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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오영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이 19일 검찰에 5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로 새로 지목한 신모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비서관(55)도 함께 불러 조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비서관은 이른바 ‘영포라인’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조 행정관과 신 전 비서관을 함께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손석희 진행 JTBC ‘뉴스9’에 방통심의委 중징계▼“통진당 관련보도 공정성 위반”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불공정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프로그램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문제를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프로의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손 앵커는 이 쟁점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인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비판적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했으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이 뉴스 프로를 심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는 심의위의 문제 제기를 비판하는 의견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편 MBC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기분 좋은 날’의 남궁찬 콘텐츠협력2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그 자리에 김태현 부장을 임명했다.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본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앙일보 간부 약식기소 ▼중앙일보 간부가 동아일보와 채널A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일보 부국장급 간부 최모 씨(51)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8월경 모 그룹이 종편 인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인수 대상은 채널A가 유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동아일보 오금동 공장 관련 허위사실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지난해 10월 최 씨와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 부회장, e메일을 받은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송 부회장과 기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전 국정원댓글사건특별수사팀장·사진)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8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5·수사팀 부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자신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와 함께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국 차관이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징계위원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징계위는 국 차관의 경우 제척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 변호사는 원래 당연직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내려 했지만 두 사람이 참여하지 않자 국 차관에 대해서만 냈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징계위가 끝난 뒤 “기피 신청은 남 변호사가 한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의 수사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 역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지청장은 또 “감찰위원들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조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검으로 반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 변호사는 또 조 전 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국 소속 관계자들, 수사 결과 발표 전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남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윤 지청장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수사 중인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루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과 경찰에 잇달아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배우 이다해 씨의 소속사 스타엠코리아는 17일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이름이) 언급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근거 없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를 유포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이 씨가)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심하다”며 “루머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생각”이라고 이 씨의 심경을 전했다. 이 씨와 함께 루머에 휘말린 가수 신지 씨의 소속사 ITM도 “사실이 아닌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신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우 성현아 씨도 변호사를 통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연예인 성매매 루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2, 3명의 여성 연예인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인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초기에는 관망했지만 더 방치할 경우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강력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성으로서 감당하기에 치욕스러운 허위 사실이 유포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앞서 개그우먼 조혜련 씨도 자신이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라는 루머가 퍼져나가 명예가 훼손됐다며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11일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을 네 번째로 소환해 그의 사무실 전화 통화 기록까지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행정관에게 혼외아들 의혹을 사고 있는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조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다. 김 국장 역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최근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조 행정관의 사무실 전화 통화 기록과 방문자 기록 등을 넘겨 받아 분석한 결과 김 국장을 지목한 조 행정관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이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 따져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채현식 채널A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을 이르면 9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김 국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 6, 8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54) 진술을 토대로 김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조회를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안행부가 김 국장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도 넘겨받아 조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국장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 행정관과의 대질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 자체 감찰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 달간 조 행정관과 11차례나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국장은 “친한 사이여서 그랬을 뿐 가족부 조회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도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행정관의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김 국장이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내용의 메시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김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게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 의성군은 종합노인복지시설인 ‘의성건강복지타운’을 약 10만 m² 규모로 짓기로 하고 2010년 10월 착공했다. 1, 2차 사업비 240억 원 가운데 국가와 의성군이 162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시행사로 참여한 한 건설사 컨소시엄이 78억 원을 부담하는 형태였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횡령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 A 씨(44)는 공사 진행 상황을 부풀려 미리 보조금을 타내거나 본인이 설계회사를 세운 뒤 설계 용역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고 차액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A 씨가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총 18억 원.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설립해 운영한 시행사 법인자금 37억 원까지 횡령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로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임차하고 고급 외제 차량인 ‘포르셰’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횡령한 돈 중 4억 원으로 땅을 사기도 했고 4억 원은 생활비로 탕진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보조금 담당 공무원인 B 씨(47)에게 35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유흥주점에서 향응도 제공했다. 그러나 A 씨의 횡령 혐의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꼬리가 밟혔다. 대구지검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분야를 보호·육성하거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1700억 원이나 유용된 것으로 검경 수사 결과 집계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보건 복지 △고용 △농축수산 △연구개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보조금의 지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여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받거나 유용한 334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27명을 구속 기소하고 32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 복지 분야 부정 수급액이 405억 원으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94억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 고용 분야도 보조금 유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탈북자 142명에게 허위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 6억2240만 원을 지급받아 빼돌린 직업훈련원장을 적발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국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창업 지원금 3억8800만 원을 빼돌린 대학교수 등 46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협업 체제가 잘 구축돼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 상시 단속할 것”이라며 “유사 보조금을 이중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3명씩 보내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에 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혐의(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에 김 국장의 현장 입회를 요청했지만 같은 시간 김 국장은 안행부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 입회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안행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단독으로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포항고 출신인 김 국장은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검증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채 군의 학적부 및 혈액형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 열람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청에서 채 군의 개인정보가 있는 NEIS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채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4일 오후 늦게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김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 받았고 이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게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3부 오현철 부부장검사가 혼자 진행 중인 이번 수사에 검사 1명을 추가로 합류시켰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청와대가 4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으로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인 김모 국장(49)을 지목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조사 내용을 빠르게 공개한 건 그동안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지금의 청와대와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 사건이 현 정권이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MB) 정권과 인연이 있는 전 정권 사람들이 벌인 것으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부를 조회해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 행정관은 모두 서울시 출신으로 원 전 원장과 인연이 있다. 