 불만을 표시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숀 해니티 앵커는 물론이고 터커 칼슨, 로라 잉그러햄 같은 앵커들이 노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편들면서 정언유착(政言癒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매체이다. 이런 매체에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출연하는 것을 놓고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 등은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반면 베토 오로크 후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양분됐다.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분위기를 전하며 “폭스뉴스가 민주당 대선 레이스의 스타가 됐다”고 평가할 정도다. 폭스뉴스는 앞서 버니 샌더스, 에이미 클로버샤 후보의 타운홀 미팅도 방송했다. 다음 달 2일에는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폭스방송사는 미국 내 시청률이 CNN을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보다 높다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들도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샌더스 후보의 타운홀 미팅은 260만 명, 클로버샤 후보와 부티지지 후보는 각각 160만, 110만 명이 시청했다. 부티지지 후보의 경우 앞서 진행한 CNN 타운홀 미팅 시청자(54만 명)의 두 배를 넘었다. 이런 논란 속에 부티지지 후보는 친트럼프 매체에 출연한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까지 더해져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분위기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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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트럼프 매체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에…워싱턴 정가 ‘시끌’

    친(親)트럼프 매체 폭스뉴스가 진행하는 민주당 대선주자 타운홀 미팅을 놓고 워싱턴 정가가 시끄럽다. ‘편파 방송사’ 출연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하며 여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폭스뉴스가 19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상대로 진행한 타운홀 미팅은 정치권의 관심을 폭발시켰다. 동성애자이자 미국의 최연소 시장 기록을 갖고 있는 37세 부티지지 후보의 깔끔한 답변들이 큰 호응을 얻은 것. 진행자였던 폭스뉴스의 유명앵커 크리스 월레스가 미팅 후 “놀라운 이력과 잠재력을 가진 후보”라고 칭찬해 주목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폭스뉴스가 피트 시장에게 방송시간을 낭비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폭스는 민주당원을 다루면서 점점 지는(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 폭스뉴스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날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출연시키다니, 도대체 폭스뉴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며 재차 불만을 표시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숀 해너티 앵커는 물론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래엄 같은 앵커들이 노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편들면서 정언유착(政言癒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매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3월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아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 중계방송사에서 폭스뉴스를 제외하기도 했다. 이런 매체에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출연하는 것을 놓고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 등은 출연 거부의사를 밝힌 반면 베토 오루크 후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양분됐다.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분위기를 전하며 “폭스뉴스가 민주당 대선레이스의 스타가 됐다”고 평가할 정도다. 폭스뉴스는 앞서 버니 샌더스, 에이미 클로부샤 후보의 타운홀 미팅도 방송했다. 다음달 2일에는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폭스방송사는 미국 내 시청률이 CNN을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보다 높다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들도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샌더스 후보의 타운홀 미팅은 260만 명, 클로부샤와 부티지지 후보는 각각 160만, 110만 명이 시청했다. 부티지지 후보의 경우 앞서 진행한 CNN 타운홀 미팅 시청자(54만 명)의 두 배를 넘었다. 이런 논란 속에 부티지지 후보는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까지 더해져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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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의회 외교포럼 “美정계서 北核문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

    미 의회와 싱크탱크에서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해법’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는 점차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방미 중인 국회의원들이 전했다. 국회 한미의회외교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현지 시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워싱턴 조야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접한 이런 기류 변화를 설명했다. 이들은 19일 방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 등 의회 인사,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 2월에도 워싱턴을 방문했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하노이 회담 전후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며 “그 이전에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뒷 순위로 밀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핵화는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정 의원은 “2~3년 안에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10년, 20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서울에서 듣던 것보다는 한미 간 소통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현재 북-미 협상 상황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도 협상 포기는 아니고, 여러 방법으로 협상을 다시 하자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비핵화 로드맵의 출발점부터 종착점까지 모든 단계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북한이 영변(폐기 논의)만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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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까지 끼어든 美 낙태논쟁, 대선이슈 급부상

    미국 앨라배마주가 성폭행 및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조차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낙태 논쟁이 2020년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를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여성 대선후보군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며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 자신이 낙태 반대론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3가지 예외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강력하게 ‘생명을 존중(pro-life)’하지만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때는 예외”라고 썼다. 또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취했던 입장과 같다”고도 했다. 1967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성폭행 및 근친상간 등 예외적 사례에 한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낙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앨라배마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에는 선을 그어 여성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낙태 찬반양론에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대통령까지 낙태 논쟁에 끼어들어 공화당 내 분열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워싱턴 중앙정계의 뇌관이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여론조사회사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는 초기 낙태는 대체로 합법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또 64%의 응답자는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당장 이번 주에만 최소 6개의 시민단체가 앨라배마주 법안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공화당 지역구의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해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대규모 광고도 게재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포문을 열었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은 이날 CBS에 출연해 “대통령이 미 여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가 원하는 전쟁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질 것”이라고 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도 “의사 등과 상의한 결과에 따라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의학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됐다”고 가세했다.