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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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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 국민연금 미리 받아도 재가입 기회 주기로

    연금을 미리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6%, 5년 일찍 받으면 30%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러나 불황으로 실직, 명퇴자가 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에서 지난해 50만9209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온 사람들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수령을 중단하고 연금을 다시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현행 법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2017년 기준 21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시 보험료를 내게 돼 있다. 복지부 김현주 연금급여팀장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이견이 없어 올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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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득·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안 한다…남성은?

    한국 젊은이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미혼으로 남을 확률이 높았다. 남성은 저학력, 고소득일수록 미혼일 가능성이 컸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0~2002년 당시 만24~28세였던 미혼 남녀 734명을 2015년까지 추적해 결혼 결정 과정에서 소득, 직업적 안정성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22일 보사연이 발표한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회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결혼을 경제학적 관점인 ‘효용극대화’와 연결시켰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과정을 ‘한계효용의 극대화’로 이론화해, 국내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미혼남녀 734명에 대한 추적 및 분석 결과 소득은 결혼 확률에서 음(-)의 변수였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조사대상자들에게 결혼은 기회비용으로 인식됐으며, 결혼시장에서 이들이 ‘선택적 결혼’(Assortative mating)을 하지 못할 경우 결혼은 비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됐다. ‘선택적 결혼’(Assortative mating)이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는 재무적 능력과 ‘결혼해 서로를 만족시키는’ 감정적 능력이 비슷한 남녀가 결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미혼 남녀의 경우 자신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해 효용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배우자를 찾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이 늦어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과거 남성이 주로 ‘선택적 결혼’을 해왔다면 갈수록 고학력, 고임금 여성이 늘면서 여성 역시 ‘선택적 결혼’에 몰두하고 있고 이는 출산율 저하와 연결됐다. 실제 보고서에서 30대 중반을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해보니 추적 대상자 734명 중 기혼자는 560명, 미혼자는 174명(2015년 기준)이었다. 미혼자 교육수준은 여성이 9점 만점에 6.29, 남성은 5.72점이었다. 여성 집단에서는 미혼자의 학력이 기혼자보다 높았고, 남성 집단에서는 기혼자가 더 높았다. 여성 집단에서는 고학력이, 남성 집단에서는 저학력이 미혼으로 남을 확률이 높았다는 의미다. 소득의 경우 남녀 모두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많았다. 한편 직업적 안정성이 결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연령계층은 26세 이하였다. 이 계층에서는 자신의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향후 배우자를 찾는 기간을 줄이고 결혼시장에서 이탈하는 계층의 비중을 줄이는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연구를 담당한 원종욱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결혼을 보다보니 결혼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 즉 인적 자본에 투자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펙 쌓기가 일어나고 배우자를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출산 정책에 이런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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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도 심각한 ‘차별’ 느낀다…중학생은 ‘외모’ 고등학생은?

