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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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여야, 추경안 19일 처리 잠정합의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잠정합의일 뿐 19일에 반드시 의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회기 내 합의가 안 될 경우 7월 임시국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의논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한국당은 재해추경을 위주로 심사할 것”이라며 “강원 산불,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을 우선처리하고, 통계 왜곡형 일자리나 선심성 퍼주기, 총선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하겠다. 3조6000억 원 규모 국채 발행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정부가 제출한 총 6조6837억 원 추경안 가운데 2조312억 원 수준만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국정조사와 경제원탁회의를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추경을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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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양정철에 출마제의 받았지만 거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5년 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청문회에서 “(양 원장이) 출마하란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다”며 “저는 정치적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거절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말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다. 당시 윤 후보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사건 이후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기한까지 몇 차례 전화로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한 달 전인 4월 양 원장과 만나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 “(4월이 아닌) 2월과 재작년 말쯤인가 해서 두 번 정도 만났다”며 “여러 사람이 있었으며 양 원장이 나오는지도 몰랐다. 단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양 원장이 당시 야인(野人)이라지만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라 굉장히 조심했다.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영입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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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양정철 2015년 총선 출마 제의했지만 거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5년 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양 원장이) 출마하란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다”며 “저는 정치적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거절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말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다. 당시 윤 후보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충돌해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기한까지 몇 차례 전화로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한 달 전인 4월 양 원장과 만나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4월이 아닌) 2월과 재작년 말쯤인가 해서 총 두 번 정도 만났다”며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며 양 원장이 나오는지도 몰랐다. 단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양 원장이 당시 야인(野人)이라지만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라 굉장히 조심했다. (앞으로도)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영입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다”며 보수 진영의 출마 제안도 인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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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與의원에 표절의혹 등 해명 글… 청문회 준비?

차기 개각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최근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지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및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조 수석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조 수석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논문 표절 의혹 △자녀 학교폭력 사건 갑질 논란 △사학재벌 논란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담겨 있다. 조 수석은 약 1200자 분량의 글을 텔레그램으로 일부 여당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닌 한 여당 의원이 조 수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갑질 논란과 관련해 묻자 이를 포함해 본인 관련 세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 글을 보냈고 몇몇 의원에게 공유됐다. 일부 법사위원에게도 이 글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우선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보수 성향) 인사들이 본인의 논문에 대해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제소를 하였으나, 관련 대학에서 이하의 판정을 내렸다”며 온라인 링크를 첨부했다. 온라인 링크로 접속하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등이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한 문서가 뜬다. 2012년 당시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는데, 내부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 수석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다. 조 수석은 “아들이 학폭 ‘피해자’로 사건이 덮이는 것에 대해 부모(조 수석 부부)가 항의해 ‘가해자’가 제재를 받도록 했다. 관련 학교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및 그 집안)가 사학재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부친은 퇴역 군인, 배우자의 처남은 회사원으로 사학재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 선친이 경남 진해 소재 ‘웅동중학교’ 이사장이었고, 현재 모친이 이사장이다. 조 수석 배우자는 이 학교 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재정이 어려운 학교인지라, 이사장 및 이사직 모두 무보수”라며 조 수석 자신 집안이 사학재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수석은 메시지에서 자신을 ‘본인’이라고 했다가 ‘조 수석’이라는 3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은 조 수석이 이 같은 해명 메시지를 여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조 수석이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이렇게 대응해 달라’ 또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인사 발표도 없었는데 여당에 ‘협조 요청’을 한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조 수석의 이런 사전 작업이 국회 청문 검증 과정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여러 차례 사퇴론에 휘말렸던 조 수석이 본인의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느냐는 말이 당장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이 민정라인을 이끄는 동안 현 정부에서 중도 하차한 차관급 이상 후보자는 11명,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15명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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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일 안하는 의원 페널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가 야당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취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는 추경 처리”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페널티로는 상임위원회 상습결석 의원에 대한 월급 40% 삭감 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의지도 거듭 밝혔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교체를 두고 반발하는 정의당 달래기에 나선 것. 그는 “정치구조와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비례대표제도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의당 비위 맞추기, 북한 눈치 보기, 경제 실정 책임회피로 일관한 채 오로지 야당 탓, 추경 탓뿐인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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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신인에 20∼25% 가산점’ 공천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주고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1대 총선 공천 규칙을 포함한 특별당규 제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 현장 투표와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당 최고위와 정무위, 중앙위만을 거쳐 공천 규칙을 정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상향식으로 공천 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는 정치 신인에게는 20%(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 가점을 주고 당 자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은 20% 감점하는 총선 공천 규칙을 발표했다. 모든 현역 의원은 공천 경선을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역 선출직이 경선에 나설 경우에는 25% 감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선에서 원천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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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위원장 ‘딜’로 정상화 첫발… 추경-경제원탁회의 ‘뇌관’ 여전

