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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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법원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 환수는 적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요양원 운영 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 원을 환수했다. 요양원과 위생원이 원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총 79개월간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요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전에 통지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예외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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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성과급 매년 지급됐어도, 근로 대가 아니면 임금 아냐”

대법원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사측이 패소한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사측은 2003~2018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기준급 최대 0~716%를 이듬해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2003~2008년 사이에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으며 2009~2018년에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채 피고 내부 품의 및 대표이사 결재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원심은 이 회사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을)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 그 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됐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성과급이 실제로 0~716%까지 큰 폭으로 변동한 점도 근로의 양과 질에 따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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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수 줄여야” 성명…로스쿨협 “곧 대규모 은퇴” 반박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줄이고 변호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는 “향후 법률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6일 오전 11시 대한변협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며 “단계적 감축을 통해 연간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중장기 수급 로드맵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기존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감축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대한변협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추락하며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공급 과잉은 변호사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2030년까지 전문직 직무의 70~80%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와 AI 확산이라는 결정적 요인은 변호사 수요를 근본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변호사 단체 안팎에선 최근 국내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객관적인 시장 분석 및 변호사 자격제도 취지에 기반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며 변호사 단체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구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변호사 수 증가 추세를 기초로 한국의 적정 법조 수요를 도출했지만 국가 간 법체계, 법률시장 구조, 전문직 규제 체계의 이질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로스쿨협의회는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로 인한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 폭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배출 확대도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기대소득 또는 법률 수요자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신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정해진다면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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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와 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 38분만에 퇴장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 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 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으려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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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거 거부한 박상용 “뭐라 하든 위증 고발할 것 아닌가”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을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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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폭행,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2일 확정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생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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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폭행,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2일 확정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1년학년생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명재완이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양형이 무겁다는 명재완의 주장도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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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재구속후 243일간 영치금 12억… 대통령 연봉 4.6배 “기부금 받는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43일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2만7410회에 걸쳐 12억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입금된 영치금 중 12억3299만 원을 350회에 걸쳐 인출했다. 하루에 1.4회꼴로 인출한 것.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73만 원으로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의 12분의 1 수준이었다. 3위는 486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영치금 9305만 원을 4554회에 걸쳐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중 8969만 원을 56회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1위는 1억2320만 원이었고, 김 여사가 두 번째로 많은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5408만 원이었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돈이다. 법무부 예규인 교정시설 수용자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전체 입출금 한도나 인출 횟수는 제한이 없다. 수용자가 받는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당국이 개인의 영치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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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영치금 12억 넘었다…대통령 연봉의 4.6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43일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수감된 기간 약 93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으며 두 사람의 영치금 입금액은 13억 원을 넘겼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뒤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2만7410차례에 걸쳐 12억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10월 6억5726만 원을 영치금으로 입금받은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입금된 영치금은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 원이 출금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올해 3월 9일까지 영치금 9305만 원을 4554회에 걸쳐 받았다. 지난해 10월까지 약 2250만 원을 받은 것보다 약 4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영치금 액수다. 김 여사는 이중 8969만 원을 56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돈이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에는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또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당국이 개인의 영치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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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6주 낙태’ 20대女, 수술비 내주고 떠난 남자친구 있었다[더뎁스]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2024년 6월 21일, 권모 씨(27)는 배가 부풀어 오르자 설마 하는 마음에 대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임신 5~6개월이 넘은 것 같다”고 했다. 불과 나흘 뒤인 6월 25일, 권 씨는 인천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임신 36주 태아를 지우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틀 뒤 권 씨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자신의 임신중절 수술 관련 기록이 담긴 브이로그였다. 처음 임신 사실을 확인한 권 씨는 대구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 두 곳을 먼저 방문했다. 권 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요구했지만 두 곳 모두 거절했다. 