    국내 고등학생은 ‘성적’ 차별을, 중학생은 ‘외모’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450명을 대상으로 1(전혀 심각하지 않음)~4(매우 심각함)까지 4점 척도로 차별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은 학업성적(3.08), 학력·학벌(2.98), 외모(2.95) 등을 차별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중학생은 외모(2.76)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학업성적(2.75), 장애(2.66)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장애(2.23), 외모(2.18), 학업성적(2.04) 순이었다. ‘실제로 자신이 타인을 차별한 경험이 있냐’고 묻자 가장 많은 13.1％가 ‘외모차별을 해봤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경험은 고등학생 16.0％, 중학생 13.6%, 초등학생 8.4％ 등 나이가 들수록 두드러졌다. 반면 나이(6.8％), 장애(6.5％), 학업성적(5.9％), 성별(5.9％) 등으로 차별한 경험은 외모 차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대로 ‘자신이 타인에게 차별 당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17.9％가 ‘학업 성적 차별을 당해봤다’고 답했다. 고교생은 27.5％, 중학생은 18.3％, 초등학생은 4.7％가 성적 차별을 당해봤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5.4％가 차별을 당하고 나서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가족 지인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2.3％에 불과했다. 연구원 측은 “청소년들이 차별을 하거나 차별 당했을 때 부당함을 알고 이를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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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검 나흘 지나도 독극물 깜깜… 새 화학물질? 천연 맹독?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쓰인 독극물 정체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정찰총국(RGB) 소속 비밀요원으로 추정된 리정철 등을 검거하면서 암살 용의자들이 속속 밝혀지는 것과 달리 독극물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탓이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새 화학물질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정남 살해에 새 화학물질 사용? 19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에서 열린 사건 관련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누르 라싯 이브라힘 부경찰청장은 김정남 사망 원인에 대해 “공식 부검(15일) 결과를 받지 못해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며 “DNA 샘플 등을 독성학자가 분석해 내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검이 진행된 지 4일이 지나도록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밀요원용 새 독극물을 개발했거나 △천연물질을 독으로 활용했거나 △초미량의 독극물을 분석해 내지 못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분석력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독극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군이 ‘독침 암살’에 사용해 오던 ‘브롬화네오스티그민’, 일반 독살에 많이 사용되는 ‘청산가리’, 흡입·접촉으로 몇 분 안에 죽게 하는 ‘사린’, 신경성 독가스 ‘VX’ 등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어떤 강력한 독이라도 기존의 독극물이라면 공개된 화학구조식, 비교해 볼 수 있는 표준물질 등을 통해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신물질은 비교 대상이 없어 검출이 돼도 무슨 물질인지 알 수가 없다.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을 지낸 박광식 동덕여대 약대 교수는 “새로운 물질이라면 화학구조를 분석해 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독극물은 기존의 독극물들을 단순히 ‘섞어’ 만드는 수준은 아니다. 기존 독극물을 합쳐 만든 독극물 역시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해 낼 수 있다. 아예 새로운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이라야 분석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북한이 여러 화학물질을 결합해 신물질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리정철은 대학에서 약학·화학 분야를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물질? 처리 미숙 가능성도 독극물이 ‘천연물질’일 가능성도 있다. 복어독 같은 천연 독극물은 부검을 해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독, 식물독 등 천연물질 독은 시신에서 검출된 물질을 동물에게 먹여보고 어떤 독인지 확정하는 방법까지 사용할 정도로 확인이 어렵다. 박종태 전남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부자’라는 식물은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지만 부검해도 잘 안 나온다”고 말했다. 기존 독극물이라도 극미량만 주입했다면 샘플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성분을 마이크로 수준이 아닌 ‘나노’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시신을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현지에서 나오는 이유다. 박성환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말레이시아 당국의 약독물 검사 시스템이 열악할 수 있다. 검체를 해외에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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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부실습 중 ‘커대버’ 함부로 다루는 사례 많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한 대학병원에서 해부 실습용 시신(커대버)을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대학이 의료기기 업체에 해당 커대버와 실습 장소를 제공한 뒤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증받은 시신을 영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해부실습비가 시신 제공 대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S사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내 가톨릭대 의대 해부학실습실에 정형외과 의사들을 초청해 ‘족부(발) 교육 워크숍’을 열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이 개업의를 상대로 수술법을 알려주는 자리로 80명가량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하대병원 교수 1명과 개업의 4명은 커대버의 발 앞에서 사진을 찍어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자극도 되고”라는 설명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사진 속 의사 중 3명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의학 발전과 교육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의 사진을 찍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시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건 이후 의료계에서는 “가톨릭대가 S사에 실습 장소와 커대버를 제공한 뒤 실습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커대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생명윤리법에는 인체 조직이나 그로부터 분리된 염색체 등 ‘인체유래물’의 경우 오염 방지 보관 등의 이유로 이를 보관하는 데 드는 실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커대버에는 시체해부법이 우선 적용된다. S사는 돈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습 장소 대여를 위한 것이었지 커대버 자체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대는 “커대버의 동맥과 정맥을 구별하기 위한 약물 처리 등 실습을 위한 특수처리 비용과 준비비가 실습비에 포함될 수는 있다”며 설명했다.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톨릭대가 기증받은 커대버를 업체에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시신 부적절하게 다루는 사례 많아” 이번 사태가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해부 실습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설문한 의과대학 교수 2명과 개업의 2명, 전공의 3명 등 의사 7명 중 3명은 해부 실습 중 시신을 부적절하게 다루는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의사는 기증받은 시신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진심으로 예우를 다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가 얼마든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 국립대 의대를 졸업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몇몇 학생이 ‘재밌다’며 커대버의 안구를 반복적으로 빼는 경우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일부 학생들이 커대버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며 뒷얘기를 하기에 주의를 준 적이 있지만 해부실습 땐 교수 1명과 조교 2명이 학생 100∼150명을 한꺼번에 통제해야 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의대를 나온 전공의 A 씨는 “일부 후배들이 ‘고급 학문을 배우고 있다’는 자만심 탓에 최근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비밀 SNS에 커대버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이번 행위에 대해 의협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의대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의료현장 연수교육의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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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팔 이식수술… 다음엔 ‘페이스오프’?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시행되면서 ‘신체 부위 이식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일 조직인 장기와 달리 팔이나 다리, 얼굴은 혈관 피부 근육 뼈 신경 등이 얽힌 ‘복합 조직’이기 때문에 이식하기 어렵다. 하지만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정도로 ‘이식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 국내 최초 팔 이식, 성공 여부는 아직 국내 최초의 팔 이식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집도의 우상현 W병원장을 비롯해 영남대병원 의료진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술팀은 2일 오후 4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팔을 이식했다. 뇌사한 기증자의 팔을 떼어내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기증받은 팔의 혈관과 근육, 신경 등을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시술한 뒤 이식 수술이 진행됐다. 이식 대상자는 1년 전 사고로 왼쪽 팔꿈치 아래를 잃은 30대 남성. 왼손을 포함해 약 25cm 부위가 팔 뼈 연결→근육 부착→혈관 연결→피부 봉합 순의 수술을 거쳐 연결됐다. 힘줄이나 혈관, 신경은 현미경으로 한 가닥씩 정밀히 봉합하는 미세접합수술을 시행했다. 수술이 끝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과 ‘거부반응’ 여부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이식하면 면역반응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우 원장은 “환자는 현재 재활운동을 하는 등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공했는지를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환자를 더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환자는 본인 의지로 손가락을 약간씩 움직이는 정도라고 한다. ○ 이식수술 어디까지 왔나 이식수술은 1950년대부터 활발해졌다. 당시 인간의 신체는 외부에서 온 조직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대응방안이 모색된 덕분이다. 면역억제제가 발전하면서 1954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신장 이식수술이 이뤄졌다. 이후 췌장, 간, 심장, 폐 등의 이식수술이 이뤄졌고 2000년대 들어 복합조직인 팔과 다리, 성기 등의 이식이 본격적으로 시도됐다. 국내 의료계는 어떨까. 국내병원들의 이식수술 실력은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의료진 특유의 섬세하고 정확한 수술 능력 때문이다. 특히 뇌사자가 아닌 생체에서 간을 적출할 경우 3차원 복강경을 이용해 상복부에 수술 자국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까지 이식 기술이 발전했다. 두 사람의 기증자로부터 간의 일부를 각각 떼어내 한 사람의 환자에게 옮겨 붙이는 2 대 1 생체 간이식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하지만 팔이나 안면 등 복합조직 이식 수술의 발전은 더디다. 기증자가 적은 데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심장 신장 췌장 간 폐 골수 안구만 이식 장기로 지정돼 있다. 팔과 다리, 안면 등 복합조직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팔 이식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이는 근거다.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팔 등의 이식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 이식이 성공한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전문의들은 ‘안면 이식’이라고 말한다. 범죄자가 미국연방수사국(FBI) 요원과 얼굴을 바꾸는 영화 ‘페이스오프’처럼 화상 환자 등에게 얼굴 피부와 눈 코 입 등 형태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30차례 정도 이뤄졌지만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나아가 한 사람의 머리를 분리한 후 다른 사람의 몸에 통째로 이식하는 프로젝트가 이탈리아, 중국 의료 연구진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머리를 영상 12∼15도에서 절단한 후, 1시간 이내에 기증자의 신체에 접합하겠다는 것. 접합 부위의 세포 재생산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극법 등도 개발 중이다. 머리와 몸이 붙을 때까지 환자는 3∼4주간 인공 혼수상태에 빠지며, 이때 강력한 면역거부반응 억제제가 투입된다. 　　○ 윤리 문제 등 선결 과제도 많아. 머리 이식처럼 극도로 세밀한 부위의 이식이 성공한다면 해당 환자는 누구일까? 머리의 소유자가 주인일까, 몸의 소유자가 주인일까? 이식수술은 곧 인간성, 윤리성 문제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고난도 이식수술이 성공해도 해당 환자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200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면 이식 수술에 성공한 프랑스 여성 이자벨 디누아르 씨는 수술 후 면역거부 반응에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11년 만에 사망했다. 면역 억제제를 쓰다보면 그 부작용으로 면역 기능 자체가 억제되면서 각종 감염병에 노출된다. 암에 걸릴 확률도 극도로 높아진다. 이식수술은 환자 중심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홍종원 성형외과 교수는 “이식의 장점만을 부각시킨다든지, 반대로 단점만을 너무 비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무분별하게 이식수술이 이뤄지지 않는 등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어려운 이식수술 자격기준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줘 이식수술이 발전할 수 있게끔 적절히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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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일산화탄소 질식, 공장 메탄올 실명… “일상속 독극물도 무섭네”

