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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29.2 대 1로 최근 30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9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5672명 선발에 16만5524명이 지원해 1992년(19.3 대 1) 이후 처음으로 30 대 1 이하로 내려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4996명 모집) 28.4 대 1, 기술직군(676명 모집) 35.2 대 1 등이었다. 이 시험의 경쟁률은 2011년 93.1 대 1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2018년 41 대 1에서 2021년 35 대 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30세대’ 인구 감소와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20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이후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었고,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최저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3월 시행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m³당 2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집계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의 평균 농도(m³당 35μg)보다 m³당 10μg 감소한 수치로,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대책이다. 이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배출 사업장을 시가 적극 관리한다. 만약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때 m³당 28μg,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때 m³당 27μg을 기록하는 등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줄고, 낮은 날은 증가하고 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나쁨’(m³당 35μg 초과) 일수는 25일로, 제도 시행 전(42일)보다 17일 감소했다. 반면 m³당 15μg 이하인 ‘좋음’ 일수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11일)보다 27일 많은 38일로 집계됐다.○ 5등급 차량 운행 줄고 친환경보일러 보급 증가 시는 3년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계절관리제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4개월간 시는 수송, 난방 등 4개 분야의 16개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130t, 질소산화물 약 2500t을 줄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의 위반 건수는 1만8722건으로 전년보다 84%나 감소했다. 이 기간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비율도 97%까지 늘어났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도 늘어나고 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10만2402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올해 3월 중국 베이징, 랴오둥반도 등 중국 북동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것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덕분에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했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29.2대 1로 최근 30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9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5672명 선발에 16만5524명이 지원해 1992년(19.3대 1) 이후 처음으로 30대 1 이하로 내려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4996명 모집) 28.4대 1, 기술직군(676명) 35.2대 1 등이었다. 이 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1대 1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2018년 41대 1에서 2021년 35대 1까지 지속 하락해왔다. ‘2030 세대’ 인구 감소와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2만7686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77.1%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시율 78.9%보다는 소폭 감소했고, 2020년(응시율 70.9%)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이날 응시자 중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인원은 1161명이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자를 집중 발굴하고 긴급보호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돼 국가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출생 통보제 법안의 국회 통과 및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정부는 출생신고 누락자 집중 발굴 기간(4∼11월)을 운영하며 아동보호기관 조사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미신고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행정 법률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출생 통보제 법안 통과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장은 신생아 출생 시 어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생아의 성별과 출생일시 등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투명인간 하은이(가명)’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출생 통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은이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만에 숨졌지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7년 동안 행정당국에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미신고 아동 보호조치 관련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의 한 구의원이 부동산 229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보유했던 땅과 건물을 매각하면서 재산이 1년 새 136억 원이나 증가한 구의원도 있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시보에 공개한 구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417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지난해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오현숙 영등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9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된 영등포구 도림동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배우자 명의의 △영등포구 당산동 복합건물 97채 △영등포동과 도림동 아파트 3채 △문래동 공장 1개 △도림동 오피스텔 4채 △다세대주택 16채 등이다. 오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1년 전 124채보다 105채 증가했고, 신고 가액은 325억4182만 원에 달한다. 