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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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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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사회일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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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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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진부한 거짓말뿐” vs 트럼프 “해리스는 경제 파탄”

“여러분은 늘 그래왔던 진부한 수법, 거짓말, 불만, 욕설을 들을 겁니다.”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첫 TV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자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경쟁자에게서 시선을 돌려 정면을 향했다. 유권자들에게 직접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하겠다는 뜻이다.“그녀는 마르크스주의자(Marxist)예요. 모두가 그녀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걸 알아요.”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공격을 받을 때면 되레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반격했다.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해리스 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자라 딸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미국 대통령 선거를 56일 앞두고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10일(현지시간) 실시된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지난 7월 등판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 대면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후보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며 접전을 펼치고 있어 이번 토론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힌다.두 후보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최로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 초반부터 미 물가와 경제 정책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해리스 후보는 토론회 시작 전 트럼프 후보에게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하며 “잘해보자”고 말을 건넸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선 서로 악수를 하지 않았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대선 이후 TV토론에서 후보들이 악수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해리스, 트럼프 답변에 연신 고개 가로저어해리스 후보는 토론이 시작되자 트럼프 판매세 도입으로 중소기업 및 중산층의 생활을 악화시키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을 위해 감세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의 부채는 5조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고도 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취임했을 때 경제는 파탄지경이었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다”며 “해리스와 바이든이 들여보낸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경제를 파탄에 몰고 있다. 이들을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듣던 해리스 후보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면 반대한다는 뜻을 내보였다.해리스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계획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계획을 보면 부자 감세밖에 없다. 그의 공약은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경제 전문가 평가가 있다”며 “트럼프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감소시키면서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공하고 싶은 것은 기회의 경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계획이 없는 것은 해리스 후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해리스는 아무런 계획 없이 바이든 정부 계획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네 줄이나 되나? 이전 바이든 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협상 능력 없는 최악의 부통령” vs 해리스 “또 거짓말”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미국 최악의 부통령으로 협상 능력도 형편 없다” “동맹국들은 더이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설전을 벌였다.트럼프 후보는 당선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 국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리스 후보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탓하는 트럼프 후보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절 상대로 싸운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유럽 동맹들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은 더이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이 키이우로 진입한 뒤 유럽을 침략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후보는 이같은 지적에 상대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해리스를 보내 평화협상을 시작했는데 그가 러시아에 방문한 지 3일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했다”며 “어리석고 무능한 미국의 모습을 푸틴이 보고 미국을 얕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최악의 부통령” “협상 능력도 형편 없다”고도 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총사령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NYT는 토론회를 중계하며 “해리스 후보가 격렬한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를 방어적 자세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후보가 ‘공격수’로서 트럼프에게 공세를 퍼부으면 트럼프 후보가 이에 대해 방어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흘러갔다는 얘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토론 직후 “트럼프와 해리스가 격렬한 토론에서 서로를 비난했다”면서 “토론은 악수로 시작되었지만 경제, 낙태, 외교 정책을 놓고 충돌하면서 적대감으로 치달았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약 5분간 더 발언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42분 52초, 해리스 후보는 37분 36초 동안 말했다. 토론은 두 후보가 각 2분씩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하지만 사회자들의 재량에 따라 답변 시간이 1분가량 추가 제공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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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나쁜 한덕수” “안 변했다” 만담 오간 대정부질문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 지금은 나쁜 한덕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원님, 저 안 변했다. 제가 왜 변하는가. 왜 변해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20년이 넘는 인연을 언급하며 가벼운 입씨름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순했던 한덕수 총리가 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변했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그건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사과했다. 훈훈했던 질의와 답변도 잠시, 뒤이어 야당과 총리간 언쟁으로 고성이 오가자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 잘 아는 사이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에 한 총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 의원)과 경제수석(한 총리)을 지냈다.박 의원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있게 반대했나. 지금은 왜 말 못하나”라며 “그 순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 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말했다.의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 총리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몸을 낮췄다. 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도 정신차려야 한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거다. 잘 생각하라” 등 질책했다. 야당에선 박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이에 “무엇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면서도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은 항상 차리겠다”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다” 등 재치있게 받아쳤다. 한 총리의 답변에 또다시 곳곳에선 웃음이 나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뒤 미국 의원들과 김 여사 생일파티를 열었다면서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사진까지 공개해 국민 염장을 질렀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제가 보기엔 이제까지 모든 정권에 걸쳐 최고였던 박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 박 의원도 더이상의 비판은 자제하며 “윤 대통령께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참모로) 쓰라고 해달라”고 했고, 한 총리는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그럼 삼청동(총리 공관)으로 초청해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사실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 부를 줄 알았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자신을 초청한 적이 없다고 에둘러 대꾸한 것이다.한편 야당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만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6%까지 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몇까지 찍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사냐. 올해 2.5%, 내년에 2.2%”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총리! 좀 들어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자리는 대정부질의하는 자리다.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하고 국무위원은 답변하는 자리”라며 “질문자가 질의하면 듣고 답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자리로 돌아가기 전 서 의원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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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사격연맹, 올림픽 포상금 미지급”…체육계 비리 제보 70여건