    “설마 누가 나를 테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독극물 참 무섭네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독극물에 의해 암살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는 ‘독극물’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많다. 응급의학 전문가들은 ‘독극물’이란 말이 생소하지만 일상에서도 독극물을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주의와 함께 응급 대처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흙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이 손에 화상을 입어 아파트 주민들이 공포에 빠졌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염산을 몰래 화단에 버렸던 것. 또 지난해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독극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극물 사고 1위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흔히 알려진 ‘연탄가스’를 비롯해 캠핑용 난방기, 가스보일러 등으로 인해 수시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난다. 최근 미국에서는 3차원(3D) 프린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인 데다 혈액 속에 산소가 녹는 것을 막아 적은 농도에도 20분 이상 노출되면 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초제 등 농약을 사이다로 착각해 마시는 독극물 사고가 두 번째로 많았다. 단추형 전지 등에 들어있는 수은, 장난감 속 납 중독,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 중독, 쥐약 속 청산가리 중독 등도 자주 발생하는 일상 속 독극물 사고다. 따라서 독극물 대응 요령을 평소 숙지해야 한다. 독극물에 노출됐을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독극물의 종류와 섭취량, 시기다. 독극물이 ‘어떻게’ 몸속에 들어왔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으로 복용 △코로 흡입 △피부나 점막으로 흡수 △주사, 침 등으로 유입 등 접촉 경로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극물을 흡입했다면 곧바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고개를 뒤쪽으로 젖혀 기도가 잘 열리게 한다.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독극물을 먹었다면 토근시럽이나 소금물로 즉시 구토를 유발한다. 다만 의식이 없는 경우 폐로 구토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염산, 양잿물 등을 마셨다면 구토가 나오지 않으니 곧바로 응급진료를 받는다. 주사 등으로 독극물이 체내로 들어갔다면 찔린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천으로 묶는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모든 약물은 원래의 용기에 담아서 잠근 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는다. 오범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독극물 중독 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중독 시 상황, 시행한 응급조치 사항, 독극물의 포장지 내용, 용기 등을 알려줘야 신속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진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거주 지역의 ‘독극물 해독제 관리 거점병원’(전국 20곳)을 평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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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 포기한 건보료 작년 1000억 넘어

