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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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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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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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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담합 혐의’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임직원 5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 장모 부장(52)과 코오롱글로벌 이모 전 환경사업본부장(62)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640억여 원 규모의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율을 정하고 입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변별력 없는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하고 설계점수로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태영건설은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추정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 원, 코오롱건설은 94.90%인 610억5580만 원을 써내 태영건설이 공사를 낙찰 받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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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 안하면 부모님 죽는다”…9차례 2억6440만원 뜯어낸 女무속인

    굿을 해야 임신을 할 수 있고 부모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현혹해 3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여성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의뢰인에게 9차례에 걸쳐 2억6440만 원을 뜯어내고 한 번도 굿을 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한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 한복판에 점집을 차린 한 씨는 2009년 10월 불임을 호소하며 찾아온 의뢰인 A 씨(35·여)에게 “삼신할머니에게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하면 3개월 안에 아이가 생긴다”고 속여 2000만 원을 챙겼다. 이후 한 씨는 6개월 동안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당신을 미워하니 굿을 해서 대접해야한다”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굿을 요구하며 계속 수천만 원씩 받아냈다. 공황장애가 있는 의뢰인에게 “신기를 누르는 굿을 해야 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한 씨는 지속적으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A 씨의 고소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단 한번도 굿을 열지 않았고, A 씨에게 뜯은 돈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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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촌 양아들, 1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체포

    폭력조직인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이 1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4일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 김모 씨(45)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씨는 2012~2013년 위조지폐 감별기 제조업체와 식음료업체 등 코스닥 상장사 2, 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사채 등을 동원해 우량 중소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는 식으로 ‘무자본 기업사냥’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횡령에 함께 가담했던 전직 경영진들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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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억 받고 경쟁 도박사이트 디도스 공격, 보안업체 수법 보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도박사이트 업자 측으로부터 8억 원을 받고 경쟁 도박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한 혐의로 보안업체 대표 양모 씨(41)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사이트에 대규모 신호를 집중시켜 과부하를 일으키도록 해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다. 양 씨 일당은 도박사이트 업자로부터 부탁받은 서모 씨(42·구속)의 의뢰로 지난해 9월 25일 경쟁 도박사이트와 호스팅업체 등에 대량 신호를 발생시켜 통신망 장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양 씨 등은 대구의 한 시스템 전문업체에서 디도스 공격에 쓸 서버를 빌린 뒤 약성 프로그램 3개를 설치해 공격에 활용했다.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에게 서버 임대비 명목 등으로 8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양 씨 등이 디도스 공격을 저지르면서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컴퓨터 보안교육을 하는 양면성을 보였다고 전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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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대가 받은 혐의 현직경찰 기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사건 브로커 최모 씨(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오모 경위(46)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오 경위는 2013년 7월~2014년 1월 축구 동호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최 씨에게 1000여만 원을 받고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수사를 덮는 등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다. 오 경위는 최 씨에게 담당 수사팀이 조사할 내용과 답변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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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국가, 보도연맹사건 원고 41명 전원에 배상해야”

    6·25전쟁 당시 집단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국가가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가족 4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명만 피해자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7~8월 부산과 경남 사천 양산에서 군과 경찰이 좌익전향자로 구성된 보도연맹원 128명을 강제로 연행해 사법 절차 없이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피해자 유가족 41명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41명에게 17억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이 사건 희생자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유가족 30명에게만 13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65년이 지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문진술’도 사건의 개괄적 내용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에는 사건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내역을 입증하는 전문진술이 포함돼있는데, 2심에서는 이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은 받아들인 것이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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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택돈 前의원, 전두환 배상 못 받아…대법서 판결 뒤집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이택돈 전 의원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이 전 의원이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택돈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과 계엄사령부 수사단장이었던 이학봉 전 의원의 지시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 그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국회의원 사임을 강요당했고, 군사재판에서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대생이던 이신범 전 의원도 같은 시기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불법 체포돼 고문 끝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택돈 이신범 전 의원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3년 후인 2010년 7월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들이 돈을 모아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 원,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택돈 의원에게 1억 원, 이신범 전 의원에게 2억 원으로 배상금을 낮췄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 국가 책임만 인정하고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의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록 명단에 이신범 전 의원의 이름이 없었다는 이유다. 전 전 대통령은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신범 전 의원도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택돈 이신범 전 의원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심 판결을 받은 지 6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3년 뒤에 했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신범 전 의원의 주장도 자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전 전 대통령과 별개로 국가는 2심 판결에 승복했기 때문에 이택돈 이신범 전 의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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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세월호 희생자들 모욕한 누리꾼 징역 1년 확정

