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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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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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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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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그분, 정치인 그분 아냐…유동규 과거 폰도 추적중”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검찰이 신속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분” 실체 놓고 공방야당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윗선을 심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윗선’을 심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에 했다. 이 지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 수사팀의 역량과 공정함을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보다 5살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 소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그분” 발언에 거론한 것.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유동규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 이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돌연 삭제된 경위를 수사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범주 안에 들어가있다”고만 답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등 수익설계와 관련한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찾지 못하고 경찰이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 이 지검장은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휴대전화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검경 협력 관련해선 “초기 단계에서 수사계획 등에 보안이 있어 경찰과 협력이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경쓰고 있다”며 “연락체계도 다 구축했다”고 답했다.●野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례 특혜 전수조사해야”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진상조사 요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유독 대장동에 들어선 아파트 분양가만 높게 심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장하게 해줬다”며 “HUG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이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례 중 특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이나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야권 인사들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보증 관련 업무를 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HUG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 아들 해명이 거짓이란 취지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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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尹, 도덕성 이재명 다음으로 안 좋아”… 尹 “더 털릴것 없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위한 제주 합동토론회에서 2차 컷오프(예비경선) 선두 경쟁을 벌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4명의 본경선 주자 사이에서 ‘윤석열-원희룡’ 대 ‘홍준표-유승민’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런지 대선 후보 도덕성 조사를 하는데 이 후보 다음으로 윤 후보의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조사됐다”고 공격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이 후보와의 도덕성 차별화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홍 후보께서는 (예전에) 저에 대해 ‘두 정권에서 갖은 핍박 받으면서 다 털리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수사해온 것이 광복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탈탈 털었다. 지금 나온 게 없고 더 털릴 것도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 후보를 이겼다”며 “제가 아무런 흠이 없고 모든 문제에 준비가 돼 있어서다. ‘비리 이재명’을 반드시 잡고 정권 탈환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천공 스승’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이 “천공 스승은 (제주 지역 현안인) 제주공항 확장안이 좋다고 하더라”고 하자 윤 전 총장은 멋쩍게 웃으며 “저는 뭐 모르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지낸 분으로서 대장동을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대통령 뜻을) 해석 잘했으면 제가 쫓겨났겠느냐”며 “제가 순진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 때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앞서 “미래가 기대된다”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칭찬했던 윤 전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도 원 전 지사를 치켜세웠다. 윤 전 총장은 원 전 지사에게 “지사를 하시면서 부패 척결을 아주 잘하셨다”고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보다는 홍 의원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의 고용주도성장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공격하자 홍 의원은 “지사 7년 하면서 말하신 대로 됐나. 그렇게 해서 제주도는 잘살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날 “제주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설치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원 전 지사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제주도민들로부터 30%의 지지도 못 받을 것”이라며 “알아보고 정책을 던져야지, 막 던져놓고 ‘원하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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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성 떨어져” vs “더 털릴것도 없다”…洪-尹, 제주서 정면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위한 제주 합동토론회에서 2차 컷오프(예비경선) 선두 경쟁을 벌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4명의 본경선 주자들 사이에서 ‘윤석열-원희룡’ 대 ‘홍준표-유승민’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런지 대선 후보 도덕성 조사를 하는데 이 후보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조사됐다”고 공격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이 후보와의 도덕성 차별화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홍준표 후보께서는 (예전에) 저에 대해 ‘두 정권에서 갖은 핍박 받으면서 다 털리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수사해온 것이 광복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고 말씀 하셨다”며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탈탈 털었다. 지금 나온 게 없고 더 털릴 것도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 후보에게 이긴 걸로 발표했다”며 “제가 아무런 흠이 없고 모든 문제에 준비돼서다. ‘비리 이재명’을 반드시 잡고 정권탈환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이란 자리는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직 준비된 자만이 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 후보와 싸워 이기려면 강하고 독해야한다. 제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윤 전 총장에게 ‘천공 스승’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었다. 