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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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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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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원우팀, 감찰성격 업무도 수행”… 靑 “민정 업무범위 포괄적”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5, 6명가량의 ‘별도 팀’이 있었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외에 감찰 성격의 업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감찰 등은 특감반의 고유 업무지만 백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실에서는 별도의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의 전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 체제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위법한 감찰이나 민간인 동향 수집이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 ‘지자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 생산 과정 추적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넨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보고서를 경찰청으로 전달한 특감반 관계자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지휘부에 보고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비공개 조사했다. 하명 수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인사 조치를 했다면 인사권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내려간 첩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 10여 건이 담겨 있다. 지역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점, 보고서 표현과 작성 방식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종사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특감반원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검찰 수사관과 경찰을 중심으로 사실상 ‘별도 특감반’이 있었다. 이게 이른바 ‘백원우 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에는 총 15명 안팎의 특감반원이 사정기관에서 파견됐는데, 이 중 9명이 반부패비서관실에, 5, 6명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관계자들을 ‘민정 특감반’이라고 불렀고, 경찰 출신을 포함한 일부 수사관 2명은 친인척 관리라는 민정비서관 직무가 아닌 별도의 미션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그 밑에는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이 정부 기관이나 현직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감찰을 했다면 최소 월권, 더 나아가 위법 소지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히 기억 안 나” vs “똑똑히 기억” 백 전 비서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민정비서관실에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수사기관이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 특정해 전달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 박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방선거 당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하다. 똑똑히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과는 극히 대비된다. 청와대가 앞서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사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민정비서관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A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장관석 기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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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핵심참모, 유재수에 인사청탁 정황… 檢, 관련 메시지 확보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체 4곳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됐다. 유 전 부시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처음 착수한 뒤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28일 만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권 인사 청탁을 한 과정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여권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보고하면 핵심 참모가 승인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는 금융위 고위직을 맡았고,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핵심 참모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당시 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금품을 수뢰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를 통해 동생을 취업시켜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총무 업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직무에 지원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을 했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당시 업체들에 오피스텔, 자녀 유학비, 미국행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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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수감…‘감찰 무마’ 수사 탄력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체 4곳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됐다. 유 전 부시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처음 착수한 뒤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28일 만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권 인사 청탁을 한 과정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여권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보고하면 핵심 참모가 승인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는 금융위 고위직을 맡았고,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핵심 참모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당시 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금품을 수뢰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를 통해 동생을 취업시켜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총무 업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직무에 지원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을 했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당시 업체들에게 오피스텔, 자녀 유학비, 미국행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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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靑 감찰 뒤에도 업체에 금품 요구 정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017년 비위 첩보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업체들에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이 26일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이후에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나를 대신해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오피스텔, 미국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았는데 금융위에서 사직한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온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선물을 보낸 업체 관계자에게 선물 값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25일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업체 관계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보낸 선물 값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과 업체 사이에 선물 값에 대한 대가성은 일단 확인되지 않아 뇌물 혐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유 전 부시장이 누구에게 부탁해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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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조국 직접 불러 ‘유재수 감찰 무마’ 경위 수사 나설듯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51)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사진)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한 뒤 감찰에 착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휘 감독하는 박 비서관이 직속상관인 조 당시 수석을 언급한 것은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당시 수석에게 청탁을 한 제3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권남용 여부 조사받을 듯 검찰은 박 비서관을 조사하기 직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과 특감반원 여러 명을 먼저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일부 증거를 파악하고도 감찰이 중단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일부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 특별감찰반원 A 씨가 이미 감찰했던 사안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한 반도체 제조업체 E사가 유 전 부시장에게 차량 등을 주고 지방세 특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특감반원들이 대부분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후로 조 당시 수석을 지목한 데 주목하고, 박 비서관을 불러 이 같은 진술까지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이를 누구와 상의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을 비호하기 위한 외부 입김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로 감찰 보고서의 신빙성이 증명된 만큼 조 당시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 당시 수석이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추가 감찰 피한 금융위 고위 인사 조사 불가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하지 않은 당시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배경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해 3월 금융위의 감사담당관이었던 B 씨와 행정인사과장 C 씨를 불러 그 과정을 추궁했다. 