조 행정관에게 부탁했다고 지목된 김 국장은 포항고를 졸업했으며 경북도청에 근무하다가 2010년 7월 행정안전부로 전출됐다. 이명박 정권 말기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현 정부 초기까지 근무한 경력도 있다. 검찰은 일단 김 국장이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조 행정관에게 채 군의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이 단독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김 국장에게 열람을 지시한 인물이 MB 정부 인사라면 이번 사건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 검찰과 채 전 총장에 대한 원세훈 라인 인물들의 반격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김 국장은 4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은 친척 누나의 남편으로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일 뿐 그런 부탁(가족부 열람)을 한 적이 없다”고 청와대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오늘(4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불러 영문도 모르고 갔다”며 “조 씨가 내가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청와대에 대질을 요구했으나 해주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나왔는데 청와대가 발표를 해버려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설령 청와대가 가족부 조회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청와대의 ‘채 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조 행정관-조 국장의 커넥션으로 얻은 정보를 이후 청와대와 공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우선 김 국장이 가족부 열람을 부탁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누구의 지시로 부탁했는지와 함께 이렇게 얻은 가족부 정보를 누구와 활용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날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사실상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현재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 분석 요원 2명도 추가로 파견 받아 수사팀도 확대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윤정혜 채널A 기자}
안전행정부 소속 국장급 간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당사자인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달라고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54)에게 부탁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4일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 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조 행정관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 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 결과 문제의 안행부 간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김모 씨(49)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영포 라인(경북 영일·포항지역 출신)’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권 말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조 행정관을 이날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유성열 ryu@donga.com·동정민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과정에서 청와대 조모 행정관(54)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총 6통 주고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조 행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행정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지시한 ‘윗선’이 밝혀질 경우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이 ‘윗선’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3일 서초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11일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문자로 오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해 ‘알았다’고 응해줬다”며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지시했더니 틀리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보냈더니 주민번호를 다시 보내줘 조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 ‘고맙다’고 문자가 와서 ‘밥 한번 먹자’고 답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조 행정관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사람과 함께 하는 모임을 통해 1년에 네 번 정도 만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조 행정관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조 행정관 고향이 안동인데 아이 본적이 대구라서 친척과 관련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는 3월에 검찰 조사 관련해서 연락을 했던 게 마지막이다. 최근에는 만난 적도 전혀 없다”며 원 전 원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조 국장이 가족부 조회 부탁을 한 사람을 조 행정관으로 일관되게 특정함에 따라 조 행정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조 행정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까지 조 행정관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행정관 단독으로 조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부탁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내에 흔한 부이사관급 행정관이고 고위공직자 사정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청와대 내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 결국 조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는지 ‘윗선’을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청와대 내 실세로 꼽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실 소속 직원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행정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이 비서관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연일 조 행정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ryu@donga.com·동정민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과정에 청와대 조모 행정관(54)이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48) 휘하 직원인 데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밝혀져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캐기 위해 윗선이나 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최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조 국장은 처음엔 “(가족부 조회를) 누가 부탁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이 복원된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행정관은 올해 6월 11일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조 국장에게 문자로 알려준 뒤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행정관에게서 부탁을 받은 조 국장은 가족부 조회 및 등본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서초구 OK민원센터 소속 김모 팀장에게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려줘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했지만 주민번호가 틀려 조회가 되지 않았다. 조 행정관은 조 국장에게 주민번호를 다시 보내줬고 조 국장은 이를 다시 김 팀장에게 알려줘 가족부를 조회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총무시설팀 행정관이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6월 11일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 발표(14일)에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사전 브리핑해 사실상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국정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조 행정관은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 담당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로 파견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신임을 얻어 지난해 4월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뒤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 보직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조 행정관이 조회를 부탁한 조 국장 역시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원 전 원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조 국장과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며 쌓은 친분으로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인맥’이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 행정관은 “조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수석보좌관을 지내는 등 15년간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 행정관을 소환해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이유와 이 비서관이나 고위공직자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조회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 원세훈 전 원장의 라인이 이번 사안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새롭게 청와대에 들어온 인사들이 주도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경우든 사실로 확인되면 ‘채 총장 몰아내기’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통합진보당 간부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통진당 간부 전모 씨(44)를 구속 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활동 중인 225국 공작원과 은밀히 접촉해 지령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인 225국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바 있다. 