홍 의원은 “천공 스승은 (제주 지역 현안인) 제주공항 확장안이 좋다고 하더라”고 하자 윤 전 총장은 멋쩍게 웃으며 “저는 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미래가 기대된다”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칭찬했던 윤 전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도 원 전 지사를 추켜세웠다. 윤 전 총장은 원 전 지사에게 “행정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법조인을 넘어서서 대장동 설명을 잘 하신다. 지사를 하시면서 부패척결을 아주 잘하셨다”고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의 고용주도성장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공격하자 홍 의원은 “지사 7년 하면서 말하신 대로 됐나. 그렇게 해서 제주도 잘 살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제주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설치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원 전 지사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제주도민들로부터 30%의 지지도 못 받을 것”이라며 “알아보고 정책을 던져야지 막 던져놓고 ‘원하면 안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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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尹, 장모-부인과 범죄 공동체”… 尹 “우리 ‘깐부’ 아닌가요”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 직후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주말 내내 감정싸움까지 벌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달았다. 홍 의원이 윤 전 총장 가족을 “범죄 공동체”라고 규정하자 윤 전 총장 측은 “홍 후보 막말병은 고질”이라고 맞받았다. 윤 전 총장 측이 2차 경선 득표율에서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을 4%포인트 앞섰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홍 의원이 “경선 불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표까지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간 4주간의 피 말리는 혈전을 예고한 것이다. ○ 洪 “尹 가족 감옥 갈 수도” 윤 “우리 깐부 아닌가”홍 의원은 9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주요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받아야 하고 야당 주요 후보도 장모, 부인, 본인 전부 조사를 해서 자칫 감옥에 가야 할 그런 범죄 공동체가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싸잡아 비판한 것. 이어 홍 의원은 “그렇게 대통령이 돼 본들 국민들이 따르겠나, 범죄자 대통령을”이라며 “범죄자들끼리 붙는 대선이 그게 옳은 대선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여당 경선도 그렇고 야당 경선도 도대체 범죄 공동체를 국민과 각 당의 당원들이 지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점이 나오고 부적이 나오고 항문침이 나오고 세상에 이렇게 추잡한 대선이 어딨나”라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점쟁이 끼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으니 같이 대통령 후보 하려는 사람끼리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여당 지지층에 아부를 떠느라 막말 마구 내뱉어 참으로 측은해 보인다. 홍 후보의 막말병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라며 “자신의 머리와 입부터 세탁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어떻게 자신의 비위 및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법률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기가 막힌다”고 저격했다. 양측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자 윤 전 총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홍 선배님! 우리 깐부 아닌가요”라며 “치열하게 경쟁은 하되 품격 있게, 동지임을 잊지 말자”고 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같은 편’이라는 의미의 단어 ‘깐부’ 표현을 꺼내든 것이다. 홍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깐부는 동지다. 동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는다. 나는 팩트 외에는 공격하지 않는다”며 “캠프의 문제 인사들을 단속하고, 그들의 거짓 음해에 놀아나지 말라”고 반박했다.○ 누가 1위냐 싸움에 경선 불복론까지 등장윤 전 총장과 홍 의원 간 갈등은 당 2차 컷오프 순위를 둘러싸고도 격화됐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이 8일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포인트 앞섰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홍 의원이 “경선 불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9일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것은 밝혀야지 나중에 3차 경선에도 똑같은 억지 주장을 하게 되고 경선 불복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경선 불복 가능성을 꺼낸 것은 처음이다. 홍준표 캠프는 “후보자 간 격차가 4%포인트 차이라는 특정 언론에 공표된 근거 등을 모두 조사해 발설 책임자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캠프도 성명문을 통해 “당 선관위가 언론사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며 “김경진 전 의원이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윤석열 캠프도 허위사실 유포 집단과 한 몸일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당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은 9일 입장문에서 “4%포인트 격차는 누가 만들었는지 의문이지만 가짜”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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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尹, 장모-부인과 범죄 공동체”…尹 “우리 ‘깐부’ 아닌가요”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 직후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주말 내내 감정싸움까지 벌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달았다. 홍 의원이 윤 전 총장 가족을 “범죄공동체”라고 규정하자 윤 전 총장 측은 “홍 후보 막말병은 고질”이라고 맞받았다. 윤 전 총장 측이 2차 경선 득표율에서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을 4%포인트 앞섰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홍 의원이 “경선 불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다음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표까지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간 4주간의 피말리는 혈전을 예고한 것이다. ●洪 “尹가족 감옥 갈수도” 윤 “우리 깐부 아닌가” 홍 의원은 9일 대구 동구 동화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주요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받아야 하고 야당 주요 후보도 장모·부인·본인 전부 조사를 해서 자칫 감옥에 가야 할 그런 범죄 공동체가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싸잡아 비판한 것. 이어 홍 의원은 “그렇게 대통령이 돼본들 국민들이 따르겠나 범죄자 대통령을”이라며 “범죄자들끼리 붙는 대선이 그게 옳은 대선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여당 경선도 그렇고 야당 경선도 도대체 범죄 공동체를 국민과 각 당의 당원들이 지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점이 나오고 부적이 나오고 항문침이 나오고 세상에 이렇게 추잡한 대선이 어딨나”라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점쟁이 끼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으니 같이 대통령 후보 하려는 사람끼리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여당 지지층에 아부를 떠느라 막말 마구 내뱉아 참으로 측은해 보인다. 홍 후보의 막말병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라며 “자신의 머리와 입부터 세탁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어떻게 자신의 비위 및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법률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기가 막힌다”고 저격했다. 양측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자 윤 전 총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홍 선배님! 