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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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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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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에 민감반응… 줄곧 중단 요구

    한미 양국은 매년 3∼4월 미군 2만 명, 한국군 30만 명 안팎이 참가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FE)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KR)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공군 ‘맥스선더’ 등 다양한 훈련을 연중 진행한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훈련은 FE와 KR다. 올해 두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 미군은 핵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최첨단 전략자산과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에 북한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하며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FE와 KR 축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961년부터 FE라는 이름으로 후방지역 방어 훈련을 소규모로 진행했고, 1976년부터 매년 ‘팀 스피릿(Team Spirit)’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연합 훈련을 했다. 다만 1994년 제네바 합의로 1차 북핵 위기가 가라앉으면서 ‘팀 스피릿’은 중단됐다. 그러나 합의와 달리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한미는 당시 팀 스피릿과 별개로 연대급 규모로 진행하던 FE와 크고 작은 상륙 훈련들을 통합한 ‘확장판 FE’로 대응했다. 2002년부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FE를 함께 실시하며 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08년부터는 RSOI를 KR로 이름을 바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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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육군… 아들 공군… 딸 해군… “우리는 국군 가족”

    육해공군에서 부사관 및 장교로 근무 중인 아버지와 아들, 딸의 사연이 18일 알려졌다.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어머니까지 포함하면 온 가족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육군 3사단 혜산진연대 주임원사로 근무 중인 어윤용 원사(49) 가족이 그 주인공. 어 원사는 1989년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했으며 2008년부터 혜산진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의 가족은 아들 어시영 소위(23)가 5월 말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통해 소위로 임관한 것을 끝으로 전원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 현재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는 어 소위는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워왔다. 격오지 근무가 대부분인 방공병과를 선택한 것도 아버지 영향이었다. 어 소위는 “아버지가 GOP(일반전방초소) 대대에서 주임원사였을 때 격오지 부대에서 멋지게 근무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격오지 근무가 많은 병과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딸 어연우 하사(22)는 5월 25일 하사로 임관했다. 어 하사는 해군 항공병과 중에서도 항공기체정비를 특기로 택했으며 현재는 초등군사교육을 받고 있다. 어 하사는 중고교 시절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했고 입대 전 포천시청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동한 배드민턴 유망주였지만 군인의 꿈을 품고 살았다. 어 하사는 “대한민국 평화에 기여하는 국군 가족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어 원사의 아내 최예린 씨(47)는 1990년에 임관해 육군본부에서 근무한 뒤 1993년에 전역했다. 어 원사는 “가족들이 모두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가족 모두가 각 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점은 최고의 명예”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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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해경, 독도방어훈련… 문재인 정부서 처음

    해군과 해경이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시도에 대비한 독도 방어훈련을 15일 실시했다. 독도 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돼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 해역에서 시작한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 등 해군·해경 함정 7척과 링스 해상작전헬기, P-3C 해상초계기,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병력이 투입돼 독도 진입을 시도하는 세력 역할을 수행했다. 16일에는 해병대 1개 분대급 병력 10명 안팎이 독도에 직접 투입돼 2∼3시간가량 불순 세력 격퇴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독도 방어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강력히 반발해온 일본 정부는 이날도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했다. NHK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입장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주한 일본대사관도 외교부에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이에 해군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으로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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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순분씨 등 19명 ‘장한 어머니상’

    남편이 6·25전쟁 등에 참전해 전사하거나 업무 중 순직한 뒤 홀로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낸 강인한 여성들이 ‘장한 어머니상’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주관으로 ‘제39회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 수상자로는 유순분 씨(86) 등 19명이 선정됐다. 유 씨의 남편은 유 씨가 19세였던 1950년 육군에 입대했고, 다음 해 5월 중공군 3개 사단과 우리 군이 혈투를 벌인 용문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후 유 씨는 삯바느질, 품팔이 등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또 다른 수상자인 차영자 씨(68)는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과로로 순직했지만 한복 바느질을 하고 여고 사감직을 수행하며 자녀들을 교육시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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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300여대… 레이더 포착안돼 추락해야 발견

