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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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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2%
사건·범죄26%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을 지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본보가 입수한 106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역량과 군사경찰 조직에 대해 비난하는 취지로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수사 기록 이첩을 시도하자, 같은 날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 ‘군사경찰이 직무범죄, 과실범을 수사하거나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군검사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임 전 비서관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에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했으며, 유 전 기획관은 같은해 8월 1일 군사경찰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했지만 임 전 비서관은 ‘감축 규모가 적다. 더 줄여오라. 50% 이상은 감축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반려했다.결국 유 전 기획관은 유 전 관리관과 논의를 거쳐 같은해 8월 7일 ‘각 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일원화하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 보고 및 전달했다. 해당 감축안은 2023년 8월 중순경 삭제 및 폐기됐는데, 같은 시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5회에 걸친 재검토 끝에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각군 수사단 국방부 직할로 통합, 군사경찰 수사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에 관한 ‘군사경찰 감축안’ 마련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군사경찰로 하여금 ‘사단장 임성근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14일경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 2회에 걸쳐 전화해 ‘박 대령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여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했으며, 같은해 8월 15일경 박 대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보고받자 이 전 장관에 관련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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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박성재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왜 더디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경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란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시점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12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 배경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답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과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집행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보고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하는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정필 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진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VIP(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엄청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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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안되나…내 수사는?” 박성재에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경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시점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12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 배경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답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과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집행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보고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하는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한편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진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VIP(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엄청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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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체포명단 두고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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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체포 명단,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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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석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참모진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기록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 및 축소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尹격노로 수사기록 회수-박정훈 대령 입건… 중대 권력형 범죄”채상병 특검, 피의자 12명 기소尹, 임성근 경찰 이첩 보고 받고… “이런일로 처벌땐 사단장 누가하나”‘VIP 격노’ 밝혔지만 영장 9번 기각구명로비-호주도피 의혹 규명 한계“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기각 한계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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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성훈에 ‘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 서증조사에서 내란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며 시그널(Signal)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7일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지키는 시민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 제출 여부와 관련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 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했다. 이어 “(CCTV 증거 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됐고, 거기서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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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왜 임성근 구하기 나섰나…7일 남은 채상병특검의 과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와 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 기각 한계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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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호차장에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 문자 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 서증조사에서 내란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며 시그널(Signal)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7일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같은 달 1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지키는 시민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V(윤 전 대통령)는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라고 문의하자 김 전 차장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답한 대화 내용도 제시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 제출 여부와 관련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했다.이어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됐고, 거기서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왔다”고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부분 증거가 피고인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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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에 책임 떠넘긴 尹 “金이 민주당사 軍 출동시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장관이 군 출동” 주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 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내가)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 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해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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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용현이 민주당사에 군 출동시켜…나는 안된다고 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 장관이 군 출동시켜” 주장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내가)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 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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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머리 풀어헤치고 재판장 등장…‘건강 이유’ 휠체어 실려 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다. 특검의 중계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가 반드시 돼야한다”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건희 말 없이 앉아있다 건강 이유로 퇴정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이 처음으로 신청한 중계신청을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김 여사 재판이 중계된 건 처음이다. 9월 24일 열린 첫 재판 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까지만 언론사 사진 촬영 등이 허락됐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구속피고인 대기 공간에 누워서 재판을 들으라고 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휠체어에 실려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그는 앞선 7일 재판에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진행 도중 퇴정했었다.이날 재판에선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에게 공유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였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등은 안 되나”, “(윤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보내기도 했다. 특검이 공개한 또 다른 카톡 메시지에서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도 담겨있었다.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 이모 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도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29일 전 씨를 만나 그라프 목걸이의 이름과 가격을 제공했다. 이튿날 전 씨 처남의 승용차가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여사가 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이)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증거는 있지만, 이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맞섰다. 김 여사는 앞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도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또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尹, 한덕수 재판서 증인석 앉아 증언 거부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50만 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시간에 법정에 나와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는지 묻는 특검 질문에 “한 전 총리가 얘기를 들어보라며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질문에 대해선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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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 반년만에 ‘내겐 비상대권…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 것’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뒤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2023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이런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2022년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관이 총기 휴대하면 (공수처가)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호처 김 모 부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경찰은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 해서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한 걸 들은 적 있냐”는 특검 질문엔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도 공개됐다. 해당 조서 내용에 대해 김 부장은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맞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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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 반년만에 “비상대권 있어…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뒤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2023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이런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2022년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보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관이 총기 휴대하면 (공수처가) 못 들어올 것”이라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호처 김 모 부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경찰은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해서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면 부담스러워 하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 말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한 걸 들은 적 있냐”는 특검 질문엔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도 공개됐다. 해당 조서 내용에 대해 김 부장은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맞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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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노상원 징역3년 구형… “계엄때 제2수사단 구성 시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구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처럼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정보사 김모 대령 등으로부터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요원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5일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투자 유치를 위해 활동한 IMS모빌리티 부사장 유모 씨는 “(유치 당시) 김 씨는 근무하지 않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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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노상원 前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구형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처럼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정보사 김모 대령 등으로부터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요원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5일 열린다.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투자 유치를 위해 활동한 IMS모빌리티 부사장 유모 씨는 “(유치 당시) 김 씨는 근무하지 않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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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면서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나흘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이틀 뒤 호주로 떠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범인도피’ 목적을 갖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조사에는 정현승 부장검사와 지원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참여했으며, 약 60쪽 분량의 질문지가 사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경위,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및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요청받았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호주대사 임명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통령실이 지시나 외압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오후 3시부터 열렸다. 법원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결정했고,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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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면서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나흘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이틀 뒤 호주로 떠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범인도피’ 목적을 갖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이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조사에는 정현승 부장검사와 지원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참여했으며, 약 60쪽 분량의 질문지가 사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경위,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및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요청받았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호주대사 임명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통령실이 지시나 외압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이뤄졌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오후 3시부터 열렸다. 법원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결정했고,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 측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의 보고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부정확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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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975년 훈령전 형제복지원 구금도 배상”

    부랑인(浮浪人)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75년 이전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 전신인 형제육아원이 설립된 1960년부터 형제복지원 후신인 니느웨정신요양원이 폐쇄된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돼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장애인 등이 강제수용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서는 1975년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을 발령해 부랑인 단속과 관련한 정부 공식 지침을 마련했다. 훈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찰과 합동으로 정기·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 5명에 대해 ‘원고들이 수용될 당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8억8000만 원가량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훈령 발령 이전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훈령 제정 이후부터 부랑아를 단속하고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훈령 제정을 통해 그러한 정책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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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50분경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4명의 파견검사·군검사를 투입했다. 235쪽의 의견서, 163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심사 막바지에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면서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다음 달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열리게 되는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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