    사망, 행방불명, 경제적 빈곤 등으로 결손처분된 체납보험료가 지난해 1000억 원이 넘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건수)은 2012년 598억7500만 원(4만807건)에서 2013년 533억9800만 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 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 원(5만134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1029억9300만 원(8만3496건)에 달했다. 2012년에 비해 2배가량으로 증가한 셈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 혹은 상습체납자에게 건보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지역별 체납팀까지 운영하며 압류, 독촉 등의 방법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한다. 6개월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총 2조4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 하지만 아예 가입자가 사라지거나 사망,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력, 예산 낭비, 효율성 등을 감안해 법(국민건강보험법 72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지난해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파산이 597억3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37억9200만 원, 행방불명 89억4000만 원, 사망 63억8800만 원, 장기출국 11억2400만 원, 경제적 빈곤 7억7300만 원 등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 원에서 지난해 11억2900만 원으로 8배로 늘었다. 공단 측은 “부모가 숨져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는 지난해부터 면제했다”며 “이들에게 보험료가 부과되면 체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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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부용 시체 인증샷’ 논란 때문에…“의사 윤리 교육 의무화 추진”

    현직 의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의무화된다. 최근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카데바)를 두고 의사들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현재 의사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윤리의식 교육이 없다”며 “의사들의 보수교육에 윤리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최근 카데바 인증샷이 논란이 된 탓이다. 3일 A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비롯한 5명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시신 앞에서 웃으며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들은 이 사진에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라는 문구까지 삽입했다. 향후 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확산되면서 ‘의사들이 지나치다’, ‘좋은 마음으로 기증한 해부용 시체에 대해 무례하다’ 등의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와 서울 서초구 보건소는 시체해부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그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가 된 후에는 별도의 윤리교육이 없다. 다만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하지만 보수교육은 주로 달라지는 의료법, 새로운 시술 등이 주를 이룰 뿐 윤리와 관련된 커리큘럼은 없다. 이에 의료법 시행령에 ‘직업윤리 함양’ 항목을 넣어 향후 보수교육에 의사들의 윤리 관련 교육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이스란 의료정책자원과장은 “의대시절 윤리교육을 받아도 의사가 돼 현업에 있다보면 이를 잊어버린다. 보수교육 내 윤리교육을 넣어 이를 상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생에 대한 윤리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만큼 부처간 논의를 통해 추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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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난 어르신도, 여유있는 은퇴자도… “일, 일, 일을 달라”

