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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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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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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3~2025-07-23
교육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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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국립대 총장들도 “등록금 인상 필요”… 교대도 “논의중”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8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참여를 재차 당부했지만 국립대 역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엄중한 시국에 국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이미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고질적 재정난 때문이다. 앞서 국총협은 6일 “등록금이 워낙 낮은 데다 오랜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다. 학령 인구 감소와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도 심화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 측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21만1400원으로, 올해 법정 인상 한도(5.49%) 최대치로 올리면 연간 23만1206원이 오르게 된다. 한 대학 총장은 “한 학기에 10만 원,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교대들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교대는 2023년에 대부분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지난해 동결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정원이 감축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됐고, 이에 각 교대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지방 국립대에선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 시 더욱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을 받아 비교적 재정 사정이 나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많은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호봉제로 결정되는 국립대 교직원 등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급여가 동결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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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문해력 ‘빨간불’… 6학년 3명 중 1명꼴 “책 거의 안 읽어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명 중 1명은 하루에 거의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 대부분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초등학교 4∼6학년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읽기 경험을 조사한 ‘초등학생 문해력 실태 분석 및 교육 지원 방안 연구: 4∼6학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고 답한 학생은 36.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시간’(17.9%), ‘1∼2시간’(12.8%), ‘2시간 이상’(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도 28.2%에 달했다. 책을 읽는 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 들었다. 초등 6학년은 3명 중 1명꼴인 33.5%가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1시간 정도’(17.5%), ‘1∼2시간 정도’(12.1%) 등으로 모두 4∼5학년보다 독서 시간이 적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부담으로 학습량이 늘면서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해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학생 36명을 문해력 수준별로 심층 분석한 결과, 문해력 수준이 ‘상’인 학생은 대부분 부모가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 반면 ‘하’인 학생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가정의 통제가 없는 편이었다. 연구진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책 읽는 시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가정에서도 문해력 향상을 위해 자녀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묻고 해당 주제를 다룬 쉬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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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초등생, 선행 학습보다 식사-정리 등 생활습관부터 알려 주세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입학할 초등학교를 둘러보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과 고민도 많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다른 첫 학교생활에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교 입학,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최근(지난해 11월) 12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살려 신간 ‘국민 담임 서진쌤의 초등 입학 준비’(서사원)를 펴낸 정서진 씨(사진)에게 자녀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을 위한 현실적 조언을 들어봤다. ―아이가 아직 화장실을 혼자 가기 어려워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에서는 교사가 화장실에 함께 가거나 뒤처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소변을 참다가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이 있을 정도로 많은 1학년 아이들이 화장실 사용을 어려워한다. 소변, 대변 후 처리하는 방법을 엄마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해줘야 한다. 보통 학교에는 비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적당량의 휴지를 떼어 앞에서 뒤로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처음엔 속옷에 묻거나 깔끔하지 않지만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진다.” ―아이가 편식이 심하고 밥 먹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급식은 잘할 수 있을까. “학교 급식 시간은 보통 50분에서 1시간이다. 손 씻고 줄 서는 시간을 빼면 약 40분 안에 식사를 마쳐야 한다. 가정에서 30분 정도 안에 식사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보통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뒤적이다 시간을 보내는데 이를 잡아주면 좋다. 학교에서는 쇠젓가락으로 급식을 먹으니 아동용 쇠젓가락을 사서 밥을 먹어 보거나, 과자나 콩을 집어 옮기는 연습도 하면 좋다. 편식이 심한 1학년 아이들은 급식을 강제로 먹게 하면 체하거나 구토해 담임선생님들이 강제하지는 않는다.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학기 초 식생활 조사서에 최대한 꼼꼼하게 적어라.” ―1학년도 휴대전화가 필요한가. “부모의 가치관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맞벌이 부부 등의 이유로 하교 후 아이 혼자 움직여야 해 연락 문제 등 ‘안전상의 이유’라면 추천한다. 