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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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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2-14~2026-01-13
칼럼100%

  • [횡설수설/김재영]법망 피해 고가 아파트 쓸어 담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며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대출 등 우회로까지 틀어막으며 바짝 돈줄을 죄고 있다. 하지만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정작 새는 곳은 따로 있었다. 해외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쓸어 담고 있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나 가구원 파악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탈세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부분 미국·중국 국적이고,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이들이 산 주택 230여 채 가운데 7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고,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외국 국적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섞어 쓸 수 있어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쉬웠다. 금융·과세 당국이 해외 계좌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악용했다.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가 많았다. 국내에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설립한 외국 국적의 A 씨는 해외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후 조세회피처에 숨긴 돈을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구의 최고급 아파트, 토지 등을 사들였다. 해외 은닉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아빠 찬스’ 역시 빠지지 않았다. 미국 국적의 B 씨는 국내에 사는 부친의 분양전환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본인 명의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아파트를 사서 외국계 회사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수억 원의 임대료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고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허위 양도 계약으로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외국에 살면서도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을 받기도 했다. ▷적발된 사례는 극히 일부일 수 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 거래금액으로 7조9730억 원어치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에선 외국인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비율이 40% 정도에 그쳐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의 외국인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허점을 메워야 할 것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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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막무가내 트럼프 넘으니 요지부동 민주당

    관세 협상이란 큰 산을 넘은 뒤 돌이켜 생각하니 이런 막무가내 협상이 어디 있나 싶다. 뒷골목에 끌려가 양쪽 호주머니 탈탈 털렸는데 그래도 남들보단 덜 뜯겼다고, 양말 속에 숨겨둔 돈은 지켰다고 안도해야 하는 처지가 씁쓸하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단체 기념사진은 상징적이다. 한미 각각 5명씩 10명이 ‘엄지 척’을 하고 있는데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3명, 모두 미국 측이다.미국에선 원팀, 돌아오니 남남 한국 협상 대표단은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 “피가 마른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했다. 수틀리면 “그냥 관세 25%로 가자”며 자리를 박차는 미국 측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했다. 다행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카드 등을 앞세워 물꼬를 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도 총출동해 힘을 보탰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기업은 ‘원팀’이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돌아오자마자 원팀은 해체됐다. 국가대표 소집이 끝나고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간 선수들처럼 갈라섰다. 완고한 미국을 상대로 진땀 흘리던 정부·여당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법 개정에 이은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을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다. 어떤 읍소나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만큼이나 막막한 벽 앞에 서 있는 심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을 바라보는 태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을 대하는 방식은 묘하게 닮아 있다. 핵심 지지세력의 이익이 우선이다. 트럼프에게 ‘미국’과 ‘백인’이 중심이라면, 한국엔 ‘개미’와 ‘노조’가 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대가 입을 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관세가 자유무역을 위축시키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이 어려워진다” 같은 교과서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피 말리는 기업 심정도 알아주길 한편으론 잦은 변주로 ‘희망고문’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론 “나는 관대하다”며 양보할 듯했지만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었다.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에 방심하던 인도와 스위스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기업이 성장의 중심’이라며 스킨십을 확대하는 정부·여당에 경제계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였다. 6월 30일 민주당은 경제단체들과 상법 개정안 간담회를 갖고는 사흘 뒤에 바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4일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의 우려를 경청한 뒤 다음 날 “늦어도 내달 처리”를 공언했다. 관세 25%가 15%로 되니 뭔가 이득을 본 것 같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0%에서 15%로 부담이 커진 것이다.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거두고도 영업이익은 급락한 현대차·기아처럼 하반기 전 산업을 강타할 관세 폭풍의 여파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불안과 자금 경색(상법), 노사 관계 불안(노란봉투법), 비용 증가(법인세) 등까지 한꺼번에 얻어맞으면 웬만한 기업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각국의 관세 협상이 얼추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은 각자 받은 관세 성적표를 들고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을 펼쳐야 한다. 훌륭한 군대는 병참으로 이긴다는데, 지금으로선 본국으로부터 보급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미국과 마주했던 답답한 심정을 떠올려주기 바란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 트럼프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럴 거라고 믿고 싶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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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마지막이 될 민노총의 ‘불법 파업’[오늘과 내일/김재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계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운 파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이 민노총의 마지막 불법 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의 투쟁 기조가 변해서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파업의 대상과 명분이 크게 확대돼 불법 파업이 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불법 파업 족쇄 풀어줄 노란봉투법 경제계는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후폭풍을 특히 우려한다. 