    9일 발견된 소형 비행체가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로 확정되면 지금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가 된다. 하지만 추락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거나 복귀하는 데 성공한 무인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극히 일부만 ‘보물찾기’ 하듯 발견되는 셈이다. 문제는 북한 무인기가 수시로 드나드는데도 이를 포착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2014년 3∼4월 북한 무인기 3대가 잇따라 발견된 이후 군은 청와대 등 핵심 방호시설이 있는 서울에 이스라엘 ‘라다’의 전술저고도레이더 RPS-42를 배치했지만 작전 반경이 넓지 않다. 군은 육군 지상 감시용 레이더 일부를 대공 감시용으로 전환했지만 대공레이더가 아닌 탓에 무인기 포착에 한계가 많다. 군 관계자는 13일 “공군 관제레이더도 레이더 빔 반사 면적(RCS)이 큰 비행체를 탐지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폭이 3m가 안 되는 소형 무인기는 탐지가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소형 무인기를 잡을 레이더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군이 개발 중인 차기 국지방공레이더에 소형 무인기 탐지 성능을 추가했지만 실전 배치에는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제 성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정찰용 무인기에 고폭약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면 테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무인기 300여 대 중에는 자폭형 무인타격기 수십 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인기는 작전 반경이 최대 800km, 최고 시속은 400k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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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기지까지 北무인기에 뚫렸다

    최근 강원 인제군 남면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공중 촬영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대남 정찰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비행체에 장착됐던 일제 소니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64GB)를 분석한 결과 400∼500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10여 장이 성주의 사드 포대를 촬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산이나 임야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자는 “사진들은 2∼3km 고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주의 사드 기지 전경 및 기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메모리카드가 초기화돼 구체적인 촬영 일시는 파악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체는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북쪽으로 수km 떨어진 상공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기지 남쪽까지 찍은 뒤 북상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발견 당시 비행체의 연료탱크가 비어 있던 점으로 볼 때 연료가 바닥나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미국 기술진과 함께 비행체의 메모리칩에 든 임무명령서를 정밀 분석해 발진 및 복귀 지점과 정확한 비행경로, 비행 횟수 등을 파악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014년 3∼4월 서해 백령도와 경기 파주, 강원 삼척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북한 무인기 3대의 발진 및 복귀 지점은 모두 북한 지역(해주, 개성, 평강)으로 드러나 대남 도발로 최종 확인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 전방 지역에서 전군 동시 수색 정찰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저고도 탐지레이더와 타격 수단을 통합 운용하고,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국지 방공레이더를 조만간 전력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대북 방공망이 무인기에 뚫리는 사태가 재발하면서 군이 대북 경계와 관련 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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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비행거리 500km 이상 ‘진화’… 南전역 휘젓는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는 2014년에 대남 침투한 북한 무인기보다 성능이 한층 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최종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 ‘북한 무인기’로 단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도발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큰 기체에 신형 엔진 장착해 작전반경 증대 이번에 발견된 비행체는 2014년 3월 서해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외형이 거의 흡사하지만 기체가 더 커졌고, 신형 트윈(2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더 강한 엔진에 연료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체공시간과 비행거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4년 3, 4월에 백령도와 경기 파주, 강원 삼척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은 일본과 체코제 싱글(1기통) 엔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비행체는 트윈 엔진을 장착했다”며 “엔진 제조국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14년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의 비행거리는 약 150∼300km로 추정됐다. 이번에 발견된 비행체의 비행거리는 최대 500km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70여 km 떨어진 성주의 사드 기지를 촬영한 뒤 북한으로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실상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 북한 무인기의 정탐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행체에 장착된 카메라도 달라졌다. 2014년 당시 북한 무인기들이 청와대 경내와 백령도 등을 공중 촬영하는 데 사용한 카메라는 일제 니콘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였다. 이번에 발견된 비행체는 일제 소니 디지털일안투과식(DSLT) 카메라로 사드 기지를 촬영했다. DSLT는 DSLR보다 크기가 작고, 고속 연속촬영 능력이 우수하다. 군 당국자는 “비행체에서 촬영한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년 전의 북한 무인기들처럼 정찰 임무를 마친 뒤 기지로 복귀해 메모리 카드의 사진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 유사시 사드 선제타격용 대남 정탐 유력 13일 군 당국이 공개한 비행체의 촬영 사진 등 관련 정황을 볼 때 북한군이 사드 포대에 대한 선제타격용 정찰활동을 벌인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사드 발사대와 탐지 레이더, 교전통제소의 구체적인 배치 상황과 운용병력 규모 등을 파악해 유사시 탄도 및 순항미사일로 최우선적으로 기습타격을 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비행체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사드 장비들의 정확한 좌표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개전 초기 사드 포대를 집중 공격해 한미 군 당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함으로써 핵·미사일 위협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대당 2000만∼4000만 원 정도의 소형 무인기에 미군의 핵심 전략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된 데 대한 우려가 많다. 앞으로 정찰위성 같은 첨단 감시전력이 부족한 북한은 고성능 소형 무인기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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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방부, 北 눈치보다 뒤늦게 공개했나”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북한 무인기가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북한 눈치 보기인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냐. 