    “동 호수 잘 봐요. 안 그러면 사고 나요.” 지난달 20일 경기 성남시의 한 노인복지관 주차장. 간이 천막 아래에서 노인 9명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들은 복지관 바로 옆 2300여 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택배를 배송하는 ‘실버 택배 기사’들로 모두 60, 70대다. 택배 물건 하나를 배송하면 350원을 번다. 주 6일 근무를 해도 월급은 40만 원 정도다. 이들이 20대도 벅차다는 고된 택배 일을 시작한 사연에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한국 노인의 자화상이 담겨 있다. 한국인이 구직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평균 나이는 72.9세(남성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취재팀은 지난 1개월간 많은 일하는 노인들을 만났다.○ 일을 ‘해야만’ 하는 노인 “이 나이까지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김성모(가명·65) 씨는 2015년 3월부터 실버 택배 기사로 일했다. 실버 택배 기사 9명 중 경력이 가장 길다. 그는 젊은 시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다. 하지만 은퇴 후 기댈 건 매달 나오는 연금 80만 원뿐이었다. 빠듯한 살림에 다시 일을 구했지만 60세가 넘은 그를 써 주겠다는 곳은 없었다. 운 좋게 복지관의 소개로 택배 일을 시작한 김 씨는 “동료들과 일하는 건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만 돈만 생각하면 힘이 빠진다”며 “택배 분실 사고가 나 보상을 해 주면 월급이 더 줄어든다. 미리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라고 씁쓸해했다. 동료 이석우(가명·70) 씨는 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합치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가 일을 시작한 건 아내와 사별한 뒤 술에 의존하며 보냈던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일을 하면서 혼자라는 고립감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다만 몸이 마음처럼 안 따라줘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 일이 ‘즐거운’ 노인 취재팀이 만난 노인 중에는 드물지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 중구 명보아트시네마에서 디지털 영사기사로 일하는 이장원 씨(74)는 하루 7시간 일한다. 이틀 일하고 이틀 쉬기 때문에 월급은 10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씨에게 일은 생계 수단이 아니라 행복과 보람 그 자체다. 그는 1964년부터 필름 영사기사로 일하다 2011년 은퇴했다. 25평대 아파트, 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합친 월수입은 250여만 원. 넉넉한 편이지만 집에서 쉬기만 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다. 2013년 서울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영사기사로 재취업했다. 급여를 떠나 적성을 살려 원하는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내는 이 씨는 많은 노인이 꿈꾸는 ‘현역 노인’에 가장 가깝다. 그는 “기술이 없어 전단지 돌리는 노인도 많은데 난 운이 좋다”라며 “개인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노인 일자리냐, 복지냐 이것이 문제로다 노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 동아일보 취재팀은 50대 이상 전국 성인 남녀 300명에게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을 주관식으로 물었다. 그 결과 예상과 달리 노인 복지 확대보다는 일자리 확대를 주문한 사람이 111명(37%)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데다 그 일자리마저 급여가 너무 적거나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 현실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연금 인상, 의료비 지원 확대와 같은 ‘노인 복지 확대’를 꼽은 사람은 110명(36.7%)이었다. 노인 일자리와 복지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는 답변은 19명(6.3%)이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반대하는 데에는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벅찬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올리면 연금 받는 시기가 늦어져 빈곤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 초 일본 노년학회와 노년의학회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미국과 독일은 65세인 연금 수급 시기를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핵심은 노후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다. 연금을 더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덜 받아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사회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노인 연령을 높일지 말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노인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사회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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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조작땐 새車 값에 보험료 등 추가 환불

    올해 말부터 배출가스를 조작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고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교체·환불명령을 받으면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내리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매출액의 3%(최고 100억 원)인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5%(최고 500억 원)로 올리고, 위반행위 종류나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면 과징금을 전액 내야 한다. 인증 내용과 다르더라도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은 규정액의 30%만 내면 된다. 환경부 장관이 문제가 된 신차에 교체·환불 명령을 내리면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교체해줄 땐 기존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큰 것이어야 한다. 교체·환불 기준금액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더하고, 이 금액의 10%를 보험료 등 부가비용으로 추가한다. 중고차를 재매입할 땐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0%씩 할인하되 최대 감액한도를 70%로 설정했다.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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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세부터 ‘노인’일까… 시민 생각 들어보니 국민 48%가 “70세 넘어야 노인”

