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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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0%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7%

정당5%

경제일반5%

선거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지난달 김치 수입액 1700만달러 넘어… 역대 최대

지난달 김치 수입액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국산 김치 값이 오르면서 이보다 싼 수입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9% 급증한 1701만8000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김치 수입액이 월 기준 17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김치 수입액이 급증한 건 배추, 무 등의 값이 올라 국산 김치 값이 함께 오른 영향이 컸다. 식당에서 국산 김치 대신 수입산 김치를 사들인 것. 국내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종가’ 김치 가격을 9.8% 올렸다. CJ제일제당도 9월부터 ‘비비고’ 김치 가격을 11.0% 올렸다. 수입산 김치의 t당 가격은 648달러로 수출 김치의 19.3%에 불과하다. 수입 김치 가격이 수출 김치의 5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올해 1∼10월 김치 수출액은 1억1854만4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줄었다. BTS 등 국내 대중문화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요가 급증한 2020, 2021년의 기저효과로 분석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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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배 수익’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자, 허위서류 제출 확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넘겨 초기 자본금의 70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업체의 사업권 양도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부당이득 의혹을 지적받은 새만금풍력발전 관련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새만금풍력발전,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7개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 인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약속한 지분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인가 없이 지분을 인수하는 등 5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발전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정부 인·허가를 거쳐야한다. 새만금풍력발전은 전북 소재 대학 S교수와 그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15년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이를 더지오디에 양도했다. 더지오디의 지분 84%도 S교수와 가족이 소유했다. 더지오디는 올 8월 내국인과 중국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도풍력발전에 회사를 매각하겠다며 정부에 인가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더지오디의 매각가는 5000만 달러(약 663억 원)로 초기 자본금(1000만 원)의 약 66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손쉽게 인·허가를 따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위법 사실이 적발된 만큼 더지오디의 발전사업권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업허가 심사와 양수 인가 심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업체가 발전사업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최소 납입자본금 등을 설정할 것”이라며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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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힌남노 피해 2조… 내년 1분기에나 정상화

올해 9월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일부 생산라인이 멈춘 포항제철소가 내년 1분기(1∼3월)나 돼야 피해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 및 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철강수급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9월 중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제철소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조400억 원, 협력업체는 2500억 원의 매출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단은 스테인리스스틸 1냉연공장, 도금공장이 재가동되는 내년 1분기 중 정상 생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우려된 심각한 철강 수급 부족은 광양제철소로 전환 생산, 수입 등을 통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시장 재고량을 고려할 때 주요 설비가 복구되는 연말까지도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이나 자가발전 설비 등을 보완하도록 포스코에 권고했다. 또 재난 대비와 시장 보호를 위한 기업활동 지속전략(BCP)을 수립하도록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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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피해’ 포항제철소, 내년 1분기에나 정상 생산수준 회복