만약에 무인 정찰기가 단순히 우리 지역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뿌리고 북한으로 자취를 감췄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오신환 대변인은 “무기력하게 뚫린 방공망에 대책도 없고, 북한이 우리 안방까지 촬영하도록 방치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는 “특정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보도를 군에 유리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9일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 비행체가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직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보내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군 당국은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13일 초기 분석 결과를 발표할 테니 다음 주 중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보도를 일시적으로 유예(엠바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무인기가 확실하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주일가량 여유를 갖고 보다 분명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사드 사진이 담긴 사실을 먼저 보도하면서 엠바고는 유지되지 않았다.송찬욱 song@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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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합참 근무해 육해공군 다 알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북한을 ‘북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18주년을 앞둔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인생에서 6·15전투(제1연평해전)의 기억은 가장 값지다”며 “북한, 북괴라고 표현하겠다. 북의 정규군과 대한민국 정규군이 6·25전쟁 이후 처음 교전해 완승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당시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었다. ‘북한 괴뢰정권’의 줄임말인 북괴는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냉전시대의 표현이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북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지만 북한군을 직접 대적해 본 만큼 자연스럽게 강한 표현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핵·미사일 해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사드, 북핵·미사일에 대해 복안이 있지만 청문회 때도 비공개로 얘기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해군 출신인 송 후보자가 육군 등 다른 군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국방개혁 시 육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령 때부터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과장 부장 본부장 등을 거쳐 육해공군 전체를 안다”며 특정 군에 치우친 국방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역 이후 로펌 율촌에서 고문을 맡고,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자문에 응하며 고액의 연봉 및 자문료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질문이 나올 테니 가서 얘기할 것이다. 저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보시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해군본부 소속 군인 등이 연루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사무기기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 편지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해군부대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해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척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전역(2008년 3월)한 뒤인 2009년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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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만에… ‘北무인기 추정 비행체’ 강원 인제서 발견

    9일 강원 인제군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됐다. 국가정보원과 군 정보당국은 최전방 지역과 수도권 일대의 한국군 동향을 정찰하기 위해 북한군이 날려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강원 인제군 남면 일대 야산에서 소형 비행체를 봤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합동조사팀을 급파해 기체를 수거했다. 비행체가 발견된 장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비행체는 길이 1.8m, 날개폭 2.4m로 2014년 3월 서해 백령도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같은 형태라고 군은 설명했다. 2014년 백령도와 경기 파주, 강원 삼척에서 잇달아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처럼 하늘색(위장색)으로 동체가 도색돼 있었다. 군 관계자는 “기체에 장착된 메모리 칩과 카메라(DSLR)의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10여 일 뒤면 비행체의 이착륙 위치와 비행경로, 촬영 사진 등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 인근 MDL 남쪽으로 대남전단 살포용 기구(氣球)를 날려 보내면서 무인기를 함께 침투시켰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당시 인근 부대는 북한 무인기로 간주하고, 경고사격을 했지만 다음 날 군 당국은 대남전단 살포기구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일선 부대의 레이더에 포착된 10여 개의 비행체 중 일부가 북한 무인기가 유력하다는 내용이 상부에 보고됐다”며 “북한 무인기로 결론 날 경우 군이 대북 탐지 태세와 정보 판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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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외교안보 라인은 아직도 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보낸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최대 우방’과 ‘창의적 방안’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우려를 씻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북한을 향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노렸지만 북한이 방북 거부와 미사일로 화답하면서 답답한 상황을 맞았다. 아직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 방향 제시 없이 창의적 북핵 해법을 주문한 것이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논란을 포함해 북핵 해법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 강조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대해 ‘최대 우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자주적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사드 조사 지시 이후 청와대가 1차 조사를 진행했고, 내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한국의 사드 관련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북한을 향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의 수립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력한 규탄과 군사적 공조 말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즉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전향적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창의적 방안’을 찾아야 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미비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새 정부 인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 北, 결국엔 ‘통미봉남’ 의도? 북한의 움직임도 정부의 기대와는 차이가 크다. 문재인표 ‘달빛정책’이 북한의 ‘얼음정책’을 만나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 4발은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기존 지대함 및 함대함 순항미사일인 KN-01을 개량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확인됐다. 순항미사일은 수면 위 수 m 높이로 초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나 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 등에 잡히지 않는다. 