우리 깐부 아닌가요”라며 “치열하게 경쟁은 하되 품격 있게, 동지임을 잊지 말자”고 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같은 편’이라는 의미의 단어 ‘깐부’ 표현을 꺼내든 것이다. 홍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깐부는 동지다. 동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는다. 나는 팩트 외에는 공격하지 않는다”며 “캠프의 문제 인사들을 단속하고, 그들의 거짓 음해에 놀아나지 말라”고 반박했다.● 누가 1위냐 싸움에 경선 불복론까지 등장윤 전 총장과 홍 의원 간 갈등은 당 2차 컷오프 순위를 둘러싸고도 격화됐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이 8일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 앞섰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홍 의원이 “경선 불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9일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것은 밝혀야지 나중에 3차 경선에도 똑같은 억지 주장을 하게 되고 경선 불복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경선 불복 가능성을 꺼낸 것은 처음이다. 홍준표 캠프는 “후보자 간 격차가 4%포인트 차이라는 특정 언론에 공표된 근거 등을 모두 조사해 발설 책임자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캠프도 성명문을 통해 “당 선관위가 언론사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며 “김경진 전 의원이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윤석열 캠프도 허위사실 유포 집단과 한 몸일 수 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당 사무총장은 한기호 의원은 9일 입장문에서 “4%포인트 격차는 누가 만들었는지 의문이지만 가짜”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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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 통화파일 공개 청구 “나도 원본 들을 권리 있다”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상대 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권 직행을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감사원이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이라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은 배임이라는 범죄에 연결됐다. 유력한 대선주자라고 해서 눈을 감으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 배경에도 ‘고발사주’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대검으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며 “국민은 감사원이 대검과 국민의힘에 석연찮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 전 원장이 어떻게 입당하고 출마했는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감사원을 철새 도래지로 만들어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복구된 것에 대해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해온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제보자 조 씨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신과 김 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 전후로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 2건을 복구한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았다. 공수처가 수사 보안 등을 내세워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 씨에게 확인하는 절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고발장을 전달해준 사람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지,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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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토론회서 왜 미신 얘기하나, 조심하라”… 유승민 “의혹 보도 나온것… 뭔데 조언하느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왼손바닥에 적은 ‘왕(王) 자’에 이어 이번엔 유튜브의 유명 역술인과의 교류 관계가 불거지면서 또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거론된 역술인 ‘천공’과의 관계가 발단이 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으로부터 “혹시 천공 스승님을 아시느냐”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켜 보겠다’라고 자청하는 분인데”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제가 알기는 하는데 멘토라는 이야기는 과장됐다. 제가 뵌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잇따른 무속·주술 관련 유 전 의원의 공격에 토론회 촬영이 끝난 직후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에게 “왜 토론회에서 미신 같은 얘기를 하느냐. 조심하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건가. 당신이 뭔데 조언을 하느냐”고 맞섰다. 유승민 캠프에선 “윤 전 총장이 삿대질을 하며 유 전 의원 가슴을 밀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캠프는 6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은 토론 직후 유 전 의원에게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유 후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승민 캠프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유 전 의원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토론회에서 ‘정법’은 거론한 적도 없는데 대체 ‘정법’은 또 누군가”라고 되물었다. 천공은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정법 강의’ 동영상을 올리는 역술인으로 구독자 8만2600명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선언 전인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천공은 “(4년 전 최순실 특검 때 윤 전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손대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었다”라며 “(윤 전 총장) 부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윤 전 총장과) 전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쯤 만난다. 내가 다듬어 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왼손바닥에 적은 ‘왕’ 자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무속인이나 역술인과 관련이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주로 점을 보러 다닌다”고 발언했다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는 6일 논평을 내고 “‘1일 1망언’ 세계 신기록을 세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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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자 분들 주로 점 보러 다녀”…‘王자’ 진화하려다 또 실언 논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왼손바닥에 적은 ‘왕(王) 자’ 논란에 이어 이번엔 유튜브의 유명 역술인과의 교류 관계가 불거지면서 또 한 번 ‘주술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거론된 역술인 ‘천공’과의 관계가 발단이 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으로부터 “혹시 천공 스승님을 아시느냐”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켜보겠다’라고 자청하는 분인데”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제가 알기는 하는데 멘토라는 이야기는 과장됐다. 제가 뵌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잇따른 무속·주술 관련 유 전 의원의 공격에 토론회 촬영이 끝난 직후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에게 “왜 토론회에서 미신같은 얘기를 하느냐. 