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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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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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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 중단” 역제안 가능성… 이산상봉은 거부할듯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회담의 격(格)과 의제는 북한 반응에 좌우 국방부는 이날 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성급, 실무급 등 구체적인 격이나 급을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논의할 군사분계선(MDL)의 적대행위 금지 문제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북한의 반응을 봐 가면서 회담 대표단 구성이나 의제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많은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국방부 차관이 회담 제의를 공식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제안이) 북한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등)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취한 조치”라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을 끌고가기 위해 선제적 제안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미국에 사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호 필요한, 상호 협조는 이뤄졌다”고 해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北 군사회담만 수용 가능성에 무게 북한의 호응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미국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훈련 등을 트집 잡아 일단 거부한 뒤 문재인 정부의 후속조치를 봐 가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노동신문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난하면서도 ‘북남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예비회담이나 실무접촉 형식의 ‘역제의’를 해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남측이 수용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기선 잡기에 나설 수도 있다. 남측의 요청 시한(21일)을 넘겨 시간을 최대한 끌어 ‘몸값’을 높인 뒤 회담에 응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2011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북송을 요구 중인 김련희 씨를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측으로선 ‘후순위’”라며 “정치적 선전효과가 큰 군사회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담 열려도 낙관은 금물 회담이 성사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회담장에서 현 군사적 긴장 및 대결 사태를 ‘남한 정부 책임론’으로 돌리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지는 물론이고 북한인권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펼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핵·미사일 개발 정당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한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 회담의 판을 깨는 위협을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부터 남북군사회담을 정권 홍보와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면서 “이번에도 그 전례를 답습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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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통신선 통해 답 달라” 끈 이으려는 軍

    군 당국이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단절된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원을 통한 입장 회신’을 요청함에 따라 남북 간 군통신선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 간 군통신선은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설치된 서해지구 군통신선 3개 회선(유선전화, 팩스, 예비선)과 금강산관광에 이용되던 강원 고성군 CIQ의 동해지구 군통신선 3개 회선이 대표적이었다. 이 외에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별도로 3개 회선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모두 끊긴 상태다.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2010년 11월 산불이 나면서 소실됐다. 서해지구 군통신선마저 지난해 2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한 바 있다. 군 당국 간 통신선은 아니지만 판문점에서 운영되는 남북 당국 간 및 적십자 간 연락 채널은 지난해부터 먹통인 상태다. 북한군-유엔군사령부 간 직통 전화는 2013년부터 끊겼다. 이 때문에 남북 군 당국이 소통할 방법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해 직접 말하는 원시적인 방법뿐이다. 군 당국은 회담 성사 여부와 별개로 군통신선 복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충돌 우려가 높을수록 상호 간 오해를 방지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군통신선이 꼭 필요하다”며 “서해지구 통신선은 북한이 ‘전원’만 켜면 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의지만 보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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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중 결빙에… 프로펠러가 헬기 몸체 때리는 ‘부실덩어리’

    2015년 12월 전북 익산 나들목 인근을 교육 비행하던 수리온 4호기의 2번 엔진이 고도 3000피트 상공에서 이상이 생겼다. 엔진 내부로 공기와 연료가 다량 유입돼 엔진에 과속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베테랑 조종사 A 씨는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번 엔진의 고장을 알리는 경고등까지 들어와 1번 엔진 동력을 차단한 채 고장 난 2번 엔진으로 착륙을 시도했다. A 씨는 착륙 시 꼬리부터 닿은 기체에서 몸을 빼내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헬기는 활주로에 추락해 완전히 부서졌다.○ 황당한 사고 잇따라도 성능 개선 안 돼 수리온 4호기의 추락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같은 해 1월(12호기)과 2월(2호기)에 비상착륙을 할 당시 원인으로 지목된 엔진 결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기판 결함 개선을 요청받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후속 조치 관리에 태만했던 군 당국 등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방치했던 결과다. 4호기 추락으로 손실 194억 원이 발생했고, 석 달간 수리온 운용이 전면 중단됐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총 256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이 같은 수리온의 주요 사고와 그 원인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2014년 8월에는 수리온 16호기가 프로펠러와 기체 상부 장치인 전선절단기가 부딪쳐 파손되면서 엔진이 정지됐다. 감사 당국자는 “프로펠러가 돌면서 헬기 몸통을 때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륙시험도 없이 지상정지 상태에서만 확인했음에도 안전하다는 KAI의 보고를 인정해 규격과 기준을 충족한다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양산 전격 재개 결정 수리온은 지난해 8월 양산이 중단됐다. 결빙 성능시험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미달됐기 때문이다. 그 뒤 10월부터 두 달 동안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 만인 12월 9일 장명진 방사청장은 “기존 헬기가 노후화됐고, (양산이 중단되면) 방산업체의 인력 유지 문제가 있다”며 수리온 전력화 재개를 지시했다. 