여야는 28일 극적인 합의로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기한을 8월 말로 연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두 특위가 연장되면서 84일간 꽉 막혀 있었던 국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여야, 특위 위원장 ‘딜’로 국회 숨통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장은 의석수 순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갖고, 위원 정수는 각각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본회의 개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한국당에 유리하도록 위원장 재임명과 위원 정수 확대 카드를 내밀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한국당 몫의 특위 위원장과 위원 각 1석을 요구한 것이 관철됐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원내 지도부에 힘을 실어 달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은 조건 없는 ‘백지 등원’을 결단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만 조건 없이 복귀한 것이지 앞으로 본회의 일정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난번 여야 3당 합의에 오늘 합의 내용까지 있었더라면 그때 추인됐을 것”이라며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담됐고, 상임위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 추경 등 ‘완전 정상화’까진 산 넘어 산 이에 따라 여야는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에는 합의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상태로 국회 정상화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의 의사일정을 대여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의 국정조사와 경제원탁회의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인영(운영위), 이춘석(기획재정위), 전혜숙(행정안전위), 인재근(여성가족위) 의원 등 민주당 몫의 상임위에 한해서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에 일단은 만족하는 눈치지만 추경 처리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기왕에 정상화하려면 말끔하게 해야지 (한국당은) 졸렬하다”며 “추경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은 새로 구성해야 하는 예결위원 명단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 기존 예결위원장인 황영철 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김재원 의원의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시간을 요구해 잠시 미룬 것일 뿐”이라며 “예결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추경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빼앗긴 정의당은 “배신의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를 당한 것이다. 문자 통보조차도 없었다”며 “한국당의 떼쓰기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 사임계를 내지 않고 버틸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위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 해체 및 재구성을 해야 한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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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에 넘길 가능성 높아”…물밑 조율 중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이후 ‘반쪽’ 6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결전의 날’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30일까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28일로 끝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과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개특위·사개특위 역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침대에 누워 헤드폰 끼고 소리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효가 된 합의를 마치 유효하다는 전제로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특위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았어야 했다. 위원 구성도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은 현재처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정의당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은 이틀 내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며 압박했다. 다만 특위 위원장 조정을 놓고 물밑 조율이 계속 오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사법개혁에 더 무게를 실은 만큼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기고 싶지만 그 경우 야3당과의 공조가 깨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둘 중 하나를 한국당에 넘겨야 한다면 사개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당 없는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28일 오전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한 중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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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없이도 28일 본회의 열 것”… 한국당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좌절시킨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 없이도 예정된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며 복귀를 압박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조건 없이 등원해 원내에서 강경 투쟁을 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며 더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26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8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을 처리한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당을 보면) 안 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여당을 향해 “정치의 룰도 모른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이 원내대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어이가 없다.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국회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 조건 없는 ‘백지 등원’을 주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건 없는 등원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합의 당일(24일) 의총에서 ‘차라리 백지로 들어가는 게 당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국회 밖에서 마냥 버티기엔 당장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발등의 불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는 28일 한국당 없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특위 연장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교섭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원내대표 간 특위 연장을 결론 내지 못하면 여야 4당이 선거제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정개특위는 기한 종료 전에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간사 선임 문제 등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표결이 불가능해 민주당은 기한 연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날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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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 얼굴 붉힌 與… 노동계 출신들도 선긋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는 세상을 원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전용 게시판에는 최근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관련 글이 30여 건 올라왔다. “민노총은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적폐 중의 적폐” “민노총은 정의도 상식도 없는 이익·폭력집단”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등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민노총 해산 청원’ 글을 당내 게시판에 링크한 뒤 이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민노총 해산 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3만1000여 명이 동의했고, 동참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 같은 성토의 목소리는 민노총이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똑같다. 