단, 스마트폰은 부모님과의 연락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주말이나 평일 오후 약속된 시간만 사용하는 등 스스로 절제하기를 가르쳐라. 최근 휴대전화가 없으면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학교에서는 꺼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우관계’ 목적으로는 필요 없다.” ―용돈은 어떻게 주면 좋을지. “학교와 집만 오가는 경우 학교 내에서는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간식을 위한 용돈이더라도 하루에 1000∼2000원 정도의 용돈이면 간식 한 번을 사먹기에 충분하다. 경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라 너무 많은 돈을 주거나 아이에게 아예 돈 관리를 맡기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워킹맘, 초등학교 입학 때 꼭 휴직해야 할까. “보육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첫해인 만큼 여유가 된다면 한 학기쯤 휴직을 하면 좋겠다. 힘들다면 3월 한 달만 배우자와 휴가를 나눠 쓰는 것도 추천한다. 등하굣길에 부모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초등학교 생활, 하교 후 일정 동선 등을 익히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꼭 휴직을 하지 않아도 책가방 싸는 법, 물건 챙기기, 내일 학교 준비하기 등과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저녁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에선 어떤 이야기를 하나. 공개수업은 꼭 가야 할까. “3월 말∼4월 초에 이뤄지는 첫 학부모 상담은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행동 특성 파악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다. ‘특이사항 없었다’ 같은 두루뭉술한 대답보다 아이의 수업태도(집중력, 이해력, 의지력)와 교우관계(갈등 상황 시 대처법), 생활습관 특이사항 등 크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면 집 안에서와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하는데 지적받은 부분은 아이와 1년간 천천히 개선해 나가면 된다. 공개수업은 학부모들이 교실에서 수업 받는 자녀를 직접 관찰하는 수업이다. 수업 중에 말을 걸거나 발표를 부추기면 안 되고 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금지된다. 1학년 공개수업은 대부분 학부모가 참석한다. 사정이 있을 경우 조부모라도 참석하길 권한다.” ―입학 전 한글을 떼야 하나. “초등 1학년 국어 학습에서 말놀이 등을 통해 한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활동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입학 전에 한글을 떼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1학년을 지도한 경험에 따르면 한 반에 25명 정도의 학생 중 한글을 아예 모르는 학생은 2∼3명 정도다. 입학 전 기본적인 글자와 ‘사자’ ‘나비’ ‘학교에 갑니다’ 등 간단한 문장은 읽고 쓸 줄 아는 상태에서 입학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든다.” ―수학 등 선행 학습은 어디까지…. “초등 1학년 수학에서 1부터 100까지의 수를 배운다. 대다수의 아이가 100까지의 수를 익히고 입학하니 입학 전 100까지의 수 개념은 알려주는 게 좋다. ‘하나, 둘, 셋’과 ‘일, 이, 삼’ 같은 숫자 세는 방법 등 두 가지를 모두 알려줘야 한다. 또 1에서 20 정도까지의 숫자와 간단한 덧셈, 뺄셈을 익히고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1+2=3’ 같은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닌, ‘5개의 초콜릿이 들어 있는 바구니에서 2개를 꺼내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와 같이 실생활을 적용한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빼기’에서 ‘덜어내기’나 ‘가져가기’의 뜻을 이해하는 식이다.” ―입학 전 ‘이것만은 준비하자’라고 조언할 내용이 있다면…. “아이의 기초 생활 습관을 바르게 만들어 주면 입학 후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기초 생활 습관은 교사의 말 몇 마디로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는다. △정리정돈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알림장 놀이 등을 통해 내 물건 스스로 챙기기 △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 담당해서 하기 △학교에서는 오전 간식이 나오지 않는 만큼 아침밥 챙겨 먹기 등을 추천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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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총장들, 교육부 만류에도 “등록금 인상 불가피” 입장 전해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8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참여를 재차 당부했지만 국립대 역시 “더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 교육부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엄중한 시국에 국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역시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이미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고질적 재정난 때문이다. 앞서 국총협은 6일 “등록금이 워낙 낮은데다 오랜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다. 학령 인구 감소와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도 심화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측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21만1400원으로, 올해 법정 인상 한도(5.49%) 최대치로 올리면 연간 23만1206원이 오르게 된다. 한 대학 총장은 “한 학기에 10만 원, 한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거점 국립대 뿐 아니라 교대들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교대는 2023년에 대부분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지난해 동결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정원이 감축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됐고, 각 교대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지방 국립대에선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및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 시 더욱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을 받아 비교적 재정적 사정이 나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립대 역시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호봉제로 결정되는 국립대 교직원 등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급여가 동결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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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 휴직해야 할까? 초등학교 입학 준비 이렇게 

