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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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온라인 라운지]미국 캐롤라인대학교, 16일 입학 설명회 개최

    국어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Caroline University)의 2025년도 입학 설명회가 1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제이빌딩 5층, 캐롤라인대 동문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대상은 대학 학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 희망자다. 외국 유학중 코로나19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의 경우 편입을 통해 학위 취득 구제가 가능하다. 이날 참석자에게는 특별 장학 혜택도 부여된다. 2016년 미국 LA에서 개교한 캐롤라인대학교는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교육부에서 정식 인증을 받았다. 미국 정식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 수업을 승인받은 대학교로서, 영어와 한국어로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도 승인받아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수업도 가능하다. 원한다면 미국 본교에서 직접 강의를 들으며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이진삼(제임스 리) 캐롤라인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65개 나라로부터 정식 학위를 인정받은 대학교이다”라며 “한국 교육부에도 학위 등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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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진단-드론 레이싱… 엑스포 즐길거리 풍성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에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방시대 축제’를 주제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우선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강원바이오엑스포’와 ‘제2회 춘천 창업엑스포’가 8일까지 열린다. 전국 바이오산업 정책 홍보관과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 제품 전시관, 피부 진단을 받아 볼 수 있는 바이오 체험관 등도 있다. 인라인경기장 인근에서는 ‘2024 춘천 커피페스타’도 진행된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커피도시 춘천의 독특한 향기를 맡고 즐길 수 있다. 버스킹 공연, 드론 레이싱 대회같이 엑스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돼 있다. 강원 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티켓 들고 할인 받자’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산품과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도 마련돼 있다. 국내외 지방시대 전문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도 열린다.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과 KT&G 상상마당 춘천,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콘퍼런스는 △국제 △지방시대 △지방자치 △지역인재 △지역활성화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역산업 진흥 정책 세미나’(산업통상자원부)와 ‘제2회 지역혁신대전’(중소벤처기업부)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국토교통부) 등도 진행된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산업,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참여자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국제협력 워크숍도 개최된다. 알렉산더 렘브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CFE(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 및 도시 센터) 차장이 ‘국가균형발전 제언: 사람, 지역, 기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일본 내각 관방 신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본부 사무국 마쓰카 신지 심의관도 ‘일본의 지방 창생 1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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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수도권 정책 한눈에… 지방시대 엑스포 보러 오세요”

    대한민국에 발등의 불처럼 여겨지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집중화다. 저출산 고령화만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예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적 자본 투자로 출산이 지연된다”며 수도권 집중이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분석마저 내놨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인 데 비해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 해결이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방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다. 올해 3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정책의 추진 성과 등이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기관이 늘어나고 국제적인 학술토론도 추가돼 양적, 질적으로 내용이 풍성해졌다. 또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같은 기간 커피페스타나 바이오 엑스포, 창업 엑스포도 개최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많다.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 조성된 전시관을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둘러봤다. 360여 개 부스가 설치된 전시관에는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잖다. ● 지방시대 정책 체험 콘텐츠먼저 지방시대관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후 1년을 맞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주요 정책과 성과,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한다. 특히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추진된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시·도관은 시도별로 지역 발전 및 지방자치 핵심 정책을 지역별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관 형태로 전시했다. △전통 한지(전북) △진주 실크(경남) △투명 우산(경북) △푸른 초원과 꽃(충북 울산 세종) △미디어 아트 등으로 꾸며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도 선사한다. 이곳에는 지난달 통합에 합의하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할 예정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의지를 드러내는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조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도교육청관은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의 목표와 교육 개혁 정책 등을 공개했다. 회전형 큐브 패널이나 인터랙티브(쌍방향) 영상 같은 실감나는 매체를 활용한 데다 △메타버스 접속(전북) △꽃 이벤트(강원) △양궁 룰렛 게임(충북)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경남)같이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돼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관은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를 비롯한 주민 참여 제도와 올해 적극 조례 우수 사례 등을 전시한다. 