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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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64%

보건17%

복지7%

인사일반3%

교육3%

사건·범죄3%

기타3%

1인가구 비중 36% 돌파…노인 인구 1000만명 넘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또 독거 노인 가구 비율도 늘어 노인 가구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였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000가구(15.5%), 2015년 520만3000가구(27.2%), 2020년 664만3000가구(31.7%)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가족 구조가 사실상 사라짐과 동시에 혼인율이 감소하고 중장년층 이혼이 증가하는 등 사회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1인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혼자사는 노인 가구도 늘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노인 독거가구 비율은 2023년 32.8%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23%에서 약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55.2%,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10.3%로 집계됐다. 8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인 52.4%는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고령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줄고 세대 간 분리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954개, 지난해에는 2만7387개까지 감소했다.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 도미노’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5년 68.8%였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초등학생은 87.7%, 중학생은 78%, 고등학생은 67.3%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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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작성 안해… 교육 여건 등 현장점검 안하고 규모 결정

2000명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분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했던 위원회는 공식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배정 기준을 들쭉날쭉 적용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27일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과장 등은 지난해 3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에 참석해 회의 내용을 개인 업무 수첩과 A4 용지에 메모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뒤 메모를 바탕으로 회차별 회의 결과 요약자료를 작성했다. 해당 자료에는 일시, 참석자, 상정 안건명, 주요 논의 내용, 합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작성자들은 요약자료를 작성한 뒤나 이후 다른 과로 자리를 옮길 때 해당 메모를 파기했다.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회의록를 만들지 않은 게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법에 따라 대통령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메모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실무자의 회의 논의 내용 메모는 이에 미해당한다”며 “회의록 미작성, 메모 파기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원 배정 과정에서 교육부가 별도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4일 대학들로부터 교원·실습병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배정 신청서를 받았고 18일 배정위에서 유형별 기준과 ‘수도권 임상실습 비율 과다’ 등 6개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배정안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대학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배정신청 대학의 향후 교육 여건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체계적 점검 없이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며 “3차 회의에서 신규 배정 규모(151명)가 가장 많은 충북대의 경우 실습병원 부족 등 교육 여건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비슷한 다른 대학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건국대(충주)의 경우 수도권 병원 임상실습 비율이 과다하다(82.7%)는 이유로 정원이 20명 줄었지만 동국대(경주·91.5%), 가톨릭관동대(강릉·100%) 등은 건국대보다 해당 비율이 높은데도 정원이 줄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여건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대학별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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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찜질기가 알레르기 치료기?…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904건 적발

‘비강 알레르기 원적외선 치료기.’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료기기 효능 광고 문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기기의 의학적 효과가 없는데도 이 같은 문구를 이용해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플랫폼에 점검을 요청했다.24일 식약처가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04건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 의약품은 342건, 의약외품은 114건, 의안료기기는 295건, 화장품은 153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로 온라인을 통해 감기약, 비염약, 점안액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 업체가 적발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보건용마스크(KF80)를 KF94 마스크의 효과인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하거나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 해외 의료기기 구매 대행 광고나, 공산품인데도 의료기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일반 공산품을 ‘비염치료기 코골이방지 패치 발열 콧물 코막힘 감기’라는 키워드로 광고해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 및 투여해야 한다”며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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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환자 작년보다 14배 급증… “한반 26명중 7명 결석” 비상

