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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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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검찰-법원판결62%
사건·범죄16%
사회일반13%
정치일반5%
사법2%
지방뉴스2%

  •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용도변경 기준 충족못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간 분쟁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은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지난해 8월 고시한 남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남산 일부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1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곤돌라를 건설하려면 높이 45~50m 규모 철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초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혼잡 완화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곤돌라 공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공사는 진행률 약 15%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다.서울시는 판결 직후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시설로,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은 약 126만 명, 매출은 219억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고 지적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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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계엄해제 방해… 헌법 책무 포기” 尹이어 두번째 파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사진)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 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 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치안 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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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으며, 이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 역시 계엄군을 지원하여 선관위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주문 선고 즉시 헌재 결정은 효력을 발휘해 조 전 청장은 이날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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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치안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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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억원 상당 필로폰 반입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중국 국적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19.9㎏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 이는 도매가 19억9000만 원 상당으로, 약 66만 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가 붙은 채 한국으로 발송됐다. A 씨 공범이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붙여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A 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입국해 대기하다가 이 가방을 수령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세관 엑스레이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1심 재판부는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꼬리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다.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코로나19 약이 든 줄 알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가방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형이 확정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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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16일 첫 선고… 尹부부 ‘수사 무마 의혹’ 등 규명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尹 부부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 대상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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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수표로 3억원 준 적 있다”… ‘金 계좌관리인’ 이종호측 돌발 발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채 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직후 나왔다. 특검이 구형 이유 중 하나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까지 특검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법정 폭로 직후 “김 여사가 추가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2011년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가 투자한 기업인 엔스퍼트에 15억 원 규모의 투자 요청을 받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이 전 대표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투자 건으로 이 전 대표와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엔스퍼트 투자 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대표의 (김건희 특검)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거래에 김 여사의 추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고, 김 여사가 받은 3억 원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수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해당 내용으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의 특수 관계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맡기고 거래할 정도로 평소에도 가까운 관계였고, 이를 토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이 진술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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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5일부터 11일까지, 남 변호사는 9일 법원에 기존에 인용된 몰수·추징보전 처분의 취소를 연이어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52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한 428억 원 등을 포함해 김 씨,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총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은 최대 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추징액은 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몰수·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아직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도 추가로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피해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14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건이 인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추징금 동결을 위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월 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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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억 되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취소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5일부터 11일까지, 남 변호사는 9일 법원에 기존에 인용된 몰수·추징보전 처분의 취소를 연이어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52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한 428억 원 등을 포함해 김 씨,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총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은 최대 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추징액은 0원으로 정해졌다법원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몰수·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아직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도 추가로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대장동 사건의 피해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14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건이 인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추징금 동결을 위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월 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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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尹 부부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사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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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과거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로 전달” 법정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이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채 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직후 나왔다. 특검이 구형 이유 중 하나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까지 특검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이 전 대표 측의 법정 폭로 직후 “김 여사가 추가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2011년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인 엔스퍼트에 15억 원 규모의 투자 요청을 받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이 전 대표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투자 건으로 이 전 대표와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엔스퍼트 투자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대표의 (김건희 특검)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거래에 김 여사의 추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고, 김 여사가 받은 3 억 원의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수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검은 해당 내용으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의 특수 관계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맡기고 거래할 정도로 평소에도 가까운 관계였고, 이를 토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이날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이 진술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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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간 1400번 출동’ 소방관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26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96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했던 손 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3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본부 화재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손 씨의 화재 현장 출동 건수를 총 1431건으로 산정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손 씨의 화재 진압 업무 투입을 인정한 출동대원(188건) 출동 외에도 출동부서장(370건), 당직책임관(420건), 소방서장(69건)으로 출동한 수치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출동부서장 등 근무 기간에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은 동료 소방공무원 진술에도 부합한다”며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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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년간 1400번 넘게 출동한 소방관 백혈병 판정…法 “공무상 질병”

    29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1996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했던 손 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3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본부 화재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손 씨의 화재현장 출동건수를 총 1431건으로 산정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손 씨의 화재 진압 업무 투입을 인정한 출동대원(188건) 출동 외에도 출동부서장(370건), 당직책임관(420건), 소방서장(69건)으로 출동한 수치가 포함됐다.재판부는 “출동부서장 등 근무 기간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은 동료 소방공무원 진술에도 부합한다”며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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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중령이 이같이 증언했다. 현직 신분이라 가명으로 출석한 A 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 직후 서울 용산구 합참에 있었다. 그는 지하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대화를 듣고 국군방첩사령부 단체 대화방에 해당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A 중령은 ‘4일 오전 1시 17분경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 회의가 있는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있나 싶어 (따라) 들어갔다”고 밝혔다. 결심지원실 내 인물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전 총장이 기억난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말은 “‘핑계’라는 말이 기억난다.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계엄) 다시 걸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상황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라고 말한 거냐”고 묻자, “네. 윤 전 대통령이 언성을 높였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라고 언급했다는 자신의 수사 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A 중령은 “실무자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워딩을, ‘야 이거 이미 선 넘었는데 또 넘어야 하나’는 취지로 글을 남겼던 걸로 기억한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는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이 왔고, (계엄) 또다시 걸면 된다 했을 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중령은 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 합참 작전회의실에 있던 박 전 총장이 전방 특공여단의 국회 지원 계획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밀린다는 뉴스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공포탄, 테이저건 이야기도 꺼냈다”며 “(박 전 총장이) 작전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서를 (보고받은 뒤) 둔 것도 봤다”고 증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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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각종 청탁 대가 등을 통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올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전 씨와 최소 21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인 김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았지만 이는 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고, 청탁을 한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였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알선이 아니라면 굳이 금전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하면서 일체의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금품 수수 후 재판 청탁 및 알선에 관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특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 34일 만에 붙잡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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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TV 드라마 보다가 쓴 수첩…이게 상관 보고용이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1∼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회동하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올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을 통해 정보사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원래 (지난해) 11월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교육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경직된 표정을 하고 한숨 섞인 말투로 사실상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 거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말씀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맞다”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측 질문에 대해 “내용을 안 읽냐” “잘 살펴보고 질문하라”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검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부정선거를 확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데, (대화 내역을) 안 읽으시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70쪽 분량의 수첩에 대해 “TV를 보는데 ‘야인시대’가 나오길래 김두한을 쓴 것”이라며 “상관에게 보고할 때 저렇게 써서 보고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수첩엔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과 함께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D-1’ ‘D’ 등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정황과 ‘담화’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이 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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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안건에 투표한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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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 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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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성향’ 법관회의조차…“법왜곡죄, 판결 불복자에 무기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재석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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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성향 법관들마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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