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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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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도심 제한최고속도 60→50㎞ 줄이자 보행자 사망사고 8.3% 줄어

    올해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6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902명보다 7.2% 줄었다.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4185명보다 7%가량 감소한 38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2016년부터 목표로 설정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특히 교통약자로 꼽히는 어린이와 보행자의 사망 감소가 두드러졌다. 어린이는 18명으로 35.7%, 보행자는 684명으로 8.3% 줄었다. 노인 사망자는 754명으로 4.6%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228명에서 141명으로 38.2%나 줄었다. 정부는 올 초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가운데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길을 걷는 800여 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여억 원을 투입해 보도를 설치하고 있다. 2022년까지 2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쿨존 내 차량과속을 막기 위한 폐쇄회로(CC)TV를 5777곳(올해 1155곳 포함)에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자 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횡단시설 설치, 심야시간 단속 강화도 효과를 봤다. 보행자 사망 감소는 속도하향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심 일반속도의 제한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 종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졌다. 과속을 억제하면 보행자와 부딪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빛을 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광주시는 올 1월 시와 자치구, 경찰, 광주시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기관 협업팀’을 구성했다.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광주의 교통사고 원인을 어린이, 보행자, 고령자 등 사례별로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했다. 스쿨존을 정비하고, 불법주정차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송권춘 광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올해에는 단속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이를 위해 예산투입과 홍보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 65명이었던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올 상반기 36명으로 44.6%나 줄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지난해에는 6대 광역시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올해는 가장 적었다. 하지만 과제도 여전하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새 고속도로 개통이 늘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9% 증가한 126명을 기록했다.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1.7%, 0.2% 늘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중점 관리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대책 홍보, 9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계기로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최지선 기자aurinko@donga.com▼ 노인 교통사고가 많은 경동시장의 변화 ▼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는 행정안전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은 지역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들 가운데 왕산로의 성바오로병원 사거리와 경동시장 사거리가 각각 전국에서 1위, 3위였다.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 동대문구와 동대문경찰서가 올 5월부터 이곳을 ‘어르신 안심 안전구역(실버존)’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성바오로병원 사거리와 경동시장 사거리, 약령시로, 홍파초등학교 인근 지역이다. 경찰은 경동시장 앞 왕산로의 차량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췄다. 왕복 2차로인 약령시로는 시속 40㎞에서 시속 30㎞로 하향됐다. 도로 노면에는 ‘노인 보호구역’을 알리는 빨간색 도색을 했다. 일반 아스팔트 노면보다 거칠어 차량의 미끄러짐을 막아준다. 약령시로 800m 구간에는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7개를 마련했고, 성바오로병원 앞은 보도를 확장했다. 사업에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예산 3억700만 원이 투입됐다. 경찰이 서울시와 동대문구를 설득하고,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로 사업 추진을 이끌었다. 사업 후 약령시로의 올 6월 평균 차량통행속도는 1년 전보다 최대 6%까지 줄었다. 왕산로도 4% 감소가 확인됐다. 이 지역에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명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7명에 그치며 사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송혜미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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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마드 운영자 영장 발부… 여성들 “또 편파수사” 반발, 경찰청장 “일베도 수사” 적극 진화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지며 편파수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남성 중심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음란물이 올라와도 방조하면서 ‘워마드 죽이기’에만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월 아동음란물을 방조한 혐의로 워마드 운영자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에서 찍힌 아동 나체 사진이 워마드를 통해 유포된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A 씨를 특정해 A 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워마드 회원을 중심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워마드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 씨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를 편파수사 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6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음란물 유포 방조를 수사하길 원한다면 일베 등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를 먼저 수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베에도 여성 음란물이 올라오지만 몇 년째 운영되고 있고, 음란물 공유 커뮤니티인 ‘소라넷’은 폐쇄에 17년이 걸린 데 비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는 여성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 청와대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편파수사를 항의하는 엽서를 보내거나 국민신문고에 항의했다는 인증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경찰은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일베와 관련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나 사이버명예훼손 등 69건의 사건을 접수, 수사한 결과 53건에 대해 피의자를 입건했다. 최근에는 3일 일베에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B 씨(27)가 검거됐다. 