    《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 이제는 금지어입니다.” 최근 노인복지회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철수 할아버지’ ‘영희 할머니’ 식으로 부르면 대뜸 “○○○ 씨로 불러라”고 말하는 고령층이 많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올해 본격화된다.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48.7%)은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바로 상향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도 많았다. 》　 한국인 절반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노인 연령 기준(만 65세)보다 다섯 살 많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과 복지 비용을 줄이고 저출산 심화로 줄어든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노인 나이를 보는 시각의 변화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정년 연장 △현장에서 만난 노인들의 목소리 등을 여론조사와 함께 심층 분석해 봤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찬반 팽팽 “아직도 ‘할머니’란 호칭이 낯설어요. 손자 앞에서나 ‘할머니’ 소리가 나오지 복지관에선 ‘회원님’으로 불리죠.” 주부 강미영 씨(63·서울 노원구)의 말에는 ‘난 노인이 아니다’라는 고령층의 일반적 인식이 담겨 있다. 12일 본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20대(100명·남녀 각각 50명),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200명) 등 총 600명에게 ‘몇 살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설문조사(1월 10∼12일)한 결과 가장 많은 43.7%가 ‘70세’라고 답했다.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라고 답한 이는 39.0%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한 50대의 비율(55.0%)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40대에서는 45.0%, 30대는 49.0%, 20대는 42.0%였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상당수가 50대로 사회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인 최모 씨(53·서울 마포구)는 “수년 내 노인이 되는 세대라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뀐다면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법적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놓고선 찬성(38.7%)과 반대(37.2%) 의견이 팽팽했다. 찬성 이유로는 ‘60, 70세도 충분히 건강하다’(69.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시로 북한산을 등반하는 박모 씨(73·서울 은평구)는 “등산 가보면 힘이 남아도는 노인이 수두룩하다. 요즘은 60대가 아닌 70대도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말했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지금 노인은 한 세대 전에 비해 약 8년 더 산다. 1970년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75.2세, 여성은 79.9세였지만 현재는 각각 83.2세, 87.4세(2015년 기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을 지칭해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환갑잔치는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된 지 오래다. “이달 말 환갑인데…. 잔치 하면 주위에서 유난스럽다고 할 정도라 식사만 가볍게 할 겁니다.”(이모 씨·60) 노인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인구(707만5518명·2017년 추계)는 전체 인구의 13.8%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675만1043명·13.1%)를 추월했다.○ 노인 기준 상향 앞서 ‘노인 고용’부터 이를 반영하듯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각종 사회비용이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52.2%)이었다. 2015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수는 2015년 17.5명에서 2065년 88.6명으로 급증한다. 퇴직자 김모 씨(63)는 “자식 세대에 부담을 주기 싫다. 그런데 55세만 넘으면 능력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분위기고, 재취업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의 하소연은 50, 60대 이상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노인 빈곤’(65.9%)과 ‘노인 일자리 부족’(57.0%)을 꼽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9.6%(통계청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노인 취급당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연금, 대중교통 무료 등 노인 복지 혜택과 연관된 노인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이유이기도 하다. 퇴직자 이모 씨(66)는 “중산층조차 노후 대비 수단이 집 한 채와 연금 정도”라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니 일본처럼 마트 계산대, 주차관리 등 간단한 업무에는 노인을 우선 채용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은퇴한 박모 씨(60)는 “은퇴 후 연금을 타거나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노인 취업수당’을 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령 기준 상향에 앞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일명 ‘소득 크레바스(절벽)’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비롯해 교통, 공공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이 65세를 기준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은 고용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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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시련의 계절’… 550조 운용도 삐걱

    “당분간 방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빠듯해 최고경영자(CEO)가 전북 전주까지 내려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한 해외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올해 방문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울만 들렀다 가는 짧은 일정만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으려고 앞다퉈 방문 일정을 문의하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전주 이전과 인력 이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세계 투자업계에서 홀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해외 사모펀드 경영진 등 주요 해외 투자처와 회의 일정을 아직 한 건도 확정하지 못했다. 5000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고 있다. 25∼28일 전주 이전을 앞두고 기금 운용 인력이 연쇄 이탈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국정 공백기의 기강 해이와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금운용본부가 본업인 투자조차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 최근 1년간 약 50명 떠나… 기강, 사기 최악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운용역은 정원(260명)의 약 85%인 223명이다. 최근 1년간 약 50명의 운용역이 떠났지만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이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 인력 이탈도 예고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20명 정도의 운용역이 퇴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 대부분이 사직을 고려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삶의 기반을 서울에 둔 직원들이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급여를 감수하면서 거주 환경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금운용본부 직원 A 씨는 “국민의 노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근무했지만 검찰 수사 이후에는 ‘삼성의 부역자’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의 근무 기강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A 실장 등 퇴직 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을 이용해 투자 계획 및 분석 자료 등을 개인용 노트북 등에 저장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내려받은 자료가 재취업할 금융회사에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50조 원 국민 노후자금 운용 경고등 약 550조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면서 당장 계획된 투자를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등은 올해 3월 이후 국민연금과의 회의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담당자가 바뀔 수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 안 된다’며 접촉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의결권전문위원도 9명 중 5명이 공석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기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연기금들은 투자 인력이 10년, 20년 머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장기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 의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단속에 힘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이다. 남 연구위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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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자살율 OECD 3배…정부, 드라마 콘텐츠 활용 예방 교육 실시