조심하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유승민 캠프에선 “윤 전 총장이 삿대질을 하며 유 전 의원 가슴을 밀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캠프는 6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은 토론 직후 유 전 의원에게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 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유 후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승민 캠프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유 전 의원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유 전 의원은 ‘정법’이 누군지, 사람 이름인지조차 모른다. 토론회에서 ‘정법’은 거론한 적도 없는데 대체 ‘정법’은 또 누군가”라고 되물었다. 천공은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정법 강의’ 동영상을 올리는 역술인으로 구독자 8만2600명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전인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천공은 “(4년 전 최순실 특검 때 윤 전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손대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었다”라며 “(윤 전 총장) 부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윤 전 총장과) 전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쯤 만난다. 내가 다듬어 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왼손바닥에 적은 ‘왕’자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무속인이나 역술인과 관련이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 분들이 주로 점을 보러 다니다”고 발언했다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는 6일 논평을 내고 “‘1일 1망언’ 세계 신기록을 세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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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대장동 배임 묵시적 승인”… 與 “尹 고발사주, 헌법 유린”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피켓 전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대장동 특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헌법유린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野 “이재명 배임 수사해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와 연관시킨 질의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행위에 대해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라며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 원의 혜택을 줬을까. 이렇게 민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은 2기 시장이 된 이후부터”라며 “시장 두 번 한 뒤 (경기도)지사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됐다.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이 실체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야당의 특검 출범 요구에 대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을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조계 카르텔을 이용해 많은 법조인을 화천대유 바람막이로 세운 김만배 씨”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의 자금 출처와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화천대유 설립 초기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며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박영수 전 특검 가족들에게 100억 원 준 정황들이 나온다. 사실상 뇌물 정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분양가 폭리 의혹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 등은 토지보상비로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봤는데, 실제 보상은 6184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며 “원주민에게서 평당 250만 원 수준으로 수용한 토지에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분양가가 약 2500만 원 수준이어서 10배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 사주도 조사”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윤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고발 사주와 같은 무지막지한 검찰권 농단이 생기게 된 것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측근인 ‘윤석열 사단’으로 인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새로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로서도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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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특혜, 이재명 묵시적 승인” vs 與 “ 尹 고발사주, 헌법유린”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피켓 전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대장동 특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헌법유린 사건”이라고 맞받았다.●野 “이재명 배임 수사해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에게 연관시킨 질의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행위에 대해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며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 원의 혜택을 줬을까. 이렇게 민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은 2기 시장이 된 이후부터”라며 “시장 두 번 한 뒤 (경기도)지사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됐다.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이 실체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야당의 특검 출범 요구에 대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을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조계 카르텔을 이용해 많은 법조인들을 화천대유 바람막이로 세운 김만배 씨”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자금 출처와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화천대유 설립 초기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라며 “자금 흐름을 따라가보면 결국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박영수 특검 가족들에게 100억 원 준 정황들이 나온다. 사실상 뇌물 정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분양가 폭리 의혹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 등은 토지보상비로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봤는데, 실제 보상은 6184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며 “원주민에 평당 250만 원 수준 수용한 토지에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분양가가 약 25000만 원 수준이어서 10배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도 조사”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윤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고발사주와 같은 무지막지한 검찰권 농단이 생기게 된 것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측근인 ‘윤석열 사단’으로 인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원전 감사 관련 새로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다른 고발사주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로서도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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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음주운전 당시 0.158% ‘면허 취소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유는 혈중 알콜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초범 치고는 벌금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이 지사가 지금까지 처분받은 약식명령 결정문 모두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본 결과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4년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인한 500만 원 벌금형 총 2건이었다. 이외 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은 없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고 재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나야 벌금 15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음주운전 “벌금형이 150만원인 이 지사가 음주운전 재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 후보들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범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8월 이재명 캠프는 100만 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벌금이 왜 150만 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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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복청 “부처에 특공 자료 요청” 거짓말… 4개월 뭉개다 국감 닥쳐서야 협조 공문