반면 올해 워마드와 관련된 사건은 32건 접수됐지만 검거된 사람은 없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수사팀 개소식에서 “경찰은 누구든 불법 촬영물을 게시, 유포,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베에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게시자를 검거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해외 기반 음란물사이트와 웹하드업체 등을 수사할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속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홍혜정 경감이 수사팀장을 맡았다.홍석호 will@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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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초등교 출석번호, 남학생부터 주는건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남학생부터 매기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은 앞번호, 여학생은 뒷번호부터 출석번호를 매기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관행이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3월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학교장은 이 관행에 대해 “4∼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수결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번호,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남학생에게 앞번호,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5년 이미 유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각 교육청에서 남녀 구별 없이 출석번호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이름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등 관행을 개선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진정이 접수되는 등 학내 성차별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각 교육청에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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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사이 사이로 ‘아찔’…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제주 밤바다에서 “여기 너무 좋아, 행복하다”던 전화 목소리는 김모 씨(59)가 들은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됐다. 통화 후 약 3시간 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일 웃으며 떠난 아내는 나흘 뒤 화장(火葬)을 거쳐 김 씨 품 속 유골함에 담겨 서울로 돌아왔다. 김 씨의 아내 엄모 씨(49·여)는 5일 오후 11시 53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양모 씨(54·여)가 시속 40~50㎞ 정도로 몰던 아반떼 차량에 받힌 충격으로 함께 길을 건너던 소모 씨(46·여)와 1m 가량 떠올랐다. 소 씨는 엉덩이가 먼저 땅에 부딪히며 목숨을 건졌지만, 엄 씨는 머리가 먼저 땅에 닿았다. 휴가차 서귀포에 사는 친구 소 씨를 만나러 갔다가 당한 사고였다. 8일 서울 강동구 빈소에서 만난 김 씨는 “신호등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휴가를 맞아 자신에게 익숙하지 지역을 찾은 보행자들에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배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상시 교통량이 적은 지방 관광지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많다. 엄 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50㎞인 왕복 2차로다. 중문관광단지와 약 500m 거리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다. 100m 간격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됐지만 신호등은 주요 교차로에만 설치됐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며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으니 달리던 속도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다. 사고 차량 운전자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엄 씨 일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판독 후 양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호등 설치 여부에 따른 전체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고 치사율(100건 당 사망자 수)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1.5배가량 높았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표지판이나 도로 도색을 통해 운전자의 서행을 이끌어야 한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자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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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제외를”… 대법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 대신 소방, 환자 수송 등 분야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동안 복무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한다. 이를 앞두고 인권위에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쟁점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 원칙을 사용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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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땐 100만원 과태료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00채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첫 적발 시에는 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반경 5m 이내에서 주차만 금지됐다. 하지만 정차 차량 역시 화재 진압에 걸림돌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을 내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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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차량 바퀴가 쑥… 고속도 참극 부르는 ‘타이어 날벼락’

    “바퀴 찢어진 거 보세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경기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요금소. 경찰의 유도에 따라 도로 오른쪽 끝에 정차한 17.5t 화물차는 군데군데 붉게 녹이 슬어 있었다. 적재함으로 쓰이는 높이 약 3m의 철제 컨테이너 겉면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 사이로 적재함 안에 가득 실린 고철이 보였다. 차를 유심히 살피던 김현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이 왼쪽 5개 타이어 가운데 세 번째를 가리켰다. 타이어 왼쪽 상단이 7cm 정도 찢어져 있었다. 오른쪽에서도 찢어진 타이어가 1개 더 발견됐다.○ 찢어진 타이어로 전국 누비는 22년 노후 차량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화물차 5대를 점검했다.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가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불시 단속이다. 평택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되고 있어 화물차의 통행이 잦다. 특히 송탄나들목은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 길목이다. 단속 결과 5대 모두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타이어가 찢어진 화물차에서는 불법 구조 변경이 확인됐다. 무거운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차량은 화물적재함에 철제 컨테이너만 올린 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었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 7월 이후 전혀 받지 않았다. 더욱이 1996년 출고된 노후 차량이었다. 운전사 윤모 씨(64)는 “회사 차량이라서 잘 몰랐다”고만 말했다. 김진욱 평택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적발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채증 자료를 무안군에 보내면 무안군이 운수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무안경찰서에 형사 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 4대를 싣고 있던 자동차 운반차량은 과적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적재량이 4.3t으로 승용차 3대까지 실을 수 있다. 