    노인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드라마’를 보며 노인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묘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드라마 컨텐츠를 활용한 노인자살예방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전국 2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경로당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가 만든 노인 자살예방 영상의 소재는 지난해 방영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tVN 방영). 이 드라마는 이례적으로 탤런트 신구(81) 김영옥(80) 나문희(76) 김혜자(76) 주현(74) 윤여정(70) 박원숙(68) 등 고령 연기자를 캐스팅해 외로움, 질병, 경제적 곤란, 가정불화 등 노년층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우정, 자녀 세대와의 갈등과 애정을 다뤄 높은 시청률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에 드라마 인기를 활용해 노인자살예방 교육 콘텐츠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제작된 콘텐츠에는 드라마 속 장면과 함께 주인공 ‘조희자’ 역을 맡았던 탤런트 김혜자 씨와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씨가 노인의 외로움과 자살, 예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토크 장면이 결합돼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자살동기와 징후, 노인우울증 예방법,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영상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국내 노인 자살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국내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58.6명(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자살률(26.5명)의 2배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교육을 통해 노인 자살 징후를 널리 알리는 것이 자살을 막는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통 자살을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거나 △자녀들에게 ‘어머니(아버지) 잘 모셔라’며 당부를 자주 하거나 △자신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특이한 행동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를 피함 △이불 세탁, 가족을 위해 무언가 사놓기 등 생소한 주변 정리 등의 징후를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교육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한 서울보라매병원 이준영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인은 우울증이나 자살충동을 잘 드러내지 않고 노화현상이나 신체질병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다. 노인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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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 추나요법 최소 6700원 내면 받는다

    13일부터 전국 한방의료기관 65곳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도수(徒手) 치료와 유사하다. 보건복지부는 “경희대, 원광대한방병원 등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 등 65곳을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13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통증으로 한방의료기관을 찾았지만 침, 뜸, 부항, 온냉경락요법 등 소수 진료 이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다. 또 비급여인 탓에 병원, 의원별로 추나요법 1회에 싼 곳은 5000원에서 비싸게는 20만 원까지 받는 등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전문성, 안전성과 추나요법 종류(단순추나, 전문추나, 탈구추나) 등을 고려해 수가를 통일시켰다. 단순, 전문추나는 수가 1만6857∼4만2699원, 이 중 환자 본인 부담은 6700∼1만7000원, 탈구추나는 수가 6만1487∼6만4161원이며 본인 부담은 1만8400∼2만5600원(이상 1부위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건보 적용 횟수는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로 제한된다. 추나요법 1회 치료(10분 내외)에 대해 3만∼5만 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 된다. 다만 65개 시범사업기관 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추나요법 시행 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효과, 타당성을 분석한 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한방의료기관으로 건보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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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운용본부 간부들, 투자기밀 대거 빼돌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간부급 직원들이 사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직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A 실장 등 간부급 3명이 공단 웹 메일로 투자 기밀자료를 외부로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개인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각종 투자자료, 위원회 안건, 투자 세부계획을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측은 “투자와 관련된 자료들은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직원 중 일부는 감사 사실을 알고도 외부 유관기관에 재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반려한 상태다. 국민연금 측은 “이들이 유출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 전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달 전북 전주로의 이전을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관리가 허술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25∼28일 이전이 예정된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최근 1년 사이에 운용인력 50여 명이 그만뒀다.이건혁 gun@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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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코박터균, 대장암 발생 위험 높인다”