김 차관은 올해 3월 국회에 출석해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로 중복 감사를 금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듣지 못하고도 대기발령만 낸 채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는 모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범죄사실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일부 금품수수를 시인했는데도 “프라이버시”라는 청와대 말만 믿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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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중단’ 진술”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재직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을 업체 1곳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에 취업하도록 한 뒤 2년 치 급여로 1억50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성희 chef@donga.com·김정훈·김동혁 기자}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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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위 감독업체 10여곳, 유재수 저서 수백권씩 구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저서를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 10여 곳에 대량 구매시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출판사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저서를 구입한 업체가 적힌 목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목록에서 보험사, 채권추심업체, 여신금융, 카드사,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 10여 곳이 A 출판사를 통해 직접 유 전 부시장의 저서를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다. 업체들은 각각 저서들을 적게는 30권, 많게는 500권 구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유 전 부시장은 2013년과 2015년 두 권의 경제 및 금융 관련 책을 냈는데, 각각의 정가는 2만2000원이다. 500권을 사준 업체는 유 전 부시장의 책을 1100만 원어치 구매한 것이다. 유 부시장은 평소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면 금융 관련 지식을 쏟아내면서 “책을 두 권 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들이 유 전 부시장의 저서를 대량 구매한 배경과 경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가 금융 관련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이 책을 낸 지 2, 3년 뒤에 강매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대표들에게 “책을 사줘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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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비리 뜰채로 건졌는데 무마” 靑특감반 내부서 불만 나와

    검찰이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을 가려내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소명하고도 덮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검찰 수사가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이 또 한 차례 충돌할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다. ○ “내부 제보로 비위 ‘뜰채’로 건졌는데 감찰 무마”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전 특감반원 A 씨의 직속상관인 이 전 특감반장, A 씨의 특감반 동료를 대거 비공개 조사하면서 당시 감찰이 무산된 경로를 상당 부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 수사와 별개로 그에 대한 감찰 무마를 규명하는 수사를 검찰이 투 트랙으로 진행한 것이다. 청와대 감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 내부자의 순도 높은 제보가 상당한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 세 차례 대면조사로 업체 관계자에게 오피스텔과 골프채,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단서까지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자녀의 유학비 송금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귀가한 뒤 갑자기 잠적했고, 특감반이 소재를 파악하던 사이 갑자기 감찰중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최초 감찰 착수 때만 해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선 ‘행정고시 출신의 평범한 늘공(늘 공무원)’ 정도였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감찰이 무산되고, 유 전 부시장이 영전을 이어가자 특감반 내부에서는 “금융위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생생한 비위 혐의를 특감반이 ‘뜰채’로 건져 올린 상황이었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마됐다”, “어떤 힘이 작동한 것이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대가성 뇌물을 받은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로 더 구체화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당시 감찰을 무마하거나 지시한 인사가 규명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유 전 부시장, 친분 깊은 여권 핵심 힘 빌렸나 이 과정에 여권 핵심 관계자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감찰 무마를 청와대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정국에 끼칠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한 인사가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점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어서 그가 최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했다. 반면 “특감반 감찰은 절대 보안이 유지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여권 내 폭넓은 인맥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는 친노(친노무현) 핵심 그룹과 두터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정권 핵심 관계자 A, B 씨와 친분이 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C 씨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무마된 2017년 당시는 통화기록 추적기간(1년)을 지난 시점이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성희 chef@donga.com·김정훈·이호재 기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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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재조사’ 檢특수단, 해경 등 10여곳 압수수색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지 11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수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완도·여수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이 담긴 문서와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기한 의혹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A 군이 해경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양경찰청장 등이 타고 떠났고 이 때문에 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져 A 군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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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무마 의혹’ 조국-유재수 동시 檢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올 2월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고발된 지 9개월 만이자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14일 1차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한성희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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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재수 뇌물혐의 영장 방침…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정조준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이렇게 답했다.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A 씨가 작성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보고서의 근거가 약해서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이지 감찰 무마는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2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청와대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검찰 수사의 단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올 2월 검찰에 접수시켰다. 