현행 노조법에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한정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법안은 5건인데, 그중에선 단순히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법안까지 있다.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게 다 원청 책임”이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조선, 철강, 건설,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특히 갈등이 커질 것이다.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사를 둔 대기업들은 1년 내내 교섭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일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으로 달려갈 것이다. ‘진짜 사장’을 가리는 솔로몬식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법적 불확실성으로 기업 경영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조 개정의 진짜 폭탄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다. 노동쟁의가 있어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하는데, 노란봉투법은 ‘결정’이라는 표현을 뺐다. 단 두 글자지만 차이는 엄청나다. 지금은 임금 협상 등 단체교섭 대상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는데 근로조건 전반으로 분쟁이 확대되면 해고자 복직, 부당 노동행위 철회 등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정부 정책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이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의 처분 권한 밖인 정치파업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조엔 큰 부담이 없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과 파업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 약속만 믿고 무작정 칼자루를 쥐여 줄 순 없다.최저임금처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법적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이 부족한 채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시기도 좋지 않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론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성장률 0.2%포인트를 끌어올리려고 1,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쳐 45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더 이상의 경제적 도박은 무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장관이 되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이지 노란봉투법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17년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한 것처럼 노조법 개정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좋게 봐도 수단일 뿐인 노란봉투법을 절대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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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117년 만의 ‘7월 더위’, 논밭-공사장 덮친 ‘살인 폭염’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짧은 장마가 지나고 예년보다 빨리 더위가 덮쳤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부터 기온이 30도를 넘어 숨이 막혀 온다. 8일 경기 광명과 파주에선 낮 기온이 한때 40도를 넘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 초순이 이렇게 덥기는 1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20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1994년에서 ‘21세기 최악’이라던 2018년까지 20여 년이 걸렸는데, 이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치명적 여름이 연이어 찾아오고 있다. ▷체온보다 높은 불볕더위에 사람이 온전할 리 없다.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8일 하루 환자가 200여 명에 달했고, 올해 누적으론 1200명을 넘어서 지난해의 배가 넘는다. 본격적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온열질환으로 8명이 사망했다.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일용직 근로자가 앉은 채로 숨을 거뒀다. 8일 충남 공주와 서산에서는 논에서 일을 하던 노인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젠 ‘살인 더위’가 단지 비유적 표현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폭염에 쓰러지는 건 작업장의 근로자나 노약자들만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에선 상대적으로 선선한 오전 시간에 야외에서 운동하던 30, 40대 청장년층 온열질환자가 더 많았다. 햇볕이 뜨거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30분마다 10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은 권고한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양산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양산을 쓰면 체감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찍 시작돼 더 길게 영향을 미칠 폭염은 우리 일상을 짙게 할퀸다. 폭염에 농작물이 타들어 가면서 수박 등 여름 과일·채소류 가격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가축이 쓰러지고 양식장 어류도 폐사하니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걱정이다.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시민들은 벌써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 일일 최대 전력 수요가 이미 7월 말∼8월 중순 수준인 90GW(기가와트)를 넘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폭염에 따른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배달 기사, 건설 근로자, 농민 등은 아무리 더워도 땡볕에 일손을 놓기가 어렵다. 냉방기 가동이 쉽지 않은 쪽방촌 주민, 홀몸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온열질환자 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폭염이 살인 무기가 되지 않도록 야외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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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평택·화성·용인… 도시를 살리는 기업의 힘

    경기 화성시를 떠올릴 때 이젠 누구도 ‘살인의 추억’을 언급하지 않는다. 음울한 분위기의 농촌은 역동적인 반도체, 모빌리티 도시로 거듭난 지 오래다. 지난해 7200명이 태어나 전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기 평택시는 지명 유래처럼 ‘평평한 땅과 연못밖에 없는’ 지역이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인 이곳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 기업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을 실증하는 사례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 연구팀과 이슈·임팩트 연구기업 트리플라잇이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경쟁력을 평가해 보니 주요 기업의 유무가 지역의 성패를 갈랐다. 인구 성장, 경제 활동, 생활 기반 등 분야별로 55개 세부지표를 점수화해 ‘지역자산역량지수’를 매긴 결과 평택시가 1위를 차지했고 화성시, 경기 용인시 수원시 시흥시가 뒤를 이었다. 모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포진한 ‘기업도시’들이다. ▷평택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다. 2015년 삼성전자가 이곳에 반도체 공장 첫 삽을 뜬 이후 100조 원을 쏟아부었다. 