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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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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24~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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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촉진’ 팔걷은 靑… 트럼프 ‘지소미아 복원’ 요구할수도

    “어렵게 잡힌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한다고 보면 된다.” 22일부터 3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는 15일 이 같이 설명했다. 유엔 총회가 대표적인 다자(多者) 외교 무대지만 한일 관계 등 다른 현안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가동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고비마다 ‘원 포인트’ 방미 나선 文, 전격 뉴욕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이달 초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직후 확정됐다. 그전까지는 방미 여부에 부정적이었다는 얘기다.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유엔 총회 참석을 결정했고, 청와대는 9일부터 뉴욕 방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계속 백악관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여기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중대 국면마다 미국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둔 5월 22일 1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외교·의전 일정은 모두 생략한 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비핵화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대화를 나눴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원 포인트’ 방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4월 1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굿 이너프 딜’은 거절당했지만 “북한과 더 많이 대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역시 비핵화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았다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실무 회담을 제안하는 등 기류가 변하면서 전격 결정됐다.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 비핵화 협상의 물레방아를 돌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도 불구하고 자칫 비핵화 논의의 성과 없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뉴욕 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실무나 고위급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미 모두 아직은 신중한 반응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도 “여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만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협상과 한미 동맹 재확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를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누그러뜨려보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 동맹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어느 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료 시한인 11월 22일 전까지 지소미아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석 연휴 기간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만난 모든 미국인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여전히, 생각 이상으로 부정적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상 문 대통령에게 직접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분담금 협상은 이말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들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2년여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선택된 일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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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왕이 방문때 美와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의지 밝혀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공개 제안하기 전에 중국에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 조어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3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번 한중 북핵수석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밝힌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 정세 완화에 대한 평가를 교환했다. 뤄 부부장은 2일부터 사흘 간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수행해 방북한 결과를 이번 회담에서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뤄 부부장은 ‘평양에서 대화에 복귀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선희의 9일 ‘한밤 담화’를 내놓기 약 1주일 전 방북한 중국 대표단에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특히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놓고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크게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협력사업들을 진전시키는데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봐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왕 부장과 뤄 부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관여하는 핵심 인사들도 두루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만남은 1월 17일 이 본부장이 쿵쉬안유(孔鉉佑)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서울에서 만난 뒤 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뤄 부부장은 주일중국대사로 자리를 옮긴 쿵 대표의 후임으로, 아시아 업무와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겸직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공식 발령은 받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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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화와 도발’ 양면전략… 美에 ‘새로운 계산법’ 내밀며 기싸움

    북한이 9월 하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단거리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변칙 행보’를 앞세우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밀당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이 판문점 3차 북-미 정상 간 회동 이후 두 달 넘게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다가도 ‘한일 핵무장론’을 언급하는 등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처럼 강온을 숨 가쁘게 오가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 나서는 것이다. 미국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밤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흥미로울 것”이라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협상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미 국무부는 백악관에 비해 다소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무부는 북한이 9월 하순 협상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됐는데도 도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등 대남 타격 목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잇따라 사실상 ‘면죄부’를 발급한 만큼 북한 측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수석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보다 더 회담을 원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화를 제안했다가 도발로 곧장 압박하면서 (실무협상에서)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전술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아직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아직은 더 많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북한 요구에 대해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를 하고, 영변 정도를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하노이 회담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오랜만에 먼저 공개적인 대화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는 만큼 9월 말까지 한미 외교당국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최선희 담화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미 대화 상황 전반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본부장의 9월 중 방미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9월 말 유엔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 