8개월 넘게 답보 상태였던 수사는 검찰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단서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달라졌다.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검찰은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자택, 부산시청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급 간부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강남 오피스텔과 자녀 유학비, 미국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업체들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나 유 전 부시장의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5분 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수사 의뢰조차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특감반원이 입수한 첩보가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만큼 중대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문제를 통보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부시장이 이미 “조 전 장관과 모르는 사이”라고 한 만큼 정권 실세 중에 누가 감찰 무마를 부탁했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여권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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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 무마 의혹’ 조국·유재수 동시 검찰 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올 2월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고발된 이후 9개월 만이자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는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했다. 사모펀드 등을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14일 1차 조사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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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재수, 업체서 강남 오피스텔 받아 사용 정황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모펀드 운용사 A사가 유 부시장에게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A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A사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씩 1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이 오피스텔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고, A사 관계자를 불러 오피스텔 매입 및 제공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사 측은 검찰에서 “유 부시장이 여러 차례 이용한 적이 있지만 원래 직원 숙소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대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부터 펀드 영업을 시작해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한 뒤인 2017년 10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앞서 2016년 같은 표창장을 받은 또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 B사와 A사는 유 부시장의 경제 관련 저서를 수십∼수백 권씩 구매했다. 유 부시장은 업체들로부터 KTX 티켓이나 택시비 등 액수가 적은 금품까지 챙긴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위에서 우수업체로 인정해주는 표창장이 투자자 모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들 업체가 유 부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억대의 금품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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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유재수 억대 수뢰 정황”…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부산시청 집무실과 관사, 서울 자택 등 5곳을 19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은 뇌물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 검찰은 유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 수수 액수를 억대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유 부시장의 자택과 부산시청의 경제부시장 집무실 및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유 부시장의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청와대의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부시장에게 골프채와 콘도이용권을 제공하고 유 부시장의 저서 수백 권을 구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H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유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유 부시장이 H사 대주주에게 “드라이버와 우드를 잘 쓰겠다”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등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H사는 유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한 뒤 운용 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검찰은 H사가 유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대가로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검사는 H사 관계자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H사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 ‘H사가 운영을 시작할 당시에 유 부시장의 도움이 있었느냐’ 등을 다시 한 번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H사 대주주에게 유 부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18일까지 주요 회의나 현안을 챙기는 등 부산시 관련 업무를 계속해 왔다. 유 부시장은 서울 모처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H사 외에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유 부시장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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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재수, 업체 관계자에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문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부시장이 5년 이상 펀드 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A 씨가 2017년 10월경 유 부시장을 세 차례 조사할 당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파악했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골프채와 항공권, 차량 제공, 자신의 저서 대량 구입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때마다 업체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 부시장은 식사와 술자리 등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인사부터 ‘드라이버와 우드를 잘 쓰겠다’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등 구체적인 품목까지 거론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한 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을 통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D, H사, 창업투자자문사 C사, 채권추심업체 K사, 반도체 제조업체 E사 등 관련 업체를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의 신용카드 세부 명세 등을 확보해 골프채와 항공권 구입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수색 직후부터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대체로 “유 부시장은 오랫동안 지인으로 알고 지내면서 모임을 하던 사이” “골프채를 사주고, 항공권을 매입해 준 것은 대가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부시장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창업투자자문사의 등록 등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부 업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유 부시장의 지시로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금융위를 압수수색해 유 부시장이 재임 당시 관여했던 업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를 한 뒤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 12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한 뒤 2017년 7월에는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은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이다. 특히 검찰은 2014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 수백억 원 규모의 펀드를 수주한 C사 대표를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펀드 수주에 유 부시장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 특감반원 A 씨는 2017년 10월 유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유 부시장이 야당 인사에게 향응을 받은 정황이 있어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고도예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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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담합의혹 제약사 10여곳 압수수색

