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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25일 오후 4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번지에 위치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건물은 나란히 위엄을 뽐내 듯 우뚝 서 있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개원하지만 수원고법은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청사 곳곳은 드릴 소리와 컴퓨터전산시스템 작동 작업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각종 이삿짐을 옮기는 등 어수선한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수원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효섭 씨(36)는 “수원에 고법이 생기기 전에는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으로 가야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제는 수원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2007년 7월 국회에 처음으로 ‘수원고법설치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수원에서 ‘고법·고검 시대’가 열렸다. 수원고법과 고검은 수원 성남 여주 양평 등 경기지역 19개 시군을 관할(820만여 명)한다. 이는 전국 6개 고법 중 서울고법(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수원고법 신청사 1층에 위치한 통합종합민원실 안에는 전국 최초로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됐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과 외국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지방변호사회와 지방법무사회, 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등이 요일별 시간별로 배치돼 봉사활동을 한다. 수원지법 정석훈 사법지원관은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가 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하고 사법접근센터에서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도 더욱 강화됐다. 2층 개인회생과에서는 민원인들이 빠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숙련된 근무자들을 배치했다. 3층에는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400석 규모의 식당과 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이 있다. 주민들은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개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를 단기(3년) 1302억7700만 원, 중기(5년) 4038억5900만 원, 장기(10년) 1조1203억8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추정된다. 주차 문제와 교통체증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건물엔 수원시 원천동에 있던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입주한다. 총 직원이 1470명이지만 부설 주차공간은 1341면밖에 되지 않는다. 주변에는 벌써부터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시내버스 17개 노선이 경유하지만 배차시간이 최대 40분 이상 걸리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수원 나들목 우회도로 신설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증차할 계획이고 신청사 주변 도로에 폐쇄회로(CC)TV 7대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테크노파크는 28일 경기 안산시 본원에서 ‘경기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에 설치해 운영한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조기에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경기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의 신청 및 접수부터 선정, 협약, 최종 점검 등 전반적인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또 컨설팅, 교육, 사후관리, 기술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 도움을 준다. 다음 달부터는 대기업 부장급 또는 현장 기능장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퇴직 전문 인력을 선발해 제조 노하우를 전수하고 스마트공장의 각종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664억 원을 투입해 제조업 혁신 플랫폼을 조성한다. 경기 남부지역은 7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3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한다.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을 건립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 경기 동남부 등 3개 권역에 9개 생태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태관광은 생태(자연)와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테마로 한 관광 형태로, 경기도는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서해안의 갯벌 관광과 경기 동부의 광릉숲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올해 7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9개 마을에 모두 24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생태마을에 선정되면 2년간 2억 원의 탐방시설 마련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생태관광 상품 기획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 코스 개발, 주민 해설사 등을 지원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3월 15일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6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희망하는 주민 단체는 해당 시군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15일 오후 2시 경기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 216m²(약 65평) 공간에 20대부터 60대까지 약 300명이 꽉 들어찼다. 정부와 경기도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 방향과 관련 정보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는 회의실 뒤쪽에 서거나 통로에 주저앉았다. 20분 남짓 흐르는 동안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주최 측은 행사장을 3층 대강당(550m²)으로 옮겼다. 이날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는 이처럼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처음 마련한 합동설명회에는 경기 불황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몰렸다. 수원에서 커피전문점을 열려고 한다는 이모 씨(59)는 “젊은이들이야 인터넷으로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왔다”고 말했다. 화성에서 온 조모 씨(39)는 “최저임금은 급속히 오르고 매출은 증가하지 않아 적자를 계속 보다 지난해 12월 고깃집 문을 닫았다”며 “그래도 고깃집으로 재기할 생각이다. 설명회에서 잘 듣고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창업 영업 폐업 재기’로 이뤄지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17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골목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 5개 사업도 안내했다. 상인들을 위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장태승 화성센터장은 “준비 없는 창업은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다”며 “창업하기 전에 정부와 경기도의 상권 영향 분석을 참고하고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정책 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식당을 열 계획이라는 한 참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점포 임차보증금과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시장상인들이 자금 지원이나 경영환경 개선 등의 직접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종돈 경기도 노동일자리 정책관은 “오늘 합동설명회에 몰린 인파는 현재 자영업 창업시장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줬다”며 “도 차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전체 사업체의 83.4%(67만295개)가 자영업이고 전체 종사자의 35.5%(144만2760명)가 이들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한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높다. 창업한 지 3년 이내 문을 닫은 비율은 전국 평균이 58.4%인 반면 경기도는 60.3%였다. 