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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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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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대통령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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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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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차 컷오프, 30% 당원투표 따라 순위 요동칠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을 4명으로 추리는 2차 경선(컷오프)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체 결과의 30%가 반영되는 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인 컷오프가 진행된 1차 경선(여론조사 80%, 당원 여론조사 20%) 때와 달리 2차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70%와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를 합산한다. 책임당원 투표는 올해 8월 30일까지 당비 납부를 마친 책임당원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6일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고 7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이어진다. 책임당원 투표율은 첫날인 6일에만 38.77%를 기록했다.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현장투표로 진행된 책임당원 투표율 18.7%,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된 올해 6월 전당대회 책임당원 투표율 45.3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높은 당원 투표율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차 경선 때도 당원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만큼 당원 반영 비율이 늘어난 2차 경선도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 측은 “당원 과반이 참여할 경우 여론조사 결과에 수렴하는 만큼 민심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입당한 2040세대, 호남, 수도권 당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경선인 만큼 새로운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4개월간 책임당원이 26만 명가량 급증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이 ‘위장 당원’을 주장한 데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홍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 2040세대 (당원이) 15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 그 표가 나한테 오니까 (윤석열 캠프가) 뒤늦게 위기감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참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문제가 현실로 존재한다”고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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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본선서 안찍을 사람들 입당” vs 다른주자들 “당원 상처,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 당원’ 발언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하자 윤 전 총장은 “실제 본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반박했다. 8일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 전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TV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위장 당원 발언에) 상처 받은 당원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진의를 왜곡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이라면서도 “본선에서 우리 당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데 대해 당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세 차례 당 대선 주자 방송 토론회에서 ‘왕(王)’ 자를 손바닥에 적은 채 출연한 뒤 본인과 캠프의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외신에도 보도가 되고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하루에 한 번씩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미신에 휘둘리는 후보”라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 송구하다. (지지자의) 응원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불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직무상 상하관계다.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도, 이재명 후보 측도, 민주당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대선까지 이대로 넘기고 갈 작정”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위장 당원’ 발언에 대해 “윤 후보 측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캠프의 일부 인사가 윤 후보에게 틀린 정보를 주는 것 같다”며 “윤 후보는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왕’ 자 논란에 대해서는 “윤 후보도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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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위장당원’ ‘王’자 논란에…이준석 “메시지 관리해야” 꼬집어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 당원’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후보 측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캠프의 일부 인사가 윤 후보에게 틀린 정보를 주는 것 같다”며 “윤 후보는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우리가 모든 (대선 경선) 후보한테 당원 가입 통계를 보여줬다”며 “특히 2030 세대와 호남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평소의 10배가 나오다 보니 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역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윤 후보가 그런 우려를 나타낸 것 같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위장 당원’ 발언의 출처와 관련해 “유튜브나 단톡방 등에서 (위장 당원설) 그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면서도 “우리 당은 당원 가입에 약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수십만 명이 들어왔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기우”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 “당 대표와 갈등을 빚어서 유리할 게 없는 만큼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더 이상 위장 당원 언급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이 3차례 당 대선 주자 방송 토론회에서‘왕(王)’ 자를 손바닥에 적은 채 출연한 뒤 본인과 캠프의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도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우스갯소리로 이슈 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면서도 “이런 식의 이슈 메이킹은 지속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은 김용남 전 의원이 ‘왕’ 자’가 남은 이유에 대해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진 데 대해서도 “윤 캠프 대변인들이 후보에게 정확한 확인을 하기 보다 즉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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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전담 공수처, 윤석열총장 시절 다른 의혹 들여다볼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윤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자료 등 관련 전부를 공수처에 보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지난해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 대응 차원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문건을 찾아냈다. 또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비판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이른바 ‘매크로’ 댓글에 대한 대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은 문건 등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자동 댓글이 달렸다. 이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재직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업무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설명자료가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도 이송 대신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송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수처법 25조 2항의 이첩은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기관의 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사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 씨가 최초로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지난달 13일 이전에 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 유출 보도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또 조 씨의 신변 보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고 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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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손준성 법률공동체” 윤석열 “洪이 정치 저질화”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많다. 압수수색을 광범위한 규모로 동시에 했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홍준표 의원과 다른 대선 주자 7명은 의견이 갈리며 정면충돌했다.○ 尹 “이재명 재판 다시 해야” 8명의 대선 주자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5차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사건을 지휘했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수사 관계자를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자금 추적도 병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도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개발 비리의 모든 것을 설계한 장본인이 이 지사”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는 자신이 직접 대장동 사업 설명을 했고 이익 배분을 설계했다고 했다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수사 초점이 되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제주도지사를 한) 제 눈엔 구조가 환히 보인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장동’ 3행시로 “대략 난감일세,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동규야 너만 믿는다”라고 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 지사의 판결을 전후로 8차례 만난 것에 대해서도 주자들은 날을 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권 전 대법관이 김 씨를 만난 것은 정상적인가. 