“반 학생 26명 중 7명이 한꺼번에 독감 확진을 받아 동시에 결석한 날도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25)는 “최근 학생들 사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하루 전교에서 30명 넘게 독감 진단을 받은 날도 있어 마스크를 쓰고 다니도록 권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플루엔자(독감)가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돼 최근 4주 연속 환자 수가 급증했다. 11월 2주 차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노인과 영유아, 기저질환자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빠른 유행’에 환자 수 전년 대비 14.4배21일 질병관리청 독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2주 차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50.7명)보다 약 30.8% 늘어난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 환자 수(4.6명)의 14.4배에 이르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지난달 말 19%에서 11월 2주 차에 36.9%로 늘었다. 올해 독감이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것은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평년보다 빠르게 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일본에서는 올해 예년보다 빠른 10월 초 독감 유행이 시작돼 11월에는 휴교나 학급 폐쇄를 결정한 학교, 보육원이 3584곳에 이를 정도였다. 대만에서도 10월부터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트윈 데믹’에 대비해 두 종류 백신을 동시 접종하기 시작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빨리 시작돼 국가예방접종을 미처 맞지 못하고 독감에 걸린 사람이 꽤 있다는 점이 예년 유행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에 유행하는 A형(H3N2) 독감 바이러스는 1968년 팬데믹을 일으키며 유행한 바이러스라 변이가 많은 점이 빠른 유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2월을 독감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하며 고연령층 독감 환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감 입원 환자 수는 4주 연속 증가해 11월 2주 기준 490명으로 집계됐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월 첫째 주부터 65세 이상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때는 중증도가 높은 입원 환자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폐렴 등 합병증 우려,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질병청에 따르면 18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접종률은 75%, 13세 이하 어린이 접종률은 59.6%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보다 접종률이 낮지 않고, 이미 독감이 유행에 접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고위험 미접종자들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유아, 고령자 등은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형민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은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심근염, 심낭염, 기흉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합병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연령층은 백신 접종을 일찍 했다면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손 씻기,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도 강조했다. 고위험군은 밀폐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행사 참여를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독감을 진단받았다면 열이 내린 뒤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휴식하는 것도 권장된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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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사연 “노인연령, 일괄 상향보다 개별 정책별로 조정해야”

노인 연령을 일괄적으로 70세로 상향하는 방식 대신 개별 정책별로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초고령사회 전개와 노인연령 기준 조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노인 대상의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진단과 합리적인 노인 연령기준 조정 방안이 개별 정책별로 검토되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인구 구조 변화나 재정 배분의 우선 순위에 따라 노인 연령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제도의 대상자와 수요 등을 분석해 노인 연령 기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노인연령 관련 논의가 ‘65세에서 70세로 일괄 상향’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다른 접근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제안문이 발표됐다. 또 대한노인회는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가 아닌,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또한 연구진들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로우대제도나 노인외래정액제 등은 고령화에 따라 재정 규모가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연령 중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다인 연령 기준은 현행 노인복지법이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굳어졌. 다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법률, 소득보장정책별로 다르다. 주택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농지연금과 노후긴급자금대부는 60세 이상, 대중교통 할인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이 대상이다. 때문에 연구진들은 현재 국내 노인 연령 기준이 제도별로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연령을 인상하는 방안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보다 세심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진 특성 등이 더 중요한데 노인 연령이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황“이라며 ”개별 제도별로, 개인별로 섬세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재정 부담, 사각지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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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2∼3주 뒤 정점…지금이라도 백신 맞아야 합병증 예방”