이제 문 정권을 끌어내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다수 당원의 뜻이 아닌 일부 적극적인 친문 지지자들의 목소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과 민노총의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도 민노총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안타까운 일이나 누구나 알다시피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귀를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민노총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이날 통화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사무처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당 일각에서 다시 김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김영주 의원은 물론이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의당은 당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 도주와 증거 인멸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등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권 출범에 민노총이 기여한 바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민노총의 과도한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며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민노총의 과격한 투쟁 방식을 계속 옹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와 전면전을 할 수도 없는 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함께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노총과 마냥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른 어떤 정권보다 노동을 존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도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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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국회 첫 문턱 넘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3년 만이다. 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의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 7건과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법 일부 개정안 3건도 함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심사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 참석해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한데 이어 본격적 법안 심사를 위한 오후 회의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통상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 대신 ‘의결’ 형태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4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운만큼 한국당 참여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3당은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만큼 전체회의 의결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국회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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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만의 국회정상화 합의, 2시간만에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합의 2시간 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4월 30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이후 55일, 같은 달 5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 80일 만에 합의된 국회 정상화가 일단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경제원탁토론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내놨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향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대신 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총에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여당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선거법만큼은 ‘합의처리’를 못 박아야 했다”는 강경론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다만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붉은 수돗물’ 사건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결과에 대해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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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역풍… 교육부로 ‘不동의’ 공 넘어가

청와대가 21일 ‘상산고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부(不)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우호적인 전북 지역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교육청이 전날 평가 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보다 단 0.39점 낮은 전북 전주시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자사고 학부모들뿐 아니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도교육청만 자사고 평가 기준이 10점 높은데 왜 그런 기준을 세웠는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그 배경과 의도를 (현안 질의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15년 이상 자사고로 운영된 상산고는 이명박 정부 때 우후죽순으로 생긴 수도권 자사고와 차원이 다르다”며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현안 질의에는 김 교육감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등 자사고 재지정을 앞둔 5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에 이어 청와대마저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산고 사태의 최종 결정권을 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선택지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역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거센 데다 전북도교육청의 평가에 법적, 논리적 모순이 많아 유 부총리가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유 부총리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불허하는 순간 교육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와 ‘초중고교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근거 자료를 교육부로 보내오면 각 지표별 평가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강성휘 기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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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죽이기” 비판의 목소리에…침묵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도교육청이 전날 전주 상산고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지정 취소할 방침을 밝힌 뒤 21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상산고 죽이기를 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계는 현 정부의 무리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도교육청만 자사고 평가 기준이 10점 높았는데 왜 그런 기준을 세웠는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그 배경과 의도를 (현안질의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현안질의에는 김 교육감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한 5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15년 이상 자사고로 운영된 상산고와 이명박 정부 때 우후죽순 생긴 수도권 자사고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지역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와 담판을 지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김 교육감은 일체 언론 앞에 나서지 않고 있다. 상산고 발표 전날은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설명 요구에 2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마저 취소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상산고 사태의 최종 결정권을 쥔 유 부총리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철학이 ‘자사고 폐지’ 및 ‘초중고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인데 유 부총리가 전북도교육청의 지정 취소를 뒤집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거세고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방식을 두고 법적, 논리적 모순이 많은 만큼 유 부총리가 합리적으로 제동을 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청와대도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부담을 느낀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기구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논란을 낳고 있다. 상산고뿐 아니라 7월 중 발표될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 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위원들은 2년 임기로, 2017년 8월 구성돼 올해 8월까지 활동한다. 