올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일부 생산라인이 멈춘 포항제철소가 내년 1분기(1~3월)나 돼야 피해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 및 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철강수급 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9월 중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제철소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조400억 원, 협력업체는 2500억 원의 매출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단은 스테인리스스틸 1냉연공장, 도금공장이 재가동되는 내년 1분기 중 정상 생산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우려된 심각한 철강 수급 부족은 광양제철소로 전환 생산, 수입 등을 통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시장 재고량을 고려할 때 주요 설비가 복구되는 연말까지도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이나 자가발전 설비 등을 보완하도록 포스코에 권고했다. 또 재난대비와 시장보호를 위한 기업활동 지속전략(BCP)을 수립하도록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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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가치 이달 들어 8% 넘게 급등…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원화 가치가 이달 들어서만 미국 달러화 대비 8% 이상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치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환헤지 비율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앞으로 환율의 추가 하락 요인이 생겼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미 달러화 대비 8.03% 급등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31개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기간 일본 엔화가 7.07% 오르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6.34%), 스위스 프랑(6.24%), 스웨덴 크로나(6.03%) 등도 가치가 가파르게 뛰었다. 31개 통화 중 브라질 헤알(―2.75%), 아르헨티나 페소(―2.38%) 등 2개 통화만 달러화 대비 가치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급격한 긴축 등의 요인으로 급등세를 이어가다 최근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밑돌면서 11일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59.1원)으로 내린 1318.4원으로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 등 주요 공적 투자기관들에 대해 기존 해외 자산 대비 환헤지 비율을 높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무 부처를 통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관투자가의 환헤지 비율이 높아지면 이들은 은행에 선물환 매도(특정 시기에 고정된 환율로 달러화를 팔겠다는 계약)를 하게 된다. 이때 은행이 리스크 분산에 나서면서 궁극적으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고 환율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의 전체 해외 자산 규모를 약 4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환헤지 비율을 10%포인트만 높여도 시장에는 400억 달러의 추가 달러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자금시장 경색, 수출 감소 등 원화 가치 하락 요인도 여전해 환율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많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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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M&A 심사 전담’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으로 담당할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한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 국제기업결합과를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 방안을 담았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작성한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부처별 정원 등을 정해 직제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가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항공이나 반도체, 조선 등 업종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가 적지 않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에는 3배 이상인 180건으로 늘었다. 또 M&A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심사를 벌이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수행하려는 목적도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M&A도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EU 결정 때까지 자체적으로 결론도 못 내고 눈치만 보다가 심사 주도권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사 M&A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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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法 시급, 미래로 넘겨선 안돼”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련법이 제정되면 처분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잉고 브리크츠미트 스위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본부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련법을 통해 부지 선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위스는 방폐물 처리에 대한 특별법을 2003년 마련하고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브리크츠미트 본부장은 “한국도 방폐장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8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 핀란드·스위스·프랑스의 방폐물 관련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준위 방폐물의 효과적인 처분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직면한 핵심 과제다. 현재 원전 24기를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31년이 되면 방폐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의 저장·처분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세계 최초로 방폐물 처분시설을 세워 내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핀란드는 이미 1983년부터 방폐물 관리를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했다. 이후 1994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 관련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핀란드의 방폐물 관리 기업 포시바의 미카 포요넨 대표는 “방폐물 처분은 우리 세대에서 완성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프랑스도 2006년 방폐장 건립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방폐물 처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연구소, 시민단체가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방폐장 건설·관리 기업인 안드라의 장 미셸 호렐베키 이사는 “프랑스 정부는 방폐물 건립 법안을 근거로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인·허가를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원전 운영과 건설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지난해 9월에야 처음 발의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원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방폐물 처분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준위 안전관리 기술 확보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주=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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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차 3만대 보급 등 ‘수소산업 육성계획’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3만 대를 보급하고 청정수소 발전비중을 현 0%에서 2036년까지 7.1%로 늘리는 등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규모·범위 성장 △인프라·제도 성장 △산업·기술 성장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과 그에 맞는 인프라·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현재 211대인 수소 상용차를 3만 대로 늘리고, 액화수소충전소를 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0%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7.1%로 늘린다.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연 4만t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는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t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t급 액화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을 조성한다. 청정수소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열고,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해 연도 별로 수소 발전량을 입찰에 붙일 방침이다. 또 규제개선을 통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 수소터빈, 수소엔진을 개발해 분산 발전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주유소에 설치된 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기자동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화 주유소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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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성장” 규제개혁 속도… 노동-연금개혁 지지부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규제개혁과 감세에 적극 나섰다. 출범 직후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퇴직 관료로 구성된 ‘규제혁신단’을 구성해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끝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풀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이전 정부에서 중과세율 부담을 높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감세안은 야당 반발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코로나 지원금으로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키로 한 에너지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주 52시간제 유연화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연금, 건강보험료 개편도 지난달에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경제정책의 핵심 브랜드를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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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온수요금, 올해 38% 폭등… “혹독한 겨울” 서민 시름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이 올 들어 40% 가까이 치솟았다. 취약계층의 주된 난방 연료인 등유 값도 1년 전에 비해 약 50%나 오르는 등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 가정과 산업계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올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3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 올랐다. 인상 전인 3월 말(65.23원)과 비교하면 올 들어 37.8% 급등한 것이다. 지난달 인상률 20.7%는 2015년 열 요금체계 개편 이후 월간 상승 폭으로는 최대다. 열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3년 만으로, 한 해 세 차례 인상된 건 처음이다. 주택용 열 요금은 지역난방공사의 열 배관을 통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받는 가구(공동주택 기준 전체 가구의 약 30%)에만 적용된다. 현행법상 정부는 지역난방의 핵심 원가항목인 가스요금이 오를 때에만 열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4, 7, 10월 가스요금이 인상된 직후 열 요금도 같이 올랐다. 올해 열 요금 급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LNG 가격 급등이 열 요금은 물론이고 가스·전기요금까지 연쇄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월 MMBtu(열량단위)당 10달러대에서 올 8월 50달러대로 정점을 찍은 뒤 이달 3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LNG 수입단가는 지난해 1월 t당 413.7달러에서 올 9월 1465.2달러로 3.5배 급등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 도심 변두리 노후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용 연료로 많이 쓰는 등유 값도 급등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6일 L당 1603.2원으로 1년 전(1074.8원)에 비해 49.2%나 올랐다.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결정으로 등유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고물가와 맞물려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한층 어려워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전기·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LNG 수입물량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할당관세 조치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할당관세로 가구당 매달 1400원의 가스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려면 에너지 사용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너지 비상사태에 처한 유럽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라 전기·가스 사용량 한도를 정하거나 연료를 배급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까지 검토 중이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산업계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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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다가오는데…난방·온수요금 올 들어 40% 가까이 급등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이 올 들어 40% 가까이 치솟았다. 취약계층의 주된 난방 연료인 등유 값도 1년 전에 비해 약 50%나 오르는 등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가정과 산업계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올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3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 올랐다. 인상 전인 3월 말(65.23원)과 비교하면 올 들어 37.8% 급등한 것이다. 지난달 인상률 20.7%는 2015년 열 요금체계 개편 이후 월간 상승폭으로는 최대다. 열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3년 만으로, 한 해 세 차례 인상된 건 처음이다. 업무용, 공공용을 합친 전체 열 요금의 10월 인상률이 18.1%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용 열 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주택용 열 요금은 지역난방공사의 열 배관을 통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받는 세대(공동주택 기준 전체 세대의 약 30%)에만 적용된다. 현행법상 정부는 지역난방의 핵심 원가항목인 가스요금이 오를 때에만 열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4, 7, 10월 가스요금이 인상된 직후 열 요금도 같이 올랐다. 올해 열 요금 급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LNG 가격 급등이 열 요금은 물론 가스·전기요금까지 연쇄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월 MMBtu(열량단위)당 10달러대에서 올 8월 50달러대로 정점을 찍은 뒤 이달 3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LNG 수입단가는 지난해 1월 t당 413.7달러에서 올 9월 1465.2달러로 3.5배 급등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 도심 변두리 노후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용 연료로 많이 쓰는 등유 값도 급등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6일 L당 1603.2원으로 1년 전(1074.8원)에 비해 49.2%나 올랐다.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결정으로 등유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고물가와 맞물려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한층 어려워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전기·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LNG 수입물량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할당관세 조치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할당관세로 가구당 매달 1400원의 가스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려면 에너지 사용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너지 비상사태에 처한 유럽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라 전기·가스 사용량 한도를 정하거나 연료를 배급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까지 검토 중이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산업계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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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가격지수, 한달새 3% 뜀박질