또 춘천의 문화예술 사업 성과를 알리는 ‘문화도시 춘천’ 홍보 부스와 ‘메이드 바이(made by) 약사천’을 비롯해 로컬 브랜딩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혁신도시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입주 대상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상담하는 부스를 마련했다.● 중앙부처 정책 일목요연 비교 분석 중앙부처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기관별로 전시하고 있어 비교 분석하기에 좋다. 교육부관은 영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학령기에 걸친 지역 주도 교육 혁신 상황을 보여주는 전시물과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특히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글로컬대학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및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소개한다. 행정안전부관은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비롯한 지방시대 주요 정책 성과와 우수 사례를 전시하고 있다. 또 부루마불 같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지방시대마불’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만드는 지방시대’를 연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관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비전과 목표, 미래 변화상을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별과 별자리를 이용해 전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관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같은 지역 산업 추진 현황을 대형 미디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관련 연구개발(R&D) 우수 사례를 실물과 영상으로 전시한다. 환경부관은 올 4월 마련된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지방 비전을 소개했다. 또 전국에 조성 중인 10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비롯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산업 추진 계획과 지역 재생 및 상생을 위한 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관은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지방에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 주요 내용과 5개 광역시별 도심융합특구 공간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관은 지역, 창업·벤처, R&D,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 등을 전시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관은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교육의 본질과 기본 가치를 주제로, 우리 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당부터 7080 추억의 교실, 미래 교육 방향 등을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소개하고 있다. 조달청관은 혁신 제품 및 벤처나라를 비롯한 조달 제도와 그 성과를 안내하고 지방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 중이다. 통계청관은 통계로 보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역통계 분석자료, e-지방지표 및 국가통계포털(KOSIS) 같은 통계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 산림청관은 숲과 정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탄소 중립 효과가 큰 국산 목재 활용 방안 등을 홍보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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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주거복지포럼,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거 생태계 모색’ 토론회 성료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원장 김근용)은 1일 경기 성남시 분당동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생태계 모색’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을 위한 주제 발제에서 한국부동산원 윤종만 연구위원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주택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장래소득을 인정하고 대출한도 기준을 정하는 방안과 체증식 분할상환 확대 방안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장미선 전북대 교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민 중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 유형별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우선 순위를 보여줬다. 또 경제활동과 생활편의 등 지원모델,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편의 등 지원모델, 돌봄서비스와 육아공동체 지원 모델 등도 제시했다.경기연구원 박동하 연구위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수요관리와 취약계층에 국한하지 않은 1인 가구 수요 대응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전문가 종합토론에서는 세대 규모에 적합한 주거면적의 중요성과 주거 관련 미래 예측 가능성 확보, 청년 이후 생애주기까지 고려한 정책, 주거서비스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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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지하화, 우리부터”… ‘참전’ 지자체 5곳, 전략은[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막 오른 철도 전쟁’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초대형 토목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지상 공간에는 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도 상업시설과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도 등 모두 5곳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평가의 순서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늦어도 12월에는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일반적으로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친 뒤에 착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도 사업을 신청한 5곳을 모두 선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응모한 지자체들이 제시한 사업들도 사업비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철도 지하화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데다, 지자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큰 치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이런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물밑 경쟁은 매우 뜨겁습니다. 지역 여론을 앞세워 국토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입니다. 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을 앞둔 지난달 23일 ‘길이 68km 제2 연트럴파크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뿌리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연트럴파크는 경의선 용산선을 지하화하면서 생긴 6.3km 길이의 도심공원(‘경의선 숲길’) 가운데 가장 긴 서울 마포구 연남동 구간(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홍제천·1.2km)을 부르는 말입니다. 