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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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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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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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일방적으로 점포 폐쇄하면 안된다”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금융회사의 점포를 폐쇄하면 안 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사들의 점포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점포 폐쇄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금융사들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이유로 점포를 통폐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를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점포를 철수할 땐 해당 영업점을 이용해 온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하든지 최소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라도 남겨 기존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금융사에 영업 점포를 최대한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열고 “실적도 좋으니 청년들 일자리를 챙겨 달라”며 금융사에 채용 확대를 독려했다. 최 원장의 발언이 최근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씨티은행은 7월 101개의 점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노조와 갈등을 빚은 뒤 90개로 축소 규모를 줄였다. 현재 씨티은행의 점포 수는 49개로 6월 말(134개)과 비교해 85개나 줄었다.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KEB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820개에서 780개로 40개를 줄였고, 나머지 은행은 6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점포 수는 줄었지만 자산관리 영업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존 인원을 대거 투입했다”며 “약 3500명의 직원 수는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가 전세·주택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할 경우 최소 석 달 전까지는 이를 대출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만기 한 달 전까지만 통보하면 됐다. 이는 대출자가 만기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라는 의도다. 또 금융사와 소비자가 소액 분쟁조정 절차를 겪을 땐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정보력, 자금력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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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리더는 ‘친구’도 ‘전사’도 ‘해결사’도 아니다

조직에서 선배보다 후배가 많아질 즈음이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선다. 어떤 유형의 리더로 살아갈지 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모두가 조직원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업무적으로도 발군의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고 싶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부린다는 건 그리 녹록지 않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저자는 리더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한다. ‘친구형 리더’는 성품이 너그럽고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부류다. 따뜻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개인의 소속감을 끌어올리는 데 탁월하다. 다만 단합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조직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단점이다. “저 사람은 성격이 세네”라는 리더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침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전사형 리더’다. 그들의 신조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이다. 항상 활기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반짝인다. 하지만 리더가 지치는 속도보다 직원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눈치도 부족하다. 자신이 내놓은 말의 무게가 직원을 얼마나 위축시키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혼자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아 직원이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앗아가기도 한다. 마지막은 ‘해결사형 리더’다. 좋은 평가를 받던 직원이 그대로 리더가 됐을 때의 경우로 가장 흔한 유형의 리더다. 이들은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모든 일이 자기 손을 거쳐야 마무리된다고 믿는다. “우리 조직에 나만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며 한숨짓는 이들에게 저자는 일갈한다. “여러분은 그저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희열을 느낄 뿐이라고요!” 리더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생긴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직원의 생살여탈을 쥔 채 ‘친구’가 될 수 없고, 모든 직원과 손잡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전사’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모든 직원의 작은 업무까지 스스로 챙기는 ‘해결사’가 될 필요도 없다. 요는 이렇다. 리더는 완벽하지 않으며 직원처럼 항상 배우며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 직장인으로서의 고행은 리더가 돼도 끝나지 않는가 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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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두번째 압수수색 당한 금감원

채용비리 파문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오전 10시 10분경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감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서태종 수석부원장실과 이병삼 부원장보 사무실, 총무국 등 5곳이었다. 서 수석부원장과 이 부원장보, 국장급 간부 이모 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은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기준을 변경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 경영 법학 분야 1단계 통과 인원을 계획에 없이 1명씩 늘렸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인을 뽑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총무국장이던 이 부원장보는 당시 모 금융지주사 회장이던 금감원 임원 출신 인사에게서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 그 결과 불합격권이던 국책은행장 아들 A 씨가 금감원에 최종 합격했다. 면접에서는 응시자에 대한 주변 평가를 반영한 세평(世評)조회를 집어넣어 후순위 3명을 합격시켰다. 세평조회는 원래 평가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16명의 당락이 부당하게 뒤바뀌었다고 봤다. 앞서 감사원은 7월 이 같은 인사비리를 묵인한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은 금감원은 침통한 분위기다. 1월에는 전 임원의 아들을 경력직 변호사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날 금감원 사람들은 “뭐라 변명할 거리가 없다” “고개를 들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금감원 스스로 갑(甲)이라는 지위에 취해 내부 통제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송충현·신나리 기자}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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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처음부터 원금 분할상환”