    6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으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를 끝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공을 받은 유관 부처, 기관에 업무 협조 요청은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행복청의 이 해명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행복청은 업무 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고 뭉개다 국정감사를 앞둔 1일에서야 유관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청은 6월 “세종시 특공을 받은 부처, 기관들에 당첨 현황을 달라고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관련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행복청 차장은 6월 24일 야당 소속 국회 보좌진에게 현안보고를 하면서 “행복청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공 현황 자료가 없다”며 “유관 부처와 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행복청은 정식으로 유관 기관들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서도 국회에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해 왔다. 행복청은 공무원 아파트 특공 등을 포함한 세종시 이전 주무 부처다. 4개월 간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행복청은 국감을 앞두고 야당이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1일에서야 비로소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을 수신자로 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대상자 확인서 발급대장상의 세종시 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간의 해명과 달리 행복청은 애초부터 자료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국민의힘에 따르면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특공 사태가 처음 불거진 5월부터 지금까지 업무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그러다 국감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자 뒤늦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행복청은 거짓 해명과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권한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직무 유기일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국회를 비롯해 특공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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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위장당원 많다” 다른 주자들 “당원 모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최근 국민의힘 당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위장 당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당원 모독”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도 있고 민주당 개입도 있다”며 “여러분 들으셨나.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은 4개월 사이 26만여 명 늘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30 당원 등 신규 당원들이 위장 당원인가”라며 “증거가 있으면 당장 내놓고 증거가 없으면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실언이 도를 지나쳤다.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당원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원 모독’이다. 1일 1망언이 오늘도 터져 나온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윤석열 후보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 측에서 (선거인단) 자료를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조직적 가입이 어려운 온라인 당원 가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경각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든 제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며 공격하여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분들이 있어 유감”이라며 “누가 민주당 대신 같은 야당 후보 비판에만 급급한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총장, 홍 의원, 유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은 8일 2차 컷오프(예비경선) 발표를 앞두고 당원 비율이 높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일대를 찾아 당심 확보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장기표 전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과 연대를 선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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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위장당원 가입 많아”…野 후보들 “당원 모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최근 국민의힘 당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위장당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당 경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캠프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1망언이자 당원 모독”이라고 즉각 맹공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도 있고 민주당 개입도 있다”며 “여러분 들으셨나. 위장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이 4개월 사이 26만 명이 늘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직접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위해 위장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윤 전 총장은 또 “우리가 정신차리고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정권교체만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 발언은 ‘당원 모독’이다. 1일 1망언이 오늘도 터져나온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은 위장당원 으로밖에 안 보이나 보다. 