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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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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北발사체, 방사포 아닌 미사일”… 靑발표 뒤집은 軍

    북한이 26일 강원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발사체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 당국이 28일 밝혔다. 발사 당일 ‘개량된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한 청와대의 발표가 이틀 만에 번복된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도발 실체와 의미를 성급하게 판단해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중간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발사 직후 최대 비행고도(약 50km)와 발사각도, 비행거리(약 250km) 등 초기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는 300mm 방사포와 같은 불상의 단거리발사체로 잠정 평가했지만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미사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발사 당일 청와대는 우리 군의 (대북탐지)자산이 파악한 초기 데이터를 토대로 (300mm 방사포로) 평가했다”며 “이후 (정찰위성 등) 미 측 탐지자산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탄도미사일로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발표) 내용은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넣은 것”이라며 “어찌됐든 그 자체가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한 것인 만큼 단거리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 정부에 미치는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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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 선 넘거나 수도권 공격땐 즉각 공세 전환”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질책에 일순 표정이 굳었다. 2시간 1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이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전력 증강에 소홀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라며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뭘 했느냐”고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소형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개념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 발생 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군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선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보훈정책을 보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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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급 전원 교체… 첫 女부서장 임명

    국가정보원이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된 만큼 국내정보 수집을 맡았던 7국과 8국을 폐지하는 등 최근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데 따른 인적 쇄신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2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1급 실·국장들을 전원 교체했다. 과거 정권과는 철저히 단절하고 정보기관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독립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의 본부 실·국장과 주요 시도지부장 등 총 30여 곳에서 7국과 8국 및 일부 시도지부장 등 6자리를 없애는 대신에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른 활동과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정보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여성 부서장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부서장들은 모두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25일 군 정보기관 수장으로 대장급 못지않은 군내 요직으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령관에 육군사관학교 41기인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이석구 소장(55·사진)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임명했다. 주로 육사 출신이 맡아온 기무사령관에 국방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비육사 또는 비육군 출신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신나리 jou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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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자복 前 국방부장관, 25일 숙환으로 별세…향년 87세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오자복 예비역 육군대장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30년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6사단장, 5군단장, 제2야전군사령관을 거쳐 제21대 합참의장(1986년 7월~1987년 12월)을 지낸 뒤 전역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88년 2월~12월 제26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삼일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보국훈장통일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보환 씨(안산대 교수)·딸 혜영 씨가 있다. 발인 27일 오전 7시 반.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합동참모본부장으로 거행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02-3010-2230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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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전략폭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軍 전투기 긴급 출격

    러시아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기간 중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시적으로 진입해 한국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군 소식통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Ms는 Su-35S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등과 편대를 이뤄 23일 서해와 동중국해, 동해 상공 등을 비행했다. 공중 급유까지 실시하며 진행된 이번 비행에서 이 편대는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일시적으로 진입했다. 이에 한국 공군 전투기는 물론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공군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러시아 전략폭격기 편대와 함께 비행했다”며 마치 합동훈련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입 전 군사조치를 취하기 위해 선포하는 방공식별구역을 국제법상 영토나 영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4년 1월에도 TU-95 2대가 독도 주변 KADIZ 내 상공까지 들어오는 등 러시아 군용기는 연간 수십차례 이상 예고 없이 KADIZ에 들어오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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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개발 첫 공개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중인 사실을 스스로 노출했다. 이는 북한이 핵 운반 3축 체계 중 전략폭격기를 제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의 ‘2대 축’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의 공개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한 사실을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보도했다. 사진 중엔 미사일 개발 정보를 담은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설명판도 등장한다.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이어 신형 SLBM ‘북극성-3형’을 개발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북극성-3형’은 최대 사거리 2500km 안팎의 북극성-1형을 개량한 것으로, 소재를 경량화해 미사일 구조물 무게를 대폭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줄어든 무게만큼 연료를 더 많이 탑재해 사거리를 대폭 늘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SLBM 사거리인 8000∼1만2000km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극성-1형이 시험용이라면 북극성-3형은 실전 배치용”이라며 “UFG 기간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한미를 기습 타격할 숨겨둔 카드가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최첨단 재료인 탄소섬유복합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주장했다. ICBM 대기권 재진입체는 물론이고 미사일 동체 및 고체 엔진 노즐 등 주요 부품에 이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린 것이다. 탄소복합재는 ICBM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수천 도에 이르는 온도와 압력을 견디게 해주면서도 무게가 매우 가볍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한미가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주장을 믿지 않자 재진입체 기술 확보의 관건인 탄소복합재 제작 공정을 일일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어 어디든 날려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중엔 ‘화성-13’이라고 적힌 설명판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액체 엔진 ICBM ‘화성-14형’과 함께 ‘투 트랙 전략’하에 개발 중인 고체 엔진 ICBM이라고 보고 있다. 고체 엔진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있어 발사 때 한국과 미국의 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북핵·미사일 위협이 더 엄중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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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항모-ICBM 움직이는 美軍 톱3 “언제든지 싸울 준비”