수출 전진기지인 평택항을 바탕으로 수소,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화성은 동쪽엔 삼성전자 ASML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이, 서쪽엔 현대자동차 기아 등 모빌리티 기업이, 남쪽엔 바이오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수도인 용인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8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기업도시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청년들에 힘입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20여 년 만에 인구가 5배로 불어났다. 시민 평균 연령은 39.6세로 전국 평균(45.6세)보다 6세 젊다. 결혼과 출산도 활발하다. 화성(1.01명), 평택(1.00명), 충남 당진(1.08명) 등 기업도시들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0.75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자리를 따라 인구와 소비가 늘어나고, 세수 증가로 지방 재정이 튼튼해져 인프라와 복지도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고 있다. ▷세계 각국 도시들은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테슬라 본사를 비롯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밀집해 ‘실리콘힐스’로 불리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 대표적이다.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기업들을 끌어모았다. 소멸 위기에 몰려 있는 한국 지방 도시들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도시의 운명을 바꿀 출발점이 될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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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희토류가 바꿔 놓은 美-中 ‘협상의 룰’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을 봉합한 10일 제2차 고위급 무역협상은 겉보기엔 사이좋게 하나씩 주고받은 모양새였다. 중국은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했고, 대신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풀었다. 하지만 뜯어보면 미국의 판정패다. 희토류 수출 재개는 6개월의 한시적 조치일 뿐이고, 미국은 국가 안보 사항이라 절대 협상 불가라던 기술 수출 통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희토류가 협상 규칙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평가했다. ▷4월 미국이 중국에 145%의 초고율 관세를 물리자 중국은 곧장 보복관세와 함께 희토류 수출 금지에 들어갔다.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디스프로슘, 사마륨 등 7종의 중(重)희토류를 틀어막았다. 당장 미국 제조업에서 곡소리가 났다. 전기차 모터가 돌아가지 않아 공장이 문 닫을 위기에 몰렸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제공권 장악의 핵심인 F-35 전투기도 뜨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교역 대상국들에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며 고자세를 보였던 미국도 다급해졌다. 협상의 물꼬를 튼 5일 미중 정상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Elements)는 사실 이름처럼 희소하진 않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광물과 섞여 있어 분리·정제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도 유발한다. 1980년대부터 선진국들이 손을 떼기 시작하자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한 데다 환경 규제, 노동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정제·가공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을 상대로 처음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일본이 단 3일 만에 굴복하면서 전략무기로서 희토류의 힘을 실감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자원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무기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당시도 희토류 수출 금지를 만지작거렸던 중국은 이번에는 참지 않고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미국 내 채굴·가공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맺고 그린란드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희토류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공급망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희토류를 얻으려고 심해와 달까지 노리는 시대다.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공급처 다변화, 희토류 저감·대체 기술 개발 등 공급망 독립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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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2900 돌파… ‘허니문 랠리’ 계속될까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거래소를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999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증시 폐장식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번엔 취임 후 일주일 만의 첫 외부 일정으로 주식 시장을 찾은 것이어서 기대감이 더 컸다. 이날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 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국가 경제에도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와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엄단하겠다며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주식 시장에 관심을 보여 왔다. 한때 자신이 ‘슈퍼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개미’ 정도는 되는 개인투자자였다고 했다. 이른바 ‘잡주’에 투자해 손해를 보기도 했고 선물·옵션에 손을 댔다가 전세금만 빼고 전 재산을 날린 적도 있다. 이후엔 우량주 장기 투자로 수익도 좀 남겼다고 한다. 대선 후보 때인 지난달 28일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4000만 원어치 사들이며 “1400만 개미와 한배를 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증시 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고 경제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성과는 크게 달랐다. 직선제 대통령 시대 이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건 노무현 정부 때다. 저금리와 중국 특수에 힘입어 184.8% 상승했다. 이어 김대중(19.4%) 이명박(18.1%) 문재인(15.0%) 노태우(5.9%) 박근혜(4.4%) 정부 순이다. 반면 외환위기를 겪은 김영삼 정부 때는 주가가 17.5% 떨어졌고, ‘밸류업’을 외친 윤석열 정부는 별다른 위기가 없었는데도 5.1% 하락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주식 시장에선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직전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7.7%나 올랐다. 과거에도 대선 직후엔 대체로 올랐지만 뒷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부양책으론 부족하고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업 성장이 뒤따르지 않는 주가 상승은 결국엔 신기루로 끝나기 십상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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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계엄 후 반년간 가공식품 74개 중 53개 가격 인상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 건 부쩍 홀쭉해진 장바구니다. 특히 라면 빵 햄버거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맥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의 경우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어렵다. 외식물가도 덩달아 뛰면서 집에서 해 먹기도, 배달시키거나 나가서 먹기도 부담스러워졌다. 그동안 정부 압박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식품·외식업체들이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적 공백을 틈타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53개 품목(72%)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상승했다. 반년 새 5% 넘게 오른 품목이 초콜릿 커피 양념소스 식초 젓갈 빵 햄 등 19개에 이른다. 1년도 안 돼 두 차례 이상 가격을 올린 업체들도 있다.