당국자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런 (불참) 결정이 잘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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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이달 하순 美와 실무협상 용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미국 측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대화 재개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 최 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만일 미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상의 ‘한밤 담화’로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6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시간대 강연을 통해 “이대로 가면 북-미 대화의 기회의 창이 닫힐 수도 있다”면서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북한을 움직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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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일내 핵탄두 제조가능… 한국은 플루토늄 추출 길 막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한일이 실제 기술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도 기술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단, 일본에 비해 각종 제약이 많다는 게 한계다. 일본은 짧게는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만 대표적인 핵물질인 플루토늄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발전 등 평화적 이용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함으로써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순도 90%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길이 막혀 있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건식 재처리 초기 단계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 기술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하긴 하다. 국내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3%까지 농축된 우라늄(U-235)이 3년 치가량 확보돼 있다. 이를 핵무기급인 90%까지 농축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U-235를 1개월만 더 농축하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15kt·1kt은 TNT 1000t의 위력)을 웃도는 핵탄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한일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거나 묵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일을 허용할 경우 대만 등으로까지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북핵 억지력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재래식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한 뒤 이를 탑재한 미 핵잠수함을 한반도 역내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미 오하이오급(1만9000t급) 잠수함엔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대 154기 탑재된다. 미군 전략폭격기 등에 장착되는 투하용 핵폭탄 B61을 주한미군 및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핵 억지력 제공을 명분으로 수조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실제 진행될 경우 (북한을 고려한) 한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일본은 찬성하면 미일이 밀착하고 한국이 더욱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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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건-의회조사국 “北 비핵화 협상 실패땐 한일 핵무장론 나올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대표가 아시아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전 장관)는 오늘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후에는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그들의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6일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 내 핵무장 불가(不可) 방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핵무장은 우리 정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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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압박카드로 ‘한일 핵무장’ 꺼낸 美… 반대해온 한국과 엇박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 시간)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군이나 공화당 쪽에서 핵공유 등 전술적 차원의 핵무장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국무부에서, 그리고 북핵 협상대표가 한일 핵무장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비건의 북한, 중국 향한 ‘쌍경고’ 비건 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 핵 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그들 영토에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고 했다. 이날 발언은 우선 북한을 겨냥해 비핵화 협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대미 비난성명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마저 불참하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라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갖게 되면 (대응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이 의미가 없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같다”고 분석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론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로 동북아 내에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는 “검토 안 해” 문제는 비건 대표가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핵무장 가능성이 가볍게라도 거듭 거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전통적인 미 행정부보다 북핵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핵 확산 문제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비건 대표가 의도적으로 ‘천기누설’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2017년 저서 ‘혼돈의 세계’에서 지적했듯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생존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핵 버티기’에 나섰을 때 미국이 핵무기 확산 저지 논리를 한 수 접은 전례도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중국의 부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운을 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의 발언과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한 분석이었지만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한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야기다.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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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4강외교 실무 여성시대 ‘활짝’

    한미 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미국 북미1과장에 여성 외교관이 처음으로 내정됐다. 주인공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박은경 현 장관보좌관(42·외무고시 37회)이다. 이르면 추석 전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이는 박 보좌관은 올해 초까지 북미1과에서 차석을 지냈고 이후 강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박 보좌관의 내정으로 외교부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여성 외교관들이 차례로 차지하게 됐다. 2014년 당시 일본 업무를 총괄하는 동북아1과장(현 아시아태평양1과장)에 오진희 현 주체코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4강 외교 담당 과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간 남성 외교관들이 독차지했던 4강 외교에 ‘여풍(女風)’이 불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선아 전략조정지원반 팀장(43·외시 35회)도 지난해 2월 여성 첫 동북아2과장(현 동북아1과장)에 올랐다.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간 한중 관계 실무에 집중했던 이 팀장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신설된 전략조정지원반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검토 및 수립하는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달 부임한 이민경 신임 아태1과장(45·외시 35회)도 여풍의 주역이다. 이 과장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전담했던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근무 경험을 되살려 한일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외교에서도 여성세가 부각되고 있다. 권영아 유라시아 과장(47·외시 36회)은 6자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했던 언어 특기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4강 과장들이 정무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경제 및 통상까지 총괄하고 있다. 권 과장은 “여성이어서 힘든 것보다 미중일에 비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러시아나 유라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본부 과장급에 보임된 여성 비율을 32%로 채우면서 당초 2022년까지 26.8%로 늘리겠다는 ‘외교부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 외교부 직원 내 여성 비율도 42.4%다. 외교부 관계자는 “4강 외교에 여성 과장이 나온 것은 여성 외교관 비율이 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차별을 받지 않고 중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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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외교부 “美서 현대글로비스 운반선 전도…한국인 4명 구조 중”