타이어는 한계치까지 마모돼 표면이 매끈했다. 이런 타이어는 노면 마찰력이 떨어져 빗길, 눈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운전사 박모 씨는 “운송 일정을 맞추려면 한 번에 3대로는 안 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다른 차들에서도 타이어 마모, 규정에 맞지 않는 조명 장착 등이 적발됐다.○ 노후 차량이 절반, 운전사들은 과로 지난달에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다른 차량 위로 날아드는 사고가 2건 발생했다. 23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무게 80kg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날아가 반대 방향 차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문제의 타이어는 사고 3일 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이어가 차량 축에 고정되지 않았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어난 화물차 교통사고는 6023건으로 255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1만128명으로 2014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화물차 중에는 운행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많아 불안 요소로 지적된다. 1998년 규제개혁 조치 중 하나로 화물차의 차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현재 노후 차량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버스가 운행 10년이 지나면 폐차하는 것과 대조된다. 화물차 운전사의 근로시간도 문제다. 현재 화물 운송은 육상운송업에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업무량과 수입이 비례하는 구조여서 화물차 운전사들은 과도하게 근로할 수밖에 없다. 피곤한 운전사, 낡은 차량, 마모되거나 찢어진 타이어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단속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부산에 차고지를 둔 운전사 김모 씨(54)는 “화물차 타이어 하나 바꾸려면 40만 원이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써서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이 화물차 운전사들과 일주일만 화물차를 같이 타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모 씨(59)는 “단속하느라 10분 넘게 차가 서 있는 것도 화물차 운전사들에게는 손실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 화물을 날라야 하는데 단속받느라 멈춰 있는 건 나라에서 책임져 줄 것이냐”고 따지듯 말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에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운행하다 적발된 화물차는 1만1455대에 달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화물차 운수업계는 노후한 화물차를 퇴출하기는커녕 점검도 제때 하기 어렵고 운전사들의 과로 운전 또한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의 과적 문제는 교통안전보다는 도로 노면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화물차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평택=서형석 skytree08@donga.com / 최지선 기자 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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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무제한 운전 막자” 운행시간 총량제 도입 목소리

    화물차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전사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행시간과 수입이 비례하는 구조에서는 상당수 운전사가 과로를 감수하면서 무리한 운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화물차 운전사들은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에 ‘육상운송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잇따른 졸음운전 버스 사고를 계기로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빠졌지만 화물차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업계의 자정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저렴한 운송료에 더 많은 물량을 운송해야 하는 화물운송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다. 화물차량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운전사의 과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는 지난해 화물차의 안전불량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47% 감소했는데도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11% 증가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시간 총량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물차 운전사의 최대 연속 근로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미 장거리 화물차 운송이 보편화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독일은 연속으로 1회 4시간, 하루 최대 9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운전사들의 과로 운전을 막고 차량 관리 여력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운전사뿐 아니라 소속 운송업체에도 벌금을 부과한다. 또 상시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화물차 안전단속 관련 근거는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으로 나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경찰(과적), 한국교통안전공단(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단속 범위도 제한돼 있다. 한꺼번에 출동하려면 각 기관이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단속을 자주 하기 어렵다. 디지털운행기록계(DTG)는 교통안전법상 장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운수업계의 반대로 실시간 단속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서형석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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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찢어진 타이어로…전국 누비는 22년 노후 화물차 ‘아찔’

    “바퀴 찢어진 거 보세요.”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경기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요금소. 경찰의 유도에 따라 도로 오른쪽 끝에 정차한 17.5t 화물차는 군데군데 붉은 녹이 슬어 있었다. 적재함으로 쓰이는 약 3m의 철제 컨테이너 겉면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 사이로는 적재함 안에 가득 실린 고철이 보였다. 차를 유심히 살피던 김현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이 왼쪽 5개 타이어 가운데 3번째를 가리켰다. 타이어 왼쪽 상단이 7㎝ 정도 찢어져 있었다. 오른쪽에서도 찢어진 타이어가 1개 더 발견됐다.● 찢어진 타이어로 전국 누비는 22년 노후차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화물차 5대를 점검했다.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가 한 달에 1번 실시하는 불시단속이다. 평택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되고 있어 화물차의 통행이 잦다. 특히 송탄나들목은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 길목이다. 단속 결과 5대 모두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됐다.타이어가 찢어져있던 화물차에서는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됐다. 무거운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차량은 화물 적재함에 철제 컨테이너만 올린 채 전남 무안군 차고지에서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었다. 6개월마다 받아야하는 검사도 피해 2013년 7월 이후 전혀 받지 않았다. 더욱이 1996년 출고된 노후차량이었다. 운전사 윤모 씨(64)는 “회사 차량이라서 잘 몰랐다”고만 말했다. 