지난달 세계 곡물 가격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달보다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0월 곡물 가격지수는 9월보다 3.0% 상승했다. 그러나 곡물 외에 육류, 유제품 등의 가격이 떨어져 10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35.9로 전달(136.0)과 비슷했다. 곡물가격지수는 올 8월 145.6으로 떨어졌지만 9월 147.9에 이어 지난달 152.3으로 두 달째 올랐다. 이 중 밀 값은 흑해 곡물 수출협정 지속의 불확실성, 미국 생산 감소 움직임으로 인해 올랐다. 옥수수도 미국, 유럽연합의 생산 감소 전망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 농식품부는 주요 곡물 재고와 시장동향 점검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제 곡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남미의 기상 상황과 러시아의 흑해 곡물수출 협정 대응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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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마저 발행목표 못 채워… 자금경색 확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등급 AAA의 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한전채)이 투자자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채뿐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발행 채권 전반에 걸쳐 자금경색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 분석’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지난달 17∼26일 네 차례에 걸쳐 1조20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시도했지만, 9200억 원만 응찰해 5900억 원 상당의 채권만 발행했다. 가스공사와 한수원도 지난달 24일 20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각각 발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유동성 급감, 투자심리 위축으로 채권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적자가 쌓인 한전은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채권으로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채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데다 금리도 높아 최근 3년간 유찰된 사례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한전채 발행 규모(10조7500억 원)의 2.3배인 24조5000억 원이 몰렸다. 하지만 올해 한전채 응찰액은 발행 규모(24조5500억 원)의 1.8배에 그쳤다. 한전은 해외채권 발행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은행 차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에 2조∼3조 원 규모의 은행 대출 공급을 추진 중이다. 정부 여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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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후폭풍’ 한전채 투자자 못채워…공공기관 자금경색 확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등급 AAA의 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한전채)이 투자자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채뿐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발행 채권 전반에 걸쳐 자금경색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 분석’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지난달 17~26일 네 차례에 걸쳐 1조20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시도했지만, 9200억 원만 응찰해 5900억 원 상당의 채권만 발행했다. 가스공사와 한수원도 지난달 24일 20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각각 발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유동성 급감, 투자심리 위축으로 채권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적자가 쌓인 한전은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채권으로 자금을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한전채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데다 금리도 높아 최근 3년간 유찰된 사례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한전채 발행 규모(10조7500억 원)의 2.3배인 24조5000억 원이 몰렸다. 하지만 올해 한전채 응찰액은 발행 규모(24조5500억 원)의 1.8배에 그쳤다. 한전은 해외채권 발행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은행 차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에 2조~3조 원 규모의 은행 대출 공급을 추진 중이다. 정부, 여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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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내년부터 낮춘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낮춰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RPS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효율적인 발전비용, 계통부담 최소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기준 30.2%에서 21.6%로 낮추고 RPS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문 정부는 RPS를 내년 14.5%에서 2026년 25%까지 매년 높여 가뜩이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한전 등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인된 태양광 발전 비중도 줄인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지난해 말 기준 87 대 13에서 60 대 40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인 보급체계, 계통 부담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에 가입한 25개 기업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동맹)를 구성해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계획도 내놓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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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 도매가 경쟁 입찰로 정한다… 적자 해소 취지