    8일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인근 해상에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운반선이 전도돼 미 해안경비대가 배에 탑승한 국민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 해안경비대는 현재 사고선박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 4시 10분경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가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배에 탑승하고 있던 24명 중 20명(한국민 6명, 필리핀인 13명, 미국 도선사 1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4명은 아직 구조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선원 구조와 사고 경위 파악 및 국민들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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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강 외교도 ‘여풍(女風)’ 강세…미·일·중·러 외교 주무과장 모두 여성

    그동안 남성 외교관들의 주요 무대로 여겨졌던 외교부 내 한반도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양자외교 핵심 보직에 ‘금녀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7년 취임한 이후 여성 외교관들이 잇따라 4강 외교 주무과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여풍(女風)’의 위세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첫 여성 북미1과장시대 임박한미 양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북미1과장에 여성 외교관이 처음으로 내정됐다. 주인공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박은경 현 장관보좌관(42·외무고시37회)이다. 이르면 추석 전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이는 박 보좌관은 올해 초까지 북미1과에서 차석을 지냈으며, 강 장관을 보좌해왔다. 박 보좌관의 인사가 확정되면 외교부 창설 72년 만에 여성 외교관들이 4강 양자외교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여성 외교관들이 모두 거친 셈이 된다. 2014년 당시 일본 업무를 총괄하는 동북아1과장(현 아시아태평양1과장)에 오진희 현 주체코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첫 4강 외교 담당 여성과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간 남성 외교관들이 독차지했던 4강 외교 실무관리를 여성 외교관들이 휩쓴 형국이다. 이선아 전략조정지원반 팀장(43·외시35회)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2월 여성 첫 동북아2과장(현 동북아1과장)에 올랐다.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간 한중 관계를 최전선에서 다룬 이 팀장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외교부 내에 신설된 전략조정지원반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검토·수립하는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팀장은 “최초의 동북아1과장(중국과장)과 전략조정지원반 팀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외교부 선후배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앞으로 외교부 내 여성 과장의 증가가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 차원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일본, 러시아 외교에도 여풍 지난달 부임한 이민경 신임 아태1과장(45·외시35회)도 여풍의 주역이다. 이 과장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전담했던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근무경험을 되살려 한일 간 갈등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외교에서도 여성세가 부각되고 있다. 권영아 유라시아 과장(47·외시 36회)은 6자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했던 언어 특기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4강 과장들이 정무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경제·통상까지 총괄하고 있다. 권 과장은 “여성 외교관이어서 힘든 것보다 미중일에 비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러시아나 유라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젊은 여성사무관들 사이에서는 험지를 자원해 근무하고 전문성을 쌓아가는 권 과장을 롤 모델로 삼는다는 후문도 나온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본부 과장급에 보임된 여성 비율을 32%로 채우면서 당초 2022년까지 26.8%로 늘리겠다는 ‘외교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 외교부 직원 내 여성 비율도 42.4%다. 외교부 관계자는 “4강 여성과장 탄생은 여성 외교관 비율이 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능력 중심으로 중용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질적인 변화도 있다. ‘양자외교는 남성, 다자외교 무대는 여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외교부 내의 유리천장이나 프레임을 깼다는 얘기도 들린다. 2005년 처음 외교부에 입부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면서 다양한 외교 분야에 주목하고 전념하는 이들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2019년 국립외교원 출신 외교부 입부자도 여성(22명)이 남성(21명)보다 앞섰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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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北 비핵화 협상 실패할 경우 한일 핵무장론 나올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대표가 아시아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전 장관)는 오늘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후에는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그들의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6일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 내 핵무장 불가(不可) 방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핵무장은 우리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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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한일 핵무장론’ 거론하며 北·中에 ‘쌍 경고’…한국에 미칠 영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시간)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군이나 공화당 쪽에서는 핵공유 등 전술적 차원의 핵무장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으나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국무부에서, 그 것도 북핵협상대표가 한일 핵무장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비건의 북한, 중국 향한 ‘쌍 경고’ 비건 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 핵 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그들 영토에 핵무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 했다. 이날 발언은 우선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있고 대미 비난성명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마저 불참하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라는 것.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갖게 되면 (대응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이 의미가 없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같다”고 분석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론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만과 같은 핵무장 도미노로 동북아 내에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 트럼프 핵확산에 유연? 정부는 “검토 안해” 문제는 비건이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핵무장 가능성이 가볍게라도 거듭 거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비건 대표가 의도적으로 ‘천기누설’을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더 큰 국익 앞에서 미국이 비확산 논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던 사례들이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가 없고 중국의 부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운을 띄워 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의 발언과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한 분석이었지만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전통적인 미 행정부보다 북핵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핵 확산 문제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하더라도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특히 한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야기다.