    지난달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입학할 초등학교를 둘러보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과 고민도 많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다른 첫 학교생활에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교 입학,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최근(지난해 11월) 12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살려 신간 ‘국민 담임 서진쌤의 초등 입학 준비’(서사원)를 펴낸 정서진 씨에게 자녀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을 위한 현실적 조언을 들어봤다. ―아이가 아직 화장실을 혼자 가기 어려워하는데….“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에서는 교사가 화장실에 함께 가거나 뒤처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소변을 참다가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이 있을 정도로 많은 1학년 아이들이 화장실 사용을 어려워한다. 소변, 대변 후 처리하는 방법을 엄마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한다. 보통 학교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당량의 휴지를 떼어 앞에서 뒤로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처음엔 속옷에 묻거나 깔끔하지 않지만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진다.”―아이가 편식이 심하고 밥 먹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급식은 잘 할 수 있을까.“학교 급식 시간은 보통 50분에서 1시간이다. 손 씻고 줄 서는 시간을 빼면 약 40분 안에 식사를 마쳐야 한다. 가정에서 30분 정도 안에 식사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보통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뒤적이다 시간을 보내는데 이를 잡아주면 좋다. 학교에서는 쇠젓가락으로 급식을 먹으니 아동용 쇠젓가락을 사서 밥을 먹어 보거나, 과자나 콩을 집어 옮기는 연습도 하면 좋다.편식이 심한 1학년 아이들은 급식을 강제로 먹게 하면 체하거나 구토해 담임선생님들이 강제하지는 않는다.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학기 초 식생활 조사서에 최대한 꼼꼼하게 적어라.”―1학년도 휴대폰이 필요한가.“부모의 가치관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맞벌이 부부 등의 이유로 하교 후 아이 혼자 움직여야 해 연락 문제 등 ‘안전상의 이유’라면 추천한다. 단 스마트폰은 부모님과의 연락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주말이나 평일 오후 약속된 시간만 사용하는 등 스스로 절제하기를 가르쳐라. 최근 휴대폰이 없으면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학교에서는 꺼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우관계’ 목적으로는 필요 없다.”―용돈은 어떻게 주면 좋을지.“학교와 집만 오가는 경우 학교 내에서는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간식을 위한 용돈이더라도 하루에 1000~2000원 정도의 용돈이면 간식 한 번을 사먹기에 충분하다. 경제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라 너무 큰 돈을 주거나 아이에게 아예 돈 관리를 맡기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워킹맘, 초등학교 입학 때 꼭 휴직해야 할까.“보육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첫 해인만큼 여유가 된다면 한 학기쯤 휴직을 하면 좋겠다. 힘들다면 3월 한 달만 배우자와 휴가를 나눠 쓰는것도 추천한다. 등하굣길에 부모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초등학교 생활, 하교 후 일정 동선 등을 익히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꼭 휴직을 하지 않아도 책가방 싸는 법, 물건 챙기기, 내일 학교 준비하기 등과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저녁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학부모 상담에선 어떤 이야기를 하나. 공개수업은 꼭 가야할까. “3월 말~ 4월 초 이뤄지는 첫 학부모 상담은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행동 특성 파악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다. ‘특이사항 없었다’ 같은 두루뭉술한 대답보다 아이의 수업태도(집중력, 이해력, 의지력)와 교우관계(갈등상황 시 대처법), 생활습관 특이사항 등 크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장단점을 이야기해주면 집안에서와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하는데 지적 받은 부분은 아이와 1년간 천천히 잡아 나가면 된다.공개수업은 학부모님들이 교실에서 수업 받는 자녀를 직접 관찰하는 수업이다. 수업 중에 말을 걸거나 발표를 부추기면 안 되고 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금지된다. 1학년 공개수업은 대부분 학부모가 참석한다. 사정이 있을 경우 조부모라도 참석하길 권한다.”―입학 전 한글을 떼야 하나?“초등 1학년 국어 학습에서 말놀이 등을 통해 한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활동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입학 전에 한글을 떼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다만 1학년을 지도한 경험에 따르면 한 반에 25명 정도의 학생 중 한글을 아예 모르는 학생은 2~3명 정도다. 입학 전 기본적인 글자와 ‘사자’, ‘나비’, ‘학교에 갑니다’ 등 간단한 문장은 읽고 쓸 줄 아는 상태에서 입학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든다.”―수학 등 선행 학습은 어디까지?“초등 1학년 수학에서 1부터 100까지의 수를 배운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100까지의 수를 익히고 입학해, 입학 전 100까지의 수 개념은 알려주는 게 좋다. ‘하나, 둘, 셋’과 ‘일, 이, 삼’같은 숫자 세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알려줘야 한다.또 1에서 20 정도까지의 숫자와 간단한 덧셈 뺄셈을 익히고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1+2=3’같은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닌, ‘5개의 초콜릿이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2개를 꺼내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와 같이 실생활을 적용한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빼기’에서 ‘덜어내기’나 ‘가져가기’의 뜻을 이해하는 식이다.”―입학 전 ‘이것만은 준비하자’라고 조언할 내용이 있다면.“아이의 기초 생활 습관을 바르게 만들어 주면 입학 후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 습관은 교사의 말 몇 마디로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는다. △정리정돈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알림장 놀이 등을 통해 내 물건 스스로 챙기기 △집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 담당해서 하기 △학교에서는 오전 간식이 나오지 않는 만큼 아침밥 챙겨먹기 등을 추천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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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들 “더 못버텨”… 17년째 동결 등록금 잇단 인상

    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동결된 가운데 각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현재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선 이달 중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검토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국민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 대학들 사이에선 “퍼스트 펭귄이 나왔으니 한시름 놨다”며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눈치를 봐왔다”며 “누가 먼저 용기를 낼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제안했다. 연세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데 학교 발전에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한 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10일 등심위 1차 회의를 여는 고려대도 5%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와 경희대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26곳으로, 모두 사립대였다. 