비행 중 항공기 표면이 얼면 엔진 손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결빙 현상은 산악지대가 많은 한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며,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엔진의 공기흡입구 등에는 결빙이 발생했지만 방사청은 저온환경 시험을 근거로 “겨울철 운용 문제없음”으로 국방부 등에 수리온 납품 재개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 “저온 환경시험은 결빙 환경과 서로 달라 결빙 성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리온 전력화 재개를 향해 방사청은 손대서는 안 될 규격도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의해 마음대로 고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격을 변경할 수 없는 안전 관련 사항을 일반사항으로 바꿨고, (성능시험) 적용 시점도 2018년 6월로 유예했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선 전력화, 후 시험’이라는 비상식적인 방침으로 조종사들의 안전은 뒷전이 됐고, 전력화된 물량의 개선비용 약 207억 원도 고스란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기에 방사청이 서둘러 전력화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제조사와의 유착이나 외부 인사의 개입 의혹 등의 해소는 검찰 수사의 몫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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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정부 임명’ 장명진 방사청장 정조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부실 감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KAI가 개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장 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에 대해 수리온의 결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력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KAI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에 장 청장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KAI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줄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선 KAI에 대해서는 △수리온 개발 원가 부풀리기로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2015년 10월 감사원 발표 내용) △하성용 KAI 대표가 환차익 10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 △KAI가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KAI가 2015년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큰 줄기는 장 청장 등 방사청 간부들의 비리 수사다. 장 청장 등이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내린 각종 결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 배경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2014년 방사청장에 임명된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생이다. 감사원 발표 직후 방사청은 “현재 작전 운용 중인 헬기의 노후화와 이로 인한 전력 공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리온 전력화를 재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리온 개발·제조업체인) KAI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장 청장의 휴대전화는 이날 온종일 꺼져 있었다. 방사청은 감사원이 문제를 삼은 수리온 결빙 성능 시험평가 미(未)실시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방사청은 수리온 전력화에 앞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환경에서 결빙 성능 시험을 실시해 101개 항목을 평가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사업 일정’을 이유로 이를 추후 진행하기로 2009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계 결빙 성능 시험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선진국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화와 시험을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험평가를 늦춘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정업체 봐주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감사원의 지적 내용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세다.강경석 coolup@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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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내 남북군사회담 제안… 北 수용 미지수

    정부가 이번 주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할 계획을 갖고 막바지 조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내놓은 ‘베를린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차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7월 27일(정전협정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적대 행위 중단 시점이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주 안에 북측에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해 27일 전에 상호 중단할 행위들을 합의하려고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2014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간 접촉 이후 약 2년 만에 군 당국자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적대 행위’가 판이해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동상이몽’만 확인한 채 끝나거나 의제 조율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등 지뢰 매설 작업 중단, 무인기를 이용한 정찰 등 긴장감 조성 행위 금지, DMZ 내 소총 등 화기 반입 금지 등 정전협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기본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 정전협정을 넘어선 범주까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등 북한 태도에 따라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선 “북한이 매우 유의미한 수준의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확성기 버튼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는 뚜렷한 명분 없이 방송을 중단하면 군 스스로 확성기 방송이 적대 행위였다고 시인하는 격이 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개인 논평 형식으로 ‘베를린 구상’에 대해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 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민간교류에 대해선 “한두 번의 흩어진 가족 상봉이 실현되고 비정치적 교류사업이 성사된다고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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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새로운 軍 건설”… 軍수뇌 대대적 교체 예고

