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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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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김진표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여야 협의시 27일·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28일 본회의 전후에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을 고치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과 관련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어디까지나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저와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했다.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면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의장한테도 봉하마을에서 ‘필요하면 연금 개혁 관련 본회의는 다른 날 잡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의장도 워낙 이 문제에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오늘 갑작스레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을 포함한 부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대 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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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용산서 中리창·日기시다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어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3국 정상은 다음날인 27일 정상회의를 연다. 회의에서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를 국내에서 이어갈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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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내년 1509명 더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나게 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어떻게 사정을 시행할 지,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학생들 선발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학부모, 교육감, 총장 전원 동의했다”고 했다.이날 대교협이 심의·확정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각 대학별 수시·정시 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이 포함됐다. 대교협은 이달 30일 심의 내용을 발표하고,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대학 내부에서 학칙 개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 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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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으로, 사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을 아파트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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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무기거래 관여’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제재

    정부가 24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 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금융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이다.외교부는 림영혁이 시리아에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서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봤다.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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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려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1984년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혼인 무효 사건의 청구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한 뒤 2004년 10월 이혼했다. 청구인은 2019년 혼인 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 1, 2심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984년부터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1984년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려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 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 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으므로 혼인 무효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인 이력 자체가 지워지는 혼인 무효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명목으로 입국해 혼인 신고한 뒤 도주해 배우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 부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이들이 재혼 과정에서 이혼 이력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례 등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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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올 성장률 2.1→2.5% 상향…금리 11연속 3.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중동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깜짝 성장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진 상황도 동결 요인으로 분석된다.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2.1%)보다 0.4%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유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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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대통령, 28일 韓 첫 국빈 방문…尹대통령과 정상회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은 UAE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회담에선 경제 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첨단기술 등 여러 분야의 협력 강화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앞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비롯해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13건을 체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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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검토’에 대통령실 “개인 희망” 일축…또 엇박자

    대통령실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금지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해소, 투자자가 신뢰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안다”고 했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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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8000채-일산 6000채…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최대 3.9만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선도지구의 규모가 최대 3만9000호로 결정됐다. 기준 물량 2만6000호에서 최대 1만3000호가 추가될 수 있다.선도지구는 올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선도지구 기준 물량, 2만6000호…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의 기준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다. 다만 정부는 구역별 주택 호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어 신도시별로 1, 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2만6000호)의 50%인 1만3000호를 넘지 않도록 했다.선도지구 선정은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보면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다.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등은 10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6월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정비 시기 분산…시장-주택 수급 동향 모니터링”정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안 각 도시별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단계적, 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습 상황과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 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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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폐지로 모은 재산 기부한 홍계향 할머니 별세

    노점 운영, 지하철 청소 등으로 모은 재산을 사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한 홍계향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0세. 홍 할머니가 남긴 12억 원 상당의 유산은 고인의 뜻대로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22일 성남시에 따르면 1934년 부산에서 태어난 홍 할머니는 21세에 결혼한 뒤 상경해 노점에서 김·미역을 팔고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다. 1983년부터는 성남에 정착해 지하철 청소와 공장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2002년 중원구 성남동에 4층 규모의 주택을 마련해 최근까지 거주했다. 그 사이 슬하에 하나 있던 딸이 질병으로 사망했고, 치매를 앓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다. 홍 할머니는 2014년 6월 거주하던 주택을 사후에 성남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기금에 사용하도록 했다. 홍 할머니가 기부한 주택의 현재 시세는 12억 원 상당이다. 홍 할머니는 기부 결정 이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를 하다가 지난해 9월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오른쪽 다리뼈마저 골절돼 19일 별세 직전까지 병원에서 생활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홍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을 끝까지 배웅하겠다”며 “고인의 바람대로 남기신 유산은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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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태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 재심사서 전원 해임