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인상을 고려 중인 한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학생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5%를 올려도 한 학기에 10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들은 서울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빨리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서울에서 최대치를 올려주면 그걸 명분으로 사정이 어려운 지방 대학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지원 못 받아도 인상”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올해는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는 재정난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강대는 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시설 수준이 초중고교나 일반 가정집보다도 못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고 있다”거나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를 교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으나 큰 임금 차이로 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가 추진한 ‘무전공’ 입학생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전공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학계열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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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사용, 300인 이상 기업 94%… 5∼9인 업체는 55%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육아휴직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가능성이나 사용 기간, 복귀 후 처우 등에서 유리했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7%는 ‘잘 알고 있다’, 23.2%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4%만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답했다. 20.9%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며 17.7%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보다 8.9%포인트 증가했으며 ‘전혀 사용 불가능’은 2.7%포인트 줄었다. 특히 사업체 규모별로 엇갈린 사용률이 눈에 띄었다. 5∼9인 규모 사업체는 55.4%가 육아휴직에 대해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94.1%가 이같이 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 응답 비중도 5∼9인 사업체는 22.6%인 반면 300인 이상은 2.3%에 그쳤다. 10∼29인 사업체는 14.3%, 30∼99인 9.5%, 100∼299인 1.7%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사용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인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9인 규모 사업체는 11.8개월, 300인 이상에서는 평균 12.6개월로 대기업에서 더 길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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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초교 입학대상 5.4만명, 역대 최저

    올해 서울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5만395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5만3956명으로 지난해(5만9492명)보다 9.3% 감소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023년 6만6324명으로 처음 6만 명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 5만 명대로 감소하고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가 줄면서 입학생 수도 감소한 것이다. 서울 지역 566개 공립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은 6, 7일 양일간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예비소집 기간 동안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기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화상 통화 또는 아동과의 직접 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이 있으면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해당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국립 및 사립초는 예비 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개별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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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사용, 300인 이상 기업 94%… 5~9인 업체는 55%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육아휴직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가능성이나 사용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모든 면에서 유리했다.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의 55.7%는 ‘잘 알고 있다’, 23.2%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약 80%는 육아휴직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러나 육아휴직제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4%만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답했다. 20.9%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며 17.7%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보다 8.9%포인트 증가했으며 ‘전혀 사용 불가능’은 2.7%포인트 줄었다.특히 사업체 규모별로 엇갈린 사용률이 눈에 띄었다. 5~9인 규모 사업체는 55.4%가 육아휴직에 대해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94.1%가 이같이 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 응답 비중도 5~9인 사업체는 22.6%인 반면 300인 이상은 2.3%에 그쳤다. 10~29인 사업체는 14.3%, 30~99인 9.5%, 100~299인 1.7%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사용 불가능한 비중이 높았다.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인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9인 규모 사업체는 11.8개월, 300인 이상에서는 평균 12.6개월로 대기업에서 더 길었다.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형태에 대해서는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응답이 71.8%로 가장 많았고 ‘복귀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가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응답이 67.4%로 가장 낮았고 300인 이상은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역시 격차가 컸다.복귀 후 승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체 전반에서 불리한 처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그 정도가 덜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동시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46.0%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고 했다. 30.2%만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혔다.