    온라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누리꾼에게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학생들을 소재로 음란한 게시글을 인터넷에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산소가 희박해져 가는 배 안에서 집단○○ 있었을 거 같지 않냐’는 제목의 글을 썼다. 선내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독하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선내 학생들이 음란행위를 했을 거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연이어 써 올렸다. 정 씨는 고시원에 혼자 살면서 이목을 끌고 게시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직후 3차례 패륜적인 글을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와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구조를 염원하던 피해자 가족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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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의 핵심 결재권자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17, 18일 이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를 통해 황 전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시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조작해 2억 원짜리 장비를 41억 원으로 부풀리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 핵심 결재권자로서 1970년대 수준의 성능미달 장비를 최신 전투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을 주도하고 직접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구조함 통영함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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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단, ‘통영함 비리의혹’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의 핵심 결재권자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17,18일 이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를 통해 황 전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시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조작해 2억 원짜리 장비를 41억 원으로 부풀리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 핵심 결재권자로서 1970년대 수준의 성능미달 장비를 최신 전투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을 주도하고 직접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구조함 통영함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황 전 총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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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日애니 링크제공 사이트 운영자 무죄확정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주소(링크)를 제공해 회원 21만여 명을 모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로 바로 이어지는 링크를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츄잉’ 사이트 운영자 박모 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가 만든 츄잉 사이트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 등을 올려둔 외국 블로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외국 블로그로 이동해 작품을 볼 수 있어 호응이 높아 회원이 21만여 명에 달했다. 이 사이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들의 성지’로 불렸다. 컨텐츠를 직접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박 씨는 링크를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료를 받아왔다. 일부 일본 유명 만화업체에게 고소당한 박 씨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이트에 외국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박 씨에게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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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훈계 목적 행동이라도 성적 수치심 줬다면 성추행’

    수업시간에 훈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어린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줬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수업시간 훈계 과정에서 11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교 담임교사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초교 4학년 담임교사 A 씨는 2010년 10월경 수업시간에 일부 문제를 틀렸거나 잘못 대답한 11세 여학생을 교탁 뒤로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배 등을 옷 위로 만졌다. 바지춤을 쥐고 앞뒤로 흔들면서 손가락이 여학생 바지 속으로 들어가 속옷 위에 닿기도 했다. 피해 여학생과 아버지는 A 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A 씨의 행동이 훈계 목적이었고 성적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정신·신체적으로 미숙한 11세 여학생의 심리와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2심은 A 씨가 초범이고 30년 넘게 교사로 성실히 일해 왔고 피해 여학생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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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상옥 ‘박종철 2차 수사팀’ 합류 이틀만에 3명 구속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이후 정기인사로 수사팀을 떠나면서 당시 정구영 서울지검장으로부터 2차 수사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이 때문에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간 후에도 수사팀과 수사 상황을 공유했고, 2차 수사팀에 합류하자마자 이틀 만에 고문경찰관 3명을 구속했다. 수사팀은 1차 수사 이후인 1987년 2월 27일 고문 경관 조모 씨로부터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3월 초 안상수 검사(현 경남 창원시장)와 함께 수사계획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렸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3월 16일 자로 여주지청으로 떠났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가 발령 당시 정 지검장의 지시로 여주에서도 계속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안다”며 “1차 수사 때 공범을 밝히지 못한 게 검사로서 부끄러워 재수사를 못하면 옷 벗을 각오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가 공범 3명을 구속한 건 1987년 5월 21일. 시민단체가 공범 3명의 존재를 폭로한 지 사흘 만이다. 인사가 난 후에도 2차 수사를 미리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는 게 박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당시 그는 공범들을 직접 신문하고 박종철을 연행한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도 했다. 안상수 시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수많은 의문사 중에 유일하게 진상을 밝힌 게 박종철 사건”이라며 “여주에 있던 박 후보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지시가 내려오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었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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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영장 검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통영함 납품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을 소환 조사했다. 합수단은 전날 황 전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황 전 총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전 총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를 받았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에 탑재될 2억 원짜리 수중음파탐지기(소나) 가격을 41억 원으로 부풀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음파탐지기 성능 평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에 대해서도 황 전 총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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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환자 성추행 혐의 물리치료사 ‘벌금형 원심’ 파기…이유는?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진료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물리치료사 A 씨(3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2월 서울의 한 한방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34)를 손으로 치료하다가 옷 위로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여성 환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며 신빙성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물리치료실이 다른 환자들도 함께 치료받고 있던 개방된 공간이라 여성 환자가 쉽게 항의할 수 있었는데도 이틀 뒤에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점에 주목했다. 치료 당시 확실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곤란한 상황을 바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다가 뒤늦게 고소한 건 성추행을 당한 30대 여성의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위가 의심된다는 것.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과 환자들도 당시 성추행을 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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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총장 출국금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수상구조함 통영함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황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통영함 탑재 장비에 관한 서류 등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결재했는지,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옛 STX그룹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합수단이 구속 기소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의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6)이 “정 전 총장의 뇌물 요구를 강덕수 전 STX 회장(65·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둘 사이에 뇌물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의사 결정은 강 전 회장이 한 것”이라며 “윤 전 사령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사령관이 뇌물 창구 역할을 했고 강 전 회장을 이용해서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주체로 기소했다”며 반박했다. 핵심 피고인인 정 전 총장은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장남 정모 씨(38)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은 그는 입은 굳게 다문 채 이따금씩 허공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도 아직 마치지 못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정 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예편 후 STX그룹 고문 등으로 활동하던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 독일 해군 정보함 장비제작업체로부터 통신 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는 “정 전 총장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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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최측근 2명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이 500억 원대 국방비를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계열사인 일진하이테크 고문 권모 씨(60)와 또 다른 계열사 솔브레인 이사 조모 씨(4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군·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권 씨는 방사청 감시정찰정보 전자전 사업부장을 지낸 공군 준장 출신이다. 그는 이 회장이 2009년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할 당시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로 선정된 SK C&C 상무로 일했다. 합수단은 EWTS 도입 과정에서 이 회장과 권 씨의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EWTS 도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군 인맥을 바탕으로 이 회장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EWTS는 도입 추진 초기인 1997년 해외에서 장비를 구입하기로 정했다가 2002년 국내 연구개발로 방침이 바뀌었고, 2007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다시 해외구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후 이 회장이 방사청과 하벨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5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EWTS 거래 중개 당시 이 회장과 하벨산 한국지사장 K 씨(43)의 통역과 의견조율을 맡은 최측근이다. 이 회장이 2007∼2009년 하벨산 임원들의 로비자금을 K 씨에게 전달할 때 조 씨가 창구 역할을 한 만큼 다른 방면의 고위 인사들 로비도 맡았는지 수사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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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세욕심 부질없다” 검찰총장의 漢詩 일침