배우자가 지은 건물이 가구별로 각각 등기가 나면서 부동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 의원의 재산은 5억9629만 원으로 지난해(12억1495만 원)보다 6억527만 원 감소했다. 본인과 배우자 및 장녀의 금융채무 약 171억7854만 원, 건물 임대보증금 167억9900만 원 등 339억7754만 원의 채무를 신고해서다. 오 의원은 “배우자가 20년 넘게 건축업과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분양이 안 된 곳들은 직접 임대해 운영하는 것도 있다”면서 “재산 신고액은 채무를 합산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의원 중에선 최남일 강남구의원(무소속)의 재산이 345억155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재산이 1년 새 136억7179만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는데, 강남구 논현동 토지와 논현동 복합건물을 매각해 현금화하면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현미 용산구의원(88억9218만 원), 민주당 방민수 강동구의원(87억2530만 원) 등이 최 의원의 뒤를 이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지난달 SH공사 사옥에서 강남 세곡2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사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곡지구 1·2·3·5·6·7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내곡동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가 땅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김 사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때 뜨거웠던 곳이 서초구 내곡동이라 이 곳의 분양원가 공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내곡동 단지의 3.3㎡ 당 분양원가는 959만~1468만 원이다. 7개 단지 중 민간이 분양한 4단지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6개 단지는 2014년 분양해 2016년까지 입주한 단지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됐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개발해 원가가 낮게 측정된 게 특징이다. 단지 별 3.3㎡ 당 분양원가는 △1단지 1041만1000원 △2단지 959만2000원 △3단지 989만6000원 △5단지 1108만8000원 △6단지 1308만 원 △7단지 1467만8000원 순이다. 분양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와 건축할 때 쓰인 건설원가의 합계다. 같은 면적의 분양가는 △1단지 1514만7000원 △2단지 1168만9000원 △3단지 1304만5000원 △5단지 1404만6000원 △6단지 1451만2000원 △7단지 149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세대 수가 가장 많은 1단지(1049가구)의 수익률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단지(69가구)의 수익률은 2%에 그쳤다. 김 사장의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올 1월 구로구 항동지구와 송파구 오금지구, 2월에는 강남구 세곡2지구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가) 왜 이렇게 싼가 할 수 있다”면서도 “SH공사의 3대 특권인 토지 수용권, 그린벨트 등 독점 개발권, 논밭 등을 택지로 전환할 수 있는 택지용도변경권을 1000만 시민을 위해 사용하면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상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땅을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가를 기존 주택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김 사장은 “올해 상반기 중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고덕·강일 지구에서 공급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해당 지구의 건물을 반값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전년 대비 평균 1억600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공직자 재산도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재산 공개인데, 현 정부가 임기 내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일부 장차관급 인사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장 재산 231억 원 증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6억21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629만 원(11.4%) 상승했다. 1641명(83%)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감소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상승분 절반 이상(57.3%)이 주택공시가격 상승, 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350억6767만 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무려 231억 원 이상 늘어 재산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증권 증가액이 230억 원에 육박했는데 법제처 관계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처가 쪽 비상장 회사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59억226만 원), 박형준 부산시장(46억8457만 원), 이춘희 세종시장(32억8744만 원) 순이었고,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86억203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여전히 남아현 정부는 ‘고위공직 인사 시 다주택자 배제’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주요 정부 부처와 청, 위원회 등 59개 기관의 장차관급 인사 112명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오피스텔 포함)가 여전히 일부(9명·8%)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와 스웨덴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했다. 해수부 측은 “퇴임 후 스웨덴 세계해사대학(WMU) 교수직에 복귀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비워둔 상태”라고 밝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통계청은 “단독주택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주택 관련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선희 국가정보원 3차장도 오피스텔을 2채 보유했는데, 국정원은 “한 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 원이날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들의 재산은 평균 38억1434억 원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4억3144만 원(36.6%) 늘어난 16억1020만 원이었다. 대법원 측은 “봉급 저축과 주택 가격 변동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공개 대상 14명의 평균 재산이 27억9466만 원이라고 밝혔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된 의열단원들의 수형인명부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이 새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기록물 약 200만 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2개 정부기관이 생산한 문서가 포함됐다. 조선총독부 기록물 중에는 항일 비밀결사인 의열단원들의 이름이 적힌 수형인 명부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조선총독부재판소가 1923년 작성한 명부로 김시현, 유병하, 유시태 의사의 이름과 죄명, 주소가 기록돼 있다. 