다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는 비율은 5~9인은 27.7%인 반면 100~299인은 33.9%, 300인 이상은 33.9%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0%,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4.9% 등이 뒤따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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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에 반수-자퇴 늘어… 편입모집도 들썩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재학생들이 의대로 빠지고, 중위권 대학 학생들은 SKY를 채우고…. 연쇄 상향 이동이죠.”(입시업계 관계자) 정부의 의대 증원 여파로 편입학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의대 정원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1년 만에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최다 기록(16만1700여 명)을 세운 가운데 의대 진학을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대학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이탈한 인원을 편입생으로 채우면서 편입학 시장이 커지고 있다. ● 대학 편입 모집인원 최대 46% 증가지난해 12월 각 대학이 발표한 2025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년 대비 늘어난 모집 인원의 규모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편입학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서강대의 경우 79명에서 116명으로 46.8%, 성균관대는 194명에서 273명으로 40.7% 늘었다. 이 외에도 한양대는 180명에서 225명, 중앙대는 456명에서 538명, 건국대는 357명에서 402명 등 상당수 대학들의 편입 모집 인원이 1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편입전문학원의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노리고 자연계는 물론이고 문과 최상위권에서도 학생들이 대거 반수·재수를 위해 빠져나간 것으로 해석된다”며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 역시 편입 시장 규모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상경계나 인문계 학과로 진학한 이과 학생 가운데 적성에 맞지 않아 의대 증원을 계기로 N수에 도전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모집인원이 늘어난 만큼 편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뜨겁다. 연세대 편입학 전형의 경우 올해 381명 모집에 5261명이 지원해 13.8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해와 모집 규모는 비슷했지만 지원자 수가 1000명가량 늘면서 경쟁률도 높아졌다. 최상열 에듀윌 편입학원사업실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편입 전략 설명회 참석자가 전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의 편입 모집 확대는 일찌감치 예상됐던 터라 이미 준비를 시작한 학생들이 많다”며 “내년도 편입에 도전하는 수험생 규모가 이전보다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과 전공자까지 의대 편입 관심” 입시업계는 예년과 달리 의대 증원에 따라 의약학 계열 편입을 노리는 학생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또는 상위권 의대 진학을 이유로 재학생 중도 탈락이 늘어난 지방 의대를 비롯해 연쇄 작용으로 치대와 한의대, 약대 등에서도 추후 빈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편입전문 학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의약학 계열 편입 설명회를 처음으로 따로 열었다. 학원 관계자는 “의약학 편입 설명회 참석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대비 편입 설명회 참석자가 약 79% 늘었다”고 말했다. 한 편입 전문 과외 강사는 “그동안 의대 편입은 따로 문의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온라인에 의대 편입 홍보글을 2번 썼더니 일주일 사이 5회 이상 연락이 왔다”며 “해외 거주자나 유아교육과 등 자연계와 거리가 먼 인문계열 학생들까지 의대 편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증원된 의대를 비롯해 치대와 약대·한의대 등 의약학 계열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인원은 총 198명으로 전년도(129명)보다 5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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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묶인 등록금… 교육부 “올해도 동결” 공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정부가 17년째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한문과 함께 10개 이상 주요 대학에 전화를 돌려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장관 취임 이듬해인 2011년 1월 22개 주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반값 등록금’ 도입을 주도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동안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과 함께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학들 사이에선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했다. 도저히 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총장도 “비 새는 건물을 그대로 둘 순 없지 않느냐. 이제는 학생들도 차라리 등록금을 올려서 시설과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한다”며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과 합의만 되면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여서 지원과 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도 약화된 상태다. 주요 대학들은 법정 상한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5%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아일보가 10개 주요 대학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문의한 결과 6개 대학은 인상을 희망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응답자의 3분의 2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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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선발 ‘정시 이월’ 105명… 작년보다 3배 늘어

    31일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1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이날까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97명이다. 올 9월 의대 정시모집 발표 인원(1492명)보다 105명이 늘어난 것이다. 의대의 수시에서 정시 이월 인원이 100명이 넘은 것은 2021학년도 이후 4년 만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한 의대 인원은 2021학년 157명, 2022학년 63명, 2023학년 13명, 2024학년 33명이었다. 특히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이월 규모가 늘어났다. 이월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가톨릭대로 지난해 2명에서 15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고, 충남대는 2명에서 11명, 고신대는 0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대학들은 27일 수시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뒤 중복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하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등 최종 정시모집 인원을 발표해 왔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규모였다. 그동안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 ‘마지막 카드’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시모집 인원 공지와 원서 접수까지 진행되면서 의료계의 요구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 방법 등은 이미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공고된 대학별 입시 모집요강에 명시돼 있다.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어 왔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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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홍 끝 해체’ 국교위 중장기 전문위, 2기 위원 재구성 