금융 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임대업자 대출에도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임대소득으로 원리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임대소득이 낮은데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들여 원리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게 당국 생각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5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업종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모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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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손보험 가입자 25만명, 최대 15만원 돌려받는다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만 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 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실손보험료가 월 1만∼2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6개월에서 1년 치의 보험료를 한 번에 환급받는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힘에 따라 고객들이 그동안 과다 지출한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잘못 책정해 추가로 받은 200억 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환급 대상은 약 25만 명으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2014년 8월 이후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흥국생명, KB생명, DGB생명,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된다. 이 중 약 15만 명은 10만∼15만 원을, 10만 명은 1만 원 이하를 환급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15만 명의 가입자는 환급액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서 2∼15%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 불만이 크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 올 4월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1.3%에 이른다. 감리 결과 21개 보험사가 일부 상품에서 보험료를 잘못 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처음엔 가입자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가 1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 사례를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액수가 두 배로 커졌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과다 징수는 불투명한 산출 구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보험료가 들쭉날쭉 변했던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도 이를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가입자 부담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싸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오히려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았다. 2014년 8월부터 판매한 노후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00%를 밑도는데도 보험사가 계속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료 인상률을 일반 실손보험과 비슷하게 맞추려 하면서 결과적으로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한 것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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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전화뒤 특혜채용, 장모계좌로 735억 거래… 無法 금감원

구직자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에서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채용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또 금융사들에 대해 ‘갑(甲) 중의 갑’으로 군림하면서 정작 조직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내부 통제에도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금감원 직원 8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2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수사 요청 5명, 수사 자료 통보 23명)했다.○ 채용비리, 방만경영 일삼은 ‘신의 직장’ 감사 결과 금감원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선발 인원을 일부러 늘리거나 평가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A 국장은 지인으로부터 한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문의받았다. A 국장은 “필기시험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담당 직원의 보고를 받고 채용예정 인원을 경제 경영 법학 분야별로 1명씩 늘리도록 지시했다. 필기시험 합격 대상은 22명이었지만 해당 지원자는 23등이었다. 이 지원자는 결국 필기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가 대전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기재했는데도 ‘지방인재’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인사담당 팀장은 해당 응시자가 이력서를 잘못 적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면접 자료에는 ‘지방인재’라고 기재해 합격시켰다. 또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世評·평판조회)’을 진행해 일부 지원자를 탈락시켰고, 부정적인 평판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방만한 금감원 조직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수입 중 은행, 보험사, 증권사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3.6% 늘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연간 78억 원을 투입해 8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해온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해외사무소의 업무 실적을 분석한 결과 98%가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였다. 전체 1927명의 금감원 직원 중 1∼3급 비중이 45.2%(871명)로 고연봉 상위 직급도 지나치게 많았다. 금감원의 직급은 1∼6급으로 구분되며 3급부터 팀장을 맡는다. 1, 2급 가운데 63명은 보직이 없는 상태로 하위 직급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1급은 1억4000만 원, 2급은 1억3000만 원의 급여를 타갔다. 이 밖에 장모 계좌로 4년간 735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차명 거래한 직원,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들도 적발됐다. ○ 외부 견제 없이 무소불위 권력 금융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외부의 별다른 견제나 제재를 받지 않는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권한이 있고 금융사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고무줄 제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퇴직 후 감독을 담당했던 금융사나 협회에 재취업하는 직원이 많다 보니 금감원이 평소 금융사에 대한 봐주기 검사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반관반민’이란 특수성도 금감원을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든 요인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예산만 승인할 뿐 내부 조직이나 인사, 채용 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사실상 민간 조직에 가까워 금융위가 대놓고 운영에 관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발표로 금감원 내부에도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올해까지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원 채용은 전면 블라인드 방식으로 바꾸고 서류전형을 폐지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입김이 개입될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임원 자리에 외부 인사를 대거 수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11일 취임한 직후 서태종 수석부원장 등 임직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날 감사 결과를 두고 금감원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앙금에 따른 보복 감사”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감사원도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별도로 내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송충현 balgu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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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더치페이 간편해진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 당국은 한 명이 총액을 결제한 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행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18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식당, 술집에서 더치페이는 많이 일반화됐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때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새로 내려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는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한 뒤 앱으로 일행에게 각자의 몫을 결제하도록 청구하면 일행은 카드 앱의 ‘신용카드 결제’ 기능으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단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다른 카드사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는 10월 중 카드 앱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뱅크월렛카카오’ 등이 ‘음식값 나눠 내기’ 기능을 선보였지만 소액송금 형식이었고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결제액이 카드 사용 명세로 분류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 이 외에도 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기준을 거래정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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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더치페이 하려면 5번 결제? 신용카드 한장으로 더치페이 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당국은 한 명이 총액을 결제한 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행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18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며 식당, 술집에서 더치페이는 많이 일반화됐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때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점심시간처럼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 여러 명이 더치페이를 위해 긴 줄을 서면 계산대가 혼잡해져서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새로 내려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는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한 뒤 앱으로 일행에게 각자의 몫을 결제하도록 청구하면 일행은 카드 앱의 ‘신용카드 결제’ 기능으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단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다른 카드사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는 10월 중 카드 앱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뱅크월렛카카오’ 등이 ‘음식값 나눠 내기’ 기능을 선보였지만 소액송금 형식이었고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결제액이 카드 사용 명세로 분류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 기존에는 결제용과 송금·인출용 선불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 외에도 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기준을 거래정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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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公기관 역대 CEO, 3명중 2명이 ‘모피아’