국민의힘이 2024 파리올림픽 포상금 미지급 등 제보받은 체육계 비리 의혹을 9일 공개했다. 사격과 배드민턴,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협회의 비리와 뇌물 수수, 부정 선수 선발 등 중대한 혐의들이 70여 건 접수됐다.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보받은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진 의원은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12일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왔다. 진 의원은 과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사격 국가대표 출신으로, 체육계를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진 의원은 먼저 자신이 몸 담았던 대한사격연맹의 부실 운영에 대한 제보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파리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을 낸 (사격 종목) 메달리스트의 포상금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금 시점이면 지급됐어야 하는데 미지급으로 인해 선수 사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사건과 피해자만 200여 명”이라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연맹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수 포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신 전 회장은 연맹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진 의원은 이어 “사무처의 결제 시스템 역시 특정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부정 사례도 나왔다. 진 의원은 “새로운 과락 기준이 참가자들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아 억울하게 탈락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새로운 기준을 공단 내부 계획안에만 작성하고 그 어디에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당초 과거 기준으로는 합격 가능했던 참가자 3명이 탈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부당한 절차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선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캐나다대한체육회 전 회장의 공금 횡령과 부모 동의 없이 육상대회에 차출된 레슬링 선수들이 기말고사 성적 미달로 본종목인 레슬링 대회에 6개월간 출천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태권도는 지역단위 체육회에서 승부조작과 불공정한 금전거래 의혹 등의 제보가 있다”며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배드민턴과 축구 등은 오는 24일 청문회에서 다룰 예정임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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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각계 추석선물 대신 결식아동 도시락 만들어 배달한다

국민의힘이 추석을 맞아 주요 인사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설에도 명절 선물 예산 7000만 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약 7만 장을 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주요 인사에게 드리는 선물을 대신해 그 돈으로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학교에서 명절 연휴 기간에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결식아동들은 연휴가 더욱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비용 5000만 원으로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결식아동에 배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당 대표 명의의 선물을 받아온 주요 인사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카드로 대신 전한다. 한 대표는 “그분(주요 인사)들도 좋아해주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월에도 설을 맞아 주요 인사들에게 선물하는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7만 1000장을 기부했었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상의해 그 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철학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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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딥페이크 101건 수사…피의자 75%가 10대”