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원재료 비용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율과 원재료값이 안정을 찾은 뒤에도 가격 인상은 그치지 않았다. 커피믹스 제품은 대선 나흘 전 기습 인상에 합류해 막차를 탔다. ▷이 같은 가격 인상 러시는 2년 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서슬 퍼런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2023년 상반기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술값과 라면값을 압박하자 주류업체는 인상 계획을 접었고, 라면업체들은 가격을 낮췄다. 정부는 ‘빵 과장’ ‘라면 사무관’ 식으로 품목별 물가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담합 조사를 명목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가격 통제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업체들을 만나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말발이 먹히지 않았다. 2년 전 눌렀던 주류, 라면 가격은 다시 튀어 올랐다. ▷식품·외식업체들이 정치적 상황을 보며 인상 시점을 저울질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릴레이가 이어졌고, 당시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인 7.5%나 뛰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눈치를 보던 기업들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치킨, 버거 가격 등을 올렸다. 2022년 대선 전에도 2021년 하반기부터 식품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이어졌다. ▷업계 안팎에선 당분간 식품·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올릴 기업은 다 올린 데다 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임기 초반 민생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임 정부가 하던 식으로 가격이 오른 품목을 쫓아다니며 누르는 ‘두더지 잡기’ 식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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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줄폐업 칼바람 맞는 ‘창업 3대장’

    일본을 ‘편의점 왕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한국을 ‘편의점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양국의 편의점 점포 수는 5만여 개로 비슷하지만, 인구 대비론 한국이 배가 넘는다. 한국은 ‘커피 공화국’이기도 하다.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수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지만 국토 면적 대비론 단연 세계 1위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 ‘치킨 공화국’이란 표현도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커피음료점 수는 9만533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3개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커피음료점 수가 줄어든 것은 201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018년 4만5000여 개에서 2023년 9만3000여 개로 5년 만에 배로 늘며 무섭게 성장하더니 감소세로 돌아섰다. 4만7800여 개에 이르는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5만3000여 곳의 편의점도 1년 전보다 숫자가 줄었다. ‘창업 3대장’ 모두 폐업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자영업 대표 업종들이 부진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영향이 크다. 1분기 소상공인 업체 1곳당 평균 매출은 전 분기보다 13% 줄었다. 하지만 내수가 살아나면 자영업 위기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한 사람이 이미 하루에 커피 1.1잔, 한 달에 닭을 2.2마리 소비하는데, 더 많이 먹고 마시길 기대하긴 어렵다. 소비 패턴의 변화, 온라인 시장 확대 등의 문제도 있다. 근본적으론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위기 해소가 쉽지 않다. ▷한국은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만큼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 이른 퇴직에 내몰린 뒤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린다. 프랜차이즈 초기 창업비용이 적어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한몫한다. 앞으로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7년 뒤에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면 과당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대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퇴로를 터주고, 막막한 예비 창업자들에겐 좋은 일자리 대안을 찾아주는 등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한다. 카페가 포화상태면 대신 스터디카페를 창업하면 된다는 마리 앙투아네트식 접근으론 고질적인 자영업 위기를 넘을 수 없을 것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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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은퇴 후 5년 근로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삭감… 이게 맞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은퇴 후에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13만7061명이 2429억7000만 원을 덜 받았다. 1인당 월평균 19만 원 정도 깎였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나이 들면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선 후보들도 맞장구를 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감액 제도의 개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은퇴 후 재취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연금을 깎는 커트라인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데, 올해 기준으론 월 309만 원이다. 기준선을 넘는 소득액에 따라 삭감액이 달라진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한 액수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많아질수록 깎이는 돈도 커져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이 제도는 특정인에게 소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진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초과 소득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근로·사업소득만 반영하고 배당·이자소득 등은 빠지기 때문이다. 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데 감액까지 하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열심히 보험료 내봐야 소용없다는 실망감이 퍼져 연금 제도 자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인데, 최근 일본도 감액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2022년 OECD는 한국 정부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감액 제도 완화를 권고했다. 정부는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직자 감액 외에도 다양한 감액 제도가 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이 20% 깎이는데,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 역시 원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저런 감액 제도를 모두 없애려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대충 땜질식으로 손댈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 개혁의 큰 그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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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2년 만에 1천만 개 줄어든 정기예금 계좌