김진욱 평택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적발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채증자료를 무안군에 보내면 무안군이 운수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무안경찰서에 형사고발 될 것”라고 말했다.인근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 4대를 싣고 있던 자동차 운반차량은 과적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적재량이 4.3t으로 승용차 3대까지 실을 수 있다. 타이어는 한계치까지 마모돼 표면이 매끈해져 있었다. 타이어의 노면 마찰력이 떨어져 빗길, 눈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운전사 박모 씨는 “운송 일정을 맞추려면 한번에 3대로는 안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다른 차들에서도 타이어 마모, 규정에 맞지 않은 조명 장착 등이 적발됐다.● 운전사는 과로, 정비는 소홀지난달에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다른 차량 위로 날아드는 사고가 2건 발생했다. 23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80㎏ 무게의 타이어가 빠져 반대방향 차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날아가서 떨어지는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 타이어는 사고 3일 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사 10개로 타이어를 차량 축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단단하게 조여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어난 화물차 교통사고 6023건으로 255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 수는 1만128명으로 2014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노후차다. 1998년 규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화물차의 차령제한이 폐지되면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버스는 운행 10년이 지나면 폐차하는 것과 대조된다. 화물차 운전사의 근로시간도 문제다. 현재 화물운송은 육상운송업에 포함돼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업무량과 수입이 비례하는 구조여서 화물차 운전사들은 과도하게 근로할 수밖에 없다. 낡은 차량으로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정비에는 소홀하다보니 마모되거나 찢어진 타이어로 달리는 화물차가 적잖은 것으로 분석된다. 운전사들은 단속 과정에서 불만을 쏟아냈다. 부산에 차고지를 둔 운전사 김모 씨(54)는 “화물차 타이어 하나 바꾸려면 40만 원이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이 화물차 기사들과 일주일만 화물차를 같이 타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모 씨(59)는 “단속하느라 10분 넘게 차가 서있는 것도 화물차 기사들에게 손실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 화물을 날라야 하는데 단속받느라 멈춰있는 건 나라에서 책임져 줄 것이냐”고 따지듯 말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에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운행하다 적발된 화물차는 1만1455대에 달했다.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화물차 운수업계는 노후한 화물차를 퇴출하기는커녕 점검도 제때 하기 어렵고 운전사들의 과로운전 또한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의 과적 문제를 교통안전보다는 도로 노면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화물차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도 발생 사망 부상2015 6023(2) 216(1) 9430(3)2016 5842(2) 212(0) 9123(7)2017 6501(4) 255(1) 1만128(12)화물차 관련 교통사고(단위: 건, 명)※괄호 안은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통계 자료: 경찰청평택=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최지선 기자aurinko@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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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이 곡할 노릇”…슈퍼 폭염이 낳은 ‘오후 7시 마법의 해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1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땀에 젖은 회색 티셔츠를 입은 박정호 씨(58)가 노란 튜브를 끈으로 묶으며 말했다. 박 씨가 운영하는 파라솔 대여소는 이날 파라솔 300개 중 절반도 펴지 못했다. 튜브 300개 중 200개는 물 구경도 못하고 땡볕에 방치돼 있었다. 박 씨는 “지금까지 휴가철에는 파라솔이 없어서 못 빌려줬는데 올해는 절반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 씨의 속이 더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건 ‘오후 7시 마법’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부터 해수욕장으로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 것. 이 시간이 되면 해운대해수욕장의 풍경은 낮과는 180도 달라진다. 박 씨는 “낮에도 좀 나오시지…”라고 아쉬워하며 영업을 마쳤다. 유례없는 ‘슈퍼 폭염’이 해수욕장 피서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다. 바다수영 ‘피크타임’은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다. 예전 같았으면 ‘물 반, 사람 반’인 시간대다. 이 시간에 파라솔을 다 펴지 못하면 그날 장사는 낙제점이다. 하지만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자 바다수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줄었다. 파라솔 대여소에서 일하는 방정걸 씨(67)는 “피서객이 줄어든 데다 돈을 안 내고 막무가내로 물건을 쓰려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어서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더위를 헤치고 바다까지 나온 피서객들도 파라솔 밑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김성현 씨(47·여) 가족은 작은 아이스박스에 이온음료와 과일을 챙겨왔다. 식사는 컵라면으로 해결했다. 김 씨는 “모래밭이 프라이팬처럼 달궈져서 가게에 걸어 갈 수가 없다. 싸온 걸로 대충 먹었다”고 말했다. 불볕더위에 호객행위도 사라졌다. 해변에서 아이스크림과 돗자리를 파는 김모 씨(83·여)는 “더워서 낮 장사를 포기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김밥을 팔던 김모 씨(76·여)도 “10줄도 못 팔았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만 들어가야 겠다”고 말했다. 오후 7시가 되자 종일 조용하던 해운대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끊임없이 모래사장으로 밀려들어왔다. 해변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은 사람이 너무 많아 경찰이 신호를 통제해야 할 정도였다.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대구에서 휴가차 부산을 찾은 권성규 씨(40)는 아들과 함께 앉아 모래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권 씨는 “바다 앞까지 왔는데도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호텔 수영장에서 놀았다. 해가 지고 나니 살만하다”며 웃었다. 상인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곳곳에서 “돗자리” “치킨”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낮에는 그늘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피서객들은 모래사장 위에서 음악에 맞춰 춤까지 췄다. 낮에는 텅 비었던 화장실이 밤에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다른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도 낮 피서객이 줄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라솔 대여소를 운영하는 임주호 씨(37)는 “7월말 8월초에는 평일에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붐벼야 하는데 너무 한산하다. 햇볕 때문에 늦은 오후가 돼야 해변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 매출이 지난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대천해수욕장 7월 피서객은 41만 명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다.당일치기 여행객이 증가한 것도 슈퍼 폭염의 여파로 보인다. 너무 덥다 보니 며칠씩 외박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 아침에 왔다가 밤늦게 돌아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장숙임 씨(73·여)는 “지난해 하루 15만 원 하던 방을 올해 5만 원에 빌려줬다. 