당 차원의 엄중한 경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 대변인은 “전 당원을 대표해 당 지도부가 윤석열 후보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2030 당원 등 신규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분들이 위장당원인가”라며 “증거가 있으면 당장 내놓고 증거가 없으면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는 커녕 1일 1망언으로 온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본인만 아니라 우리당 이미지까지 동반 실추시키고 있다”며 “입만 열면 실언의 연속인 후보가 무슨 수로 정권교체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전 총장, 홍 의원, 유 전 의원 등 대선주자들은 8일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당원 비율이 높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일대를 찾아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장기표 전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6, 7일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 투표 30%, 일반국민 70%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자 선출과정에서는 당원의 비율이 50%까지 올라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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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손준성 법률공동체” 윤석열 “洪이 정치 저질화”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많다. 압수수색을 광범위한 규모로 동시에 했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홍준표 의원과 다른 대선 주자 7명은 의견이 갈리며 정면충돌했다.○ 尹 “이재명 재판 다시 해야” 8명의 대선 주자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5차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사건을 지휘했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수사 관계자를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자금 추적도 병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도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개발 비리의 모든 것을 설계한 장본인이 이 지사”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는 자신이 직접 대장동 사업 설명을 했고 이익 배분을 설계했다고 했다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수사 초점이 되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제주도지사를 한) 제 눈엔 구조가 환히 보인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장동’ 3행시로 “대략 난감일세,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동규야 너만 믿는다”라고 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 지사의 판결을 전후로 8차례 만난 것에 대해서도 주자들은 날을 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권 전 대법관이 김 씨를 만난 것은 정상적인가. 권 전 대법관이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을 보면 정치적 판결 아닌가”라고 윤 전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조에 대한 신뢰와 위신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사건”이라며 “이런 게 전부 드러났다면 재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후수뢰죄’로 문제될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 제명 두고 7 대 1로 충돌이날 토론의 ‘돌발 질문’ 코너에선 “자진 탈당한 곽 의원 제명 처리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다른 7명은 모두 ‘○’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홍 의원은 ‘○’도 ‘×’도 내걸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산 것은 유감이지만 제명보다는 곽 의원이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페이스북에 “국회에는 이스타항공 횡령사건으로 감옥 살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사퇴나 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설득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제명 절차로 가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 “비상시국에 너무 한가하고 뒷북 정치를 한다. 곽 의원이 절대 사퇴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지역이고 검사 후배라 봐주는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상도 수호당(黨)’ 되면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홍준표-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공방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이번에도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홍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은 ‘법률 공동체’가 아닌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률 공동체란 말이 지구상에 어디 있나. 근거를 갖고 말하라”며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치를 저질화시키지 말라. 국민이 외면한다”고 응수했다. 홍 의원은 “제가 당을 바로잡고 일으켜 세울 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품 안에 있었다. 정치검사 한 건 생각 안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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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약통장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 또 실언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발언해 치매 환자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약 통장은)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그것도 또 가십이 되면 그거 보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라며 “저를 갖고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서비스 정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집도 없고 혼자 살고 홀몸으로 지방을 돌아다녀서 청약 통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말꼬리를 딱 잡아서 청약 통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청약 통장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지적을 받은 데 대해 해명한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매 환자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결국 윤석열 캠프는 하루 뒤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영상을 삭제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예비역 병장들과 간담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다 보니 (군 복무) 채용 가산점이 없어지고 군의 사기도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날 “남녀평등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채용 시 가산점은 곤란하다고 하고 사회가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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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남 표심 공략’ 예비역 만난 尹…洪, 경북서 “이재명 잡을 파이터는 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을 남기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다음 달 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9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예비역 병장들을 만나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했고 홍준표 의원은 보수 텃밭인 경북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예비역 병장들의 고충을 경청한 후 “군 생활이 단절이 아닌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도록 군대를 바꾸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병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각 대대마다 헬스지도사, 체육관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장병들의 의식주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교육에 돈을 써서 병영 (개선) 자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으로, 송언석 의원을 정책조정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캠프 인사를 보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경북 상주시, 풍기군, 영주시, 안동시를 잇따라 찾았다. 홍 의원은 경북 상주·문경당협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는 파이터이자 싸움꾼”이라며 “그러나 나는 이 후보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센 파이터다. 