2000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3명 중 2명은 경제 관료인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전·현직 CEO 72명 중 46명(63.8%)이 모피아 출신이었다. 기재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일하다 공공기관으로 옮기거나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거쳐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년 이후 취임한 7명의 CEO가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같은 기간 10명 중 9명, 예금보험공사는 8명 중 7명의 CEO가 기재부, 금융위 등을 거쳤다. 공공기관 11곳의 현직 CEO 역시 7명(63.6%)이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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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KS신용정보 대표에 최기의 前국민카드 사장

KS신용정보는 13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61·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부회장)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대표는 KB국민은행 개인영업본부장, 여신그룹 부행장 등을 지냈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해임권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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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TV-DTI 우회-편법대출 9월중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등으로 우회·편법 대출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달 중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법 대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전 용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 나간 뒤에도 관련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출자가 가짜 영수증을 내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은행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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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다며 수수료 요구 전화… 끊으세요”

지난달 10일 직장인 A 씨는 한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45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약 700만 원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고 마침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별 의심 없이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넣었다. A 씨는 신청한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18일부터 피해예방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은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과 구분이 어려운 만큼 미리 사기 유형을 공개해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147억 원) 대비 22%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료와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전화는 경계 1순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유의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어떤 금융회사도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혹은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반드시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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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화면서 계좌-환율 조회… ATM에 손바닥 대자 돈 인출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오, 되네요.” 경기 안양시에서 온 유승조 씨(47)가 KB국민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손바닥을 올렸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선보인 ‘손바닥 정맥’ 인증 전용 ATM이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넣지 않았는데도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출금액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떴다. 유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은행 직원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 ATM에서는 손바닥을 정맥 인증장치 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미리 은행 창구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의 패턴을 ATM이 인식해 가입자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유 씨는 출금액으로 10만 원을 설정했다. ATM에서 가짜 지폐 10장이 인출됐다. 그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문 인식 방법으로 신청해본 적은 있는데 손바닥 인식은 처음”이라며 “지문 인식보다 속도도 빨라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들은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D2홀에서 열린 ‘2017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 첨단 금융 서비스를 대거 소개했다. 관람객들은 박람회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핀테크의 현주소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다.○ 일상으로 파고든 핀테크 이날 박람회에서 선보인 핀테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었다.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의 스마트냉장고 ‘패밀리허브’와 연동되는 ‘우리홈IoT뱅킹’을 선보였다. 냉장고 문에 부착된 액정 화면으로 우리은행 계좌와 자동이체일, 예금·대출 만기일, 이자납입일, 환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우리은행 부스를 살펴보던 안명순 씨(52·여)는 “주부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이라며 “요리하다 말고 폰뱅킹 할 일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진화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나금융그룹이 SK텔레콤과 합작해 만든 ‘핀크’는 소비자의 금융 패턴을 분석하고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휴대전화 속 프라이빗뱅커(PB)다. 이용자가 가입한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 명세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소액 송금도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M-폴리오’를 선보였다. M-폴리오는 스마트폰으로 펀드 가입과 환매가 가능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현재까지 AI가 투자를 권유해 손해 난 상품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손익보고서와 입출금 내용을 알려주는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자금관리’, 휴대전화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NH농협은행의 ‘스마트고지서’도 관람객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사와 동맹을 맺은 핀테크 스타트업도 저마다 독특한 기술을 선보였다. 디오티스는 자동응답전화(ARS)가 오면 질문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2P 투자쇼에도 발길 이어져 ‘동아 P2P 투자쇼’ 강연장 역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저금리 기조로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엔 8퍼센트, 투게더펀딩, 테라펀딩, 펀다, 헬로펀딩, 미드레이트 등 개인 간 거래(P2P) 금융 6개 업체 대표들이 나서 P2P 시장 동향과 투자법 등을 소개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안전한 부동산 P2P 금융 상품에 투자하려면 주로 수익률이 10%대 초반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P2P를 통한 부실채권(NPL) 투자법을 소개한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보가 좋은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P2P 금융이 돈을 빌려준 뒤 경매로 매각해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최근 P2P 투자 열기를 반영하듯 P2P 투자쇼에는 강의마다 60여 명의 투자자가 참석해 꼼꼼히 강의를 들었다. 경기 용인시에서 온 김모 씨(70)는 “2년 전부터 여유자금 1억 원으로 P2P에 투자해 7% 정도 벌었다”며 “P2P 업체들이 내놓은 투자 상품의 구조에 대해 잘 알 수 있어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동아 핀테크 기술 세미나’에서는 와디즈, 송금 애플리케이션 ‘토스’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 모인, 뉴지스탁, 데일리인텔리전스 등 5개 핀테크 업체가 크라우드펀딩과 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기술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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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 일자리 최대한 유지하며 진행”