권 전 대법관이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을 보면 정치적 판결 아닌가”라고 윤 전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조에 대한 신뢰와 위신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사건”이라며 “이런 게 전부 드러났다면 재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후수뢰죄’로 문제될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 제명 두고 7 대 1로 충돌이날 토론의 ‘돌발 질문’ 코너에선 “자진 탈당한 곽 의원 제명 처리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다른 7명은 모두 ‘○’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홍 의원은 ‘○’도 ‘×’도 내걸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산 것은 유감이지만 제명보다는 곽 의원이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페이스북에 “국회에는 이스타항공 횡령사건으로 감옥 살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사퇴나 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설득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제명 절차로 가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 “비상시국에 너무 한가하고 뒷북 정치를 한다. 곽 의원이 절대 사퇴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지역이고 검사 후배라 봐주는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상도 수호당(黨)’ 되면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홍준표-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공방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이번에도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홍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은 ‘법률 공동체’가 아닌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률 공동체란 말이 지구상에 어디 있나. 근거를 갖고 말하라”며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치를 저질화시키지 말라. 국민이 외면한다”고 응수했다. 홍 의원은 “제가 당을 바로잡고 일으켜 세울 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품 안에 있었다. 정치검사 한 건 생각 안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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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외에도 尹 수사정보담당관실 의혹 수사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외에도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정보수집 업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별도의 첨부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 첨부자료에는 우선 지난해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 대응 차원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비판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이른바 ‘매크로’ 댓글에 대한 대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은 문건 등도 공수처에 전달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자동 댓글이 달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설명자료가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도 이송대신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송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수처법 25조2항의 이첩은 범죄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기관의 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사용한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처분이 이송”이라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단순히 정치검사라고 비난받을 수준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 씨가 최초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지난달 13일 이전에 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 유출 보도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또 조 씨의 신변 보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고 썼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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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뒤에도 5600만원 급여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지금까지 5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30일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직위 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을 합쳐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올해 9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직위 해제된 사람들이 수업, 연구활동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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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50억 아들’ 곽상도 의원 제명안 결론 못 내린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30일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9시경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당의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곽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제명안을) 검토하고 상의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명안을 제출했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저희가 딱히 (제명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이날 늦은 밤 긴급 최고위를 열면서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이 “밤 9시에 최고위를 소집할 정도로 긴박한 사안이 아니다. 절차 자체가 틀렸다”고 반대를 하면서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당 관계자는 “같은 당 출신 의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당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면서 특검 요구로 맞설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곽 의원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의 곽 의원 제명안 처리 동참을 압박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사상 제명된 의원은 1979년 10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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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5600만원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지금까지 5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30일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직위 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을 합쳐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 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올해 9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봉급, 수당을 환수할지에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직위 해제된 사람들이 수업, 연구활동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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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누나 ‘尹부친 집’ 매입… 洪 “이상한 행각” 尹 “金 친분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캠프는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법조 카르텔’로 묶으며 공세를 펼쳤다.○ 尹 “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집을 내놨다”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 중개료도 다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이 잡듯이 뒤지는데,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검찰이) 이상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푼돈 주워 먹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백날 의혹을 제기해도 나올 게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뿐 아니라 윤 명예교수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월 신용카드 대금, 간병비, 통신요금,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매수자 김 씨가 1억 원을 더 낮춰 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19억 원에 거래됐다”며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도 “아버지가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부정한 거래를 할 거면 (다운 계약이 아니라) 차라리 ‘업 계약’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A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오기 전부터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을 보러 다녔다.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2019년 2월쯤 구형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왔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20억 원 전후 집을 본다고 했다”며 “당시 윤 명예교수 자택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마당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다. 이후 2019년 3월경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왔고 이 소식을 김 씨에게 알려줬다고도 했다. 그는 “계약 당시 김 씨와 윤 명예교수, 윤 전 총장 여동생이 왔다.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또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짜고 계약을 했다면 굳이 중개료를 내고 부동산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洪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윤 전 총장과 양 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면서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주택 거래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 특히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 대기 중이던 사람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이라며 윤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도 “아무리 급매라도 당시 시세가 3000만∼3500만 원이었다면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 발언과 논평이 적은 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6년 말 당시 박영수 특검과 법조 출입기자 간 식사 자리를 김만배 씨가 주선했다며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전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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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둔 與, ‘언론법 폭주’ 국내외 거센 비판에 사실상 백기