김시현 의사는 영화 ‘밀정’에서 배우 공유가 연기한 김우진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학적부, 인사·임야대장 등도 공개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학술연구 및 과거사 규명을 위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열린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올림픽 관련 기록도 공개됐다. 대통령 지시 사항과 사업목적, 근거 등이 담긴 ‘올림픽 광고사업 종합계획’과 협조 공문 등이다. 기록원 측은 “시내버스와 택시 광고 수익금으로 개최 자금을 조성하는 등 대회 흑자 실현을 위해 공을 들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술진흥확대회의 및 기술진흥심의회의’ 기록물도 공개됐다. 특히 1984년 열린 제1회 심의회 안건에는 한국의 대표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담겨 있다.한국의 대표적 휴양지인 부산 해운대와 관련한 ‘1984년 해운대 도시설계기록’도 공개됐다.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를 보완하라는 공문과 도시설계 공고 등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된 의열단원들의 수형인명부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이 새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기록물 약 200만 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2개 정부기관이 생산한 문서가 포함됐다. 조선총독부 기록물 중에는 항일 비밀결사인 의열단원들의 이름이 적힌 수형인 명부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조선총독부재판소가 1923년 작성한 명부로 김시현, 유병하, 유시태 의사의 이름과 죄명, 주소가 기록돼있다. 김시현 의사는 영화 ‘밀정’에서 배우 공유가 연기한 김우진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학적부, 인사·임야대장 등도 공개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학술연구 및 과거사 규명을 위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열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관련 기록도 공개됐다. 대통령 지시 사항과 사업목적, 근거 등이 담긴 ‘올림픽 광고사업 종합계획’과 협조 공문 등이다. 기록원 측은 “시내버스와 택시 광고 수익금으로 개최 자금을 조성하는 등 대회 흑자 실현을 위해 공을 들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술진흥확대회의 및 기술진흥심의회의’ 기록물도 공개됐다. 특히 1984년 열린 제1회 심의회 안건에는 한국의 대표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담겨 있다. 또 2000년대 전산전문인력 양성, 신소재 국책연구개발 계획 등도 포함돼 있다. 한국의 대표적 휴양지인 부산 해운대와 관련한 ‘1984년 해운대 도시설계기록’도 공개됐다.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를 보완하라는 공문과 도시설계 공고 등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기록물을 선제적으로 공개해 국민이 국가기록 공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연임을 막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투자·출연기관에 요구했다. 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유일하게 TBS교통방송만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투자·출연기관에 ‘인사·운영 표준 규정안’을 보내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표준안에는 ‘당해 임기 중 경고를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 시 해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TBS는 올 1월 이사회를 열고 인사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대리 참석자를 포함해 10명의 이사가 참석했는데 시 표준안보다 완화된 ‘유사비위행위 2회 이상만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사안을 논의한 뒤 부결시켰다.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과도한 해임권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규정으로는 TBS 이사회가 거부한 인사안을 서울시가 강요할 방법이 없다. 해마다 진행하는 경영평가 ‘이행명령’ 부문에서 감점을 하는 정도다. 시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직원과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과 연동되기 때문에 TBS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 서울시에 문을 연다. 상담과 고소장 작성 등 피해 대응은 물론이고 불법촬영물 삭제도 지원한다. 시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가족재단 건물 3층에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긴급 상담 및 고소장 작성과 경찰 진술 동행부터 심리치료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상담팀, 삭제팀, 예방팀으로 이뤄진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특히 온라인에 유포한 영상물과 사진 삭제도 지원한다. 불법촬영물 삭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지원이지만 그동안 보안 문제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시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자들이 요청한 삭제 지원 16만 건 중 62%인 10만 건 정도가 서울시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삭제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한다. 이 시스템에 촬영물을 넣으면 자동으로 유사한 것을 찾아준다. 삭제 전담인력이 직접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빠르게 불법촬영물을 추적할 수 있다. 시는 추후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도 자체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24시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카카오톡 상담 창구도 연다. 센터 개관 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명을 뽑아 관련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하다”며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시인 김수영의 대표작 ‘풀’에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강인한 저항정신이 담겨 있다. 그는 초기에 서정시를 많이 썼지만 6·25전쟁과 4·19혁명 등 굴곡진 현대사를 거치면서 저항시인으로 거듭난 것으로 평가된다. 23일 그를 기리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김수영 문학관’을 찾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 외딴섬처럼 자리한 이곳은 도봉구 ‘한글역사문화길’의 시작점이다.○ 길을 걷다 시인을 만나다 ‘김수영 문학관’지하 1층, 지상 4층의 문학관은 시인이 보낸 삶 전반의 궤적을 충실히 담고 있다. 시와 평론 중심의 1층 전시실에서는 그가 직접 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등의 원고와 일대기를 감상할 수 있다. 낱말 자석으로 시도 지을 수 있고, 직접 낭독한 김수영의 시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2층에는 그가 즐겨 앉던 테이블 등의 일상 소품이 놓여 있다. 3층은 도서관, 4층은 강당인데 학술행사가 많이 열린다. 도봉구 관계자는 “아이들과 나들이 겸 역사교육을 하려는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문학관을 나와 1분 정도 걸으면 연못과 정자를 마주하게 된다. 