    대학입시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산하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했다.국교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안)’(중장기 전문위)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다. 여기서 전문위는 국교위가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자문과 사전 검토 등을 한다.중장기 전문위는 대학 입시 등 국가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위로 국교위 산하 3개 전문위 중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앞서 올해 8월 일부 보수 성향 위원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기관 평가 등을 밀어붙인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원 1명이 해촉되고 일부 위원들은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해체됐다.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제 38차 전체회의에서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와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새 전문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머지 19명 위원을 위촉하는 안건을 심의했다.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은 2년 임기동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 자문,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시행할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중장기 전문위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시안을 심의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이 예정대로 논의돼 발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할 전문위가 이제 꾸려졌는데 다음달 이를 심의해 의결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측에선 정치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이니만큼 중장기 발전계획을 무리해서 ‘맹탕’으로 마련하지 않고 미뤄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이배용 국교위원장은 “11월 전문위 재구성과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 전문위원 위촉안을 의결했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위원들이 요청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평생교육’과 ‘교육 기반’ 분야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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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

    내년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 예정이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된 것이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채택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주요 국정과제였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AI 교과서’ 채택률 떨어질 듯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공포 후 즉시 시행이며 지난달 검정을 통과해 현재 학교별로 채택 과정을 밟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에도 적용된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예산도 지원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이 “AI 교과서 선정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효과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교사와 학부모 상당수가 학생 문해력 저하 우려 등을 들며 AI 디지털교과서 채택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체 반발, 소송전 불가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시도교육감 입장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유보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입장문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역시 이날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과서 도입을 전제로 개발에 참여해 온 AI 디지털교과서 업체들의 반발과 소송전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을 믿고 최대 수백억 원을 들여 투자했는데 교육자료로 격하되며 채택률이 낮아질 경우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고 추후 확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법안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부터 행정, 민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발행사들과 공동 대응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이미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는데 소급 입법을 통해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라 개발사에서 정부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하면 이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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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늘어 39%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의대에 최초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이 서울권 대학 6곳, 비수도권 대학 4곳의 의대 수시 합격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초합격자 641명 중 392명만 등록해 38.8%(249명)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등록률 30.4%(162명)와 비교하면 8.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은 서울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증가했다. 서울지역 6개 의대 최초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전체 인원의 36.7%인 131명이었다. 지난해 105명(31.2%) 대비 5.5%포인트 늘어났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대폭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의 미등록률은 더욱 높았다. 