    언론중재법 논의를 한 달 넘게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에서 물러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나타냈고 진보 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경우 내년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 이를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당내 강경파들도 주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권력형 비리를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도 한몫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여야가 국회 특위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멀어졌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 청구권을 놓고 여야가 극적으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낮고 내년 대선이 임박해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기도 부담이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의총서 ‘친문’과 ‘친명’ 충돌지난달 말 여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미룬 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 차례의 최고위원회의 끝에 “언론중재법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연이어 최고위를 가졌지만 ‘지금 아니면 못 한다’는 강경론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듯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과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가해자인 보수 언론과 야당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의 이사장인 도종환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도 “시간을 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이 중요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강행 처리 의견의 상당수는 이재명 캠프 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이재명 캠프의 선임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검찰과 언론”이라며 “이번에 입법하지 않으면 대선도 어렵고 다음 정부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면서 ‘박병석(국회의장) GSGG’ 욕설 논란을 일으킨 김승원 의원도 강행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22명이 발언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의원들은 최고위에 결정을 위임했고 최고위는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입법 폭주 일단 멈춤앞서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놓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계속됐지만 민주당은 문체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눈앞에 둔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는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새로운 특위 구성으로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일단 멈춰 섰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당내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온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친문 진영’은 있어도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후보가 선출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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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 A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며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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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화천대유 의혹에…“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 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캠프는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법조 카르텔’로 묶으며 공세를 펼쳤다. ● 尹 “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집을 내놨다”라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 중개료도 다 지급을 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이 잡듯이 뒤지는데,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검찰이) 이상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푼돈 주워 먹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백날 의혹을 제기해도 나올 게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뿐 아니라 윤 명예교수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월 신용카드 대금, 간병비, 통신요금,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매수자 김 씨가 1억 원을 더 낮춰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19억 원에 거래됐다”라며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도 “아버지가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부정한 거래를 할거면 (다운 계약이 아니라) 차라리 ‘업 계약’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A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오기 전부터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을 보러 다녔다.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2019년 2월쯤 구형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왔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20억 원 전후 집을 본다고 했다”며 “당시 윤 명예교수 자택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마당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다. 이후 2019년 3월경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왔고 이 소식을 김 씨에게 알려줬다고도 했다. 그는 “계약 당시 김 씨와 윤 명예교수, 윤 전 총장 여동생이 왔다.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또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짜고 계약을 했다면 굳이 중개료를 내고 부동산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洪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 일치”윤 전 총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면서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주택 거래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 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대선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도 “김명옥이 왜 하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했을까. 아무리 급매라도 당시 시세가 3000만~3500만 원이었다면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 발언과 논평이 적은 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6년 말 박영수 특검과 법조 출입 기자간 식사 자리를 김만배 씨가 주선했다며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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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언론법 힘겨루기 계속… 與강경파 “더 논의할 필요 있나”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각 당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인 ‘피해액의 최대 5배’ 규정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이틀째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총에서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며 “더 논의해도 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날 통과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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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또 불발…내일 막판 조율 시도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각 당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29일 다시 만나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인 ‘피해액의 최대 5배’ 규정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이틀 째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총에서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며 “더 논의해도 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날 통과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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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작계 5015, 기본 안보상식” vs 尹측 “공개거론은 기밀법 위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27일 ‘작전계획 5015’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시 선제타격,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전날 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작계 5015의 내용에 대해 “남침이라든가 비상시에 발동되는 것 아니냐”고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보의 무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측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계 5015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유사시 한미 대북작전 계획”이라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안보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캠프 안보정책본부장인 백승주 전 의원이 논평을 내 “안보 분야에 종사한 분들은 엄격한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현직에서는 물론, 전역 후에도 (작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작계 0000’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미래의 군통수권자가 되려면 군사기밀법을 지키는 기본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 의원은 즉각 “자기 후보의 무지는 탓하지 않고 (윤 전 총장) 캠프가 벌떼처럼 나서서 군사비밀을 운운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구를 찾아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권력형 비리를 밝혀낼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출당 대신) 곽상도 의원의 탈당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이 지사는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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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또 실언 논란