    은행 예금이 전 국민의 기본 재테크인 이유는 안전하고 쉽기 때문이다. 소중한 원금을 날릴까 걱정할 필요 없이 꾸준히 모으면 목돈을 쥘 수 있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갈수록 추락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은행 이자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 2314만7000계좌로, 1년 전보다 595만 계좌가 줄었다. 2년 사이에 해지된 정기예금은 1000만 계좌가 넘는다. ▷예금이 외면받는 것은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표 금융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최근 연 1%대 금리 상품까지 나왔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를 웃돌고 있고, 여기에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금 금리는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 상태다. 경기 침체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예금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빠져나온 돈은 주식, 금, 가상자산, 외화 등 다른 투자처를 찾아 이동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 금액은 1510억 달러(약 214조 원)로, 1년 전 980억 달러(약 139조 원)보다 54% 급증했다. 은행의 단기 대기성 자금은 줄고 증시 투자자 예탁금은 늘었다. 은행을 떠난 자금도 대박의 기회와 쪽박의 위험 사이에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시장 변동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은 부동자금으로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은행 예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과는 반대로 고액 예금 계좌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의 저축성 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계좌가 처음으로 10만 개를 넘어섰다. 고액 계좌의 잔액도 815조81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조 원 증가했다. 예금주는 대부분 법인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비상계엄과 탄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은행에 여윳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요즘 시대, 특히 젊은 세대에겐 은행에 한푼 두푼 저축해 목돈을 만든다는 생각은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로 대박을 치는 모습을 보면 은행 등 기존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우스워 보인다. 물론 저금리 시대에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해야 쥐꼬리 수익을 벗어날 수 있고, 특히 적립금의 80% 이상이 정기예금 등에 쏠려 있는 퇴직연금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은행 예금의 퇴조 현상이 인생은 ‘뚜벅뚜벅’이 아니라 역시 ‘한 방’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하진 않을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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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백선생’으론 감출 수 없었던 프랜차이즈의 민낯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이 사람 어떤가.” 야당에 마땅한 주자가 안 보이던 2020년 6월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쑥 이 사람을 소환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며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곤 각 정당의 영입 경쟁이 붙었고, 12·3 비상계엄 하루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내놓은 약속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 1000명을 키우겠단 것이었다. ‘요리 멘토’ ‘장사의 신’ ‘자영업자들의 구세주’로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두고 한 말들이었다.갑질, 위법 논란에 추락한 ‘장사의 신‘ 안티가 거의 없던 백 대표에 대한 신뢰는 최근 들어 산산이 부서졌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굴해 낸 맛집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었는데,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부풀려 점주들을 모집했다는 논란이 지난해 불거진 게 시작이었다. 지난해 11월 증시 상장 이후부터는 재료 품질 논란,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위생법 위반, 허위광고 의혹 등 각종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14건에 이른다. 결국 백 대표는 이달 초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방송 활동과 전통시장 프로젝트 등으로 쌓은 정직, 신뢰, 진정성 등의 이미지가 오히려 백 대표에겐 독이 됐다. 사실 백 대표는 유난히 선하지도, 유독 악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업가일 뿐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는 과도한 기대를 했고 실망은 비난과 분노로 이어졌다. 본질적으론 백 대표가 몸담고 있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선한 사업가’를 만들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결국엔 이미지와 현실의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은 공동사업자 간의 공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의 공생은 대개 가게를 여는 초기에 끝난다. 점주는 장사가 잘돼 ‘매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본사는 가맹점에 많이 납품해 ‘매입’을 늘리는 데 치중한다. 가맹점에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붙이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이 본사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본사로선 기존 가맹점을 잘 키우는 것보단 가맹점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게 득이 된다. 이른바 ‘떴다방’ 식으로 브랜드를 마구 찍어내는 것도 이런 이유다.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광고비, 수수료 등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계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점주 54.9%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몸집을 불려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상장을 하면 매출과 이익을 개선하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더해져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진다.프랜차이즈 상생 모델 고민해야 미국 유럽 등 해외 프랜차이즈는 수익 구조가 다르다. 가맹점의 매출이나 이익에 따라 일정한 로열티를 받는 구조여서 본사와 가맹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물론 해외 모델이 무조건 답은 아니다. 본질적으론 부동산 회사인 맥도널드 모델을 쉽게 따를 순 없다. 차액가맹금 구조가 초기 비용을 낮춰 창업 경험 없는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측면도 있다. 방송을 내려놓고 기업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백 대표는 “이제부턴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갈 수 없다”고 했다. 약속을 실천해야 하겠지만 선한 의지를 강조한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찾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백종원이 퇴장한 자리에 또 다른 백마 탄 초인이 나타나길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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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면세점 빅4 모두 희망퇴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몰락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다. 경기 침체와 고환율, 달라진 외국인 관광 성향 등의 복합 위기에 휘청이며 좀처럼 업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등 ‘면세점 빅4’는 모두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최근 신라면세점은 비공개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현대면세점은 지난달 초부터, 롯데·신세계면세점은 이미 지난해부터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점 업계는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2019년 24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조 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면세점 빅4’의 영업손실을 합치면 2850억 원에 달한다. 