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한 공화당 의원들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콜로라도)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낙태를 반대하지만 각 주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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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정은]전쟁을 속삭이는 자, 트럼프 곁 볼턴을 주시해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관심사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예요. 북한은 후순위죠. 북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무를 맡아요. 서로 같이 들여다보지만 역할 비중은 나뉘어 있다고 할까.” 이달 초 기자와 커피를 마시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했다. 이란이 핵합의(JCPOA) 조건부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직전이었다. “그래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볼턴 보좌관이 결국 대통령의 생각을 움직이는 게 아니냐”고 묻자 “폼페이오 장관도 백악관 참모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대화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겠지만 ‘볼턴에게 북한은 후순위’란 메시지가 귀에 꽂혔다. 이란의 거센 반발로 중동에 전운이 감돌면서 볼턴 보좌관의 우선순위는 더 분명해진 듯하다. 미국이 중동에 핵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를 급파하고, 백악관이 대규모 군사병력의 파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들도 쏟아졌다. 미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온통 이란에 쏠려 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네오콘의 선봉에 선 그가 이처럼 강경한 미국의 대응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CNN 방송은 최근 그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자(war whisperer)’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로 향후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하지만 볼턴 보좌관이 미 외교안보 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볼턴 보좌관이 이란 정권의 전복을 주장해온 초강경 매파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전 때 이미 ‘전쟁 개시의 단추를 누르게 한 자’로 지목받았다. 그는 이후 폭스뉴스 논평가 등으로 활동할 때에도 선제적 군사공격과 정권교체 등에 대한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침없는 ‘최대 압박’ 전략은 순식간에 중동 정세를 바꿔놓고 있다. 그런 볼턴 보좌관에게 북한은 계속 후순위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만일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중동 지역에 국한된다. 게다가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로 쏠 수 있는 정권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 수위가 결코 이란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중동과 남미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북한이 언제 그의 레이더로 다시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이미 미사일 발사로 저강도 도발을 시작한 북한은 점차 그 수위를 높이며 미국을 시험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단독으로 방한하려던 볼턴 보좌관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한 일정 등과 맞물려 일단 취소됐다. 북-미 협상의 장기 교착 속에 강경파 볼턴을 중심으로 한 과격한 대북 정책에 힘이 실릴 때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한반도 상공과 해역에도 언제 핵항모와 전략폭격기가 대거 급파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란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 내부 정책과 참모진 간의 균열 등 흐름 또한 그래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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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충돌 우려 확산… 이라크서 기업-자국민 철수 잇따라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미 연방항공청(FAA)이 16일 걸프 해역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인접 이라크, 바레인 등에서도 외국 기업 및 현지 교민의 철수가 잇따르고 이란의 ‘앙숙’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에 맞설 뜻을 드러내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이란 정책을 총괄하는 미 외교안보 분야의 양대 사령탑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갈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FAA “민간 항공기 주의”… 대피 움직임도 가시화 AP통신에 따르면 FAA는 미 정부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대해 업계에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NOTAM)’을 통해 “아라비아해 및 오만해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민항기는 고조하는 군사 행위와 정치적 긴장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로 중동 최대 공항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도 이곳에 있다. 바레인과 이라크에서도 대피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18일 불안정한 지역 정세 등을 이유로 이란과 이라크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즉시 철수 지시를 내렸다. 미 최대 석유회사 엑손모빌도 이날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 유전에 있던 자사 직원 50명 전원을 철수시켰다. 이란과 중동 맹주 자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나섰다.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담당 국무장관은 19일 수도 리야드에서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상대(이란)가 전쟁과 적대를 선택하면 사우디는 굳건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도 전일 사우디가 중동 긴장 고조에 관한 논의를 위해 걸프협력회의(GCC) 및 아랍연맹(AL)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최근 자국의 송유시설과 유조선이 연이어 공격받자 이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이란이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이란을 두둔했다. 유럽의 아랍어 발간 신문 ‘아샤르끄 알아우사트’는 18일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국가가 자국 내 미군 배치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볼턴과 폼페이오 엇박자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고 전했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폼페이오 장관과 ‘전쟁 불사’인 볼턴 보좌관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의 예외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도 둘은 날카롭게 대립했고, ‘전면 금지’를 주장한 볼턴의 뜻대로 됐다. 폴리티코는 볼턴 보좌관이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이 트위터 등으로 민감한 외교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짜증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전쟁 비용 등을 이유로 중동의 긴장 고조 및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볼턴 보좌관의 향후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CNN은 17일 “대통령이 볼턴 등 강경파 참모들에게 ‘짜증(irritation)’을 내고 있다.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밖의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볼턴 보좌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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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VS 볼턴…대이란 정책 놓고 거세지는 신경전