    14일 취임한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을 강조하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송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제압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선 국방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원고지 7.5장 분량(1500자)의 취임사를 통해 ‘국방개혁’을 4번 언급하며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물갈이를 시사했다. 송 장관은 “후손들에게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위한 ‘3대 조건’ 완성 작업에 주력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과제다. 그러나 송 장관은 이날 ‘실언’을 해 또 구설에 올랐다. 취임식 직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은 그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식과 관련해 “집이 경기 용인이어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려 임명식 10분 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곤욕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송 장관 측은 “송 장관은 국방부 인근에서 청와대로 갔으며 용인에서 출발한 건 송 장관 아내였다”고 해명했다. 임명식에 함께 참석해야 했던 송 장관 부인이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임명식에 늦을 것 같아 일부 구간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했다는 것. 송 장관 측은 “분위기를 풀고자 농담을 섞어 한 말인데 오해가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이임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했다”며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 등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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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지키는 최고의 눈’ 이원화-이태균 대위

    북한 전투기 침투 등 각종 공중 침투 상황에 대응해 ‘영공을 지키는 눈’ 역할을 하는 공군의 방공무기통제사 가운데 최고 실력자가 12일 선발됐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이날 공군 오산기지에서 ‘2017 공중전투 요격관제대회 시상식’을 열고 각각 지상통제 부문, 공중통제 부문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로 선발된 이원화 대위(29·제31방공통제전대)와 이태균 대위(29·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에게 합참의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98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올해로 38회째다. 방공무기통제사는 영공을 지키는 공중작전의 핵심 역할인 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 북한 전투기 등 침투하는 항공기의 고도 및 속도 등 전장 상황을 종합해 공군 조종사에게 최적의 항행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 전투기 요격에 이르기까지의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영공 감시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대회 우승자를 ‘하늘을 지키는 최고의 눈’이라는 의미를 담아 ‘골든아이’라고 부른다. 대회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통제사를 대상으로 한 지상통제 부문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피스아이’ 통제사를 대상으로 한 공중통제 부문으로 진행됐다. 부대별 예선을 거쳐 4월 17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총 70명이 참가했으며, 학술평가와 실무기량평가 등으로 나눠 진행한 뒤 점수를 합산해 우승자를 뽑았다. 이태균 대위는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포착해 응징할 수 있도록 레이더 감시망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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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8군, 64년 용산 둥지 떠나 평택 시대로

    주한미군의 육군 전력을 지휘하는 미8군사령부가 11일 경기 평택시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새 청사 개관식을 열었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서울 용산에 터를 잡은 지 64년 만에 새 보금자리로 옮긴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첫발을 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예 미8군사령관’이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장군 등 양국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미8군사령부는 새 청사 등 기지 내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했다. 밴들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약 11조6300억 원)의 공사비와 한미 양국의 헌신과 협조로 캠프 험프리스가 해외 미 육군 기지 중 최고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주한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467만7000m² 규모의 평택미군기지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한미 합의로 진행 중인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사업의 일부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오산 중부권’과 ‘대구-왜관(칠곡)-김천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해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20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계속 늦춰졌다. 미8군사령부 이전은 6·25전쟁 때 초대 8군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의 동상을 4월 25일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어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초 이전하는 등 주요 부대가 올해 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있는 미2사단 부대들도 내년 말까지 평택 기지로 옮길 예정이다. 6월 말 현재 이전 사업 진척도는 94.4%라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부와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다연장로켓포 부대·동두천 주둔)은 2014년 한미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현 위치에 잔류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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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5배 땅에 4만3000명 수용… 신도시급 ‘작전 허브’

    “9개월 전만 해도 여기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장병 생활관에 축구장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11일 버스를 타고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의 북서쪽으로 가자 장병 생활관 건물 여러 동이 눈에 들어왔다. 기지 내부 소개를 맡은 패트릭 매켄지 주한미군기지관리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몇 개월간의 변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개를 이어갔다. 생활관 건물 앞에는 육상 트랙이 있는 축구장과 주차장이 들어섰고 맞은편에는 PX와 식당, 게임장 등을 갖춘 장병 종합복지시설이 자리했다. 2015년 12월만 해도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야 갈 수 있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울퉁불퉁하던 도로는 어느새 말끔히 포장돼 있었다.○ 2018년 이전 완료 앞두고 박차 2013년 중·대대급 부대 이동으로 시작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및 경기 북부 미2사단 등의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내년 초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말 미2사단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주한미군 병력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미8군의 심장격인 미8군사령부가 11일 신청사 개관식을 열고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9분 능선을 넘었다. 사업 진척률이 94.4%에 이른 캠프 험프리스는 신도시 같은 모습이었다. 군인 가족 아파트가 빽빽하게 세워졌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5개의 체육관, 각종 야외 체육시설, 영화관, 수영장, 18홀 규모의 골프장, 종교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공사가 완료돼 기지 내에 건물 513개 동이 모두 들어서면 시설물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다.○ 시속 40km로 돌아봐도 45분 걸려 기존 평택기지를 3배 크기로 넓힌 새 평택기지 면적은 1467만7000m²(약 444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5배 이상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시속 40km로 달리는 차량을 타고 기지 전체를 다 둘러보는 데 45분 안팎이 걸린다”며 “기지를 둘러싼 울타리 둘레만 해도 18.5km에 달한다”고 했다. 