물 위에는 푸릇한 이파리들이 잔잔히 떠 있는데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이곳을 지나면 ‘원당샘’과 맞닥뜨린다. 600년 전 파평 윤씨 일가가 모여 살면서 만든 우물이다. 2009년 물이 말랐다가 2년 뒤 복원됐는데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550년 된 ‘방학동 은행나무’에 얽힌 재미난 얘깃거리도 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인데 높이가 25m, 둘레가 10.7m나 된다. 고개를 뒤로 젖혀야 겨우 전체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조선 후기 경복궁을 증축할 때 베어질 뻔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흥선대원군에게 간곡히 요청해 겨우 살아남았다고 한다. 2013년 서울시 기념물(제33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연산군묘’ ‘간송옛집’…살아있는 역사공간은행나무 뒤편에는 ‘연산군묘’가 있다. 연산군은 폭정 끝에 중종반정으로 폐위돼 1506년 유배지인 강화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부인 신씨의 요청으로 1512년 지금의 도봉구로 묘를 옮겼다. 서쪽에는 연산군, 동쪽에는 신씨의 묘가 있다. 맞은편에는 세종대왕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와 사위 안맹담의 묘가 있다. 위는 용, 아래는 거북 형태로 이뤄진 커다란 비석이 눈길을 끈다. 조선 전기 사대부가 무덤 양식을 연구할 때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한글역사문화길에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역사적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묘역을 지나 10분 정도 걸으면 아담한 고택인 ‘간송옛집’을 마주하게 된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의 양아버지 전명기(1870∼1919)가 별장으로 지은 집인데, 지금은 간송의 제사를 모시는 ‘재실’ 등으로 쓰인다. 간송은 일제강점기 훈민정음 해례본 등 외국으로 유출될 뻔한 문화재를 지켜내기 위해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이 집은 간송이 거주했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성북동 북단장 한옥은 소실됐고, 종로4가 본가 건물은 재개발로 사라졌다. 본채의 유리문과 함석으로 만든 지붕 물받이가 근대 한옥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마당에서 보는 풍경이 아름다워 방송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한다. 도봉산 둘레길을 즐긴 등산객들이 들르거나, 한옥 데이트를 하려는 커플들이 많이 찾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는 다도회나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 뒤편 언덕에 간송 부부의 묘가 있다. 이미실 간송옛집 실장은 “근대 한옥이기도 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했던 간송의 얼이 서려 있어 건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노원구와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 정상 표지석이 사라지거나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암산 애기봉 정상에 있던 ‘애기봉 204m’ 표지석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남양주시청과 경찰에 접수됐다. 이 표지석은 남양주시가 설치한 공공 자산으로, 이달 22일 전후 없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정상 표지석이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중순 경에는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도솔봉 정상에 있던 표지석이 없어졌다. 이중 도솔봉 정상에 있던 ‘수락산 도솔봉 540M’ 표지석은 24일 노원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수락산 정상 70m 아래 숲 인근서 발견해 제자리에 돌려 놨다. 지난달에는 해발 637m 수락산 정상 부근 ‘기차바위’를 오르내릴 때 사용하던 안전로프 6개가 모두 끊어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안전로프 6개가 동시에 끊어진 것으로 보아 인위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3일 의정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수락산 정상 표지석 실종과 수락산 기차바위 안전 로프 훼손 사건이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해 남양주 경찰서와 공조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전전하지만 까다로운 행정 절차 때문에 매번 실패한다. 결국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안심소득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영화”라고 했다.○ 저소득 10가구 중 7가구 ‘복지 사각지대’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사는 저소득 121만 가구 중 88만 가구(72.8%)는 기초생활보장 등 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까다로운 선발 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에 미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 지원 대상이 되면 3년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2인 가구는 138만6000원 △3인 가구는 178만3000원 △4인 가구는 217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일종의 ‘정책실험’이기도 하다. 기저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으로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 범위와 보장 수준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8일까지 500가구 모집시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97만2000원 △2인 가구 163만 원 △3인 가구 209만7000원 △4인 가구 256만1000원이다. 3개월간 무작위 추출을 거쳐 참여 가구를 선정한다. 시는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에 속하는 300가구를 안심소득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대상 가구가 되면 7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비교집단 1000가구도 함께 선정해 5년간 안심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두 집단을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반기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과 고용, 교육훈련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한다. 온라인 참여 신청은 전용 접수 사이트(ssi.seoul.go.kr)나 ‘서울복지포털’ 등에서 가능하다. 모집 첫 주(3월 28일∼4월 1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제를 운영한다.