또 이 미사일에는 최신 기술로 꼽히는 ‘경로점 기술(Waypoint)’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정해 놓은 두 개 지점을 우회해서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기술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은 “경로점 기술이 적용되면 섬 등 은폐물 뒤에 숨어있는 우리 군 함정을 찾아가 타격할 수 있게 돼 더욱 위력적”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새 정부가 어렵게 내민 화해의 손도 매몰차게 거절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15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보여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남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던지고 있다. 6일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수용보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8일에는 탈북민 13명의 북송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이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를 내밀며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남한보다는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한번 ‘통미봉남(通美封南)’ 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각각 연간 1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현금 수익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의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강경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실리를 얻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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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드 배치, 환경평가 생략할 만큼 시급한 일인지 의문”

    청와대가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성주골프장 부지 70만 m²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추가 환경평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청와대는 ‘보고 누락’ 사건의 발단이 된 발사대 4대의 배치는 “환경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밝혀 발사대 6대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한 배치가 언제 가능할지 불투명하게 됐다. 이미 배치된 탐지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대는 가동하더라도 당분간 ‘절름발이 사드’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절차적 정당성” vs “북핵·미사일 신속 대응” 환경평가는 전략, 소규모, 일반 등 3가지로 나뉜다. 군사시설의 경우 사업면적이 33만 m² 이상이면 사업 실시 전에는 전략 환경평가, 사업 실시 단계에서는 일반 환경평가를 해야 한다. 33만 m² 미만이면 전략 환경평가 없이 사업 실시 단계에서 소규모 환경평가만 하면 된다. 먼저 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면적의 개념에 대해 혼선이 있다. 레이더, 발사대, 미군 숙소를 포함한 사드 장비 배치 부지는 약 8만 m²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사업 면적을 당연히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환경평가는 사업 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음으로 군 당국이 4월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로 32만8779m²를 공여한 것에 대해 군과 청와대의 시각은 상이하다.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최소화하고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척시키기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생략했다고 본다. “(사드 배치가) 법적 여러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현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군을 비판하고, 국무총리실은 국방부의 환경평가 축소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다만 청와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장비는 유지’ 방침을 밝힌 것처럼 사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70만 m²를 사업면적으로 규정한 이상 앞으로 일반 환경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환경평가는 최장 6개월가량 걸리지만 일반 환경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대로 하려면) 전략 환경평가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전략 환경평가까지 실시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전략 환경평가는 사전 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사드 장비 배치가 진척된 상황에서 사후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국방부가 아예 경북 성주 골프장 전체(148만 m²)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보호구역 지정 절차의 사전 과정으로 전략 환경평가를 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 늦어지는 사드 배치, 한미 동맹에 악재 될 듯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평가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겠다”면서도 “(미군이) 괌에서 환경평가를 수행하는 데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주 역시 환경평가에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발사대 4대는 환경평가가 끝나야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 전략·일반 환경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후 장비를 배치한다면 사드 배치 완료는 최장 2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게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경우 “한미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운용에 합의했다”고 했던 한미 간의 기존 합의는 깨지는 셈이 된다. 미 정부와 한국 새 정부의 신뢰가 구축되기도 전에 악재부터 나오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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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위협 급박해 미군에 32만m² 부지 우선 공여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해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를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최소화하려 했는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짚어봤다. ① 당초 환경평가 용역 15만 m²로 계약한 이유는?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에 처음 나선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아직 롯데로부터 성주골프장을 넘겨받기도 전에 긴급 환경평가 용역 입찰 공고문을 내자 “사드 배치에 급급해 절차를 무시했다. 가상의 땅에 환경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본보가 입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12월 20일 환경평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 평가 대상 부지는 15만4550m²에 불과했다. 올해 2월 28일 롯데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골프장 전체 면적 148만 m²에 비해 현저히 적다. 국방부는 당시 “일단 15만 m²만 환경평가 대상지로 설정한 건 얼마만큼 주한미군에 공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면적만 용역을 준 것”이라며 “부지가 공여되고 나면 평가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4월 20일 주한미군에 부지 32만8779m²를 공여한 뒤 환경평가 대상 부지도 이에 맞춰 확대했다. ② ‘소규모 환경평가’ 받으려 공여 부지 축소?