군인 가족 아파트의 고층인 11층에서 내려다봐도 기지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은 개관식 환영사에서 “미 국방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변혁 및 이전 프로젝트”라며 “도시 하나가 새로 지어졌다”고 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주한미군 장병은 물론이고 이들의 가족, 한국인 군무원 등을 포함해 4만3000여 명이 생활한다. 규모뿐 아니라 수용 인원 면에서도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밴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의 위용을 두고 ‘왕관 위의 보석’이라고 했다.○ ‘두 개의 허브’, 대북 작전 능력 업그레이드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것을 계기로 전국 91개 구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기지는 ‘평택-오산’의 중부권과 ‘대구-왜관(칠곡)-김천’의 남부권 등 2개 권역, 49개 구역으로 통합 재배치된다. 이른바 ‘두 개의 허브’ 전략이다. 남부권은 ‘후방 지원 허브’로, 중부권은 ‘작전 허브’로 활용된다. 밴들 사령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흩어져 있던 부대를 통합하면서 수량이 한정된 패트리엇 포대를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있어) 한층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특수부대 투입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밴들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한반도 남부지역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배치 완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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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지키는 유관순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함정에 여성 이름을 붙여 화제가 됐던 1800t급(214급) 잠수함 ‘유관순함’(사진)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유관순함 인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유관순함을 받은 해군은 11일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에서 취역식을 열고 5개월간 실전 작전 수행을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올해 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유관순함은 수중에서 표적 300여 개를 동시에 탐지해 대응작전을 할 수 있다. 잠항 중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공급받는 ‘스노클링’을 하지 않고도 10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어뢰와 기뢰는 물론이고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최대 사거리 1000km)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순함은 우리 군이 2018년까지 총 9척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1800t급 잠수함 중 6번째 잠수함이다. 방사청은 현재 7번째함인 홍범도함을 올해 말까지 해군에 인도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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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본토 위협당하면 ‘한국 방어’ 흔들리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사시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과 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 본토 핵도발로 간주해 대응하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다량의 핵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핵추진 항모전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이 포함된다. 확장억제 개념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쳐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 전략과 세계 핵비확산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돼 왔다. 러시아와 중국 등 ‘핵클럽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들도 이 기조를 수용하고, 미국의 핵패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미국의 확장억제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불량국가(Rogue State)’가 미 본토를 핵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가 무력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자국민들이 ‘핵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대북 핵공격을 실행에 옮길 확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본토에 한 발의 핵탄두를 떨어뜨릴 능력만 갖춰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얘기다. 만약 북한이 대남 핵공격과 동시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본토를 조준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 확장억제 조치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경우 미국의 ‘핵패권’은 무너지게 된다. 이어서 주요 동맹국들이 대미관계를 재검토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서면서 세계 비확산 기조는 통제 불능의 붕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ICBM 위협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자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의 핵심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증강 배치하고, 첨단 재래식 전력들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고강도 처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미국의 B-1B 초음속 전략전폭기의 한반도 출격이 지연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기상여건이 그 이유로 알려졌지만 다른 전략무기의 배치 검토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의 대북 무력시위를 준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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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 구상’ 하루만에 실무부처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에서 내놓은 ‘베를린 구상’의 이행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며 조만간 북한에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 군사회담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군사회담 제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통일부는 “곧 이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방부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7월 27일(정전협정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난감해했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문 대변인은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비장의 무기’(대북 확성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건 남북 간 치열한 심리전에서 항복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방송 중단 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이산가족 상봉(10월 4일) 등 제안에 ‘시행 일자’까지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협상 기한을 정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해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무시 전략’으로 나오면 ‘시행 일자’까지 제안을 성사시켜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로드맵을 문구에 넣은 것은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맞장구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지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 대신 “제재 압박으로 (북한 체제를) 허물어보려 할수록 우리는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핵과 미사일 개발)들을 계속 보내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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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공군 동해서 北함정 타격 훈련… 이틀째 무력시위