은성수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이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은 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우리 같은 정책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급격한 인력 감축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지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정책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은 행장은 그동안 수은 노조의 저지로 출근하지 못하다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지 5일 만에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은 행장은 “노조와 제 생각이 비슷한 만큼 경영 파트너로서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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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윤종규 사실상 연임

윤종규 현 KB금융그룹 회장(62·사진)이 차기 KB금융 회장의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KB금융 노조는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윤 회장의 연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 회장은 노사 갈등의 골을 극복하고 신생 인터넷은행의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KB금융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14일 서울 명동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윤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윤 회장과 함께 김옥찬 KB금융 사장,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이 공동 후보에 올랐지만 두 명 모두 후보 선정을 고사했다. 확대위는 26일 심층 평가 인터뷰를 거쳐 윤 회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 나주 출신인 윤 회장은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외환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야간으로 졸업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25회 행정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대학 시절 학내시위를 주도한 전력 때문에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전무, 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2002년 국민은행 본부장으로 KB와 인연을 맺었다. 회장 선출은 일단락됐지만 KB 노조 측의 반발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노조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윤 회장을 좋게 본다는 소문이 들렸다. 예상했던 결과”라며 반발했다. 금융권에는 장 실장과 같은 고려대 교수로 인연이 깊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이 자신의 재직 시절 지주 부사장을 역임한 윤 회장을 추천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윤 회장 외에 후보 2명을 윤 회장 밑에 있는 계열사 사장으로 채운 것 자체가 연임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최영휘 KB금융 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공정성에 대한 대내외 시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애초 정한 원칙에 따라 점수순으로 후보를 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KB금융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막 비상하는 단계라 안정성 면에서 내부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08년 KB금융지주 출범 이후 첫 연임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KB금융은 최고경영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의 힘이 작용하며 혼란을 빚고 전임 회장들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한 만큼, 악연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황영기 전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에 재직할 때 1조 원대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이유로 중징계를 받고 초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이었던 어윤대 전 회장 역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2014년 임영록 전 회장은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과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를 놓고 극단적 갈등을 벌인 끝에 둘 다 중징계를 받고 물러났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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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사고, 캐피털 업체가 책임져야