방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한유주 인턴기자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송혜미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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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사건 직권조사 결정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한 사건이 ‘기획 탈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통 피해자가 직접 진정을 해야 사안을 조사한다. 하지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는 직권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 규명을 위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직권조사 이유를 밝혔다. 탈북한 13명 전원을 면담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파악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들의 탈북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하게 개입했는지, 이들이 입국한 다음 날 진행된 관계기관 언론 브리핑이 적절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영향이 컸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탈북 여종업원과 지배인 중 일부를 면담한 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규명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종업원 일부는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입국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이 협박해 강제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배인 허모 씨는 국정원이 탈북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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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 앞둔 BMW 520d, 또 달리다 화재

    주행 중이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7번째다. BMW 차량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지만 차주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강원 원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29일 0시 28분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이모 씨(44)가 운전하던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전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2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화재 직후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씨는 “주행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갓길에 차를 세우자마자 차 앞부분에서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520d 차량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나들목에서 일산 방면으로 1km 떨어진 지점을 달리던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19일에는 경기 성남시의 상가 앞에 주차를 마친 직후 화재가 발생했고 경북 영주시(15일)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5일)에서도 주행 중이던 차에 불이 붙었다. 정부와 업계에선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EGR는 디젤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엔진 배기가스 중 일부를 배출하지 않고 냉각시켜 엔진 내부로 순환시키는 장치다. 계속된 화재에 국토교통부는 26일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발견된 BMW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42개 차종으로, 520d 차량 3만5115대를 포함해 10만6317대에 달한다. 수입차 리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따르면 27일부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EGR 모듈 교체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리콜과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 520d 등의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해 진행 중이다. 차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원 수 27만 명인 BMW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는 “휴가 때 리콜 대상인 차를 몰고 가야 하는데 불이 날까 봐 걱정”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했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차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타고 다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리콜 규모가 크다 보니 전국의 BMW 서비스센터에는 비상이 걸렸다. “20통 전화해서 겨우 연결됐는데도 예약을 못 했다” “늦으면 (리콜에) 몇 달 걸리기 때문에 무작정 차를 끌고 가 맡겼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홍석호 will@donga.com·최지선 / 원주=이인모 기자}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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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 정전… “폭염 안 끝났는데” 불안한 시민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 사는 1000여 가구는 25일 오전 11시경 정전돼 3시간 반가량 불편을 겪었다. 24일 오후 9시 반경에는 서울 노원구 장미아파트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돼 600여 가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중구 신당동, 송파구 장지동에서도 정전 사고가 잇따랐다. 25일 최대 전력수요가 사흘 연속 9000만 kW(킬로와트)대를 나타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이어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최대 전력수요는 9040만 kW였고 예비율은 9.8%였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전날보다 2도 낮은 35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다소 주춤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이날 최대 전력수요인 9300만 kW까지 증가하지는 않았다. 전력수요가 감소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남 광양에서는 25일 오후 국도 2호선(태금변전소∼광양변전소) 주변을 따라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1791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충북 청주시, 증평군 일대에서도 24일 오후 8∼9시 정전이 발생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정전 사고가 또 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전력 수요가 정부 예측을 벗어나 폭증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전력수요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기업 대상 수요감축요청(DR)을 시행할 경우 총 422만 kW를 감축할 수 있고, 발전기 출력 조정, 공공기관 비상 발전기 가동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 휴가철을 앞두고 각 기업이 집중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DR를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업들이 휴가철 직전 집중 조업하는 기간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금요일(27일) 이후로는 전력수요 증가세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8차 계획은 전력수요를 매우 보수적으로 예측했다”며 현재 계획을 유지한다면 올여름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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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구간단속 한달, 차량속도 11% 줄었다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노해로 정의여중입구사거리.