    두 차례 TV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6일 3차 토론회를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전략을 다듬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 8일 4명의 후보를 남기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까지 4차례 토론회가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일 공개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토론 준비와 캠프 재정비 구상에 집중했다.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아들이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되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캠프 내부 혼란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토론회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진 못했다”는 답변이 주택 청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다”며 “주택 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를 찾아 ‘정경대학 학생회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조국을 잡았어야 했다”면서 “조국은 잡지도 못하고 자꾸 가족들만 (수사)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원래 조국을 잡았으면 부인도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다음 주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여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취약점으로 꼽혀 온 영남권과 여성 표심 잡기에 집중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두 차례 토론회에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토론회에서 ‘윤석열-홍준표 양 강 체제’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다음 주를 포함해 2차 예비경선 전까지 대구경북(TK) 지역을 계속 찾아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지우고 유일한 TK 출신 후보임을 강조할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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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연차수당 ‘기본급의 180%’로 적용해 지급”…감사원, 방만경영 지적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KSB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면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적자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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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자들, 윤석열에 “공약 표절” 난타… 홍준표엔 “조국과 또 썸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23일 2차 방송 토론회에서 북핵, 부동산 해법 등 정책공약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1차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적폐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고발 사주 의혹 논쟁은 피하는 모습이었다. 주자 8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尹 공약 두고 “표절 짬뽕” 공세 윤 전 총장은 23일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 의원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자체 핵무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전 총장은 “나토식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핵군축 협상이 되고 국익에 굉장한 손해가 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핵화 체제에 정면 위배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의 발언은 듣기엔 ‘사이다’ 같지만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비핵화를 포기하는 셈”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옛 소련이 핵미사일을 동구권에 배치하니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핵 단추를 공유해 (옛 소련과) 핵 균형을 이뤘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론하며 “이도훈은 문 정권 사람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2기 대북정책이다”라고 맞받았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정책인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공약까지 짬뽕을 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외교안보 공약 슬로건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에 대해 “국익 우선주의는 제가 한 이야기”라고 강조하자,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다른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공약을 두고 공세를 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윤 전 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공약을 표절했다며 “나중에 (본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갈기갈기 상처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애니매이션 캐릭터인 ‘카피 닌자’라는 별명이 붙은 걸 아느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주택청약 가점 공약에 대해 “제 공약과 숫자까지 같고 토씨까지 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제 공약 얼마든지 갖다 쓰시라. 환영한다”고 하자 유 후보는 “미국 대선에서도 공약 표절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고 했다. ○ 洪, 劉 서로 “배신자” 1차 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도 홍 의원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 의원은 “조 장관과 ‘썸 타고 있다’고 하니 (조 전 장관 수사가 과잉이었다는 주장을) 철회한 건 잘했는데, 조국과 또 썸 타는 게 있더라”고 하자 홍 의원은 “또 있었어요?”라며 경계했다. 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만 허용하자고 했다. 조국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똑같다. 검수완박을 공약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나는 그게 공약”이라며 “선진국 시대에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만들고 수사권을 거기에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조국 지지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공세를 계속하자 홍 의원은 “나를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 하나가 나다. 이미 ‘사내 ××도 아니다’라고 막말까지 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 “아픈 질문을 하겠다.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했고 다만 보수가 그 이후에 분열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유리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린 홍 후보가 진정한 배신자다. 그렇게 말이 바뀌면 그게 배신이지 그게 소신이냐”면서 “내가 배신자면 최순실(최서원)이 충신이냐”고 역공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긴급재정명령권으로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홍 의원 공약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법의 범위를 넘는 면에서 이재명 지사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저는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은 안 한다”고 했다. 주자들은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여권을 성토했다. 홍 의원은 “제대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는 감옥 갈 것”이라고 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재명이 부동산 마피아의 괴수다”라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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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지사때 지은 남명학사 찾아 “학생이 나라의 기둥”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자신이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건립한 경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찾았다. 자신의 행정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영남권과 청년층 표심을 동시에 노린 행보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남명학사에서 “경남개발공사 경영혁신으로 2년간 350억 원의 흑자를 내서 그 돈으로 40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를 지었다”고 했다. 이어 “경남 학생들이 나라의 기둥이 돼달라는 뜻으로 기숙사를 지었는데, 민주당 (소속) 지사가 들어오다 보니 직원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궤멸돼 가던 당을 살려 놓으니 지나가던 과객들이 안방을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격”이라며 “굴러온 돌에 늘 상처받던 당이었다. 당원 여러분은 자존심도 없냐”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토론에서 적폐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김인식 KAI 부사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정치호 전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측의 압박수사로 자살했고, 이듬해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창원지검의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전 총장의 책임론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 홍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에는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고, 20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TV홍카콜라’ 촬영에 나선다. 홍 의원 측은 “연휴 기간 방송 촬영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에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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