내년 2월부터 캐피털업체는 중고차 대출을 할 때 대출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해 중고차 딜러 계좌로 입금해 왔다. 하지만 딜러가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시장의 부당한 영업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캐피털사의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대출 사고에 대한 캐피털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횡령 등 입금 사고는 캐피털사가 책임져야 한다. 딜러와 캐피털사가 짜고 중고차의 원래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하거나 금리가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고객을 속이는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확한 대출액 산정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 금리와 실제 금리가 다를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딜러와 캐피털사를 이어주는 대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용조회에 사용하는 관행도 금지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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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2억 있는 연봉 8000만원 직장인, 8억짜리 아파트 살때… 대출한도 2억4000만원→1억1700만원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단기 투기를 노리는 다주택자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한도가 거의 꽉 찼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 주택에 투자하는 ‘고위험 여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정부가 이미 한 달 전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춘 데다 이번에 만기 제한까지 도입하면 투기성 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 카드’는 사실상 모두 꺼내 드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연봉 8000만 원 직장인 대출한도 1억2000만 원 ↓ 13일 동아일보는 KB국민은행에 의뢰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했을 때 달라지는 대출 한도를 추산해 봤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만기 20년, 금리 연 3.5%)을 끼고 있는 연봉 8000만 원의 A 씨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동작구에 8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고 가정했다. 8·2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현 DTI 체계에선 만기 30년으로 DTI와 LTV 30%를 적용받아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는 신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1억8700만 원(DTI 30%, 만기 30년)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대출 기간까지 15년으로 제한되면 대출 한도는 1억1700만 원이 된다. 지금의 절반 이하(48.7%)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만기 제한은 대출자의 연소득과 나이 등 상환 능력에 따라 개인별로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 심사해서 허용되는 상환기간을 15년 안팎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만기를 줄이면 상환액이 높아져 DTI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출을 받아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가 대출 만기 규제를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최장 40년이고 LTV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자가 LTV 80%가 넘는 대출을 신청하면 일단 만기를 25년으로 제한한 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투기는 규제 못해 이전에 나온 가계부채 대책들은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정착시키고,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해서 금리나 경기 변동에 따른 가계의 채무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의 다주택자 대출을 봉쇄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게 주된 목적이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 자본은 적게 들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관행도 여전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일부 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우선 대출을 받아 산 집으로 월세를 놓아 노후 자금을 충당하려는 베이비부머들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지방에 살다가 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서울로 올라와 집을 사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TI의 적용을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리스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부터 도입한다. 적격대출 대상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한도를 두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저리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에 활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꼼꼼히 따지고, 담보 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에 대해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와 함께 ‘치킨집 사장’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컨설팅 및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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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취임 저지, 노조의 갑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성수 신임 수출입은행장의 출근을 막고 있는 노조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 행장 취임과 관련한 노조의 행동은 불합리하다”며 “왜 취임을 막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수은 노조는 은 행장이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으로 재직할 때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다는 등의 이유로 11일부터 수은 본관 출입문을 막은 채 출근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은 행장은 아직 공식 취임식을 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노조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구태가 사라져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노조만을 위한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과 산업은행 회장은 무난하게 취임했는데 은 행장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다. 적임자인 분이 임명됐다고 본다”며 은 행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KB금융그룹 등 다른 금융사의 노사 갈등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수은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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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을 때보다 매년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억지로 늘리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최장 35년까지도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가능한 한 매월 상환 부담이 적도록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수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만기를 15년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 때 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DTI 규제에 걸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국으로서는 DTI 비율을 추가로 내리지 않아도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新)DTI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만큼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한도를 30%까지 낮췄다. 여기에 대출 기간 제한 방안과 신DTI가 모두 시행된다면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상환 능력에 비해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택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막으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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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입김에… 금융권 인사, 망사(亡事}될라

금융권 인사가 갖은 외풍과 잡음에 시달리며 혼탁해지고 있다. 과거엔 정권 공신(功臣)을 내려 보내려는 정부의 압력이 인사 파행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위(정부)는 물론 아래(노조), 옆(시민단체) 가릴 것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개입과 낙하산 논란에 인사 파행 노조가 가장 적극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곳은 KB금융이다. 지금까지 KB금융 회장 자리는 정권 실세나 힘센 금융관료 출신들이 독차지했다.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순수 민간 금융회사임에도 뚜렷한 주인이 없어 낙하산의 먹잇감이 돼 왔다. 2014년 윤종규 회장이 내부 출신으로 처음 KB금융의 수장이 되자 노조는 “관치와 외압을 벗어난 역사적 날”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12일 KB금융 노조는 “사측이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윤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갑작스럽게 회장 인선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새 회장에게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미는 특정 후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닌지 뒷말이 무성하다”며 “정부가 노조에 친화적이라 사측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공모 절차를 마감한 한국거래소도 ‘깜깜이 공모’라는 노조 비판에 공모를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달 4일 마감한 이사장 공모를 이달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추가 공모를 하는 것은 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가 이사장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이사장 공모를 두고 낙하산 인사 시비가 붙었기 때문이다. 1차 공모 결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모가 끝나기도 전에 ‘내정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정부도 전전긍긍 현 정부의 금융권 인사에서 노조만큼 힘을 과시하는 집단은 시민단체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유력한 차기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금융위원회가 최흥식 금감원장의 임명을 제청하기 전날까지도 금감원 내부에선 김 전 총장의 인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노조는 “김 전 총장을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낼 정도였다. 하지만 인사는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금융권 안팎에선 청와대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반발을 끝내 이기지 못해 인선이 무산됐다는 설이 돌았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김 전 총장의 내정설이 퍼지자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니 인선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다시 금융당국 수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을 때에도 논평을 내고 반대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장 인선은 한 달을 표류하다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으로 결론이 났다. 친정부 낙하산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BNK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몇 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경제정책 자문단에 참여했던 김지완 회장에게 돌아갔다. 금융권에 자리가 생길 때마다 하마평에 오른 몇몇 인사들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Sh수협은행장 등 남은 인선에서도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송충현 balgun@donga.com·신민기 기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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