업황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현대면세점은 올해 7월을 끝으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점을 폐점하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올해 1월 폐점했다. 롯데면세점도 매장을 축소하고 실적이 나쁜 해외 점포를 철수할 계획이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면세점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자랑했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유독 면세점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游客·유커)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고공 질주를 이어갔다. 유통업계에선 ‘노다지’인 면세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015년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신설하기로 하자 대기업 7곳을 포함해 20여 개 기업이 뛰어들어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다. 대기업 오너들까지 전면에 직접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큰손’이던 유커가 급감하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곧이어 2020년 코로나19의 악재가 덮쳤다. 엔데믹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렸지만 돌아온 관광객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면세점보단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로드숍에서 주로 지갑을 열었고, 쇼핑보단 한국 문화를 즐기는 체험형 관광이 인기를 끌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악재가 됐다. ▷거위의 배를 가른 정부 역시 면세점 위기에 한몫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를 남발해 과당경쟁을 초래했다. 대기업 독점을 막는다며 2013년 면세점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는데, 이 규제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도 발목을 잡고 있다. 출국 여행객 수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여행객이 늘어도 씀씀이는 그만큼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커가 다시 오길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관광 패턴 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찾아내야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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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지르고 거두고 뒤집고 미루고… ‘양치기’ 트럼프

    하루만 한눈을 팔아도 이 롤러코스터를 따라잡을 수 없다. 11일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13일 전자제품 관세 예외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 했다. 다음 날인 14일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경과 유연의 냉온탕을 오간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신호등(red light, green light)’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어지러운 변덕엔 패턴이 있다. 일단 질렀다가 미국이 손해 볼 것 같으면 거둬들인다. 미국을 얕잡아 본다 싶으면 다시 공세로 돌아선다.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관세를 밀어붙이더니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90일 유예 카드를 꺼냈다.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애플 아이폰 값 급등 우려에 스마트폰 관세를 접었다가 ‘중국에 대한 양보’라는 평가가 나오자 다시 예외는 없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를 거론한 것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3사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건 중국의 대응이다. 2018년 1차 무역전쟁 때처럼 엄포를 놓으면 꼬리를 내리며 협상에 나설 줄 알았더니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1기의 경험으로 기술 자립과 내수 진작에 공을 들여 맷집을 키웠다. 세 자릿수 관세에 곧바로 보복관세로 응수하고, 전략물자인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부터 동남아 순방에 나서 대미 공동전선을 모색하고 있다.▷동맹국들의 반발과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민거리다. 처음엔 동맹국들을 상대로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먹혔지만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보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총리가 날아가 투자와 방위비 증액 보따리를 내밀었던 일본조차 이젠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미국 내에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애덤 포즌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트럼프가 ‘경제적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1968년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는 작전 자체는 실패였지만, 베트남전의 운명을 가르는 전환점이 됐다. 미국대사관이 공격받는 모습을 TV로 지켜본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고 반전 여론이 고조됐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엔 ‘관세는 중국 기업이 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론 미국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설 자리가 크게 좁아지게 될 것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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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매드맨’ 트럼프도 두 손 든 美 국채 투매

    “때로 무엇인가를 고치려면 약(medicine)을 먹어야 한다.” 미국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미국 주식시장에선 연이틀 대폭락장이 연출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태연했다. “꽉 잡고 버텨라. 끝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담은 오래가지 못했다. 9일 “국채 시장을 보니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더라”며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했다. 증시 패닉과 동맹국의 반발에도 꿈쩍하지 않던 그를 채권 시장이 막아 세운 것이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통상 반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치우는 동시에 가장 안전하다던 미 국채도 대량으로 내던졌다. 대규모 국채 매도는 자칫 정부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다. 2022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를 취임 44일 만에 사임하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도 국채 투매였다. 재원 대책 없이 감세 정책을 내놓자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를 대거 매도했고, 결국 국채 가격과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해 위기를 맞았다. ▷미국은 특히 국채에 민감하다. 정부 빚이 많기 때문이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6조1400억 달러(약 5경2500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채 이자로만 국방비보다 많은 1300조 원 가까이 썼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는데, 워낙 빚이 많다 보니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에겐 재앙 같은 상황이다.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국채 금리에 따라 오르게 되면 미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타격을 준다. ▷갑자기 미국 국채를 팔아 치운 건 누구일까. 일단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본 헤지펀드들이 채권을 팔아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채권 투자자 일부가 ‘채권 자경단’으로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반발해 항의의 의미로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말한다.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쥐고 있는 일본과 7600억 달러가량 보유한 중국이 관세 전쟁에 대한 맞불로 투매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단 상호관세 유예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미국 금융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엄포와 철회가 반복되며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제조업을 살리고 적자를 줄이면서 중국도 견제하고 달러 패권도 놓고 싶지 않은 모순된 목표 때문에 정책 방향이 널뛰기를 한다. 이러다 보니 과연 미 달러와 국채가 세계의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졌다. 그나마 ‘매드맨’ 트럼프도 결국 시장을 이기긴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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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직 걸겠다” “사표 말려서”… 이복현의 경망함