    “아들이 총명해서 일생을 그르치느니 어리석고 미련해 큰 탈 없이 잘 살기만 바랄 뿐….” 김진태 검찰총장(63·사진)은 3일 검찰 인사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한시(漢詩)가 적힌 A4 용지를 나눠줬다. 중국 송나라 명문장가 소동파가 유배생활 중 썼다는 ‘세아희작(洗兒戱作)’이었다. 소동파는 마흔 여섯에 넷째아들 둔(遯)을 얻은 후 ‘세아회’라는 의식을 하며 이 시를 지었다. 아이를 씻겨주며 축복을 비는 의식이다. 소동파는 20대에 송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장원급제해 승승장구했지만 당파싸움에 휘말려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귀양지를 전전했다. 이 때문에 늦둥이 아들에게 ‘평범해도 무탈하게 사는 게 낫다’고 당부한 것이다. 이 시는 지난달 검찰 인사 과정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한 일부 검사를 겨냥해 김 총장이 던진 일종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시를 나눠준 후 “자리가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가 빛나게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평소에도 “덜 우수해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좋다”는 말을 자주 했다. 김 총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언급하며 ‘하방(下放) 인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방’은 중국에서 당·정·군 간부를 일정 기간 변방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 주석은 1969년 당시 마오쩌둥 주석이 주도한 문화대혁명 시절 16세에 오지로 내려가 토굴에서 7년 동안 살았다. 김 총장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지방 간 교류를 인사 원칙으로 삼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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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덕수 의원직 상실… 재보선 4곳으로 늘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새누리당 안덕수(69·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8석에서 157석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도 3곳에서 4곳으로 늘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인천 서-강화을 재선거가 추가돼 재·보선 판은 커졌다. 통진당 의원들이 선출됐던 세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 세력이 강한 곳이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도권 경쟁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광주 서을에선 호남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의원들이 있었던 3곳 중 성남 중원만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지역 재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 야권 후보 여러 명이 출마하면 야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강화을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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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제정 불붙인 ‘벤츠 女검사’ 무죄 확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 이모 전 검사(40·여)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인 변호사 최모 씨(53)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샤넬 핸드백과 벤츠 승용차 등 559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재직 시절 최 씨가 고소한 사건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주는 대가로 최 씨 소속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당시 신용카드에 대해선 연인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고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사랑의 증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금품의 성격을 청탁 대가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연인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이라고 판단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검사가 2007년경부터 최 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사건 청탁이 있던 2010년 9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이 청탁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최 씨에게 사건을 청탁받기 1년 5개월 전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고, 샤넬 핸드백 등 고가 명품을 사는 데 쓴 신용카드도 사건 청탁 4개월 전부터 받아 사용했다. 대법원은 청탁 시점 전후로 이 전 검사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경제적 지원 수준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대가성이 없다는 근거로 봤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계기였다. ‘김영란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이 전 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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