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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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재단의 허술한 장학기준[현장에서/신나리]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해마다 3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 공고를 낸다.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은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와 비용을 제공하고, 이들이 재외동포 사회로 돌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재단은 지난해 학사과정 장학생 35명을 선발해 4년간 생활비로 월 90만 원씩, 그리고 항공료와 대학별 등록금을 지급했다. 한 해외 공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A 씨의 딸도 지난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만 19년을 체류하고 12년간 초중고교 과정을 마친 딸은 공관의 단수추천을 받아 장학생에 선발돼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7월 재외동포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A 씨는 외교부 입부 23년 만에 공관 생활을 접고 본부로 발령받아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재단의 허술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이용해 딸을 ‘셀프 추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단은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이수한 학생’으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제시했다. 외교관 자녀를 거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에 감사원은 “공무원 자녀 여부나 향후 외국 거주 계획 등 대학 졸업 이후 외국에 거주할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3월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재단은 A 씨의 딸이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뒤 4월경 장학생 자격을 박탈했다. 7월 감사 발표 후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당시 A 씨에게 총 788만4500원이 지급됐다. A 씨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피해자”라며 “재단에 물었지만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된다’고만 했지 공무원 자녀라 안 된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관의 단수추천 논란에 대해 A 씨는 “근무했던 지역에서 한국 학생은 대다수 주재원이나 외교관의 자녀뿐이었다. 실제 교민 자녀가 얼마나 되겠느냐”고도 항변했다. A 씨는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학금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런 사례 외에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운영엔 그간 허점이 많았다.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을 우대한다고 해놓고 가점 등 실질적인 우대 기준이 없었던 게 대표적이다. 올해는 ‘경제 형편 곤란’을 선발 기준에서 제외했다가 감사원 감사 후 추가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올해 장학생은 개선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선발했다”고 설명했지만 달라진 심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단의 허술하고 미비한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이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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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 한일전 ‘욱일기 충돌’ 우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3일 대한체육회의 ‘욱일기를 포함한 경기장 반입 금지 품목 질의’에 대해 “욱일기는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아 금지 품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직위의 입장대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기가 올림픽 한일전에 등장할 경우 두 나라 관중이 충돌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을 포함해 다른 전쟁 피해국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욱일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한일 관계가 원만하다면 최소한 한일전에서는 욱일기 사용 자제 요청이 협의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욱일기 허용에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안영식 전문기자 ysah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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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무성 한반도 담당 실무라인 교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무성이 한반도 담당 실무진을 교체하는 등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한일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3일 한반도 총괄 담당이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59)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차관보급인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으로 승진했다고 발표했다. 후임으로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을 거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57) 남부아시아부장이 임명됐다. 6자회담 일본 측 수석 대표인 아시아대양주국장 교체는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전날에는 북한 외교담당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북동아시아2과장이 외무성 살림을 책임지는 대신관방(大臣官房)부로 이동했다. 후임자는 가시와바라 유타카(柏原裕) 중동1과장이다. 한반도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력들로 충원되는 셈이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11일 개각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을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임으로는 미일 무역협상 책임자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꼽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2일 모테기 경제재생상을 따로 만났다고 전했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고노 외상이 그간 한일 문제에서 총리보다 더 튀는 발언을 거듭해 총리 관저에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노 외상은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말을 도중에 끊고,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등 잇따른 외교 결례로 논란을 일으켰다. 다른 소식통은 “외상 교체는 거의 확정적이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아랫사람을 상당히 압박하는 스타일이어서 외무성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한파로 꼽히는 가나스기 국장의 교체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반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중시하는 가나스기 국장이 승진한 것은 외무성 안에서 한국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여전히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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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기지반환 난제 앞두고… 美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靑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이후 두 달 만에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열흘 남짓한 사이 미국의 공개 불만, 정부의 유감 표명이 연달아 나오며 한미 간 급속 냉기류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서는 일본과 각을 세운 것처럼 미국에도 동등한 동맹 관계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을 언급한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좋은 관계’ ‘지켜보겠다’고 했다. 긍정 여부를 떠나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표현. 