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없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한 부지 면적을 33만 m²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에 ‘32만8779m²’를 공여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 1년 안팎 걸리는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려고 1221m²만 교묘히 덜어낸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청와대의 발표로 국방부가 ‘2단계 순차 공여’ 방식으로 총 70만 m²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던 계획 중 32만8779m²만 먼저 공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주한미군은 골프장 부지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를 배치하는 데는 10만 m²면 되고 안전거리, 숙소 등을 감안해도 33만 m² 정도면 충분하다”며 ‘2단계 공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먼저 32만8779m²를 공여한 건 북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 사드 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③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지정도 환경평가와 관련? 사드 부지는 지금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역시 군이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해 쓴 꼼수로 꼽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에 앞서 일반 환경평가나 소규모 환경평가와 별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방부는 4월 25일 성주군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한 달 반째 침묵하고 있다. 군 당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새 환경평가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진행된 소규모 환경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반 환경평가 과정을 대폭 단축할지, 모두 백지화하고 새로 평가를 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현재로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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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사드 장기방치땐 성능저하 우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주한미군이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의 관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평가항목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전략 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경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기지 공사도 지연돼 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주 인근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대는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의 장기 보관에 따른 성능 저하와 오작동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자동차도 몇 달간 시동도 켜지 않고 방치하면 정상 작동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반입된 사드 장비를 가급적 빨리 배치해 가동해야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초에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처음 반입된 사드 발사대 2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를 4월 26일 성주 기지 내 야전 임시패드에 배치한 다음 날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드 연내 배치가 틀어질 경우 사드 장비의 실전 성능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발사대의 장기 방치가 현실화될 경우 날로 가속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핵심 방어전력을 전개하고도 손발을 묶어 전력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 정상이 더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합의한 뒤 환경영향평가 수위를 조절해 사드 배치를 앞당길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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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수함 ‘샤이엔함’ 6일 부산 입항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함(SSN-773·6900t급)이 6일 부산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한반도 해역을 빠져나간 칼빈슨 핵항공모함 전단에 이어 미 해군의 강력한 전력이 한반도에 릴레이식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7함대 소속 샤이엔함은 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통해 입항한다. 군 소식통은 “샤이엔함의 한반도 투입은 정례적인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미군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4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공모함보다 매우 강력한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해역에 핵잠수함을 더 자주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미군은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이 고조된 인민군 창건기념일(4월 25일)에도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만8000t)을 부산으로 전개한 바 있다. 샤이엔함은 대표적인 공격형 핵잠수함이다. 2500km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시설 및 핵시설을 오차범위 10m 이내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2기와 MK48 ADCAP 중어뢰를 탑재할 수 있다. 북한 내 표적에 대한 ‘탐지-식별-(타격) 결심’ 임무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잠수함 첨단전투시스템(SACS)도 갖췄다. 하와이 진주만이 모항으로 지난달 초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사세보항에 배치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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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상 “위안부 의무 다했다” 부적절 발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3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이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세계 각국 국방장관과 안보 당국자들이 모여 다자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행사 성격과 동떨어진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기조연설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인 참가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한미일 3자 협력이 돼야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 남아 있는 현안도 과거 한국 정부와 이미 해결한 것으로,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아 북핵 문제 해결의 구심점인 한미일 3국 협력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발언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불과 5시간여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외교적 결례 논란도 불렀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을 들고 나올 것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문제는 한국에 있다’는 방향으로 선제적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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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사일청장 전격 방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의 한반도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 보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며 미군이 사드 장비를 ‘밀반입’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사진)이 전격 방한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점증하는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연설문 초안에 없던 ‘투명하게’라는 표현을 실제 연설에서 추가했다. 