    대이란 정책을 놓고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두 축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신경전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인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갈등으로 중동의 운명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대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볼턴 보좌관은 ‘최대 압박’을 고수하며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던 ‘12만 병력의 중동 파견 검토’는 이란에 대응할 더 많은 옵션을 검토하라는 볼턴 보좌관의 요구에 따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보고했던 군사적 대응방안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정부와의 대화 의사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폴리티코는 “폼페이오 장관 밑에 있는 브라이언 훅 이란 담당 특별대표가 볼턴 보좌관 측과의 갈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도 두 사람의 갈등을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예외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당시 훅 대표가 연장을 추진하자 볼턴 보좌관 측에서 “훅 대표의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흘리면서 방해공작을 폈다는 것. 결국 이란 제재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볼턴 보좌관이 부처 간 협의를 위한 회의를 거의 열지 않고 독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정책을 협의하는 것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전임자들이 관련부처 장관들로부터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는 불평을 샀던 것과 정반대로 정보 공유나 협의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볼턴 보좌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NN은 앞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매파 국가안보 참모들에게 짜증(irritation)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심기가 불편해진 그는 최근 백악관 외곽의 자문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볼턴 보좌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19일 안전을 이유로 이란, 이라크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또 불안정한 정세와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이 두 나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도 이라크 남부 바스라 주의 서(西)쿠르나-1 유전에서 엔지니어 직원 30여 명을 철수시켰다. 앞서 16일에는 미연방항공국(FAA)이 노탐(NOTAM·정부가 안전운항 관련 업계에 알리는 통지문)을 통해 최근 걸프 해역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걸프국가들이 미군의 역내 배치를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유럽 내 아랍어 신문 알샤르크-알아우사트에 따르면 미군의 배치는 해상과 육지에서 모두 이뤄지며, 구체적인 병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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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전쟁 ‘개시 단추 누르게 한’ 볼턴…北이 그의 레이더에 들어가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관심사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요. 북한은 후순위죠. 북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무를 맡아요. 서로 같이 들여다보지만 역할 비중은 나눠져 있다고 할까.” 이달 초 기자와 커피를 마시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했다. 이란이 핵협정(JCPOA) 조건부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직전이었다. “그래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볼턴 보좌관이 결국 대통령의 생각을 움직이는 게 아니냐”고 묻자 “폼페이오 장관도 백악관 참모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대화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겠지만 ‘볼턴에게 북한은 후순위’란 메시지가 귀에 꽂혔다. 이란의 거센 반발로 중동에 전운이 감돌면서 볼턴 보좌관의 우선순위는 더 분명해진 듯 하다. 미국이 중동에 핵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를 급파하고, 백악관이 대규모 군사병력의 파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들도 쏟아졌다. 미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온통 이란에 쏠려 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네오콘의 선봉에 선 그가 이처럼 강경한 미국의 대응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CNN방송은 최근 그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자(war whisperer)’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로 향후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하지만 볼턴 보좌관이 미 외교안보 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볼턴 보좌관이 이란 정권의 전복을 주장해온 초강경 매파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전 때 이미 ‘전쟁 개시의 단추를 누르게 한 자’로 지목받았다. 그는 이후 폭스뉴스 논평가 등으로 활동할 때에도 선제적 군사공격과 정권교체 등에 대한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침없는 ‘최대 압박’ 전략은 순식간에 중동 정세를 바꿔놓고 있다. 그런 볼턴 보좌관에게 북한은 계속 후순위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만일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중동 지역에 국한된다. 게다가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로 쏠 수 있는 정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의 수위가 결코 이란에 떨어지지 않는다. 중동과 남미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북한이 언제 그의 레이더로 다시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이미 미사일 발사로 저강도 도발을 시작한 북한은 점차 그 수위를 높이며 미국을 시험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단독으로 방한하려던 볼턴 보좌관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한 일정 등과 맞물려 일단 취소됐다. 북-미 협상의 장기교착 속에 강경파 볼턴을 중심으로 한 과격한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때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한반도 상공과 해역에도 언제 핵항모와 전략폭격기가 대거 급파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란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 내부 정책과 참모진들 간의 균열 등 흐름 또한 그래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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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평화체제 협의” 백악관 “北비핵화”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16일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백악관의 회담 방점은 다소 다른 곳에 찍혀 있었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히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간 표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양국 협의하에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한다”며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했을 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이 다른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미의 발표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시각차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명시했지만 청와대는 ‘한반도’라고 지칭했다.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한 청와대와 달리 백악관은 FFVD를 강조하면서 평화 체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따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최근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5일(현지 시간) 각각 러시아 카운터파트인 블라디미르 라브로프 외교장관,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과 회담 또는 전화로 대북 대응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FFVD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대북 식량지원을 본격화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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