앞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들로부터 사오는 전력 구매가격(전력도매가)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정해진다. 발전사간 가격경쟁을 통해 전력도매가를 내림으로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 발표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 전력 도매시장에 대한 가격 입찰제 도입 방안이 담긴다. 현재는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가 결정된다. 새로 도입될 가격 입찰제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선 발전사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도매가격을 적어 내면 한전이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사들이는 식이다. 2단계에서는 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한 상하한선 없이 전면 경쟁 입찰로 가격이 결정된다. 정부가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려는 최대 목적은 한전의 적자 해소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가격입찰제는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 발전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한전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당시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한전이 직접 전력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입찰제’도 포함됐다. 또 발전사가 직접 전력수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파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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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마저 2년만에 감소… 무역수지 7개월째 적자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5.7% 감소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356억 달러로 불어나 연간 기준 최대치를 넘어섰고 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수출, 1년전보다 5.7% 줄어…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큰 부담” 수출마저 마이너스 반도체 수출 3개월 연속 감소, 철강-석유화학도 20% 넘게 급감對中 수출은 1년새 15.7% 줄어정부 “당분간 증가세 반전 쉽지 않아”… 전문가 “신산업으로 활로 모색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한국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7.4%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한 영향이 크다. 반도체 수출(92억2800만 달러)은 2021년 4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43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7.6% 늘었지만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44억7000만 달러로 35.7%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이 주춤한 것은 경기 침체로 중저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와 서버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도 수출 감소에 한몫했다.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8GB)은 지난해 7월∼올해 5월 평균 4.81달러에서 지난달 4.14달러로 떨어졌다. D램 가격(128GB)도 올 1∼4월 평균 3.41달러에서 지난달 2.21달러로 내려갔다.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25.5%), 철강(―20.8%), 컴퓨터(―37.1%) 등도 두 자릿수 감소율로 수출이 급감했다. 철강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EU)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악재가 겹쳤다. 철강 수출단가는 지난해 10월 t당 1355달러에서 올해 10월 1162달러(추정치)로 14.3% 떨어졌다. 석유화학 부문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며 수요가 줄어 수출단가가 지난해 10월 t당 1477달러에서 지난달 1382달러로 6.4% 떨어졌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지난달 121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7% 줄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로 촉발된 경기 침체가 핵심 요인이다. 지난달 대중 무역적자는 12억5000만 달러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였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591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9.9%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155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1% 급증하며 무역적자를 키웠다.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분야별 수출 동력 확보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지만 대외 요인으로 촉발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등 수출 하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다소 비관적인 수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로의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관리해 수입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배터리 등 신산업을 집중 지원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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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7개월 연속 무역적자 ‘빨간불’