이날 온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폐업률의 요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4·여)는 “아들과 함께 ‘가족경영’을 해서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는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에는 최근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합동설명회에서 소개한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 이지비즈 등에 공고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제12회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9∼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4·5홀과 김포시 아라마리나 해상전시장에서 열린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국 상하이(上海) 보트쇼와 함께 아시아 3대 보트쇼로 꼽히는 경기국제보트쇼는 경기도가 동북아 해양레저산업 허브를 지향하며 주최하고 있다. 해양레저 관련 업체들이 부스를 열어 국내외 바이어들과 매매상담 및 계약 등을 한다. 지난해는 국내외 업체 및 바이어 270개사가 부스 1705개를 열었다. 올해는 작업선 순시선 소방선 같은 다양한 업무용 중소형 선박을 선보이는 워크보트(Workboat)전이 관심을 모은다. 일반 관람객 대상의 보트 승선 및 시승 체험과 면허 취득, 운항, 구매와 유지 보수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국제보트쇼 사무국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가 왜 가슴 아픈 집안일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느냐.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다.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이 지사가 답한 것이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시가 한 것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하다 그만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의회에 형님이 난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어머니를 폭행해 경찰에 잡혀가고, 심지어 백화점을 본인이 단속한다고 난동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시장의 형이라고 방치해야 하느냐”며 “입장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면 형님이 교통사고를 내고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가지고 놀리거나 조롱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아무리 잔인한 정치판이지만 인간의 최소한의 것은 지켜 달라. 이재명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으면 찾아서 그걸 비판해 달라”고 언론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더라. 결국은 제자리로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년의 역사에서 천년의 미래로’를 주제로 기념사업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기억, 성찰·발전, 포용·미래 등 3개 분야로 나눠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한다. 도에 따르면 이석영(남양주 출신) 임명애(파주) 조성환(여주) 등 지역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제작한다. 일제강점기 군수기지(고양) 좌전고개(용인) 제암리(화성) 같은 항일 유적지를 배경으로 문화행사도 연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전 ‘동무들아! 이날을 기억하느냐’(가제)를 진행한다. 임시정부청사 사진, 태극기목판각 등 독립운동 관련 전시물 100점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달 경기지역 민간 예술단체 대상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공모한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 열리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등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위로 공연을 펼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6기)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0시 30분경 경기 시흥시 목감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면허정지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적발 당시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갑자기 위중해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으로 가던 길”이라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약 20일 뒤 부친상을 당했다고 한다. 약식 기소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위해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할 당시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5일 35부 재판장을 박남천 부장판사(51·26기)로 교체하며, 김 부장판사의 ‘개인적 사유’로 사무분담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개인적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35부에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사건 등이 배당됐다.이호재 hoho@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2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제14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민우 이사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로 창업 실패자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경기가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의 내부 출신 기관장으로 ‘공공기관 샐러리맨 신화’로 불린다. 요즘 경기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부 출신으로 첫 기관장이다. 현장 전문가로서 올해 경제를 어떻게 보나. “경기신보의 23년 역사를 함께한 만큼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2.6%를 전망했다. 국내외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수출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신보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경기신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해 시중은행의 융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채무를 해소하지 못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본다. 지난해 총 56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소각해 4450명을 빚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데 이어 올해 채권 소각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 제고가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신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보증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기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증재원인 출연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경기도 실국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시군별 맞춤형 특례보증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시군의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70억 원 많은 36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의 출연금 확보에도 노력하겠다. 지난해 롯데를 비롯한 9개 대기업으로부터 22억1000만 원을 출연받아 소상공인들에게 221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보증지원 목표를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2조2000억 원으로 늘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300억 원으로 책정하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이던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은 400억 원으로 늘렸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할 때 보증심사를 완화하고 게임, 영화 같은 문화콘텐츠 업종에는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제공해 도내 혁신기업을 지원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지속 운영하겠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파주 도라산역∼신의주역)에 맞춰 비무장지대(DMZ)에 가칭 남북 국제평화역 건립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11일 오전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국제평화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위에 있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처럼 DMZ에 남북 국제평화역을 만들어 남북이 공동 운영해 경의선 남측의 경기 파주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남북 국제평화역이 생기면 이곳에서 출입심사도 남북이 공동으로 1회만 하면 된다. 