    해군과 공군이 함정과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북한 함정을 집중 타격한 뒤 수장시키는 훈련을 6일 진행했다. 전날 한미가 사상 첫 탄도미사일 동시 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고강도 대북 무력시위를 한 데 이은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군사적 압박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군은 이날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함정과 항공기를 동시에 운용해 적 수상함을 격멸하는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해군은 구축함 양만춘함(3200t) 등을 포함한 함정 15척과 P-3 해상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공군은 경공격기 FA-50과 F-4E, KF-16 등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해군 함정은 ‘하푼’ 및 해성-Ⅰ 등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가상의 북한 수상함을 정밀 타격했다. FA-50과 F-4E도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AGM-65(매버릭·사거리 25km)를 발사해 북한 함정을 초토화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화성-14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두고 “남조선 당국의 전례 없는 대결 광기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대성공에 기절초풍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저녁 통화를 하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가적인 대북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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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병 투병 군종법사에 동료들이 2525만원 성금

    아프리카 남수단 한빛부대에 파병돼 근무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권경훈 군종법사(대위)에게 동료 군종법사와 신도들이 성금 2500여만 원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김갑영 법사(대령)가 5일 오후 권 법사가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종법사들과 군 법당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면서 4월부터 2개월여간 2525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2008년 군종장교 66기로 임관한 권 법사는 2016년 11월에 한빛부대로 파병돼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돕던 중 올해 2월부터 장염, 고열 등이 지속되는 증상을 겪었다. 상태가 점점 악화돼 긴급 귀국한 뒤 정밀검사를 한 결과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국군수도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 성금을 전달받은 권 법사는 “이역만리 파병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라면서 “성금을 모아준 마음에 감사하며 더욱 힘을 내 병마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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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1t 탄두 탑재 가능… 500kg 줄이면 워싱턴 사정권”

    군 당국이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대 탄두 중량이 1t에 이른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화성-14형의 비행 속도와 궤도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1t가량의 탄두를 싣고 최대 8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14형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보유한 ICBM의 탄두 탑재량(500kg 안팎)을 넘어서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뤘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 평가가 확정될 경우 북한은 현 수준(1t 안팎 추정)의 핵탄두로도 하와이와 미 서부 일부 도시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미 서부 주요 지역이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한다. 우지 루빈 전 이스라엘 미사일방어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초기 분석 결과만 놓고 볼 때 화성-14형의 사거리가 6200마일(약 1만 km)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사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이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이 탄두를 500kg으로 줄이면 화성-14형의 사정권(약 1만2000km)에 워싱턴과 뉴욕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탄두가 가벼울수록 사거리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조만간 화성-14형에 장착할 핵탄두의 실물 모형을 공개해 대미 핵 타격 위협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화성-14형이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국회 보고자료에서 ICBM의 판단 기준으로 ‘사거리 5500km 이상, 최대 속도가 음속의 21배 이상’이라고 적시했다. 화성-14형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또 화성-14형은 북한이 5월에 발사한 화성-12형(KN-17)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군은 잠정 평가했다. 하지만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아닌 고정식 발사대(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 방식)에서 쐈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14형 발사를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군은 설명했다. 북한의 ICBM 보유가 공식화되면서 핵개발 능력도 재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올해 발간된 ‘국방백서 2016’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 8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약 50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00∼400kg으로 추정되는 고농축우라늄(HEU)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현재 10∼20기가량의 핵탄두를 제작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매년 6, 7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확보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경에는 40여 기, 2020년대 초까지는 최소 100기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장착한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로 좁게는 한반도, 넓게는 미 본토를 겨누는 상황이 몇 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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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성-14형, ICBM 마지막 관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5일 주장했지만 평가는 엇갈렸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ICBM 전투부 첨두(미사일 탄두부 맨 앞부분)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대기권 재진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천 도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조건에서도 탄두 내부 온도가 20∼45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는 정상 동작했다”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해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ICBM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5500km 이상 비행 능력은 물론이고 단 분리, 정밀유도조종 기술, 탄두(핵물질, 기폭장치 등이 내장된 장치)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 탄두를 보호하는 외피인 재진입체는 재진입 시 6000∼7000도의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 탄두가 표적까지 가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진입체 표면이 균일하게 깎여 나가게 하는 ‘삭마 기술’ 확보도 관건이다. 