미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한국을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 초치에 전격적으로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한 일련의 한미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장 추석 이후 9월 중순 시작될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미군기지 반환 이슈가 방위비 협상을 놓고 한미 간 긴장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산 기지에 남은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르면 2021년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시만 해도 국력이 성장한 만큼 일본과 보다 동등한 위치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대일(對日) 메시지’로만 비쳤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등 여권에선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게 맞느냐는 기류도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식 시작되기 전에 올해 분담금의 약 5배인 ‘48억 달러(약 5조8056억 원) 명세서’를 다양한 경로로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여과 없이 여권에선 감지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12일 라디오에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한 것도 청와대 내 일부 ‘대미 자주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서로 필요에 의한 것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상적인 양국 간 채널 역할을 해야 할 외교부가 좀처럼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주도의 대미 외교에 이른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지금 대미 외교는 청와대 안보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외교부는 ‘지원 조직’으로 격하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해 한미 관계가 호전될 동력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반도에 덮친 퍼펙트 스톰(전방위적 악재)을 가장 힘센 동맹국과 헤쳐 나가느냐, 동맹국마저 밀어내고 태풍의 눈으로 뛰어들 것이냐, 한국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박효목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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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제요청 받은 다음날 韓 공개비판… 日에도 “실망” 첫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면서 한미동맹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다시 청와대를 향해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나선 것.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동맹 잡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에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우려와 실망의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보란 듯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국에 모두 실망했다고 하면서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도 공개 경고를 보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취했던 조치들을 제거하고 보다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이) 양국에 특사(envoy)를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위해 미국이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날 외교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자제 요청’에 불쾌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예정됐던 재향군인회의 초청 강연 불참에 이어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행사 개막식 참석을 취소했다. 국방부가 다음 달 4∼6일 개최하는 ‘서울안보대화’에도 미 국방부 관료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물밑 조율 대신 해리스 대사를 불러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한 것을 두고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우방이나 동맹의 경우 이견은 비공개로 서로 간에 풀고, 공개적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해리스 대사를 부른 건 긁어 부스럼 만든 셈”이라며 “일본이 한 수를 두면, 한국은 두세 수 앞서나가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듭된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청와대는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철회 전에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더더욱 (한미 간) 소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미 균열로 큰 잡음을 만드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일 ‘안보 자강론’을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다”며 “무기 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인공위성, 경항모, 차세대 잠수함 등 아직 우리 군이 확보하지 못한 무기 체계를 연이어 언급하며 자체 국방 능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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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 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메시지 조절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계속되는 한미 간 잡음을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해리스 대사는 그런 정부에 “한일 갈등이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불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어 정부 뜻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해리스 “한일 갈등 상황을 보기 참 불편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파기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 외교 경로로 설명을 했음에도 미국이 ‘실망(disappointed)’,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 등의 이례적인 표현을 써 가며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계속 성토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리스 대사는 조 차관에게 “한일 갈등을 이렇게 놔두면 미국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보기가 참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과 관계자들은 “해리스 대사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자제를 요청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이날도 정부 결정에 미국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워싱턴은 서울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국을 통해 한일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때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백악관과 미 국무부, 국방부의 기류가 다소 다른 것 같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미 행정부 내에서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안보 공백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인공위성,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 미국의 무기 구입으로 자체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조 차관도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한미 동맹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지소미아 재검토 열어두면서도 “공은 일본에” 미국의 강한 압박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될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미 국무부 관계자가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날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라며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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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이례적 초치 “지소미아 발언 자제해달라”

    정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실망감과 불만을 잇달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양국 문제와 관련해 항의 차원에서 주한 미대사를 부른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 간 파열음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 국무부 및 국방부가 거듭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데 대해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의 실망감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공개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영토를 수호하고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하려는 진의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한일 양국이 대화를 가속화해 빨리 이 상황을 풀기 바란다. 미국이 창조적인(creative)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뒤 “현재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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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해리스 주한 美대사 불러 ‘실망 표출 자제’ 요청

    정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실망감이나 불만을 잇따라 표출하고 있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양국 문제와 관련해 항의 차원에서 주한미국대사를 부른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 간 파열음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 국무부, 국방부가 잇따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데 대해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의 실망감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공개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영토를 수호하고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 측은 동아일보에 “(한미 간)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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