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에서 직진해 온 차량 수십 대가 사거리를 지나면서 후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도로 정체는 없었지만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인 것이다. 편도 4차로인 노해로가 2차로로 좁아지는 이곳부터 900m 구간에 지난해 12월부터 구간단속이 실시되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이 구간은 일반도로 가운데 국내 최초로 구간단속을 시작해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쳤고, 지난달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정식 단속 시작 이후인 6월 한 달간 이 구간의 차량 평균 속도는 1년 전과 비교해 10% 넘게 줄었다. 노해로 구간단속 구간은 정의여중입구사거리∼쌍문1동주민센터 왕복 4차로 중 미아사거리 쪽 방향 편도 2차로다. 이 구간에는 도로변에서 200m 내에 초등학교 3곳이 있다. 구간 전체는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주택이 많아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보행자의 통행도 잦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만 이뤄지던 구간단속을 지난해 이곳에 도입한 이유다. 기존 단일 지점 단속은 카메라 밑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과속’을 막지 못했다. 구간단속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본보가 노해로 구간단속 구간 통과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를 측정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이 구간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5km로 지난해 6월 23.1km보다 11.1% 줄었다. 특히 시속 30km 이상이었던 심야 시간(0시∼오전 7시) 평균 속도는 시속 30km 밑으로 내려와 모든 시간대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km대를 기록했다. 반면 구간단속을 하지 않는 반대 방향은 1년 전과 비슷한 평균 시속 23km였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큰 문제였다”며 “종일 구간단속으로 심야시간 과속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단속구간 중간에 다른 도로로 빠지는 차량 문제도 크지 않았다. 당초 도심 일반도로 특성상 과속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중간에 차를 샛길로 돌려서 단속을 피하려고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 노해로 구간단속으로 679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약 22건으로 경찰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도심 구간단속이 아직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해로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 조모 씨(51·여)는 “남편이 최근에 적발됐다. 단속을 알고 있었는데 평소 습관대로 달리다 보니 속도를 좀 넘겼던 것 같다. 적발 후에는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심 구간단속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연내 울산 남구, 경기 시흥시, 강원 춘천시, 경남 창원시, 제주 등에서 도심 구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은 태화강 남쪽에 있는 강남로의 남부소방서∼월진마을 구간 2.2km에서 시행한다. 이곳은 왕복 4, 5차로의 일반도로로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다. 직선으로 뻗어 있어 과속이 잦다. 나머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도심 자동차 전용도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종암나들목 약 10km(시속 70km)의 구간단속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가운데 처음이다. 곡선 도로 특성상 안전 확보와 과속으로 인한 도심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서다.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에 시작할 계획이다.최지선 aurinko@donga.com·서형석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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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경공모 돈 받았다… 어리석은 선택 책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62·사진)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의원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 동생이 노모를 모시고 사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 유리창을 통해 투신했다. 직후 아파트 경비원이 1층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노 의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노 의원은 깨어나지 못했다. 노 의원은 전날 노모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문안한 뒤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과 동생이 사는 아파트 앞에 잠시 들렀다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냈다. 이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주차장을 거쳐 동생의 아파트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 의원은 이틀 동안 동생을 만나지는 않았다. 경찰이 이 아파트 17층 계단 입구에서 발견한 노 의원의 웃옷에는 가족과 정의당 앞으로 남긴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 3통이 들어 있었다. 노 의원은 정의당에 남긴 유서에서 경공모의 돈을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며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노 의원의 동생을 상대로 2시간가량 유족 진술을 받았다. 유서의 글씨가 노 의원 자필로 확인됐고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드루킹 특검팀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허익범 특검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선다”며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노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9석이 돼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최지선 aurinko@donga.com·정성택·박성진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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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띠 안맨 뒷좌석 더미 車밖으로 ‘쿵’… 중상위험 3배

    20일 경기 이천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출발한 지 약 10초 만에 “쾅” 소리를 내며 그대로 철제 벽을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48.3km였다. 보닛(후드)이 절반가량 납작하게 우그러지고 깨진 전조등 조각이 뒹굴었다. 차 안에 있던 ‘더미’(실물과 똑같이 만든 실험용 인형) 3개도 무사하지 않았다.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던 뒷자리 더미 2개는 심하게 망가졌다. 키 140cm, 몸무게 35kg인 어린이 더미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2배가량 무거운 성인 더미는 앞좌석과 충돌한 뒤 차 안에 널브러졌고 오른팔은 반대편으로 심하게 꺾였다. 차량 충돌 실험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의 중상 가능성은 착용했을 경우보다 성인은 3배, 어린이는 1.2배 높았다. 실험에서 기준으로 삼은 ‘중상’은 사망률이 최대 10.6%로 미국 자동차 의학진흥협회 ‘간이상해지수’의 6개 상해 등급 중 4급이다. 머리가 함몰 골절되고, 최대 24시간가량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이 차량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안전띠를 맨 운전자, 조수석 승객에게 2차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자리에서 붕 뜬 뒷좌석 탑승자 더미 때문에 운전석에 앉은 더미가 충격을 받았다. 