그래서 ICBM 관련 기술 중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힌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블러핑(허풍)’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균일한 삭마가 가능한 재진입체 소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재진입 기술 이론을 읊으며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재진입 기술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화성-14형 탄두부에는 원격 측정 장비인 ‘텔레메트리’도 있었다”며 “이 장비가 대기권 재진입 후 목표 수역에 낙하해 비행 최대고도 등 각종 정보를 북측에 전송해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진입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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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핵기지-지휘부 동시타격 훈련… 참수작전 장면도 공개

    “무력시위로 (언론에) 나가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떠나기 직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같이 물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을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언론에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의 확고한 (한미) 미사일 연합대응 태세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 발사를 지시했다. 워싱턴이 날이 밝기를 기다린 정 실장은 오후 9시경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했다. 백악관의 답신은 1시간여 만에 왔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보고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또 “(무력시위 제안을)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간 최초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이렇게 성사됐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 장면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독일 출국 일정으로 현장 참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누란(累卵)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지휘부 참수 전력 대거 공개 한미 양국군은 이날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동시 타격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두 미사일은 유사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에 투입돼 300km 밖의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또 최근 문 대통령이 참관한 현무-2C(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사거리 500km)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등 대북 지휘부 참수작전 전력의 실사격 장면도 이날 공개됐다. 타우루스는 대전 이남 상공의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집무실을 1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군은 킬체인 공격으로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휘부와 김일성 광장 등이 파괴되는 장면이 담긴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시뮬레이션한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우산 전력의 증강 배치는 유력한 카드다. 미국은 최근까지 괌 앤더슨 기지에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자주 출격시켜 대북정밀타격 훈련을 했다. 하지만 B-1B는 핵무장을 할 수 없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발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 시 몇십∼몇백 배의 핵 보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을 한반도로 보내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력시위 넘어선 북한 압박 방안 있나 다만 무력시위를 넘어선 구체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은 양국의 고민이다. 추가적 군사조치에 나설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함께 북한의 맞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전력을 대거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의 반발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며 ‘수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5일과 같은 탄도미사일 무력시위에도 한계가 있다. 현무-2A나 ATACMS의 사거리가 북한 ICBM과 비교해 25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재래식 탄두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가 효력을 발휘할지를 두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탑재 ICBM 실전 배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더해 김정은 체제의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외교적 차원의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특수부대원들의 대북 참수작전을 공개하거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북전광판의 설치 가동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2004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대북전광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재설치를 추진하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감안해 잠정 보류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동영상과 자막이 들어간 전광판과 기존 확성기 방송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고발할 경우 대북 심리전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손효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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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공개한 ‘화성-14형’과 모습 다른 까닭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화성-14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배경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이 과거 ‘화성-14형’이라면서 공개했던 미사일과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름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이동식 ICBM인 KN-14(미국 정보당국 부여 코드명)를 공개하며 이를 ‘화성-14형’이라고 불렀다. 2단 로켓인 KN-14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 엔진 2개를 묶어 1단 로켓을 만드는 방식을 쓴다. 북한은 KN-14 시험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단계로 무수단 시험발사를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9번이나 실시했다. 