“반 학생 26명 중 7명이 한꺼번에 독감 확진을 받아 동시에 결석한 날도 있습니다.”경기 의정부시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25)는 “최근 학생들 사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하루 전교에서 30명 넘게 독감 진단을 받은 날도 있어 마스크를 쓰고 다니도록 권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올해 인플루엔자(독감)가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돼 최근 4주 연속 환자 수가 급증했다. 11월 2주차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노인과 영유아, 기저질환자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빠른 유행’에 환자 수 전년 대비 14.4배21일 질병관리청 독감 환자 표본감시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2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50.7명)보다 약 30.8% 늘어난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 환자 수(4.6명)의 14.4배에 이르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지난달 말 19%에서 11월 2주차 36.9%로 늘었다.올해 독감이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것은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평년보다 빠르게 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일본에서는 올해 예년보다 빠른 10월 초 독감 유행이 시작돼 11월에는 휴교나 학급 폐쇄를 결정한 학교, 보육원이 3584곳에 이를 정도였다. 대만에서도 10월부터 독감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트윈 데믹’에 대비해 두 종류 백신을 동시 접종하기 시작했다.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빨리 시작돼 국가예방접종을 미처 맞지 못하고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꽤 있다는 점이 예년 유행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에 유행하는 A형(H3N2) 독감 바이러스는 1968년 펜데믹을 일으키며 유행한 바이러스라 변이가 많은 점이 빠른 유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2,3주 뒤인 12월을 독감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하며 고연령층 독감 환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감 입원 환자 수는 4주 연속 증가해 11월 2주 기준 490명으로 집계됐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월 첫째 주부터 65세 이상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때는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령층 폐렴 등 합병증 우려,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질병청에 따르면 18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접종률은 75%, 13세 이하 어린이 접종률은 59.6%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보다 접종률이 낮지 않고, 이미 독감이 유행에 접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고위험 미접종자들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유아, 고령자 등은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형민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은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심근염, 심낭염, 기흉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합병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백신 접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연령층은 백신 접종을 일찍 했다면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질병청은 손 씻기,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도 강조했다. 고위험군은 밀폐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행사 참여를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독감을 진단받았다면 열이 내린 뒤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휴식하는 것도 권장된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독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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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낮아 못 팔던 국산 막걸리-소주, 말레이시아 수출길 열린다

말레이시아가 막걸리,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한국산 제품 수준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막걸리와 과일향 소주는 도수가 기준보다 낮아 말레이시아 수출이 제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 TBT)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종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인 알코올 도수 기준을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 10월 최종 승인됐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국산 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일반막걸리 6%, 과일막걸리 3%, 과일소주 12~13% 등이다. 다만 한국산 탁주와 과일향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2022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국내 업계는 말레이시아에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23년 양자회담,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70억 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산 소주는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류 등 규정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식품안전관리에 참고하는 사례가 많다.김성준 국순당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 수출이 중단돼 피해가 상당했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우리 전통주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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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사들 “119가 이송병원 지정땐 ‘구급 공백’ 우려”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119구급대원 등이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세계 공통 지침”이라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은 119구급대 등이 이송병원을 우선 정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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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와 진료 범위를 두고 정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등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말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는 물론이고 초진 환자도 거주지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지만, 희귀질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지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플랫폼 업체는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 자체에 반발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개정안에 담긴 초진 환자 대상 약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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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더 위험해져”…의사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 왜?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환자 생명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대한응급의학회(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119구급대원 등이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학회는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세계 공통 지침”이라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은 119구급대 등이 이송병원을 우선 정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응급실을 거친 환자를 실제 치료하는 배후진료 인프라 확충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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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거주지로 제한…“장점 줄어” “안전 강화” 엇갈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와 진료 범위를 두고 정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등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말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개정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는 물론이고 초진 환자도 거주지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지만, 희귀질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지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며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플랫폼 업체는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 자체에 반발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개정안에 담긴 초진 환자 대상 약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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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먹고 구토·설사…추워지니 로타·노로바이러스 환자 증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 표본감시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2∼8일(45주차)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54명이었다. 최근 3주간 환자 수는 24명, 46명, 54명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4명)보다 58.8% 많은 수준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위장관염이다. 주로 대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된다. 감염되면 24∼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이 4∼6일 동안 이어진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 영유아 환자가 심한 탈수와 함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최근 3주간 환자 수가 49명, 77명, 70명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오한과 발열도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하면 물만 마셔도 토할 만큼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도 한다.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동절기에 주로 유행한다. 두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해 저온에서도 살아남는다. 44주차 기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2.6%포인트 늘었다.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자주 씻는 게 좋다. 굴 등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먹는 게 안전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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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논의 첫발… 의료계 “국공립대 정원 5%내 시범 도입”