    미군 핵심 지휘관 3인방(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은 22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금지선)’ 관련 질문에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외교적 대응책도 더 강력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지휘부는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우려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빨리 배우고 날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현재 과시하는 (핵·미사일) 무기체계의 발전을 (미군은) 그대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과 방사포 등) 북한의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에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은 지난 18개월간 28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선 미군 사령탑 ‘톱3’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뒤로한 채 처음으로 한국에서 회견을 가진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 3명이 운용하는 부대와 전력 규모는 웬만한 중소 국가 몇 개를 합친 것 이상이다. 태평양사령부(PACOM)는 남극을 포함한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작전책임구역이다. 미군의 9개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5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200여 척의 최신예 함정과 2200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 중이다. 주한·주일 미군사령부의 상급 부대로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략사령부(STRATCOM)는 B-1B, B-2, B-52 등 핵·재래식 전략폭격기 220여 대와 500여 기의 핵탑재 ICBM인 미니트맨-Ⅲ, 전략핵잠수함(SSBN) 10여 척 등을 지휘하는 미군의 ‘핵사령탑’이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 1척에는 히로시마 원폭(20kt) 파괴력의 1600배에 달하는 핵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Ⅱ가 실려 있다. 우주·사이버 작전까지도 담당한다. 미사일방어청(MDA)은 미 본토와 해외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지스함 발사용 SM-3, 지상요격무기(GBI) 등 미국 MD전력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지난달 북태평양 상공에서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상정한 사드의 두 차례 요격시험을 성공시킨 것도 MDA다. 한편 북한은 이날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제 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 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특히 북한은 해리스 사령관 등 미군 ‘톱3’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침략전쟁 연습 소동으로 초래될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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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전략자산 동원 북한도발 억제할 것”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미국이 보유한 모든 전략자산(무기)과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방한 중인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사시 핵과 첨단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력의 한반도 전개 및 운용을 책임지는 미군 사령탑 핵심 3인이 한국을 찾아 한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도 함께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외교적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하지만 이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대단히 강력한 군사동맹인 동시에 외교적 동맹”이라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 도발 시) 모든 옵션을 실행 가능토록 숙달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과 상관없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계속될 것이고, 대북 태세도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헬기를 타고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찾아 사드 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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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9 자주포 폐쇄기 문제인듯… 사격훈련 전면중지