교육부는 이 위원 명단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평가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위원들의 ‘성향’을 은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7월 둘째 주까지 그동안의 회의 결과와 평가 근거 자료 등을 교육부로 보낼 예정”이라며 “각 지표별 평가의 정당성을 세세히 따져보고 그에 따라 7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가 끝나면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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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회장 내달초 방한… 文대통령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 회장은 7월 초로 방한 일정을 확정한 뒤 세부 계획을 조율 중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외 기업인을 개별 면담하는 건 3월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과 정부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승차 공유 기업 ‘우버’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를 이끌고 있다. SVF는 우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최대 승차 공유 플랫폼인 ‘그랩’,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등 세계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또 손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전력망을 중국 및 러시아 등 동아시아 대륙과 연계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 계획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자연스럽게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회장은 이번 방한 기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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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 아니다”… 검찰기소가 황당하다는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장에 서게 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도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며 목포시 내부 문서를 본 뒤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해당 문서 역시 목포시가 2017년 5월 연 공청회 자료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씨가 작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도 (그 자료를) 제대로 못 봤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손 의원을 옹호하면서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손 의원을 “전 민주당 의원”으로 지칭하며 “그동안 물타기를 해온 여당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니 ‘무소속이라서 모른다’며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관련 논평을 내지 않은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손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설립한 공예품 전시 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가 회사 로고를 만들면서 2011년 8월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사용된 ‘한류 코리아’라는 공식 엠블럼을 베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손 의원 측은 “손 의원이 직접 쓴 하이핸드코리아의 글씨를 국가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9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전시기획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yolo@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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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대표 요구’ 외식업회장 檢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갈 회장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전선관위는 이날 검찰에 제갈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요구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갈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016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를 우리 단체가 신청했고, 새벽까지 운동해서 (비례대표 순번) 12등을 했는데 28등으로 조정됐다”며 “우리를 앞세워서 필요할 땐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당에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는 한 자리를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갈 회장은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나에게 비례대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식업중앙회 회원 중 유능한 사람이 많으니 비례대표 제도 취지를 살려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셔가 달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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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적권한, 사익에 이용” 의원직 사퇴 촉구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18일 불구속 기소하자 야권은 “이제 시작”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손 의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손 의원이 떨친 위세가 어디를 의지해, 누구를 믿고 자행된 일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손 의원이 가깝다고 주장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사실상 거론한 것이다. 또 1월 20일 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동행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당 기자회견에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 전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공적 권한을 사적 권리로 치환했던 욕망의 화신이 맞이한 인과응보”라며 “더 이상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탈을 벗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겉으로는 “손 의원이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기엔 부적절하다”면서도 불똥이 튈까봐 조심스러운 눈치다. 당 관계자는 “손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몰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했으니 재판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손 의원의 탈당을 끝까지 만류했었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당에 커다란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했다.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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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간사가 위원장 대신할수도” 한국당 압박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접점 없는 국회 정상화 협상 대신 실속은 챙길 수 있는 ‘우회로’들을 고민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우회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 7곳에 여당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법안을 처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해당 상임위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50조를 내세웠다. 한국당도 맞불 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일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놓고 중단하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회의를 열고 불가피한 사유 등을 들어 진행을 하지 않으면 국회법상 의사진행 거부나 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승적인 합의 대신에 기형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나선 셈”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는 한국당 없는 상임위 개최 작업에 들어갔다. 선거제 개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다루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19일과 20일 한국당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없는 ‘반쪽 국회’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인사청문회 동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다.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의 수위는 낮추되 취지는 살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도록 유도한 것. 문 의장은 또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가 합의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24일 (추경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정상화 합의 최종 시한을 제시했다.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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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손혜원 기소에… 野 “사퇴하라”…與, 침묵으로 일관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18일 불구속 기소하자 야권은 “이제 시작”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손 의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손 의원이 떨친 위세가 어디를 의지해, 누구를 믿고 자행된 일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손 의원이 가깝다고 주장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사실상 거론한 것이다. 또 1월 20일 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동행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당 기자회견에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 전 원내대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공적 권한을 사적 권리로 치환했던 욕망의 화신이 맞이한 인과응보”라며 “더 이상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탈은 벗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겉으로는 “손 의원이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기엔 부적절하다”면서도 불똥이 튈까봐 조심스러운 눈치다. 당 관계자는 “손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몰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했으니 재판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손 의원의 탈당을 끝까지 만류했었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당에게 커다란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며 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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