글로벌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출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액이 일제히 줄면서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낳았다. 올 1~10월 무역적자만 356억 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인 가운데 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 세계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다. 2020년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3.9% 감소한 후 2년 만에 월간 수출액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월간 수출은 올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지난달 수입은 591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9.9%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로,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 여파로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7.4%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석유화학(―25.5%) 철강(―20.8%) 컴퓨터(―37.1%) 등도 두 자릿수 감소율로 수출이 급감했다. 수출 텃밭이던 대중(對中) 수출도 15.7%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155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1% 급증하며 무역적자를 키웠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주요 기관이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단기간에 수출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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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폴란드에 원전 수출 사실상 확정… 최대 20조원 규모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약 20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폴란드 수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의향서(LOI) 단계이지만 폴란드 정부가 본계약 전까지 경쟁 입찰을 부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하게 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전력공사(PGE), 민간 에너지기업 제파크와 원전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LOI와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폴란드 퐁트누프의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짓는 것으로,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정부 발주 원전 사업(6기)과는 별개다. 민간 주도 사업으로 폴란드 정부의 ‘에너지정책 2040’에 포함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미 관계가 한층 중요해진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정부 발주 원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한국에도 사업 기회를 주기 위해 별도의 민간 주도 사업을 만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0년 8월 미국과 폴란드가 정부 간 협정(IGA)을 체결한 후 한국 프랑스가 폴란드 정부 발주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웨스팅하우스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폴란드 정부가 당초 계획한 6기에 더해 추가로 민간 주도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폴란드 정부가 민간 추진 사업은 한국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국과 폴란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과 프랑스가 수주 경쟁에 나섰지만 (이미) 절반 이상 미국에 넘어간 것”이라며 “(정부 발주 원전 사업을 따내지 못한 것을) 고배를 마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원전 건설 예산, 공정 등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건설용량이나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1.4GW(기가와트) 원전 2∼4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비용이 1기당 약 5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최대 20조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된다. 박 차관은 “UAE 원전 수주는 13년 전이고 지금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은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원전 수주는 국내 원전업체들에 일감을 공급해 고사 상태에 빠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전 협력을 토대로 방산, 배터리,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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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관세 0%로… 도시가스 月1400원 인하효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로 가구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매월 1400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관세에 추가되는 품목은 LNG, LPG를 포함해 고등어 명태 바나나 등 10개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추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해당 수입품의 물가가 낮아진다. 우선 기재부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NG와 LPG 수입에 붙는 관세를 내년 3월까지 0%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겨울 서민들이 ‘연료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지난해 9월 t당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156.5% 뛰었다. 가스요금도 올해 들어 40%가량 올랐다. 에너지 품목 외에 고등어와 명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장바구니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계란·계란가공품, 옥수수 등도 각각 내년 6월, 올해 말까지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따로 발표했다. 마늘과 건고추, 양파 등 정부 비축물량 총 1만 t, 천일염 비축물량 500t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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