실제 사고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부딪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내부 공간이 넓은 버스에서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내부 곳곳에서 튕기며 본인이 목숨을 잃거나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9월 28일부터 우리나라 ‘차 안 습관’에 큰 변화가 생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되는 것이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17년 만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의무적으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높아진다. 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사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조치다. 2000년 1만236명이던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앞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된 이듬해 8097명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로 감축’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RTAD)에 따르면 한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로 독일 97%, 스웨덴 94% 등보다 훨씬 낮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을 위해서는 줄 꼬임을 방지하고,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클립 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앉은키를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신은 물론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천=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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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편하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안 맸더니…사고때 중상 위험 3배

    20일 경기 이천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출발한 지 약 10초 만에 “쾅” 소리를 내며 그대로 철제 벽을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48.3㎞였다. 보닛(후드)이 절반가량 납작하게 우그러지고 깨진 전조등 조각이 뒹굴었다. 차 안에 있던 ‘더미’(실물과 똑같이 만든 실험용 인형) 3개도 무사하지 않았다.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던 뒷자리 더미 2개는 심하게 망가졌다. 키 140㎝, 몸무게 35㎏인 어린이 더미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2배가량 무거운 성인 더미는 앞좌석과 충돌한 뒤 차 안에 널브러졌고 오른팔은 반대편으로 심하게 꺾였다. 차량 충돌 실험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의 중상 가능성은 착용했을 경우보다 성인은 3배, 어린이는 1.2배 각각 높았다. 실험에서 기준으로 삼은 ‘중상’은 사망률이 최대 10.6%로 미국 자동차 의학진흥협회 ‘간이상해지수’의 6개 상해 등급 증 4급이다. 머리가 함몰 골절되고, 최대 24시간가량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이 차량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안전띠를 맨 운전자, 조수석 승객에게 2차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자리에서 붕 뜬 뒷좌석 탑승자 더미 때문에 운전석에 앉은 더미가 충격을 받았다. 실제 사고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부딪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내부 공간이 넓은 버스에서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내부 곳곳에서 튕기며 본인이 목숨을 잃거나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9월 28일부터 우리나라 ‘차 안 습관’에 큰 변화가 생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되는 것이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17년 만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의무적으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높아진다. 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사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조치다. 2000년 1만236명이던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앞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된 이듬해 8097명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로 감축’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RTAD)에 따르면 한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로 독일 97%, 스웨덴 94% 등보다 훨씬 낮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을 위해서는 줄 꼬임을 방지하고,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클립 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앉은키를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신은 물론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천=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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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향소 vs 분향소… 보름째 ‘살벌한 동거’

    “3명은 이쪽, 나머지는 저쪽을 보고 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지시를 받은 경찰관 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일렬로 세워둔 노란 바리케이드 앞에 3명씩 나눠 양쪽으로 몸을 돌린 채 선 후 삼엄하게 경계했다. 이 양쪽에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한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연평해전·천안함 용사를 기리는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안에는 천안함 용사의 위패 46개가 빼곡히 설치됐다. 나이가 지긋한 참가자들이 밤을 새우며 보초를 서고 있다. 반대편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였던 김주중 씨의 분향소다. 청와대에 보낼 메시지를 남기는 ‘노란봉투 우체통’이 설치됐다. 승려, 수녀 등 종교인과 노조원들이 ‘상주’를 자처하며 24시간 자리를 지킨다. 경찰이 이들 사이에 ‘38선’을 그으면서 ‘살벌한 동거’가 시작된 것은 약 보름 전부터다. 지난달 27일 김주중 씨가 사망한 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3일 대한문에 분향소를 세우자 태극기국민운동본부(국본)는 “대한문은 우리의 성지(聖地)”라며 연평해전·천안함 용사를 기리는 분향소를 세웠다. 양측 사이에 폭행과 욕설이 오가자 경찰이 가운데에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양측은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날마다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오후 6시가 되면 보수단체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크게 틀어 선전전 시작을 알린다. 16일 열린 집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해 한 손엔 태극기, 다른 손엔 성조기를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연설에 나선 한 참가자는 “나도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지금 나라 꼴을 봐라. 다 북한 좋으라고 데모하는 것”이라고 쌍용차 노조를 향해 외쳤다. “빨갱이들은 분신해야 한다” “너희 땅이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고 “Poor President Park is in jail(불쌍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쌍용차 노조 분향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팔을 힘차게 흔들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를 불렀다. 쌍용차 노조는 매일 이 노래를 시작으로 문화제를 열고 있다. 상대방을 향해 “함께 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퇴근길에 이 장면을 본 유은영 씨(27·여)는 “날도 더운데 매일 퇴근길에 큰 소리를 듣는 게 기분 좋지는 않다”며 “집회는 자유지만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 측은 김주중 씨의 49재인 8월 14일까지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문제를 내세우며 나서지 않고 있어 양측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구가 도로점용 허가권자다. 