    18일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일어난 사고는 포탄이 발사될 때 나오는 연기와 화염이 장병들이 있는 포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비 중 일부가 고장 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21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포탄 3발을 추가로 격발하고자 내부에 둔 장약(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화약)에 연기와 화염이 옮겨붙어 장약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9 자주포는 탄약 및 장약 장전, 폐쇄기 하강을 통한 밀폐 과정을 거쳐야 포탄이 격발되는 구조다. 폐쇄기가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격발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는데, 사고 당일에는 격발 스위치가 정상 작동돼 표적에 포탄이 탄착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격발 직후 폐쇄기에서 연기와 화염이 새어 나왔다는 것이 육군 설명이다. 육군은 “폐쇄기 부품 중 하나로, 격발 과정에서 포신에서 나오는 연기와 화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할 ‘밀폐링’이 변형되면서 미세한 빈틈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K-9 자주포는 2012년 실전 배치된 뒤 120발가량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노후 장비는 아니었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교육훈련 목적의 K-9 자주포 사격을 전면 중지했다. 한편 육군은 이번 사고로 숨진 이태균 상사(26)와 정수연 상병(22)의 합동영결식을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5군단장장(葬)으로 거행했다. 이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한 장병들의 완치를 위해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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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이달초 휴가 나와 공장 일 돕다간 아들… 마지막일 줄이야”

    “눈물로 키운 자식인데…나에게도 엄마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에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앞. 18일 오후 강원 철원군 육군 모 부대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던 중 포가 폭발하는 사고로 순직한 정모 상병(22·추서 전 일병)의 아버지(51)는 연거푸 담배를 피웠다. 충혈된 눈으로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을 힘겹게 이어갈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정 상병은 사고 당시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오전 3시경 끝내 숨졌다. 대학에서 전자 관련 학과를 전공한 정 상병은 졸업 한 학기를 남기고 지난해 12월 입대했다. 학교를 다닐 땐 틈틈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서울의 봉제공장에서 부모님을 도왔다. 정 상병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몸이 편치 않아 늘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정 상병은 군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80만 원을 ‘엄마 용돈’이라며 내놓기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면회를 가겠다고 하면 극구 만류하면서 “내 군 생활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 몸 건강하도록 일 좀 조금만 하시라”고 당부했다. 또 “군 복무를 마치고 봉제공장 일을 도울 생각인데 괜찮으시겠느냐”고 제안했다. 정 상병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음엔 정 상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입대 당시 아버지는 “군 동기들과 잘 지내고 상사에게 절대 말대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군에서 집으로 전화를 건 정 상병은 늘 씩씩했다고 한다. 통화를 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처럼 군 생활이 어렵지 않다.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정 상병은 군에서 동료들에 비해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훈련을 받을 때 뒤처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훈련 성과를 끌어올렸다고 한다. 이를 높게 평가한 군 지휘관이 7월 말 “대단하고 기특하다”며 정 상병에게 8일간의 포상휴가를 줬다. 정 상병은 휴가 중 하루 동안 봉제공장 설비 설치를 돕고 이달 4일 부대로 복귀했다. 가족이 본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정 상병의 아버지는 “휴가 때 아들과 식사를 두 번밖에 하지 못했다”고 했다. 매일 주말도 없이 오후 10시, 11시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식들 밑천을 마련해 주려고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열 손가락 끝은 고된 공장 일 때문에 새까맸다. 정 상병과 함께 사고를 당해 순직한 이 상사(26·추서 전 중사)의 빈소에는 그와 함께 복무했던 전역 병사들이 여럿 찾아왔다. 부대원들의 조문을 받은 이 상사의 아버지는 오히려 “너무 슬퍼하지 말라”며 부대원들을 다독였다. 이 상사는 부인과 18개월 된 아이를 남기고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9, 20일 두 순직 장병의 빈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추모와 헌화를 했다. K-9 자주포 제조업체인 한화의 관련 계열사 임직원도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군은 두 순직 장병에게 각각 1계급 진급을 추서했다. 21일 오전 7시 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두 순직 장병 합동영결식이 5군단장(葬)으로 엄수된다. 육군은 사고가 장비 결함에 따른 폭발이라는 추정에 대해 “사고 원인을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외부기관이 포함된 대규모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정밀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성남=권기범 kaki@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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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면남침 대비 시뮬레이션 훈련… 반격작전도 포함