부산대, 연세대(미래), 제주대, 충북대 등 비수도권 의대 4개교는 최초합격자의 41.5%(284명 중 118명)가 등록하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연세대(미래)만 21.7%일 뿐 충북대 63.3%, 제주대 48.6%, 부산대 42.3%의 미등록률을 보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간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합격 규모가 커지겠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미선발 인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이월을 포함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28∼30일 발표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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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38% 미등록… 지방의대 미등록은 전년比 2배 증가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의대에 최초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방 의대의 수시모집 미등록 비율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 역시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종로학원이 서울권 대학 6곳, 비수도권 대학 4곳의 의대 수시 합격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초합격자 641명 중 392명만 등록해 10명 중 4명 꼴인 38.8%(249명)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0.4%(162명)가 등록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8.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은 서울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증가했다. 서울지역 6개 의대 최초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31명으로 미등록률은 36.7%였다. 지난해 105명(31.2%) 대비 5.5%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대폭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의 미등록률은 더욱 높았다. 부산대, 연세대(미래), 제주대, 충북대 등 비수도권 의대 4개교는 최초 합격자의 41.5%(248명 중 118명)가 등록하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연세대(미래)만 21.7%일 뿐 충북대 63.3%, 제주대 48.6%, 부산대 42.3%의 미등록 비율을 보였다. 지역인재전형으로 한정하면 수시 합격자의 미등록 비율은 43.4%로 더 올라간다. 지난해 31명에서 올해는 약 2.4배 증가한 75명이 수시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전년(8명) 대비 약 4배 이상 늘어난 충북대 의대의 경우 35명 모집에 합격한 최초합격자의 77%에 달하는 27명이 중복 합격한 의대 진학 등을 이유로 미등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비수도권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우수한 학생들이 분산되면서 모집정원이 늘지 않은 서울권 의대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추가합격 규모가 커지겠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미선발 인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한 뒤 수시 미충원 이월을 포함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28~30일 발표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충원 이월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점검하고 검토해봤지만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조정 여지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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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 수시 1차 합격자 34% 등록 포기… 증원 의대로 이동한 듯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최초 합격자의 33.7%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모집인원이 늘어난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8일까지 최초 합격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 7040명 중 2369명(33.7%)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등록 포기자는 2087명에서 282명 늘었고, 등록 포기율은 30.1%에서 3.6%포인트 올랐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는 최초 합격자의 6.1%인 133명, 고려대는 44.9%인 1203명, 연세대는 47.5%인 10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서울대의 등록 포기율은 지난해(7.3%)보다 1.2%포인트 낮아졌으나 고려대는 지난해(44.1%)보다 0.8%포인트, 연세대는 지난해(36.4%)보다 11.1%포인트 올랐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자연계열 일부 전공에선 눈에 띄게 등록 포기자가 많았다. 연세대는 수학과와 첨단컴퓨팅학부에서 각각 최초 합격자의 72.7%, 71.6%가 등록을 포기했다. 고려대는 전기전자공학부에서 65.2%, 물리학과에서 64.5%가 등록을 포기했다. 입시업계에선 이를 두고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자연계열과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수시는 총 6번 지원 가능한데 의대 진학을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주로 의대와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에 중복 지원한다. 둘 다 합격한 경우 대부분이 의대를 택하면서 자연계열에서 이탈자가 생기게 된다. 의대 최초 합격자 중에도 등록 포기자가 많았는데 이는 의대 두 곳 이상에 중복 합격해 상위권 대학 한 곳에만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의대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율은 각각 55.2%, 41.3%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4.5%포인트, 11.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의대에선 등록 포기자가 없었지만 다른 전공에서 1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약대의 경우 최초 합격자의 23.3%, 치대는 47.1%가 등록을 포기했는데 다른 대학 의대와 중복 합격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들은 19일부터 중도 이탈을 메우기 위한 수시 추가 합격을 진행하고 있다. 26일까지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는데, 각 대학은 미충원 이월을 포함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28∼30일 발표한다. 다만 의대의 경우 의사단체에서 증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충원 이월 중단 등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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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여파? 연고대 수시 합격자 절반이 등록 포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고려대 연세대 최초합격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모집인원이 늘어난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8일까지 최초합격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 합격자 4854명 중 2236명(46.1%)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등록 포기자는 1927명에서 309명 늘었고, 등록 포기율은 40.6%에서 5.5%포인트 올랐다.학교별로 보면 고려대는 최초 합격자의 44.9%인 1203명, 연세대는 47.5%인 10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고려대의 등록 포기율은 지난해(44.1%)보다 0.8%포인트, 연세대는 지난해(36.4%)보다 11.1%포인트 올랐다.