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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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1%

사건·범죄31%

정치일반13%

사회일반6%

정당3%

대통령3%

건강3%

국힘 “신천지, 별도 특검땐 수용”… 쌍특검 진전없자 역제안

국민의힘은 20일 ‘신천지 특검’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특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특검은 별도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서 수사함으로써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알리자는 게 국민의힘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요구 단식 농성을 6일째 벌이고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원내 지도부가 신천지 특검을 역제안한 것. 당내 일각에서도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고 쌍특검을 관철시켜 장 대표 단식을 중단시키자는 의견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에서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도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에 대한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별도 특검을 구성하면 시간도 더 소요되고 수사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며 “당당하다면 통일교·신천지를 분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조사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해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까지 신천지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또 2007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부터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직 간부는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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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은혜 갚으라며 국힘 입당 지시” 신천지 前간부 진술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조사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해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까지 신천지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합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신천지 전직 지파장 최모 씨는 “2021년 5~7월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한 걸로 안다”며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기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경선 준비 절차가 시작되던 때다. 최 씨는 합수본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지시로 ‘윤석열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은밀하게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각 청년회 등 회장에게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원 가입에 대해 잘 아는 인물로 당시 교단 2인자였던 고모 씨와 여성단체인 한국근우회 회장 이모 씨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고 씨가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했다. 최 씨는 2021년 신천지 간부직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교단 내부에서 들었던 이야기 등을 토대로 합수본에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최 씨는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특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천지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등에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천지 측은 2023년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작전에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한 신천지 간부는 “당시 약 7만, 8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신천지 신도 10만 여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전직 간부를 20일 불러 정치권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21일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경호원으로 활동했던 신천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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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수본, 신천지 본격 수사… ‘내부고발’ 前간부에 출석 요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내부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내부 고발했던 ‘키맨’ 전직 간부에 대해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간부는 100억 원대 금액에 대한 고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신천지 내부의 여러 교회를 총괄했던 전직 지파장 최모 씨에 대해 1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 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천지 간부가 각 지역 지파장들로부터 홍보비나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현금 뭉칫돈 등 1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걷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합수본은 최 씨를 상대로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 씨는 “113억 원을 걷어서 상부에 올리면서도 한 번도 사용처를 투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현금으로 올린 돈을 각 지파에서 전도비로 썼다고 영수증 처리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개인 재판에 사용될 법무비 명목으로 약 21억 원을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눠서 냈다”고 했다. 합수본은 최 씨 주장대로 신천지 재정 담당 간부가 조성한 현금 규모가 실제로 113억 원에 이르는지,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이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횡령 혐의 등 재판 과정에서도 비자금이 변호사 비용이나 당국 로비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고위 간부였던 최 씨를 상대로 신천지가 신도들을 동원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지난해 주장했다. 또 합수본은 국민의힘 등 정당에 집단적으로 신도들을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던 신천지 관계자에 대해서도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2023년경 신천지 지역 임원으로 활동하며 담당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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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8개 이르면 6월까지 1심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종료되면서 2월 중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모두가 이르면 6월 전후로 1심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1심 재판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의 1심 선고가 16일 가장 먼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특검은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11년 3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6개 형사사건 재판은 이달부터 주 2∼4회 기일을 열고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도록 도운 범인도피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를 미리 계획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미뤄지면서 21일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7일,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건은 2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마무리된 뒤 항소심부턴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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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형 구형… “내란 모의-실행 尹과 한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 등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이던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의 숨은 기획자로 여겨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에 해당한다”며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구상을 기획했고, 비상계엄이 지속됐다면 실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김 전 장관조차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피고인과 상의하는 등 내란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과 차원을 달리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하며 ‘2수사단’ 구성 등을 논의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에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국회 봉쇄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혐의를 받은 경찰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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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尹과 한 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 등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이던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의 숨은 기획자로 여겨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에 해당한다”며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구상을 기획했고, 비상계엄 지속됐다면 실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김 전 장관조차 계엄 해제 가결되자 피고인과 상의하는 등 내란 가담 정도는 다른 공범과 차원을 달리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하며 ‘2수사단’ 구성 등을 논의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에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국회 봉쇄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혐의를 받은 경찰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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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다 많은 9대범죄 맡는 중수청…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현재 전국의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구와 사건 규모가 큰) 서울은 한 군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며 “전체 인력 규모는 3000여 명이며 사건은 연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유보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공소청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으로 불릴 예정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란 명칭마저 삭제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 명칭도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 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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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부여…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중수청은 현재 전국의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구와 사건 규모가 큰) 서울은 한 군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며 “전체 인력 규모는 3000여 명이며 사건은 연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유보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공소청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으로 불릴 예정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란 명칭마저 삭제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 명칭도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 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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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작은 엄마” 부른 前행정관, 지난달 만취운전 기소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실세’라고 불렸던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지난주 황 전 행정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약 100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전 행정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행정관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황 전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다.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때부터 비서로 일하며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안팎에선 황 전 행정관을 ‘용산 문고리 실세’로 분류하기도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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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3617’ 尹, 꾸벅꾸벅 졸다가 실소 터트리기도