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이용하면 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 만에 사망한 김모 씨(26)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유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인 김 씨가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이고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심근염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최근 심근염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소급 적용해 피해 보상도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1차 접종 열흘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근염이 백신 접종 후 발생했다’고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도 순직 인정의 근거가 됐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소방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캠핑족이 늘어난 가운데 캠핑장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캠핑 관련 시설에서 145건의 화재가 나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전기 문제’로 인한 화재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숯불 등 불씨 관리 소홀 26건 △담배꽁초 16건 △기계적 요인 13건 △과열·과부하 7건 △기타 부주의·미상 40건 순이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봄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 산림과 인접한 캠핑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화재에 대비해 캠핑장에 비치된 소화기구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돼 있어 화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텐트 안에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불을 피우고 타다 남은 불씨가 꺼졌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며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주변의 모래나 흙으로 덮어야 불씨를 완전히 끌 수 있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 만에 사망한 김모 씨(26)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유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인 김 씨가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이고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심근염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최근 심근염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소급 적용해 피해 보상도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1차 접종 열흘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근염이 백신 접종 후 발생했다’고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도 순직 인정의 근거가 됐다. 인사처는 지난해 3월 백신 접종을 한 뒤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같은 해 11월 공무상 요양(공상)으로 처음 인정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의 벚꽃 명소인 여의도와 석촌호수 벚꽃길이 3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세를 고려해 공식 축제는 열지 않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31일부터 여의도 벚꽃길을 시민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마다 열던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장 16년 만인 2020년부터 행사를 중단했다. 지난해에도 벚꽃길을 전면 통제하고 선정된 일부 인원에 한해서만 봄꽃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의 여의서로 벚꽃길 1.7km 구간을 걸을 수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벚꽃길 출입로는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와 의원회관 사거리 두 곳으로, 한강공원에서 벚꽃길로 올라오는 통행로는 모두 차단된다. 구는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해 여의도 봄꽃축제는 열지 않기로 했다. 봄꽃길 개방 및 교통통제와 관련한 정보는 봄꽃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의 석촌호수 벚꽃길도 3년 만에 개방된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시민들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벚꽃을 볼 수 있다. 구는 석촌호수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송파둘레길’을 중심으로 ‘벚꽃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송파둘레길은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등을 잇는 21km 거리의 길이다. 구는 둘레길 곳곳에 포토존과 전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올해부터 TBS 교통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나 과징금을 받으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지면 TBS 전체 직원의 성과급이 깎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경영평가(100점)는 모든 평가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50점)와 기관별 평가인 ‘사업지표’(50점)로 구분된다. 방통위 법정제재는 사업지표 중 2점을 차지하는데, 제재 횟수에 따라 감점이 이뤄진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0월 가장 낮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정제재는 항목에 따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항목에 상관없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 1건을 받으면 만점(2점)에서 0.47점이 깎인다. 감점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직원 성과급도 줄어들 수 있다. 경영평가 △‘가’ 등급(90점 이상)은 보수월액의 250∼300% △‘나’ 등급(85점 이상∼90점 미만)은 160∼220% △‘다’ 등급(80점 이상∼85점 미만)은 70∼130%의 성과급을 받고 △‘라’ 등급(80점 미만)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올해부터 TBS 교통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나 과징금을 받으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지면 TBS 전체 직원의 성과급이 깎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경영평가(100점)는 모든 평가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50점)와 기관별 평가인 ‘사업지표’(50점)로 구분된다. 방통위 법정제재는 사업지표 중 2점을 차지하는데, 제재 횟수에 따라 감점이 이뤄진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0월 가장 낮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정제재는 항목에 따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항목에 상관없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 1건을 받으면 만점(2점)에서 0.47점이 깎인다. 감점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직원 성과급도 줄어들 수 있다. 경영평가 △‘가’ 등급(90점 이상)은 보수월액의 250~300% △‘나’ 등급(85점 이상~90점 미만)은 160~220% △‘다’ 등급(80점 이상~85점 미만)은 70~130%의 성과급을 받고 △‘라’ 등급(80점 미만)은 전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방통위 법정제재에 따라 좌우되는 점수가 크진 않지만 점수가 경계선에 걸치면 1점 차이로도 등급이 바뀔 수 있다. 지난해 TBS는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TBS의 혁신과 자정 노력을 위해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