경찰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 의뢰·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피해와 관련해 10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특정된 피의자 52명 중 39명은 10대 학생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수사 인력) 41명을 집중 대응 TF에 편성해 단속을 전개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피의자 중 10대는 과반이 훌쩍 넘는 39명(75%)으로 나타났다. 20대 11명(21%), 30대 2명(4%) 등이다.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포함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공조한 뒤 관내 초·중·고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진출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이고 또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예방·홍보 교육을 계속 실시 중에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피해 신고는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교사 27명·직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신고 건수보다 많은 것은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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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떨어져 파주 창고 화재…8700만원 피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경기 파주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닷새 연속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웠다. 9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경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한 창고 지붕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 5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기폭제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군에 인계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달린 기폭제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터지면서 내용물에 불이 붙은 것으로 소방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30㎡ 크기 창고 1개동 지붕이 모두 불에 타면서 87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에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만8000원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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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13개로 주차장 화재 막았다…‘용감한 아빠들’ 표창장 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벌인 주민들이 표창장을 받았다.인천 계양소방서는 6일 계양구 오류동 신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채종화 회장과 동 대표 등 주민 5명에게 화재 특별유공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 13개와 옥내 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재 당시 이들은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모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회의에 참관한 한 주민이 입주민 채팅방에 올라온 화재 사실을 알렸고, 즉시 동 대표 3명이 현장으로 달려간 것. 아파트 주민은 이와 관련해 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초기의 빠른 진압을 동 대표 3명이 다 했다”며 “3명 모두 어린 자녀가 있는 아빠들”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들 3명이 소화기를 들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김희곤 계양소방서장은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화재가 초기에 쉽게 진압될 수 있었다”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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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하게…정부·여당 진정성엔 의구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이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동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문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린 여러 이슈가 있어서 당 내에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책임 추궁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한 게 4일이었고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와서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최소한 성의있는 조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다”며 “의료붕괴로 이어지는 사안의 시급성을 비춰볼 때 (협의체가) 신속하게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화답했고,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당은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본질적 접근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중재안으로 ‘증원 1년 유예안’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본질적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사태 촉발 그 시점부터 돌아가 처음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예안을)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을 벌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대책으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권 전체를 향해 최소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장·차관 경질이나 대통령 사과가 선행되는 게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런 조건 때문에 대책 마련이 늦어져 국민 피해가 커질지 냉정하게 따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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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층, 文탈당 요구에…이재명 “분열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내부)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당 강성 지지층인 한 유튜버가 이달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가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언제나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우리 안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결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예고한 유튜버는 당원들을 모아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집회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우리 내부에 작은 분열의 불씨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정치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전날에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오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연기했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통합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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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영상 틀며 “장·차관 문책하고 尹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정부를 향해 응급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응급실 11곳에서 거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2살 여아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담겼다. 이 대표는 “국민들 보시라는 게 아니라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린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 장·차관 국무총리가 봐야할 영상이다. 뉴스를 안 보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SBS라디오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전화를 못 할 정도면 죽는 거 아니냐”며 “결론은 ‘이래하나 저래하나 결국 죽어야 한다’ ‘응급환자는 없다’는 뜻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21세기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정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의사·국민·전 정부·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권력”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었지만 (과정이) 과격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해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를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웠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 대해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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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향해 쏟아진 야유…손흥민 “염치없지만 응원해달라”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A매치 사령탑으로 복귀한 뒤 치러진 첫 경기에서 축구 팬들의 야유가 쏟아진 데 대해 대표팀 선수들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은 “염치없지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강인도 “감독님과 저희의 첫 경기였는데 응원보다 야유로 시작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이날 축구 팬들은 홍 감독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칠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앞서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알아보겠다던 대한축구협회는 돌연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후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축구 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 팬들은 이날 관중석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홍 감독이 야유를 받은 데 대해 “(축구 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해야 하는 게 선수들의 몫”이라며 “팬들의 진심어린 응원과 성원이 (선수들에게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팀의 주장으로서 (홍 감독 선임 결정을)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홍 감독 복귀 후) 첫 경기에서 야유가 많이 나왔는데 심경이 어떠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독님과 저희의 첫 경기였는데 응원보다 야유로 시작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은 (홍 감독이) 충분히 이기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100%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축구 팬들도 많이 아쉽고 많이 화가 나겠지만 더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했다.한편 축구 대표팀은 오는 10일 오만과 3차 예선 B조 2차전 경기를 치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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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파견 군의관 돌아가거나 투입 안 되기도…현장 혼란에 대한 정부 대답은

정부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응급실 5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지만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장에선 혼란이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고, 군의관 투입이 안 된 응급실도 있었다. 정부는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현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이대목동병원과 관련한 질의에 “3명의 군의관이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군의관들은 파견 시 본인의 전문 과목과 병원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병원장이 판단한 후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아주대 병원에는 당초 군의관 3명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현재 1명만 투입된 상태다. 배 국장은 아주대병원에 군의관이 제대로 파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 각 군부대를 통해 군의관들이 소속돼 있는 군부대에 지원 명령을 내려 그에 따라 (군의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에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부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상황으로 현장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간 정부는 7차례 걸쳐 군의관을 파견했다. 정윤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 “입원이나 응급환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파견자 대상 구체적 업무 지시라든지 복무 관리하도록 지자체와 병원, 군의관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 범위에서 이해가 달라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이같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불안감 조장을 우려했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를 꺼트리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선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며 “상황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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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계급여,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추석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관련 지시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달 20일 167만 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이번 달에 한해서만 추석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받는다. 월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적다면 모자란 금액만큼 지원하는 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했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1만3000원 오른 것으로,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 19만6000원보다도 많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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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설 제기에…與지도부 “아는 정보 공개하라” “아닥하라” 총공세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야당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아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여권의 압박에도 재차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괴담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당 대표는 계엄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데 제가 모르고 김 최고위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인 정성호 의원을 향해선 “국정이 장난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는 정 의원이 전날 CBS라디오에서 “야당에서 (계엄) 위험성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나”라며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한 대표는 “정 의원이 정치인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냐는 데 일종의 장난도 못 치냐는 그런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안한 생방송 토론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만약 대통령 상대로 토론하자거나 당 대표가 나서라고 하면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묵묵부답하거나 사실상 거부할 경우에는 그동안 나라 어지럽힌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아닥(입 다물라는 뜻의 속어)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토론 방식과 시간 등은 무관하며 이날 안으로 답해달라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계엄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경고 차원이라더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피웠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계엄령’ 관련 발언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면서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이튿날인 2일에도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에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선 계엄 준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솔직히 두렵고 무섭다. ‘계엄령’이라는 퀴퀴하고 음습한 귀신이 스멀스멀, 대한민국의 하늘에 떠돌고 있다”며 “현실이 되면 우리는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서울의 봄’, 그 참혹한 현장을 또다시 맞닥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 역사책에서나 봤던 독재정권 치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5일 오전까지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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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틀연속 ‘쓰레기 풍선’ 띄워…“어제 420개중 20여개 서울-경기 떨어져”