    21일부터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매년 3, 4월에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FE)-키리졸브 연습(KR)’과 함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UFG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 본토 등에서 들어오는 미군 증원 전력의 전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CPX)으로, 실제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기동 훈련과는 성격이 다르다. 군 당국은 UFG의 성격을 ‘방어 위주의 연습’으로 규정한다. 북한이 핵무기나 각종 미사일 등으로 전면 남침해 오는 상황을 가정한 뒤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우선 방어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 ‘을지’라는 이름도 612년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30만 대군을 살수에서 몰살시킨 을지문덕 장군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다만 훈련 시나리오가 방어로만 끝나진 않는다. 한미 연합군의 반격과 반격이 성공한 이후 재공격을 억제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 축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북한 안정화 방안 등 후속 조치까지 총망라된다. 또 북한의 도발 징후가 뚜렷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되는 ‘작전계획 5015’를 기반으로 한 훈련 시나리오가 지난해부터 UFG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매년 UFG를 앞두고 ‘북침 핵전쟁 망동’이라며 반발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행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해 UFG 시작 이틀 만인 8월 24일 새벽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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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작전 지휘 ‘미군 톱3’ 동시 방한… 北에 최고수위 경고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총괄하는 미군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달아 방한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0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전을 책임지는 최고 사령부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해리스 사령관은 40분간 이어진 접견에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對韓) 안보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포위사격 협박을 한 괌 지역 작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포위사격을 실행할 것에 대비한 한미 연합 군사 대책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앞서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는 해리스 사령관과 이날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이 나란히 참석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 지원, 전략자산 투입 등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 결정을 내리는 태평양사령관과 미군의 ‘핵 운반 3축 체계’로 꼽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용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사령관이 함께 방한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 두 사령관의 동시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령관은 이번 주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이 UFG를 지휘하는 현장에 각각 방문해 회담을 가지는 한편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만날 계획이다. 해리스 사령관은 주한 미 공군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작전 구역을 둘러볼 예정이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이용한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새뮤얼 그리브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청장도 이번 주 방한한다. 두 사령관과 그리브스 청장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과의 전면전 발생 시 미군의 대북 군사전략을 총괄할 3명의 핵심 지휘관이 북한 코앞에 있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이자 UFG 기간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억제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UFG에 미군 핵항공모함 등 전략무기가 전개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이 ‘북한 달래기’이자 핵협상을 끌어낼 목적으로 북한이 반발하는 UFG의 훈련 수위를 낮추려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군 당국은 UFG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CPX)으로, 미 전략자산이 투입될 성격의 훈련이 아니란 입장이다. 지난해 UFG 기간에도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 군 일각에선 그간 자주 한반도에 투입돼 충격 효과가 다소 떨어진 미 전략자산 대신에 새로운 ‘충격요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UFG 기간에 미군 핵심 지휘관을 ‘릴레이 방한’ 형식으로 총출동시킨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과거 UFG 기간 핵항모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온 적은 있었지만 이는 정례적인 입항으로 UFG 기간과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일 뿐”이라며 “UFG와 전략자산 투입을 연결시켜 한미 연합 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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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매우 현명하고 이성적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칭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wise and well-reasoned decision)을 했다”며 “안 그랬다면 재앙적이며 (북-미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14일 전략군사령부에서 괌 타격 계획을 보고받으며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15일까지 괌 주변을 공격한다는데 무슨 짓을 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15일을 대북 군사옵션의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긴장 완화 메시지를 던졌다. 매티스 장관은 40분간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외교·경제적 대북 압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대북 군사옵션을 다시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든 사전에 송 장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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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장준하 선생 42주기 추모식… 文대통령 추모사 보내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투신한 장준하 선생(1918∼1975) 42주기 추모식이 1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장준하공원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처가 16일 밝혔다. 추모식은 장준하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추모식에서는 피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추모사를 대독할 예정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장준하 선생 추모식에 현직 대통령이 추모사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시절(당시 민주통합당)이던 2012년 10월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2015년에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독립투사이자 사상가, 참언론인, 진정한 민주주의자인 선생의 죽음은 현대사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였다”며 애도를 표했다.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장준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했고, 선전용 잡지인 ‘등불’을 발간해 독립사상 고취에 기여했다. 광복 이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7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박정희 정권에 항거하던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추락사했다. 당시 정부는 사인을 실족사로 발표했지만 머리에 둔기를 맞고 이미 숨진 뒤 추락했다는 의혹 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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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으로 부활한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