9일 오전 9시 2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넥타이 없는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손에 노란 서류 봉투를 든 채 재판부에 목례를 한 뒤 방청석을 한 차례 둘러보고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측 좌석 두 번째 줄 가장 좌측에 앉아 재판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오른편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앉아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었지만 변호인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또 수시로 재판 도중 변호인들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이걸 왜 못마땅해할까. 반대한민국 세력, 반헌법 세력들이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준비 태세 유지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는 식의 발언을 할 때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피고인들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피고인 측 좌석 가장 앞줄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뒷줄에 앉아 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은 이곳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여기에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재학 중 모의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실이 더해지면서 전직 대통령의 수난사가 또다시 화제가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쓰기도 했다. 이날 417호 법정에는 방청석 36개, 별도 중계법정에는 90개의 방청석이 마련됐다. 방청석 대다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찼고, 이들은 재판 도중 변호인들의 발언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중앙지법 내부에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 약 80명이 보안검색대 앞에서 2열로 줄을 이뤘다. 서울중앙지법 바깥에서는 상반된 성격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와희망’과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9시경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계엄 합법”, “내란 무죄”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맞은편에서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집회를 열고 “윤석열 사형” 등을 외쳤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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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원이면 차리는 ‘공유미용실’이 안 보이는 이유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미용실. 매장 입구에는 ‘셀프 체크인’을 하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원하는 미용사를 선택해 분리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학생 김모 씨(23)는 “일반 미용실보다 쾌적하고, 다른 손님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자주 찾게 된다”고 말했다. 공유미용실은 한 매장에서 두 명 이상의 미용사가 각자 영업을 신고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샴푸 시설과 펌 기계 등 미용 시설은 같이 사용한다. 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되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공동으로 지불하는 구조다. 다만 현행법상 여전히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돼 청년들의 창업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내 공유미용실 16곳 운영 중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통해 공유미용실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47개의 특례 승인 업체 중 16개 업체가 공유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14곳은 운영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한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미용사가 따로 영업 신고를 하거나 공동 신고 형태로 미용업을 운영하려면 각자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창업 비용이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시설을 갖추는 데 비용 부담이 커 미용업 시설 기준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2022년과 2024년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미용업계 일각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공유미용실을 운영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미용업계 관계자는 “동네 미용실 업주들은 경쟁 점포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유미용실은 역세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골목 상권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창업 비용 낮추고, 서비스 가격 인하 효과도 공유미용실이 활성화되면 초기 창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미용인들이 1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미용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으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미용기기 확충 등에 약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반면 공유미용실에 입점하면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합해 약 650만 원이 든다. 사업 비용이 줄어들면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장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 미용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공유미용실에 입점한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마케팅과 예약 관리, 세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기술 교육도 지원한다. 해외에서도 공유미용실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서는 2005년부터 ‘솔라 살롱 스튜디오’에서 750개의 공유미용실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 및 일정, 매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일본도 2016년부터 65개 점포가 별도 앱을 통해 후불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일각에서는 위생 문제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가 실증 특례 과정에서 샴푸 시설과 펌 기계 등 공동 사용의 공중위생 여부를 검증한 결과 별도 문제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비 공유로 인한 위생, 안전 사고나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사례가 없었다”며 “미용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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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영장 청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홈플러스와 MBK 본사,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최소 지난해 2월 중순 MBK 수뇌부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채권 829억 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그러다 3일 뒤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게 된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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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구속영장 청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지난해 4월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홈플러스와 MBK 본사,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최소 지난해 2월 중순 MBK 수뇌부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봤다.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채권 829억 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왔다. 그러다 3일 뒤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게 된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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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함께 쓰는 공유미용실, 제도화해야 1인 창업 도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미용실. 매장 입구에는 ‘셀프 체크인’을 하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원하는 미용사를 선택해 분리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학생 김모 씨(23)는 “일반 미용실보다 쾌적하고, 다른 손님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자주 찾게 된다”고 말했다. 공유미용실은 한 매장에서 두 명 이상의 미용사가 각자 영업을 신고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샴푸 시설과 펌 기계 등 미용 시설은 같이 사용한다. 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되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공동으로 지불하는 구조다. 다만 현행법상 여전히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돼 청년들의 창업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내 공유미용실 16곳 운영 중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통해 공유미용실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47개의 특례 승인 업체 중 16개 업체가 공유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14곳은 운영을 준비 중이다.현행법상 한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미용사가 따로 영업 신고를 하거나 공동 신고 형태로 미용업을 운영하려면 각자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창업 비용이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시설을 갖추는 데 비용 부담이 커 미용업 시설 기준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2022년과 2024년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미용업계 일각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공유미용실을 운영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미용업계 관계자는 “동네 미용실 업주들은 경쟁 점포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유미용실은 역세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골목 상권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창업 비용 낮추고, 서비스 가격 인하 효과도공유미용실이 활성화되면 초기 창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미용인들이 1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미용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으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미용기기 확충 등에 약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반면 공유미용실에 입점하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해 약 650만 원이 든다. 사업 비용이 줄어들면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사업장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 미용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공유미용실에 입점한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마케팅과 예약 관리, 세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기술 교육도 지원한다.해외에서도 공유미용실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서는 2005년부터 ‘솔라 살롱 스튜디오’에서 750개의 공유미용실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 및 일정, 매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일본도 2016년부터 65개 점포가 별도 앱을 통해 후불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일각에서는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가 실증 특례 과정에서 샴푸 시설과 펌 기계 등 공동 사용의 공중위생 여부를 검증한 결과 별도 문제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비 공유로 인한 위생, 안전사고나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다”며 “미용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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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 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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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6명 기소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던 임모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안팎에선 “비위 의혹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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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따뜻한 손길로 이웃과 정을 나눈 의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이 선정됐다. 이 원장은 35년간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정신과 진료에 헌신해 왔다. 5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 전 원장을 선정했다. 이 전 원장은 1991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35년간 홍성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일해왔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공직에서 퇴임한 뒤에도 소외계층 전담 병원인 ‘녹색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최근 의료계 갈등 속에서도 공공 의료를 지키며 의사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 전 원장은 가난한 형편에도 저울 눈금조차 속여선 안 된다는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공공의료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이후 ‘약물로 증상을 고칠 순 있어도 삶의 터전까지 처방할 순 없다’는 신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 전 원장은 시상식에서 “35년간 공공 의료 현장에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며, 치료만큼이나 그들을 포용하는 사회의 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성공한 의사보다 필요한 의사로서 아픈 이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역대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 17년간 어르신 목욕 봉사를 해온 가수 현숙, 2011년부터 노숙인들을 위한 공동체인 ‘드림씨티’를 운영하며 자립을 도운 우연식 목사 등이 있다.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과 변호사들이 사회공헌과 봉사 활동의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과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이주민, 에너지 빈곤층,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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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10년새 5%P 증가… 30대는 15%P↑