북한이 4일에 이어 5일에도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풍선을 띄운 데 이어 또다시 추가 살포에 나선 것.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경부터 또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420개의 오물 풍선을 띄웠다. 합참은 “현재까지 서울, 경기북부 지역에서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이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7월 21일부터 한 달 넘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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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포착해 신고…주택가서 흉기 들고 휘두른 70대 여성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지자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관제 요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하마터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21분경 남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하던 도중 70대 여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서성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위험 상황임을 판단한 관계자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여성이 칼을 들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줍고, 떨어드렸다 줍는 행동을 반복하고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주위에는 1~2명의 행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위협 당하거나 실제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 남구 CCTV 관제센터는 올해에만 절도 등 12건의 범죄 현장을 포착해 경찰에 범인을 인계했다. 또 청소년 폭행 등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132건,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에 CCTV 영상 1180건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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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부분 중단 5곳…오늘부터 군의관 파견”

정부가 4일 현재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을 총 5곳으로 집계했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에는 이날부터 군의관을 파견했다. 정부는 개별 의료기관과 소통한 뒤 응급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운영이 부분 중단됐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 5곳은 전날 언급한 건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외에 순천향천안병원이 추가됐다. 순천향천안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나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해당 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라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및 일반의 90% 이상이 이탈한 상황으로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응급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또 409개소 중 27개소(6.6%)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소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는 이날부터 군의관 15명이 배치됐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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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한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2026년 소득이 적은 노인부터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기준 33만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개선된다. 현재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일정 비율로 추가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51만 명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2070년에는 지원 대상도 현재의 2배가량인 1223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급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 기여도가 낮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연금개혁안에는 퇴직연금 수급 대상을 넓히기 위해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대기업(91.9%)에 비해 도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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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벌거벗은 임금님’, 동떨어진 인식 의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만 자가 넘는 분량의 연설에서 대부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해 개원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에는 속도를 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선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정부·여당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닌 정의 실현”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한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했으나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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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가 찬다, 기가 차” 김용현 “말 조심하시라”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말 조심하시라”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문제 삼는 말에는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 아니냐”며 승인을 해주고 비난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따져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등 문제점과 충암고 출신 보은인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최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군벌이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직경 255m 안에 위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1발로 (전쟁지휘부) 초토화가 가능해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을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한참 뒤에 하지 않았나”라며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적절한 심의 없이 졸속으로 이전을 확정하고 탱크를 앞세워 진압하듯 (국방부 등 청사를) 비우라고 했다”면서 “보안을 위태롭게 만들어 미국으로부터 도감청 의혹을 받았다”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 것”이라며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에 공약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윤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전비용 496억 원은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사를 안 했을 것 아닌가. 승인을 다 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미국 도감청 문제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실에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충암고 출신들이 군내 주요 보직을 맡은 것을 지적하며 이를 ‘충암파’라고 지칭했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이다. 추 의원은 “같은 학교 동문끼리 사조직화로 구축된다면 방첩사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군 장성 400명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건 군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동문인 적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김대중 정부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같은 고교 출신이었다”고 거들었다.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이따금씩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선원 의원이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계엄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때 출입기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부승찬 의원이 “이게 국방인가. 기가 찬다, 기가 차”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말 조심하시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회를 바라보는 후보자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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