    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3, 14일 이틀간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국백신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유통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를 고발한 사건을 살피다가 업계 담합비리 수사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유아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도장형(경피용) 백신을 팔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무료 백신인 주사형(피내용·일명 불주사)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쟁사 사정으로 2016년 BCG 백신 독점 수입 업체가 된 한국백신은 도장형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판매가 감소하자 주사형 백신 수입을 줄이다가 2017년 아예 중단했다. 이 때문에 ‘백신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5월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결핵 백신 외에도 자궁경부암 등 다른 백신들에 관한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나눠 먹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6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했던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팀 자료도 일부 넘겨받아 참고자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관을 파견받아 대상 업체들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제약업체 담합비리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화두로 내세우고 취임한 이래 처음 진행되는 담합 혐의 수사다. 윤 총장은 올해 7월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반칙 행위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취임 직후 검찰 내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구상엽 부장검사를 공정거래조사부장에서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배치했다. 광동제약은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소아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방식이 올해 전 부문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3월 폐렴구균 10가 백신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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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출국금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부시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유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유 부시장의 지시를 받고 펀드사와 창업투자자문사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유 부시장 사건으로 금융위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유관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유 부시장을 출국 금지했다. 또 검찰은 금융조세범죄수사부에서 근무했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2015년 12월 기획조정관, 2017년 7월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에서 근무했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설립 인허가와 금융감독, 검사, 제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D건설 등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유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처리한 업무 자료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과 관련된 업체가 10여 곳이라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부시장에 대해 사전조사를 먼저 한 뒤 유 부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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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뢰 의혹 고등군사법원장 주변 자금 흐름 추적

    검찰이 뇌물 수수 사건에 휘말려 직무배제된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 수수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직무배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 법원장이 군납 식재료업체 A사 측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법원장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A사는 2006∼2015년 다른 식품 업체들과 군납 입찰에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받았지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이후 조달 사업에서 낙찰받기도 했다. 검찰은 A사 관계자들이 이 법원장에게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그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법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소재 A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20년 넘게 군 법무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옛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맡아왔다. 군인은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재판을 받는데, 고등군사법원은 군 법무관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다. 이 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수사팀 소속의 군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민군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직 군인은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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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대 받고 순위 조작 등 혐의… ‘프로듀스’ 제작진 2명 구속

    공정한 경쟁을 앞세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와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한 케이블채널 엠넷 소속의 유명 PD 2명이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구속된 PD 중 한 명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연습생을 출연시킨 연예기획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의 안준영 PD는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안 PD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프로듀스 프로그램의 책임 제작자인 국장급 김용범 CP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 PD는 프로그램에 연습생을 출연시킨 A기획사로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안 PD가 받은 접대 명세를 확보했다. 안 PD는 향응을 받은 대가로 A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출연자가 시청자에게 부각되게 편집하거나 경연 예정 노래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CP와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에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 경찰은 제작진과 특정 기획사가 순위 조작에 공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 연예인 공개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선발 과정의 부조리함이 드러나면서 연예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김 CP와 안 PD는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오로지 실력만으로 출연자들을 선발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안 PD는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의 연출을 맡았고, 2016년부터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이어 성공시켜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인’으로 업계에서 불린다. 김 CP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로 불리는 ‘슈퍼스타 K’의 시즌 1부터 연출을 맡았고, 이후 슈퍼스타K 시리즈, 프로듀스 시리즈 등을 연출했다. 경찰은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CJ ENM 사옥과 B기획사를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B기획사 소속 출연자 중 일부도 최종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엠넷은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김재희 jetti@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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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포항 지진’ 2년만에 첫 강제수사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을 포항지열발전 등 관련 기관이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5일 경북 포항의 포항지열발전과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대전 유성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망자 한 명을 포함해 이재민 약 2000명이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포항지열발전과 넥스지오 등에서 지진 발생을 전후로 한 관측 기록과 함께 진동 계측시스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지오가 만든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넥스지오 등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사업을 지속했는지, 지열발전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올 3월 29일 이재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를 형사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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