도라산역 출입사무소(CIQ)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운영됐다. 경기도는 12일 남북 국제평화역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국제평화역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도 관계자는 “27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추진하는 철도인프라 같은 경협사업을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이 거론됐으면 한다”며 “평화경제의 중심지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아, 사람이 쓰러졌다. 무슨 일이지?” 8일 오후 3시 20분경. 조용하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상황실에는 갑자기 긴장감이 흘렀다. 수원시 향교로 27 원룸 골목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해당 구역을 모니터링하던 김현자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몇 분 뒤 순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세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이 남성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7분경에는 수원시 인계동 CGV 건물 근처에 설치된 안전부스에 한 30대 여성이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안전부스 속 구조요청 비상벨을 누르자 통합센터에 전달됐고, 상황실 모니터링 요원은 곧바로 인계파출소에 출동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전 남자 친구로부터 데이트폭력 위협을 받던 이 여성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수원시는 2012년 4월부터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상황실과 스마트시티 상황실, 교통정보 상황실 등을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모아서 통합한 것이다. 범죄와 화재,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대수만 지난해 기준 3251곳, 9693대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통합센터에는 모니터링 요원 44명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한다.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2교대로 업무 지원 등을 한다. 통합센터 모니터링 요원 이미경 씨는 “초저녁에는 원룸이 밀집해 있는 세류동 지역을, 새벽 시간대는 유흥가가 집중돼 있는 인계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본다”며 “사람과 주변 상황을 놓치지 않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니터링 요원과도 긴밀하게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센터에 파견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임채천 경위는 “CCTV 영상이 사건의 흐름과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모니터링 요원들이 범인 검거와 긴급사건 발생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센터는 질 높은 모니터링으로 범죄 검거 실적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6년 4924건의 CCTV 영상자료를 경찰에 제공해 강력범죄, 교통사고, 절도, 성범죄 등 224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2017년에는 6825건을 제공해 889건을 검거했고, 지난해에는 8959건을 제공해 1477건의 실적을 올렸다. 통합센터 운영 이후 수원시는 ‘강력범죄 도시’라는 낙인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통합센터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됐다. 통합플랫폼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사건 사고가 접수되면 통합센터가 사건 사고 지점 주변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유관기관이 이 영상을 보면서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화재 지점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만 출동지령을 내린다. 그러나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영상에 보이는 화재 규모가 클 경우 소방차와 진압인력 등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병철 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CCTV 관제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8·수감중·사진)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양 회장은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모 불교종단 소속 승려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 B 씨를 살해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B 씨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도와준 것에 앙심을 품고 청부살인을 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네며 B 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양 회장이 B 씨의 얼굴 사진과 주소 등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양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챙기고 2000만 원을 조직폭력배 출신 C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고 한다. C 씨는 다시 D 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범행을 교사했지만 청부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계획이 틀어지자 3000만 원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3명은 청부살인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칼과 활로 생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공공분야 사업에만 적용하던 계약심사제도를 5월부터 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적용, 설계 변경 적정성 같은 분야를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다. 심사는 토목 건축 설비를 비롯한 14개 분야 전문가 44명으로 이뤄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이 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2480건, 1조7397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255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해 기준 기숙사, 어린이집, 박물관 운영 등 민간위탁사업은 169건이다. 5월부터 이들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올해 수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빙상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38·수감 중)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 전 코치를 7일 수원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및 진천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에게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 관련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조 씨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기법으로 수사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선수 자신이 기록한 메모도 조 전 코치 혐의 입증의 핵심 근거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선수가 제출한 공책 형태의 메모에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의 글과 날짜, 장소가 적혀 있다. 조 전 코치는 “사실무근”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8·수감·사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1심과 2심 구형인 징역 2년보다는 적지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8개월 늘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선수 등 폭행 피해를 입은 여자 선수 4명 가운데 심 선수를 제외한 3명이 제출한 합의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심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조 전 코치를 상대로 2차 옥중조사를 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옥중조사에서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와 조 전 코치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집중 확인했다”며 “면밀한 수사를 거쳐 다음 달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29일 오전 10시경 경기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이하 외국인센터). 79.3m² 남짓한 공간에서 상담사 11명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을 쓰며 외국인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인 호팁 씨(34)는 “5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 돌아가는데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령 문제 등을 문의하러 찾았다”고 말했다. 