본선에서 이 후보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호남 간 철도 고속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7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전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북, 부산을 방문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청년 곁에 국민의힘, 영남캠퍼스 총회’에 참석한 뒤 부산시당에서 대학생 등 젊은층 당원들과 만났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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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임대주택 빈집 98%가 소형인데… 소형 더 늘리겠다는 정부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기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8%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 소형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50m² 미만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선호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홍보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의 40m²대 공공임대주택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5만 채를 공급하며 목표치보다 9000채를 초과 달성했다고 홍보해 왔다.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50m²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채가 공급됐다. 1만7615채가 공급된 50m² 이상 공공임대주택 수의 두 배에 가깝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이들 50m² 미만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642채가 비어 있는 상태다. 미임대 공공임대주택(5750채) 가운데 대다수가 50m² 미만 소형 주택에 집중된 것.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소형 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는 50m² 이상 주택의 비중은 9%에 불과하다. 반면 6∼8평(20∼29m²) 주택은 2만3400채가 공급돼 총 공급(5만6400채)의 절반 가까이 된다. 입주 시기 범위를 전체로 넓히면 3만3152채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파악된다. L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264억9000만 원, 공가 관리비는 89억 원으로 총 353억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상태로 인한 LH의 손실이 35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의 소형 주택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공실 3만 채, 35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자초했다”며 “정부는 9000채 초과 공급이라 자화자찬하지 말고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방문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2채도 비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무주택자가 외면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LH가 지은 1600여 채 규모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단지에서 가장 넓은 전용 44m² 아파트와 공공임대로는 첫 복층형인 전용 41m² 아파트를 각각 둘러봤다. 그러면서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이곳들은 문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비어 있었고 현재도 공실 상태다. LH는 문 대통령 방문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한 대기자들을 상대로 계약 의사를 물었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다. 임대료는 전용 44m² 기준 보증금 7240만 원, 월세 27만 원 이내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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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화천대유 법조인들 중요 역할 의심… 특혜 여부가 핵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를 대변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로 “적반하장”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이-윤 양측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박범계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특혜 여부”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가 연루된 배임사건”이라 규정하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석했다.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는데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민간 개발 시행사는 대장동 토지가를 1조2500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으로 (원주민에게) 6000억 원만 줬다”며 “원주민들에게 6500억 원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돈을 결국 민간개발업자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을 통한) 모든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때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권 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 “법학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으신 것 같다”고 발언해 한동안 여야 의원들 간에 단체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장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키(key) 인물’”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라고 했다. 김 의원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 김진욱 “수사 빨리 끝내 선거 영향 최소화”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다”며 “윤 전 총장의 혐의점이 조금 더 확인되면 소환조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두 사건은 기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처장은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한 뒤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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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언론중재법 문제 제기, 충분히 검토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27일)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직접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도 24일 YTN에 출연해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될 경우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미 그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면서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27일 이후로 미루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더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의견이 좁혀진 것이 없고 (26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며 “협의체에서 조율이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단이 최종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피해액의 최대 5배’ 또는 ‘5000만 원과 피해액의 최대 3배 중 높은 금액’을 배상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삭제를 요구하며 정정보도 활성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사회 영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듭된 수정에도 위헌성이 여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수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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