    “제가 최근에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사퇴) 입장을 말씀드렸거든요.”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불쑥 밝혔다. 진행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공개했다.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했다. “직을 걸겠다”는 소신을 지키려 물러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간곡히 만류해 뜻을 접었다는 얘기다. ▷“사실 공개된 자리에서 막 다 얘기할 건 아닌데”라면서도 방송을 통해 요란하게 밝힌 사의 소동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달 1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 원장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말이 이때 나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에 공개토론을 제의하고, 라디오에 나와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직제상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도 제치고 나선 좌충우돌에 ‘월권’이란 지적이 나왔다. ▷결국 거부권이 행사되자 사의를 밝혔다던 이 원장이 마음을 돌린 건 지금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침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3일 잡힌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4일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대외 경제 환경 악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직의 무게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사퇴 운운하며 불협화음을 내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자신과 같다는 듯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2일 이 원장은 라디오에서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께서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맞지만, 이후 숱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돼 있었다.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은 진중하고 일관돼야 하지만 취임 후 이 원장의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임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해 관치논란을 불러왔고, ‘공매도 재개’ 같은 섣부른 발언과 대출 정책에 대한 오락가락 지시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직을 걸었다지만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그의 일정은 해외 출장에 지방 은행 순시, 유튜브 출연까지 빼곡하다. 임기가 끝난 뒤 무엇을 노리는 건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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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美 해방의 날’, 예언서로 본 트럼프의 속내

    지난주 현대차그룹이 31조 원의 통 큰 투자를 내놓은 날 백악관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기업”이라며 추켜세우며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이란 전제가 달렸지만, 뭔가 보너스가 있을 거란 추측이 돌았다. 예외 없다던 상호관세도 일부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현대차는 예외 없이 자동차 관세를 맞았고, 상호관세에 대한 태도는 유연에서 엄격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 칭한 2일이 밝았지만, 관세전쟁의 끝은 어디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신뢰할 만한 위협’ 혹은 ‘미치광이 전략’인지, 아니면 그냥 변덕스러운 광인인지 헷갈린다. 불안한 상대방은 ‘그래도 뭔가 논리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근거를 찾게 된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예언서’로 불리는 ‘미런 보고서’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관세-안보-금융의 패키지 공격‘미런 보고서’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국제 무역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설명서’라는 41쪽짜리 논문을 말한다. 달러패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도 해소해, 기축통화국의 숙명인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해 보자는 복안이다. 경제 질서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의 뿌리는 달러 고평가다.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안화 등 다른 통화의 가치는 높이고 달러 가치는 낮추는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들이 불리한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래서 먼저 꺼내든 1차 압박 카드가 관세다. 여기에 2차로 안보 위협을 더한다. 미국의 안보 우산의 혜택을 누리려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통화가치 조정에 얼마나 협조적인지, 대중국 압박에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관세 수준과 안보 비용을 차별화할 수 있다. 협박에 성공해 주요국을 통화조정 테이블에 앉혀도 문제다. 달러 약세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기축통화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미 국채 매도 압력이 높아져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불안 요소다. 이에 각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100년 만기 국채나 영구채로 전환하도록 압박한다. 무이자로 초장기 국채를 떠넘기면 이자 부담 없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별장 이름을 따 ‘마러라고 합의’를 제안했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플라자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광기 또는 계산의 美, 모두 대비해야 미런 위원장의 제안대로라면 한국의 선택은 복잡해진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해 ‘그동안 미국에 많이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앞으로 조선, 방산 등 여러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등의 설득 논리는 무의미해진다. 서둘러 카드를 열기보단 최대한 아껴두는 게 나을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및 대중 압박 동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걱정이다. 향후 원화 절상 압력이 올 경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관세, 안보, 환율 등을 패키지로 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대담한 구상의 현실성은 불분명하다. 동맹국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특히 40년 전 일본처럼 중국을 꿇어앉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보고서는 즉흥적인 트럼프에게 합리의 외피를 씌워주는 포장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따로 실속을 노리는 협상법은 여전히 유용하다. 광기의 트럼프와 철저히 계산적인 트럼프 모두에 대비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싸늘한 도박판에 끌려 와 앉아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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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주말까지 팔아 달라”… 토허제 패닉 빠진 집주인들