최근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세가 높았다. 결혼 및 출산을 해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과 함께, 출산 결혼을 미루며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265만2000명(54.7%)으로 전년 대비 18만8000명 많아졌다. 2014년(49.7%)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4년 22%포인트에서 지난해 16.2%포인트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제외한다면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 상승은 30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0∼34세는 15.9%포인트, 35∼39세는 13.9%포인트 올라 각각 73.5%, 68.9%를 기록했다. 초혼·초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30대 초중반 여성 미혼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경력이 이어지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성들의 실제 고용 환경이 전부 개선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있으며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규직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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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초산 늦어지자…30대 女고용률, 10년새 15%p 증가

최근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세가 높았다. 결혼 및 출산을 해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과 함께, 출산 결혼을 미루며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265만2000명(54.7%)으로 전년 대비 18만8000명 많아졌다. 2014년(49.7%)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4년 22%포인트에서 지난해 16.2%포인트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제외한다면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 상승은 30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0~34세는 15.9%포인트, 35~39세는 13.9%포인트 올라 각각 73.5%, 68.9%를 기록했다. 초혼·초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30대 초중반 여성 미혼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경력이 이어지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여성들의 실제 고용 환경이 전부 개선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있으며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규직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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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우울증’ 정신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35만명…4년새 76%↑

지난해 소아청소년 중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4년새 76% 증가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0∼18세) 정신건강 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35만33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아는 7~12세에서 10만5288명, 여아는 13~18세에서 9만47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질환을 앓는 환자 수는 2020년 19만838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31만1365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넘겼다. 4년 새 약 76%가 증가한 셈이다. 주된 정신질환은 ADHD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7~12세에서는 ADHD가 1위를 차지했다. 13~18세에서는 우울증이 6만896명으로 최다였고 ADHD가 5만43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발달장애, 불안장애 등도 다빈도 질병에 포함됐다. 숏폼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패턴 변화, 학업 경쟁 구조의 고착화 등 환경적 요인이 정신질환 진단 증가세에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문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진단 수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전체 소아청소년 진료환자 수는 지난해 약 756만 명으로 2020년 809만 명 대비 6.5% 감소했다. 진료 건수는 약 1억4000만 건이었으며 진료비는 7조3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60.6%, 62.4% 증가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으로 진료받은 소아청소년은 5만4201명으로 2020년(4만4714명)보다 21.2% 증가하기도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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