정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국공립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사가 10년간 비수도권에 머무는 방안, 순환이나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안도 내놓았다.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9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전형 국공립대 정원 1~5%부터 시행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학회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 1∼5%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1∼5%)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이탈을 막는 것보다는 여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탈 방지,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123명, 이 중 국공립대 의대 인원은 973명이다. 1∼5%를 적용하면 9∼48명에 그친다. 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역의사 양성은 초기 투자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년 의무복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법안 체계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직업 자유 침해” vs “공익이 더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김 정책이사는 “전문직 의사의 경력·전문성 경로가 입시 단계에서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기관에 묶이는 구조는 직업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지역의사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복무 조건과 수련 전문 과목 제한을 사전에 이미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동의까지 했기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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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공립 의대 정원 1∼5% 지역의사제 시범 도입”

정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국공립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사가 10년간 비수도권에 머무는 방안, 순환이나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안도 내놓았다.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전형 국공립대 정원 1~5%부터 시행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지역 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학회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 1~5%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1~5%)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이탈을 막는 것보다는 여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탈 방지,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123명, 이 중 국공립대 의대 인원은 973명이다. 1~5%를 적용하면 9~48명에 그친다.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역의사 양성은 초기 투자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인력 순환,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사단체는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년 의무복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법안 체계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직업 자유 침해” vs “공익이 더 크다”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전문직 의사의 경력·전문성 경로가 입시 단계에서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기관에 묶이는 구조는 직업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지역의사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지역의사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복무 조건과 수련전문과목 제한을 사전에 이미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동의까지 했기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정부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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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180㎝-딸 167㎝까지 컸으면…”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에게 키를 더 크게 하는 성장 보조제를 먹도록 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와 한국갤럽이 올해 6, 7월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른 성장 및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성장을 위해 한 것은 운동(58.7%), 특정 식품 섭취(37.0%), 칼슘 섭취(33.9%), 비타민D 섭취(32.4%), 키 성장 보조제 섭취(28.0%) 등이었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응답도 4.6%였다.‘자녀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밝힌 학부모는 47%가 성장 보조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75.7%가 ‘보통’이나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다.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희망하는 키 수준은 남성 180.4cm, 여성이 166.7cm였다. 2022년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0대 평균 신장은 남성 174.4cm, 여성 161.3cm이다. 반면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자기기 과다 사용,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경향은 짙어졌다. 이해상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숙면,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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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8% “자녀에 키성장 보조제 먹여”…15%는 호르몬 주사도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에게 키를 더 크게 하는 성장 보조제를 먹도록 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대한소아내분비학회와 한국갤럽이 올해 6, 7월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른 성장 및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성장을 위해 한 것은 운동(58.7%), 특정 식품 섭취(37.0%), 칼슘 섭취(33.9%), 비타민D 섭취(32.4%), 키 성장 보조제 섭취(28.0%) 등이었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응답도 4.6%였다.‘자녀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밝힌 학부모는 47%가 성장 보조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75.7%가 ‘보통’이나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다.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희망하는 키 수준은 남성 180.4㎝, 여성이 166.7㎝였다. 2022년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0대 평균 신장은 남성 174.4㎝, 여성 161.3㎝이다. 반면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자기기 과다 사용,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경향은 짙어졌다. 이해상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숙면,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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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입 4년 된 입원전담 전문의, 수련병원 10곳중 3곳만 운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60개 병원(28.4%)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3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전담 전문의가 추가로 투입돼 환자들을 돌보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인력 공백을 막을 수 있다. 다만 2021년 정부 사업으로 도입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는 운영 병원이 2022년 67곳, 2023년 60곳, 지난해 66곳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입원전담 의료는 현재 정식 진료과로 개설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입원전담 전문의는 의사 개인에게는 경력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경태영 대한입원의학회장은 “정식 진료과로 인정하고 진료 기여도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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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에도 입원전담 전문의 10곳 중 3곳만 운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련병원 28% 입원전담전문의 근무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60개 병원(28.4%)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37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각각 상급종합병원 37곳에 276명, 종합병원 23곳에 94명이 일하고 있다.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2016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21년부터 본사업으로 도입됐다. 2021년 전국 45개 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286명가 근무했으며 2022년에는운영 병원이 67개로 증가했다. 