그러나 이 중 8번을 실패해 무수단 엔진의 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자 KN-14의 ‘화성-14형’ 명명을 취소했다는 것. 북한이 4일 ‘신형 고출력 액체 엔진’을 장착한 2단 형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당초 KN-14에 붙였던 ‘화성-14형’을 이 미사일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야심 차게 개발하던 KN-14의 실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이름을 급하게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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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은 탄도미사일 백화점, 南은 4종뿐… 대응 역부족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라인업’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 군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4종만 갖춘 채 ‘탄도미사일 백화점’ 북한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부터 8000km 안팎의 화성-14형에 이르기까지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만 1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극성-2형(KN-15), 화성-12형(KN-17), 스커드-ER 개량형 지대지·지대함 겸용 미사일, 화성-14형 등 4종은 올해 처음 시험발사해 성공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다종화를 위한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7종가량은 정상각도 발사 및 고각 발사 방식을 활용해 남한 타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다종화된다는 건 이를 장착해 기습발사할 이동식발사차량(TEL) 역시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TEL은 미군 정찰위성 등 한미 양국의 감시자산을 따돌린 뒤 기습타격을 담당하는 만큼 미사일 발사 전에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 군이 소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80km의 현무-1부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한 800km의 현무-2C까지 4종에 불과하다.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 군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800km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최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C는 올해 말 전력화될 계획이지만 탑재 가능한 탄두중량이 한미 미사일 지침상 500kg으로 제한된다. 500kg짜리 탄두로는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가 숨을 지하 15∼20m 벙커 공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다종화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우리 군의 방어무기가 현재로선 패트리엇 미사일(PAC-2)뿐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서두르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고고도미사일방어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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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거리 8000km ‘ICBM급’…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확인안돼

    북한이 4일 쏴 올린 ‘화성-14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최소 사거리 5500km 이상)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군은 북한의 ICBM 능력 확보 여부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최대 사거리(추정치)와 비행고도, 발사속도 등에서 적어도 기존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화성-12형)을 능가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① 정확한 사거리는 얼마인가 화성-14형은 KN-08 이동식 ICBM 또는 화성-12형을 개량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군 산하기관의 한 전문가는 “5월에 발사한 화성-12형보다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및 시간 등이 모두 늘어났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IRBM보다 초기 비행속도 및 고도가 높았다”라고 했다.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미사일의 구체적 성능이 공개된 바 없고, 발사각도와 추진체 연료량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발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 각도로 쐈다면 8000km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 당국의 비공식 분석이다. 이는 원산에서 쏘면 미국 알래스카(약 5800km)와 하와이(약 7500km)는 물론 시애틀(약 8100km)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최대 사거리가 1만 km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도시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사거리가 늘었다 해도 진화된 형태의 IRBM이거나 초기 수준의 ICBM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화성-14형은 신형 고출력 액체로켓엔진(백두산 엔진)을 활용한 2단 추진체로 보인다”며 “향후 엔진 출력을 더 높여 재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성-14형이나 이를 개량한 ICBM(최대 사거리 1만2000km)을 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화성-14형의 발사에 사용한 트럭(이동식발사차량·TEL)이 중국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② 재진입체(RV) 기술 확보했나 ICBM의 최대 관건은 핵탄두가 들어 있는 재진입체(RV) 기술력의 확보 여부다. 탄두 부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 진동의 극복 능력을 입증해야 ICBM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좀 더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화성-14형의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이 쉽지 않다. 해상에 떨어진 탄두 잔해물을 수거해 정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데다 심해에 가라앉았을 경우 건지기 힘들다. 북한도 이날 ‘성공 발사’라고 발표했을 뿐 재진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IRBM급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지만 ICBM급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례처럼 재진입 기술도 비약적으로 진전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자는 “늦어도 2, 3년 내 관련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③ 핵 소형화 달성했나 군 당국은 화성-14형이 500∼600kg급 핵탄두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ICBM의 탄두 중량은 500kg 안팎”이라며 “그 이상이 되면 최대 사거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런 기준을 고려해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06년 이후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여 년간 핵개발에 올인(다걸기)하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핵실험 위력 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KN-08 이동식 ICBM의 탄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구형(球形) 핵탄두 기폭장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 소형화는 기정사실 또는 시간문제”라며 “머지않아 핵 탑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미 본토를 겨냥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조은아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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