미군이 독단적 결정으로 사드를 들여오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일(현지 시간)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이 “사드 반입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모든 과정을 상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서 한국 측에 (반입한) 발사대 수를 알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에서 상의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오후 매티스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안보실장에 이어 한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다. 시링 청장이 전격 방한한 것도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사일방어 전문가인 시링 청장은 사드 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사드의 신속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링 청장은 사드 배치 부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사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요구하는 한미 합의에 의거한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갈등이 지속될지, 아니면 해결의 계기를 찾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진상 조사와 관련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청와대는 3일 귀국한 정 안보실장의 방미 행보와 한미 국방장관의 회동 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의 기류를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섣부른 후속 조치에 나설 경우 외교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사드에 대한 해법은 (발사대 4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 현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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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의 진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도 말을 아꼈다. 3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난 한 장관은 이번 사태에 관한 질문에 “한국 말 중에 이런 게 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라며 답을 피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정리가 되는 중인데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장관의 답답한 처지를 반영한 발언으로 들렸다. 해명을 해도 오히려 논란만 확대될 수 있으니 침묵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말부터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왔다. 군 일각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한 장관이 보다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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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美 국방 “한국 정부의 사드 조치, 이해하고 신뢰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을 비롯한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각에선 미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을 계기로 3일 25분가량 양자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청와대 지시로 진행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진상조사 등 일련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에 한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의 한미간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한 것이다. ‘전적인 국내적 조치’라는 문구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미측 인사들을 만날 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이다.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를 뒤엎거나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이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자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재고하겠다”는 등의 우려됐던 강경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일관적으로 내놓고 있는 외교적인 입장 표명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미 정부가 요구하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실현되지 않는 한 한미간 빚어지고 있는 미묘한 ‘사드 충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한국 정부는 “국내적 조치다”라고 해명하고, 미 정부는 “한국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고 대응하는 ‘의례적인 입장 주고받기’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앞서 일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을 포함한 한미일 국방장관은 1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갖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있어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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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상 “일본 의무 다했다…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가” 쐐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합의 이행을 위한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피력했다. 이 문제를 총괄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아니라 일본 국방을 담당하는 방위상 입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나다 방위상은 “새로 출범한 한국 행정부가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언급해온 만큼 새정부가 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대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 것이다. 이나다 방위상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듯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이전 정부와 이미 해결된 것이다. 국가간에 약속으로 해결한 것으로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나다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잘 안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새 정부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시간이 전 정부와 달라졌다고 보나”라는 샹그릴라 대화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나왔다. 방위상이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재협상론을 꺼내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위상 입까지 빌려 재협상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11일 취임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하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에도 아베 총리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한일관계의 험로가 예고된 바 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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