    헬리코박터균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준 김은란 홍성노 교수팀은 2002~2010년 대장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받은 30세 이상 성인남성 8916명을 분석한 결과, 헬리코박터균과 대장 용종 사이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위에 서식하면서 위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헬리코박터균을 위암 원인균으로 지정했다. 국내 중년층 이상의 헬리코박터균 보균율이 60%에 달할 정도. 하지만 이번 연구로 헬리코박터균이 대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의 나이, 흡연과 음주, 비만, 가족력 등 대장 용종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을 제외시킨 후 용종 중에서도 크기가 1㎝ 이상으로 큰 ‘선종’과 헬리코박터균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헬리코박터 보균 그룹이 비보균 그룹보다 선종 발생위험이 1.3배 높았다. 특히 대장암이 될 가능성이 큰 진행성 선종의 경우 보균 그룹이 비보균 그룹보다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연구팀은 “헬리코박터균이 가스트린이라는 위액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 호르몬이 대장 점막을 자극해 용종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또 헬리코박터균은 대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용종이 생기기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헬리코박터균 표준 치료법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헬리코박터’(Helicobacter) 최신호에 게재됐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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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돌파

    “누적 흑자만 20조 원이라네요. 이자로만 수천억 원을 벌 텐데…. 건강보험료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퇴직한 최모 씨(58·서울 마포구)의 하소연이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어졌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2배 가까이 오른 그에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재정 결산을 발표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건보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결산 결과 총수입은 55조7195억 원, 총지출은 52조6339억 원으로, 당기 흑자가 3조856억 원에 이르렀다. 원인은 △가입자 소득 증가로 보험료 수입 증가 △담뱃값 인상(2000원)으로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증가 △건강검진 확산, 조기 치료로 고가 수술비 감소 △불경기로 아파도 참는 사회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의 핵심은 2011년부터 계속된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2016년 12월 기준)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20조 원을 적립해 두고 왜 매년 건보료를 올리느냐는 비판이 거센 것. 건보료는 2011년 5.64%(보수 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계속 인상됐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비율)은 2009년 65.0%, 2011년 63.0%, 2014년 63.2%로, 선진국 수준(75∼80%)보다 훨씬 떨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건보의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더구나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 기금이 아닌, 수입과 지출을 1년 단위로 맞추는 ‘단기 보험’이다. 흑자라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거나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국내 여건상 노인 병원비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건보료를 낼 젊은 세대는 줄면서 금세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2년 적자 전환, 2025년 고갈로 추산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도 매달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4조 원에 달한다. 누적 적립금 20조 원은 단 5개월이면 다 쓰는 금액”이라며 “더구나 흑자라고 건보료를 확 낮춘 후 나중에 적자로 전환됐을 때 다시 건보료를 올리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 뻔해 섣불리 보장률을 늘리거나 건보료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로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 수조 원의 재정 손실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자산에 투자하는 등 적극 운용한다는 의견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재정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강화’란 투 트랙 전략을 동시에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건보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지출보다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늘리는 건보 ‘효율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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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부품 신고위반 벤츠, 4종 판매금지·과징금 처분

    자사 자동차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벤츠코리아에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3일 ＂주식회사 벤츠코리아가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을 바꾸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약 4억2000만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벤츠 C220d 등 해당 차종을 인증 받았으나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가스부품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했다. ＇배출가스부품＇이란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조치를 받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벤츠코리아가 밝힌 이유는 독일 본사가 변경사항 통보를 늦게 하면서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매액 2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 환경부 측은 ＂해당 부품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미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결함시정)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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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줄어드는 癌발생, 20∼40대는 늘어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줄고 있지만 ‘20∼40대 핵심생산인구’의 발생률은 매년 최대 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40대 암 생존자 중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암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 교수팀이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통계청 자료로 암 생존자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 9년(2005∼2014년) 동안 20∼49세 핵심생산인구의 암 발생률은 △25∼29세 연평균 5.7% △30∼34세 5.5% △35∼39세 4.9% △40∼44세 3.0% △45∼49세 1.4%로 각각 늘었다.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2012년 323.3명에서 2013년 314.1명, 2014년 289.1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핵심생산인구의 암 발생 증가 원인은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조기 검진, 암 치료기술 발전’이 꼽혔다.　반면 암 치료 후 생존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아졌다. 전체 암 생존자 중 직장인의 비율은 2007년 25%에서 2015년 37%로 12%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20∼49세 암 생존자 중 취업자(자영업자·아르바이트 포함) 비율은 2008년 43%에서 2015년 63%로 8년 새 20%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들 중 임금근로자 비율 역시 67%에서 80%로 높아졌다.　‘세계 암의 날’(4일)을 맞아 ‘암 치료 시대’에서 ‘암 생존자 관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 교수는 “암 생존자 중 핵심생산인구의 경제활동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지속하게 해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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