의사는 “태아가 너무 커서 수술은 안 된다. 1~2개월 뒤에 낳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권 씨는 네 번째로 찾아간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낸 뒤 수술실 옆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했다. 법원이 형법상 살인으로 판단한 수술이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올린 수익 중 일부인 11억5016만 원은 추징 명령했다.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6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중절 수술비 내준 26세 연상 남자친구윤 씨가 운영한 병원을 권 씨에게 알려준 건 26세 연상 최명석 씨(53·가명)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권 씨가 수술받던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였다. 최 씨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의 방에서 홀로 지내던 권 씨의 월세를 보조해 줬다. 권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따돌림 등 어려움을 겪다 권고사직을 당한 뒤 최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권 씨는 처음으로 최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지우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에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모두 수술을 거부하자 권 씨는 최 씨에게 “알고 있는 병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블로그를 보니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는 임신 34주 차도 수술하는 것 같다. 가보겠느냐”고 권 씨에게 알려줬고, 직접 병원 측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7개월 정도 돼 보인다고 한다. 임신이 아니라 해서 지금까지 피부약이나 감기약도 많이 먹었다. 그것보다 꼭 (중절 수술을) 하고 싶어서, 해야 해서 연락을 드려봤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는 상담 다음 날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 비용도 전해 들었다. 이어 병원에 권 씨의 진료 예약을 직접 했다. 그는 “물어봐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아기는 사산되는 것이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병원 측에 보냈고, “맞다”는 답을 받았다.2024년 6월 25일 병원에 방문한 권 씨는 몸이 무거워져 힘들고 출혈과 복통은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증세를 병원장 윤 씨에게 설명했다. 윤 씨는 권 씨를 임신 34주 4일 차로 진단한 뒤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수술비였다. 권 씨가 “500만 원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권 씨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다. 최 씨는 “700만 원이나 750만 원 선에서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권 씨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나온 권 씨는 다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병원에 돌아가 “900만 원이면 수술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병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권 씨는 최 씨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어떻게 해서든 80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술비를 마련해줬다고 한다. 결국 권 씨는 수술비를 입금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이후 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이를 낳으면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서 다시 (산부인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인천까지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도 태아가 너무 커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다 입양을 보낼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최 씨는 수술 이후 권 씨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24년 8월경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최 씨는 별도로 조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다만 최 씨가 숨진 36주 아이의 생부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피해자의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금까지 권 씨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비해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 등 출산을 준비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권 씨는 경찰에서 ‘출산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수술을 받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씨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해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생명존중의 이념이 (권 씨에게)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꾸짖었다.● 3년간 527차례 불법 수술…판결문에 드러난 ‘불법 시장’ 실태권 씨가 수술받은 인천의 산부인과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씨가 수술받은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총 527회에 걸쳐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14억6211만 원의 수술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브로커가 의료기관에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소개 및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병원은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병원장 윤 씨는 2022년 7~8월경 브로커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대가로 임신 7주 이하는 15만 원, 8~24주는 7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23년 9월경에는 임신 24주 차 초과 산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제왕절개수술은 12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수백만 원의 고가 수술비 중 상당 부분이 브로커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었다. 브로커 한 씨는 병원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 배 씨는 블로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이 사건의 의원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배 씨는 블로그에 “임신 주수가 높으신 경우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는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재해 주 수가 높은 산모의 임신중절수술 관련 문의를 받아 상담했다. 이를 통해 브로커들은 수수료로 총 3억1195만 원을 받았고, 같은 기간 블로그를 관리하던 배 씨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따로 있었다. 집도의 심 씨는 월 급여로 1300만 원을 수령해왔다. 재판부는 “심 씨는 불과 1건당 40만 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해 왔다”며 “검찰에서 ‘집도한 태아가 살아있었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특별한 생각은 없었다’ ‘지금도 별다른 생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원미상의 태아 사체를 화장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수사선상에서 집도의 심 씨의 존재를 숨기고, 수술로 숨진 36주 태아가 이미 사산한 상태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누차 지시했다. 산부인과 직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처조카 변호사를 참석시켜 수사기관에서 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할 방법에 관해 법적 조력을 받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했다”고 봤다.결국 브로커 한모 씨는 징역 1년, 배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씨의 수익금 중 약 2억2000만 원, 배 씨의 수익금 9200만 원도 추징을 명령받았다.여전히 온라인에선 임신중절 수술 관련 병의원을 홍보하는 블로그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9주까지 당일 수술’, ‘임신중기 20주 이상 다음날 유도분만 진행 후 당일 퇴원’, ‘명확한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기준으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버젓이 적혀있었다. ● “낙태 아닌 살인” 판단에도 이어지는 입법 공백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아직까지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만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 한정하고 성폭력, 유전 질환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재판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을 들어 살인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며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임신 34주 이후 태아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로 본다.