    구한말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선 신돌석 장군(1878∼1908)이 해군의 아홉 번째 1800t급(214급) 잠수함 이름으로 부활했다. 해군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신 장군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아홉 번째 1800t급 잠수함 함명을 신돌석함으로 명명했다”고 14일 밝혔다. 1800t급 잠수함 건조사업은 우리 군이 내년 말까지 총 9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으로, 6번째 잠수함인 유관순함이 지난달 해군에 인도됐다. 신돌석함은 1800t급의 마지막 잠수함으로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신돌석함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 시속 37km로 어뢰, 기뢰를 비롯해 북한 핵시설 등을 장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78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신 장군은 1896년 고향을 기반으로 의병 100여 명을 이끌며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엔 300여 명을 지휘하며 일본 군함 9척을 격침하기도 했다. 이후 강원도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태백산 호랑이’로 불리며 맹활약했지만 일본군에게 매수된 부하에게 1908년 독살당했다. 해군은 1800t급 잠수함 중 2007년 실전 배치된 1번함 함명을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기려 ‘손원일함’으로 제정했다. 2번함은 고려시대 수군을 창설하고 왜구를 격퇴한 정지 장군 이름을 따 ‘정지함’으로, 3∼8번함은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이범석함 등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제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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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퍼드 “대북 외교경제 압박 우선… 군사옵션은 실패 대비용”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끔찍한(horrible)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해병대장)은 방한 이틀째인 14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한국 및 외신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북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한미 지도자들에게 ‘실행가능한 군사적 옵션(viable military option)’을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하나. “미국 대통령과 동맹 안에서 (그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임무는 (유사시) 국가 지도자가 대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외부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 실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통한 외교·경제적 압박 강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 기조다. 군사적 차원 논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 위기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 중이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다. 모든 결정과 논의사항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여전히 강경하다. “그가 ‘청중(audience)’을 향해 레토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청중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대통령의 레토릭을 평가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재진입 기술과 핵 소형화 수준을 어떻게 보나. “북한의 현 핵·미사일 능력 수준을 예단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이 주도한 핵·미사일 실험과 향후 이뤄질 관련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당사자(북한)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고 동맹 간 방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략무기를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한미 군 통수권자 간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전략무기의 전개·배치가 이뤄질 것이다.” ―21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시작되는데…. “이 훈련은 정례적 방어훈련으로 북한이 놀랄 일이 아니다. 한미 간 견고한 군사적 능력은 강력한 대북 억제에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훈련 규모 수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중국이 쌍중단(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하면 수용할 건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확언했듯이 ‘동결 대 동결(쌍중단)’은 과거에도 시도됐지만 실패했다. 북핵 문제의 성공적 해법이 아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앞서 던퍼드 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도 회동을 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의 기술적 수준과 미 본토 타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던퍼드 의장은 이날 오후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중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송 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군 당국이 이날 밝혔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의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500kg에서 1t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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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도미사일 수백미터 오차 불가능”… “北 기술수준 과소평가만 해선 안돼”