    “가격을 낮춰도 좋으니 어떻게든 일요일(23일)까지 집을 팔 수 없을까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4일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하루 이틀 내로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호가를 2억∼3억 원 낮춘 집주인들도 생겼다. ▷당초 허가구역이 아니었다가 새로 지정된 서초구에선 이틀 새 500건이 넘는 민원과 문의가 구청으로 쏟아졌다. 이에 21일 서초구는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세입자들은 갭투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세금이 오를까 불안에 떨고 있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마포, 성동, 강동, 동작구 등에선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을 예상해 매물을 거둬들여 실수요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이 화근이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였지만 서울시는 ‘평균 매매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지난달 28일), ‘실제 상승률은 미미하다’(이달 9일)고 해명했다. 그러더니 19일엔 갑자기 거래량 급증, 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다고 했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항암제처럼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지난달 서울시가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한다”고 한 것도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통째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허가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까지 했다. 2월의 서울시와 3월의 서울시는 서로 다른 기관인가. ▷오락가락 정책엔 정부도 할 말이 없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 9월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특정 지역 집값을 잡는 것이 정부 주택 정책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대출 정책도 뒤죽박죽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를 차단한다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지난해 8월 중단시키더니 올해 초 허용했다가 21일부터 다시 죄었다. 시장은 그대론데 정부만 흔들리니 국민들도 덩달아 어지럼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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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특혜 의혹’ 뺀 국토부의 양평고속도 맹탕 감사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에 휘말렸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업체에 돈을 지불했고,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7명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2023년 9월 국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지만 뭔가 찜찜하다. 노선을 누가, 왜, 어떤 근거와 절차로 바꿨을까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첫 계획 단계부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줄곧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9일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는데, 두 달 뒤 용역업체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가 4만여 m²의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용역 감독 부서인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업체가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100%가 준공됐다”고 날인한 뒤 대금 18억60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진도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1조9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가 깜깜이 수준이었다는 것인데, 단순히 부주의나 실수로 치부하긴 어렵다. ▷고의로 핵심 자료를 누락한 것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3년 7월 국회에 용역업체가 작성한 38쪽짜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쪽 분량을 통째로 들어내고 쪽 번호도 다시 매겼다. 당시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는 “문서에 용역과 무관한 오타가 있어 신뢰성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실무자가 임의로 훼손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사실 이번 감사는 출발부터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었다. 노선 변경 과정의 위법행위는 처음부터 들여다보지 않았다.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와 외압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했다. “(대안 노선은) 기술자적 양심을 가지고 찾은 것”이라고도 했다. 장관이 이렇게 확신하는데 다른 내부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 의혹에 대한 진실은 외부의 시선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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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트럼프 ‘관세 폭격’의 역설

    미국 증시의 달콤한 허니문이 끝났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거침없이 올랐던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개월 만에 당선 직후 수준으로 돌아갔다. 주식과 가상자산에 끼어 있던 ‘트럼프 버블’이 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하고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동안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미국 증시, 가상자산, 달러 등이 일제히 치솟았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미국의 번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취임 후 1년 동안 S&P500지수가 24% 올랐던 트럼프 1기 때의 경험도 생생했다. 관세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1기 때처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블러핑이 아니라 진짜였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져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과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미국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는 “관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전례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미국 관세 공격의 주요 표적인 중국은 정작 태연한 모습이다. 올해 들어 5%가량 하락한 미국 나스닥 지수와 달리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홍콩 항셍테크 지수는 30% 가까이 올랐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주춤해진 대신 인공지능(AI) 딥시크 등을 앞세운 ‘레드 테크 M7’이나 ‘테리픽 10’ 등 중국 기술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촨젠궈(川建國)’ 동지라고 부르며 환호할 정도다. 트럼프(川普·촨푸)가 중국을 때리면서 오히려 제2의 건국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끊임없이 관세 예고와 수정 조치가 계속되면서 미 증시는 극도의 피로감에 싸여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관세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관세는 전쟁 행위”라며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적을 겨냥하는 사진을 둥근 전봇대에 말아 붙이면 총부리가 내 등을 향한다는 반전광고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되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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