다만 권 씨가 2024년 2월경 다니던 직장서 퇴사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당시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랜 시간 가족들과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권 씨가 놓인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권 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아울러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2020년 말까지 입법하라는 게 지침이었다”며 “국회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아 무법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큰 문제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 법안을 입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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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 개정 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옛 병역법 제85조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옛 병역법 제85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월 병역법 개정과 함께 사라진 뒤 대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앞서 대구지법은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옛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해당 조항과 병역법 조항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업무”라며 “단순히 국민으로서 협력하는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의 태도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대주 등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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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화 해소”…화성 경기 남원 3곳 신축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교도소와 구치소 3곳을 신축하고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급증 우려에 따라 2030년까지 화성여자교도소와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 전주교도소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9개 교정시설은 수용동을 증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대 4138명까지 수용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기소유예와 같은 비형벌화 요구, 환자 등에 대한 구속·형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시행해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매달 1300여 명을 가석방시키는 출구전략으로 과밀 수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석방 출소자 9374명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한 인원은 555명으로 전체의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용자의 규율 위반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거나 담당자에게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카드형 수용자 번호표를 통해 시설 내에서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사업도 법령 정비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열악한 교정공무원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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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재판서 증언땐 증인 신분…위증죄 처벌 가능”

공범이라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정에서 공범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무부장 노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공사에서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노 씨는 최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로부터 현장 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 최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노 씨는 최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 쟁점은 공범 관계인 공동 피고인 사이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변론이 분리된 경우에는 공동 피고인의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다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1, 2심 판단과 같았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공동 피고인이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선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부 범죄에서는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아 공동 피고인이더라도 증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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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적용, 개별공장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수로 판단”

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이모 씨와 법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건조 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가 폭발하며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전보건 목표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이 피고인 회사를 경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장 안전 책임자의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서천2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영 책임자인 피고인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1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사고에 이른 점을 더욱 엄격하게 봤다. 상고 과정에서 이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으로 본사, 서천공장, 서천2공장이 있는데 근로자 수를 합산할 시 50명 이상이지만 서천2공장의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으로 당시 50인 이상 기업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개별 조직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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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 3250억 안줘도 된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5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당하게 규제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승소로써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2016년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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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 ‘李 선거법 파기환송’관련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 가능 대상 범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과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멀어졌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욕죄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현재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호는 난민 퇴거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 등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됐다. 이날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 판결이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요건을 어겨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유족과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1, 2심 등 하급심 판결도 확정 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집행 효력 등에 대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보호를 위해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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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 날, ‘李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 1호 고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 가능 대상 범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과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멀어졌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욕죄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현재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호는 난민 퇴거 취소 사건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 등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됐다.이날 오전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 판결이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요건을 어겨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유족과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1, 2심 등 하급심 판결도 확정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인용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집행 효력 등에 대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보호를 위해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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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성과급은 이익 분배…임금 아니다” 사측 손 들어줘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생산직 근로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원 측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사측은 2001~2014년 성과배분 상여금을, 2018~2020년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한화가 2023년 5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면서 한화오션으로 재출범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직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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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4600명, 대선前 국힘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22, 2023년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부를 대조했을 때 약 10% 미만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11일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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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4600명, 국힘 대선 경선 앞두고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22, 2023년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부를 대조했을 때 약 10% 미만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11일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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