자연계열 일부 전공에선 눈에 띄게 등록 포기자가 많았다. 연세대는 수학과와 첨단컴퓨팅학부에서 각각 최초합격자의 72.7%, 71.6%가 등록을 포기했다. 고려대는 전기전자공학부에서 65.2%, 물리학과에서 64.5%가 등록을 포기했다. 입시업계에선 이를 두고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자연계열과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수시는 총 6번 지원 가능한데 의대 진학을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주로 의대와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에 중복 지원한다. 둘 다 합격한 경우 대부분이 의대를 택하면서 자연계열에서 이탈자가 생기게 된다.의대 최초합격자 중에도 등록 포기자가 많았는데 이는 의대 두 곳 이상에 중복 합격해 상위권 대학 한 곳에만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포기율은 각각 55.2%, 41.3%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4.5%포인트, 11.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의대에선 등록 포기자가 없었지만 다른 전공에서 1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약대의 경우 최초합격자의 23.3%, 치대는 47.1%가 등록을 포기했는데 다른 대학 의대와 중복 합격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학들은 19일부터 중도 이탈을 메우기 위한 수시 추가합격을 진행 중이다. 26일까지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는데 각 대학은 미충원 이월을 포함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28~30일 발표한다. 다만 의대의 경우 의사단체에서 증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충원 이월 중단 등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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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등록금 16년 동결에 더는 못 버텨” 주요 대학 5% 인상 추진

    주요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5% 안팎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 대부분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주요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주요대 10곳 중 6곳 ‘등록금 인상’ 검토 18일 동아일보가 서울 주요 대학 10곳에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문의한 결과 4곳은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2곳은 “인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정인 4곳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달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3분의 2는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말 공고하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5%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 대학들은 내년에 최대 5%가량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총장 대부분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인상 폭은 5%가량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올해 4년제 사립대와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고려하면 5% 인상 시 연간 평균 38만 원, 21만 원가량 인상된다. 교육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등록금도 동결을 권고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다.● “경쟁력 약화 더는 못 버텨”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였다. 하지만 4년제 대학 193곳 중 166곳(86%)은 동결을 택했고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26곳(13.5%)에 그쳤다. 등록금 인상분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보다 많지만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 정부 방침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탓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은 국립대 419만 원, 사립대 752만 원으로 2011년 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은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정부가 기능 부전 상태다 보니 교육부가 규제와 지원을 내세우며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이 약화됐다. 또 재학생 사이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숭실대 학보사는 교육 질 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재정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경쟁력 저하도 이제 한계 상황”이라며 “이번이 아니면 언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비수도권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등록금을 올린 26곳은 모두 사립대였지만 내년에는 국립대도 인상을 계획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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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논란속 수시 1차합격 등록 마감

    의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의 내년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이 18일 마감됐다.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합격자는 이미 의료계 일원”이란 현실론이 나오지만 강경파들은 여전히 내년도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는 19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이 없으면 내년에도 의료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39곳 모두 이날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을 마감했다. 이번에 선발된 최초합격자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4610명의 67.6%인 3118명이다. 각 의대는 이 중 중복합격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26일까지 추가합격자로 메울 방침이다. 추가합격자 등록이 끝나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마무리되고 정시모집이 본격화된다. 강경파에선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두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증원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등록 후에는 합격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모집 정지나 증원 철회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1월 초 예정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합동 토론회에서 “(2025학년도) 수시 합격생도 이미 우리(의료계) 아닌가”라며 이들의 교육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8일 울산대 의대 교수 및 의대생 등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이대로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0명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 정원 관련 요구를 내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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