    북한이 10일 괌 포위사격 실행 계획을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예상 비행 사거리를 3356.7km라고 명시하는 등 수백 m 단위까지 ‘초정밀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수백 m 오차범위 내의 비교적 정밀한 타격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북한 기술로는 어림도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종류에 따라 오차범위가 1∼2m로 “김정은 집무실 창문까지 조준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탄도미사일의 경우 그 정도의 정밀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1970년대부터 대남 도발용으로 개발을 시작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B(사거리 300km) 조차도 오차범위가 450∼1000m로 알려져 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평가되는 준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2형’의 정밀도가 수백 m 단위라는 건 북한 기술상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본토에서 발사하는 ICBM 미니트맨3는 오차범위가 100m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미국이어서 가능한 것이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북한이 준ICBM급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소총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화성-12형’을 섣불리 발사했다가 괌 주변 공해를 넘어 미국 영해(해안선에서 22km 이내)에 떨어지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괌 포위사격’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건 곧 김정은이 자신을 통째로 내건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기술을 과소평가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북한은 5월 29일 최대 사거리가 1000∼1300km로 추정되는 스커드-ER를 개량해 만든 지대지·지대함 겸용 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준중거리임에도 “예정 목표점을 7m의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임의의 바늘귀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다면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정확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한 것을 넘어 미국이 괌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게끔 측면을 향해 발사하는 기술 등 사드 회피술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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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2일 사드 전자파측정 재시도… “헬기로 성주기지 진입”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실시하려다 일부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 단체의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된 전자파·소음 측정을 12일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기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차량을 이용해 기지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12일 헬기를 타고 들어가 전자파 측정 등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공중 진입’을 택한 것. 국방부는 일부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 단체 관계자들을 현장 검증에 참관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설득이 되지 않아 전자파·소음 측정에는 국방부 및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시위대가 기지 진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자파·소음 측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헬기 이륙이 어려운 만큼 측정이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은 국방부가 이미 측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 절차 중 하나다. 국방부는 전자파·소음 측정치 등 그간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측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장 검증 뒤 환경부와 협의해 평가서 일부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드 저지 단체는 전자파 측정이 실시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뒤 사드 최종 배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10일에도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의 반대로 연기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4월 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도로 공사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군 당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와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는 발언 이후 불거진 ‘사드 청구서’ 논란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CRS는 10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한미 관계 보고서’를 통해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미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사드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9100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는 등 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손효주 hjson@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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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전역 보류 조치 부당” 인사소청 제기…“행정소송 불사”

    공관병 대상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국방부가 자신을 군에서 수사하고자 전역시키지 않은 것에 항의해 국방부에 11일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박 대장 측은 이와 동시에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3항이 중장 이상으로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 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를 목적으로 대장인 자신을 특정직위 없이 중장이 지휘하는 육군 인사사령부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박 대장 측은 “전역 후 민간검찰에서 수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을 어긴 것이며 군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8일 단행된 대장 인사로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직에 물러나 보직이 없어지면 자동전역 되는 것을 막고자 ‘정책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사실상의 보직을 부여했다. 장관급 장교(장성)에게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직위’를 임시보직 형식으로 줄 수 있다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에 근거한 조치인데, 일각에선 이 조치가 군인사법 제20조가 시행령에 우선하는 것을 무시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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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즐비한 北, 믿을건 화성-12형?

    북한은 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며 그 많은 미사일 중 하필이면 ‘화성-12형’ 4발을 골랐을까? 이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중 유일하게 성능이 검증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3200∼3500km)를 감안할 때 현재 괌 공격에 적합한 북한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3500km 안팎의 무수단과 5000km 안팎의 ‘화성-12형’이다. 이 중 무수단은 9번 시험 발사 중 버튼을 누르자마자 폭발하는 등 8번이나 실패했다. 반면 신형 대출력 액체엔진이 장착된 ‘화성-12형’은 5월 시험발사에서 사거리 약 787km, 고도 2111.5km를 기록했다. 정상 각도 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괌은 물론이고 미 알래스카까지 타격권에 둘 수 있다. 북한이 올해 3월 1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엔진 분출시험에 성공하자 ‘3·18혁명’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당시 발사 사진을 보면 사격 지도에 표기된 예상 탄착지점과 고도 등이 실제 사격 기록과 거의 일치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화성-12형’을 원하는 지점에 탄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를 보란 듯이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한 것도 ‘화성-12형’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다. ‘화성-14형’은 2단 로켓인데, 이 중 미사일 성능을 결정하는 심장 격인 1단이 바로 ‘화성-12형’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화성-12형’은 ‘화성-14형’ 시험발사 2차례를 포함해 단기간에 3번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신형 엔진 성능에 그만큼 자신감이 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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