또 전 씨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사업상 일본을 오가다가 총련에 포섭돼 최근까지 총련 거점책과 연락하고 만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전 씨가 22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통진당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공안당국은 전 씨가 최근까지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과 통화한 정황도 파악하고 전 씨가 RO와 북한을 연계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안당국은 지난해 6, 7월 실시된 통진당 당 대표 및 대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전 씨는 영등포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일정과 투표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전 씨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2000년부터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통진당 간부 자리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현재 춤패인 ‘출’ 대표를 맡고 있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200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예조직연대체 ‘새시대예술연합’의 사업단장을 지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기록을 확보해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 모자(母子)의 가족부가 얼마나 조회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가족부를 영구 보관하고 있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전국 시군구 및 읍면장이 담당한다.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직원이 가족부를 조회하면 전산망 서버에는 조회를 한 직원의 신원과 조회 일시 등 조회 내용이 고스란히 남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28일 오전 10시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국장이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국장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처음 보도한 날(9월 6일)로부터 약 석 달 전인 올해 6월 지인에게서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뒤 구청 내 민원센터 직원 A 씨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상대로 채 군 모자(母子)의 가족부를 누구의 청탁을 받고 열람했는지, 열람한 정보를 알려줬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조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회를 부탁한 사람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국장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과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을 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임 과장이 이번 조회 의혹과 관련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최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때 특수3부에 파견돼 이중희(현 민정비서관) 검사실에서 근무하며 소속 검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과장을 알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최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의 핵심 관계자인 이상운 부회장(61)을 27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부터 이 부회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생긴 대규모 부실을 1조 원대 분식회계로 위장한 뒤 법인세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경위와 구체적인 수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 의혹에 대해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출국 금지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로부터 (채 군의 가족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담당 직원에게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며 “(부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쪽과는 관련 없다.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친분이 있다기보다는 부하 직원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내가 모시던 분이 그렇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9년 3월부터 6개월간 국정원에 파견돼 원장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국장은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한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가족부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 군의 가족부가 조회된 시점에 대법원에 채 군 모자의 가족부에 대한 열람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채 군의 미국 출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인물이 항공사 직원을 통해 항공권 발권기록을 조회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발권기록을 조회한 항공사 직원과 이 직원에게 조회를 요구한 인물이 누군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9월 6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보도하면서 채 군이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대통령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채 군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행정지원국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인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가족부를 서초구청까지 찾아와 조회를 요청한 이유가 석연찮다고 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이준영 채널A 기자}
서울서초구청 직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혼외 아들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채 군의 가족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6월 14일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두 달여간 벌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날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조회된 것이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갑자기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것은 누군가의 요청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6월 14일을 전후한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만약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조회했다면 새 정부의 국정원이 검찰총장의 신변을 불법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로부터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 9월 7일에는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으로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청와대는 당시 의혹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누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족부 등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11조는 가족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부에 기재된 전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올 6월 14일 외부인의 요청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행정지원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일에 채 군 가족부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했다. 6월 14일은 검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특별수사팀이 1차 수사를 마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6월 14일 전후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했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조 국장 지시로 채 군의 가족부를 직접 조회한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A 씨는 “조 국장이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가져와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하라고 지시했다. 번호 일부가 틀려 처음엔 조회가 되지 않자 조 국장이 어디론가 가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왔고 그 번호로 조회해 채 군의 가족부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선일보에 혼외 아들 의혹이 처음 보도된 다음 날인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다는 A 씨의 진술과 접속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라 해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일반인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의 폭로로 시작된 대검찰청의 감찰이 11일 윤 지청장 정직,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 감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같이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이유로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렸고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윤 지청장이 이끌었던 수사팀 내부는 물론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지난달 15일 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 집에 찾아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를 허가해 달라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감찰본부는 우선 당시 윤 지청장의 보고를 정식 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밤늦게 검사장의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로 더 검토해 보자”고 말한 조 지검장의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본부는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해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는 윤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조 지검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더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어 조 지검장의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수사팀이 추가 허가 없이 그 다음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지시를 어긴 것으로 봤다. 감찰본부는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정식 보고 계통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 부팀장이 네 차례에 걸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감찰본부는 명시적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본부장은 “박 부장검사도 감찰조사에서 조 지검장에게 네 차례 보고한 건 맞지만 지검장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지청장이나 조 지검장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질문을 보낸뒤 답변서를 받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감찰 결과를 발표해 ‘부실 감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본부장은 “답변이 미진하면 유선전화로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15일 열린 감찰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거나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의 ‘소수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적시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일부 소수 의견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수의 의견은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징계하고,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 감찰위의 발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의혹 해소는 별로 되지 않고 ‘봉합’에 더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만 최소한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지검장은 대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이 징계를 둘러싼 조직 내 논란을 막으려고 사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사표가 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나 집단행동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10일 징계 철회를 요구한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4, 5개 정도 달렸을 뿐이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극단까지 치닫는 것을 검사들 역시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을 최종 징계할 경우 윤 지청장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고 야당이 강력히 대응할 태세여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