중구에 문의하라”고 했지만 중구는 “대한문 앞이 문화재청 소유의 ‘사도(私道)’라 관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재청은 “대한문 내부만 문화재청 관리 구역”이라고 선을 그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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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보호법 돼서야… 교통사고 특례법 폐지 추진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진 김지영(가명·당시 5세) 양 사건, 같은 달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갑자기 굴러 내려온 SUV에 부딪혀 숨진 최하준 군(당시 4세) 사건 당시 두 아이의 엄마도 함께 다쳤다. 다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살리려 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두 엄마는 가해자를 가중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각각 22만 명, 14만 명의 국민이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심 결심 공판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과실치사 혐의의 형량 기준 3년에 따른 판단으로, 아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만 인정했다. 두 엄마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때문이다. 교특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람을 치더라도 경상일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각각 다음 달 10일과 이달 17일 이뤄진다. 두 엄마는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은 없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특법이 시행 36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내년 1월 법안 발의를 목표로 교특법 폐지에 나선다. 교특법은 1981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범법자 양산을 억제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로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였다. 14차례 개정을 거쳐 사망과 중상해 인명사고를 비롯해 뺑소니, 과속 및 중앙선 침범 등 결정적인 중과실이 아닌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가해자 보호법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교특법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냈다.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해 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를 하면 끝’이라는 인명 경시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교특법은 국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2013년 21만5354건에서 지난해 21만6335건으로 늘었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보험사 접수 사고까지 더하면 같은 기간 111만9280건에서 114만3175건으로 불어났다. 부상자 수는 2013년 178만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여 명이 더 늘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행정처리 부담 증가, 범법자 양산 등을 우려해 교특법 폐지를 반대한다. 하지만 주 의원은 조정위원회 설치, 사고 처리 간편절차제도 도입 등 대체입법으로 이런 우려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특법이 없는 대신 벌금이 50만 엔(약 502만 원) 이하인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가 예다. 교특법은 주 의원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 8, 9월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후 1년여 간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다. 주 의원은 “교특법은 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가져오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특법을 폐지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대체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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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없이 ‘보험처리 하면 끝’? 인명경시 조장 교특법 폐지해야”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진 고 김지영 양(가명·당시 5세) 사건, 같은 달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갑자기 굴러 내려온 SUV에 부딪혀 숨진 고 최하준 군(당시 4세) 사건 당시 두 아이의 엄마도 함께 다쳤다. 다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살리려 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두 엄마는 가해자를 가중처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각각 22만 명, 14만 명의 국민이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심 결심공판에서 가해차량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과실치사 혐의의 형량 기준 3년에 따른 판단으로, 아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만 인정했다. 두 엄마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때문이다. 교특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람을 치더라도 경상일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각각 다음달 10일과 이달 17일 이뤄진다. 두 엄마는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은 없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특법이 시행 36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내년 1월 법안 발의를 목표로 교특법 폐지에 나선다. 교특법은 1981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범법자 양산을 억제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로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였다. 14차례 개정을 거쳐 사망과 중상해 인명사고를 비롯해 뺑소니, 과속 및 중앙선 침범 등 결정적인 중과실이 아닌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가해자 보호법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교특법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냈다.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해 사고를 내도 ‘보험처리를 하면 끝’이라는 인명경시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교특법은 국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2013년 21만5354건에서 지난해 21만6335건으로 늘었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보험사 접수 사고까지 더하면 같은 기간 111만9280건에서 114만3175건으로 불어났다. 부상자 수는 2013년 178만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여 명 더 늘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행정처리 부담 증가, 범법자 양산 등을 우려해 교특법 폐지를 반대한다. 하지만 주 의원은 조정위원회 설치, 사고 처리 간편절차제도 도입 등 대체입법으로 이런 우려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특법이 없는 대신 벌금이 50만 엔(약 502만 원) 이하인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가 예다. 교특법은 주 의원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 8, 9월 경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후 1년여 간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다. 주 의원은 “교특법은 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가져오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특법을 폐지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대체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인천=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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