    근무 태만으로 해임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7명이 항소해 복직 수순을 밟았지만 재심사에서 재차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해 17일 전원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최종 결재가 끝나면 공사에서 해임된다.앞서 공사는 타임오프제 사용자 311명 가운데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은 항소 절차를 밟았고 공사는 간부 7명의 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했다. 해임은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되지만, 강등은 직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린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백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지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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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지하주차장 통해 출석…경찰, 취재진 원천봉쇄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취재진의 접근을 원천 봉쇄해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 씨는 21일 오후 2시경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은 김 씨에게 질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과 관련한 김 씨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 사과문을 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 씨는 사과문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다.경찰은 20일 김 씨, 소속사 대표 등 4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주말 공연을 강행한 김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공연도 이어갈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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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환 사령관, ‘VIP 격노설’ 물음에 침묵…박정훈 대령과 대질조사 가능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2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인 만큼 공수처가 두 사람을 상대로 ‘VIP(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대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김 사령관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사령관이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달 4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것이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나’,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느냐’ 등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라인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김 사령관이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축소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이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김 사령관은 공수처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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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美 블링컨과 통화…외교부 “방중 결과 공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통화에서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 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러북 군사 협력,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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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행군 중 쓰러졌다가 회복한 최재혁 중사에 “마음 깊이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행군 훈련 중 쓰러져 한때 위독한 상태에 처했다가 회복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최재혁 중사의 소식을 전하며 “백절불굴의 군인정신을 보여준 특전 용사 최 중사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최 중사에게 마음 깊이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전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한 군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최 중사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을 힘껏 응원한다”며 “우리 특전 장병들이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따르면 최 중사는 지난해 8월 전술 행군을 하다가 실신했다.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은 최 중사는 한때 위중한 상태에 처했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지난해 11월 국군수도병원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육군 환자전담지원팀과 국군의무사령부 위탁환자관리팀이 최 중사의 회복을 도왔다. 최 중사는 현재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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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입시 절차 신속히 마무리”…의료계 “재항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16일 법원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내고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입장문을 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 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담화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의료계 측 “무승부…재항고 준비”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재항고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이달 안에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헌법107조2항)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제1심 각하 결정(원고 적격 없음)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 존중돼야 하므로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면서도 “아쉽게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서울고법의 나머지 6개 사건(특히 충북대)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불가결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정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재항고하겠다고 예고했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대다수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분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필수 의료를 담당하실 우리 전공의들께서 빨리 복귀하셔서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본인들의 의료적인 학문이나 기술도 좀 더 완벽하게 수련하시기를 진정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즉각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했다. 정부에게도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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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원식에 “기계적 중립 아니라 그야말로 민의 중심에 둘 것으로 믿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을)을 만나 “국회 운영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의를 중심에 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을 꺾고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이 대표는 우 의원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우 의원은) 생각이 저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제가 중점을 두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조직하고 정책을 확산하는 역할을 크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 국민이 가진 기대는 국회가 국정 균형추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삼권분립 법치주의란 헌정질서를 제대로 지켜달란 뜻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좀 더 전면에 나서서 3부의 축으로서 국정의 횡포,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뜻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민의의 전당 역할을 하는 데 우 의원이 충분히 아주 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벗어나 의장으로서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는다고 할 지라도 본래 지향하는 가치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민이,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단 사실도 생각해 달라”고 했다.우 의원은 “민심과 맞지 않게 흘러 가면 국회법이 규정하는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함께 하겠다”며 “이 대표가 특히 함께 꿈꿔온 기본 사회란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장 선거를 두고 언론에서 명심, 당심을 부풀리는 기사가 많아서 혼선 있었다”며 “명심, 당심은 다 민심과 연결된다.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우리의 과제다. 당선자 의원 모두가 거기에 집중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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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사찰 인근 급경사서 차량이 보행자 덮쳐…2명 사망-1명 중상

    15일 오후 4시 16분경 경북 구미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차량의 브레이크 파열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구미 문수사 인근에서 차량이 보행자 4명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 중 60대 남성 2명이 사망하고 5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행자 50대 여성 1명과 차량 탑승자 60대 여성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35도로 기울어진 급경사 길에서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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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조국, 5년 만에 공식 석상서 조우…악수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악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대표와 차담 자리를 가진 바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조 대표 외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자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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