호팁 씨는 경기 시화공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가구 용접 일을 했다. 센터에서는 호팁 씨가 귀국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위임장을 받아놓고 노무사를 소개해 일처리를 도왔다.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졸업을 앞둔 몽골인 게릴치맥 씨(25·여)는 체류자격을 학생비자에서 구직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려고 찾았다. 게릴치맥 씨는 “베트남 친구가 외국인의 고충을 센터에서 해결해준다고 알려줘서 왔다. 구직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싶다”고 말했다. 안산시 외국인센터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산시에는 108개국에서 온 8만6000여 명이 살고 있다. 외국인센터는 2008년 3월 개소한 이래 이들에게 통역, 부동산, 금융, 의료 등 매년 3만 건 이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만3227건의 상담을 했는데 연금과 보험 관련이 29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류 지원(2650건), 근로관계(2283건), 임금·퇴직금(2110건) 순이었다. 외국인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는 대부분 결혼이주 여성들이다. 자신들이 살면서 겪은 고충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한다. 베트남인 상담을 맡고 있는 베트남 출신 김수연 씨(38)는 “2005년 한국인과 결혼해 안산에 살면서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이 일을 했다”며 “내 고향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여전히 외국인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는 외국인이 많아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센터와 같은 건물로 오면서 외국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출장소에서는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추가·변경,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처리한다. 지난해 5만여 건을 처리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라는 특성에 맞게 외국인들이 안산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28일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지 하루 만에 인근 한우농가의 소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설 연휴를 불과 4일 앞두고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소가 침을 흘리고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우 97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가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안성시 금광면 젖소농장과는 11.4km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했다. 이어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97마리를 모두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생긴 뒤 반경 3km 이내 89개 농가의 소 돼지 등 4900마리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이어 30일까지 안성시와 인접한 6개 시군의 소와 돼지 139만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8일 발생한 젖소 구제역과 한우 구제역이 관계가 있는지는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주일에 이르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많은 명절에 전염될 위험이 큰 편이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안성=이경진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대상 2018년 청렴도 조사에서 유일한 1등급을 받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청렴도 조사는 산하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대상 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제외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직원 50명 이상(Ⅰ유형기관)인 10개 기관 가운데 내부청렴도(예산집행, 업무지시 투명성, 공정성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도자재단과 킨텍스는 2등급,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연구원 등 4개 기관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은 4등급으로 Ⅰ유형기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직원 50명 미만(Ⅱ유형기관) 9개 기관 중에는 1등급 기관은 없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체육회 등 4개 기관이 2등급에 올랐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2개 기관은 3등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은 4등급, 경기복지재단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을 지정한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으로 대표되는 골목상권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상권, 상업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권, 도·소매 점포가 밀집된 상권 등이다. 총예산은 240억 원이다. 도는 먼저 2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까지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권진흥구역으로 선정되면 4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 및 환경 개선, 거리 정비와 디자인, 상인 조직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권진흥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을 경기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중기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은 700개 점포 이상, 인구 50만 명 이하 시군에는 400개 점포 이상이 밀집된 상권 가운데 상업활동이 위축된 곳을 지원한다. 반면 도는 중기부의 시군별 기준 점포 수를 절반으로 줄여 더 많은 상권이 참여하도록 했다. 도는 상권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자율적 상생협약을 유도해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을 사전에 막도록 할 방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와 당국이 도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 구제역 확진은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병한 지 10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경기도와 충청지역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오전 안성시의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20여 마리에서 침 흘림과 물집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돼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간이키트 검사에서는 구제역으로 확진할 수 있는 O형으로 판명됐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29일 내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모두 도살처분하고 안성시와 인접한 6개 시군의 소, 돼지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우유 수집 차량이 해당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차량이 거쳐 간 농장을 즉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28일 오후 8시 30분을 기해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세종시, 대전광역시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소, 돼지 등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이 금지되며 농장과 도축장 등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당국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간 해당 농장 3km 이내에서는 농가 82곳이 소와 돼지 등 가축 약 4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등 원인 분석에 나섰다”며 “추가 발병을 차단하는 방역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과 4월 김포시 한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백신 항체양성률이 돼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에서 발병했다는 점 때문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일제 접종이 실시됐으며 1∼11월 소의 항체양성률은 97.4%에 달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안성=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