다만 2023년 60개 병원, 2024년 66개 병원, 올해 8월 말 기준 60개 병원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40개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운영 병원은 20개에 그쳤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주치의 부담이 줄고 입원 환자들이 케어를 잘 받는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라면서도 “전공의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 개인에겐 경력상 크게 도움되지 않는 현실입원전담전문의는 보통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의사 개인에게는 경력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대 교수 임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일시적으로 선택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라권 수련병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의사 개인이 수련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할 요인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대체 인력이라는 개념을 넘어 업무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태영 대한입원의학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도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정식 진료과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환자 중증도, 근무형태, 업무량, 진료 기여도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 확립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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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절반 미달인데 올 217명 사직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교수 8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에는 국립대병원 교수 217명이 사직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에서 받은 ‘2025년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및 사직 인원’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806명을 뽑겠다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372명(46.2%)만 채용했다. 병원들이 채용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던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졌다. 올해 1∼9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교수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결국 223명이 그만뒀을 때와 비슷한 규모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근무 강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의료계에서는 3차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이 계속된다면 비수도권에서는 권역 내 ‘최종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로 이관되면 별도 산하 기관으로 분류해 인건비 법정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립대병원 사직 교수 39% 필수과… “지방 더 심각, 의료공백 우려”“개원하면 당직 안서도 2배 벌어”… 민간과 달리 인건비 한도 정해져‘스타교수’ 영입하기도 쉽지 않아국립대병원 10곳중 9곳 자본잠식… 인프라 투자 못한채 존폐 기로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직한 교수 217명 중 85명(39.2%)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이었다. 서울대병원은 본원에서만 올해 내과 교수 13명이 그만뒀다.● 사직 교수 5명 중 2명은 필수과 소속국립대병원의 교수진 이탈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근무 강도가 꼽힌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교수는 “국립대병원 교수 연봉은 최대 2억 원 수준인데, 사직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당직을 서지 않고도 2배를 벌 수 있다”며 “나가지 말라고 잡기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 국립대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병원장이 직접 이식 수술을 주 1회 집도하고 있다. 이 병원은 올해 상반기 흉부외과 교수 3명을 모집했으나 2명만 채용하는 데 그쳤다.‘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수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향후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려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3, 4년을 마친 뒤 전임의(펠로) 1, 2년을 해야 하는데 펠로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퇴한 뒤가 걱정”이라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은 민간 병원과 달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 ‘스타 교수’를 영입하기도 쉽지 않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의 적용을 받는데, 이 한도 내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만큼의 급여를 제시하며 의료진을 영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정규 교수직을 포기하고 촉탁의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 필수과,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권 국립대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더 채용하려고 해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고 지역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국립대병원 10곳 중 9곳 자본잠식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국립대병원 10곳 중 9곳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달 25일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보내 “국립대병원의 기초체력을 회복시켜 달라”며 “전체 10개 국립대병원 중 2개가 완전 자본잠식, 7개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할 정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은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기초 인프라 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부원장 출신인 한 교수는 “일부 국립대병원은 본관이 1960년대 건물이라 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이 자체 여력이 없다 보니 정부 지원으로 장비 일부를 교체하고, 정말 낡은 부분만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액 인건비 제한을 풀어 ‘스타 교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더 이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선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는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열리는데 내년에는 1월로 예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부문 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 등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은 단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을 넘어 적자, 의료인력 이탈 등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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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가용 수단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주택시장 가격 급등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 증여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당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의료 대란’ 사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부동산대책 논란에 투기근절 강조한 李 “사회 인식 바꿔야”[부동산 대책 후폭풍]“코스피 3800, 생산적 금융 전환국민의 자산증식 다양화 과정의료인력 양성방안 국민 뜻 모아야”“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 총력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이 담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수도권 민심이 들끓자 투기 근절과 함께 주식 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800 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상화 흐름을 타고,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정부에선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기 바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다”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대란’을 거론하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11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 규모가 얼마인지 산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 단체다. 그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해) 계 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지방정부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헌법상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라 이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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