미국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처럼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합성어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거드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달 진행됐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제출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4일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도 사업(1차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지역 간 경쟁이 생기고 있다”며 “이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국토 개조 사업이다”라며 “종합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1차 사업과 별개로 내년 5월까지 2차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그 결과까지 반영해 내년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작된 지자체 간 철도 지하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5개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들을 보면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노선 대부분이 개발 용지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 사업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6개 노선 39개 역사 지하화 추진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별 지하화 구간은 ▲서울시 경부선·경원선 67.6㎞ ▲부산시 경부선 11.7㎞ ▲인천시 경기도 합동 경인선 22.6㎞ ▲대전시 대전조차장·대전역 ▲경기도 경부선·안산선 17.5㎞ 등입니다.도전장을 내민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합니다. 이들 구간은 대부분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67.6㎞ 구간을 지하화합니다. 경부선 일대 34.7㎞와 경원선 일대 32.9㎞에 해당하는 6개 노선, 39개 역을 지하로 옮길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될 총사업비는 무려 25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경부선 일대 노선은 ▲경부선 서울역~석수역 ▲경인선 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 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인 효창공원역~서빙고역 등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5조 원입니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 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 망우역~신내역 구간입니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이 입지적인 이유로 경부선에 포함됐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0조 6000억 원입니다.경기도와 가까운 경인선 오류동역~온수역과 경의선 가좌역~수색역 구간 등 총 4㎞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철도 지하화 후 조성될 상부 공간은 122만㎡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연트럴파크’처럼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도역사 부지(171만5000㎡)는 매각을 전제로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상부 공간 개발이익이 무려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부선 구간이 약 22조 9000억 원, 경원선 구간이 약 8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사업비 조달 비율이 121%에 달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역·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동안 지상 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과 동북권의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 도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전, 사업 규모 축소해 경제성 확보 국토부와 지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접수 마감일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경부선 화명역~부산진역~부산역에 이르는 13km 구간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경부선 구포~가야차량기지(8.9km)와 부산진역~부산역(2.8km)를 포함하는 11.7km 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지하화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철로 위에 데크 등 인공구조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상부공간에는 시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체 사업비는 당초 7조 35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부·호남선 등의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 대신 대전역과 조차장역사만 지하화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대전역의 경우 선로 부지(12만㎡)를 그대로 살리되, 기존 철도 위에 데크를 씌운 뒤 5만㎡ 규모의 상부 공간에 주차타워 등을 올릴 예정입니다. 대규모 시설 이전 계획이 추진 중인 대덕구 조차장역은 대체 용지로 이전하고, 조차장 부지 내 선로와 차량사업소, 조차장역, 시멘트 저장고 등 내부 시설을 재배치한 뒤 최소한의 철도만 남긴 뒤 데크를 씌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부지(38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조차장역 1조 4000억 원, 대전역 6000억 원 등 모두 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시는 당초 경부선(18.5km)과 호남선(14.5km), 대전선(3.5km) 등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정사업비 6조 1000억 원을 고려할 때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부산시와 대전시 모두 국토부가 밝힌 “개발이익을 충분히 확보해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인천·경기, 경인선 지하화로 서부 수도권 경제권 통합 인천시와 경기도는 경인선 도심 통과 구간(22.6km) 지하화를 공동 추진합니다.인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km 구간을 책임지며, 총사업비로 6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지하화에 3조 4000억 원, 지상 공간 개발에 3조 2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2025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8~2037년까지 지하화 공사, 2030~2042년까지 지상 공간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상 공간에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시설과 공원,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1거점(제물포 르네상스)+2축(인천대로 일반화, 경인선 지하화)’의 마지막 퍼즐이자, 서부 수도권을 하나의 통합된 경제권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선도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인선의 역곡역에서 송내역까지 6.6km 구간을 맡습니다. 또 안산선의 안산역~한대앞역 구간(5.1㎞)과 경부선의 석수역~당정역 구간(12.4㎞) 지하화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투입할 사업비는 모두 17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경기 군포시와 안양시에 걸쳐 있습니다. 지하화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상부 공간은 군포시가 약 32만㎡, 안양시는 약 23만㎡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군포시는 주거형·복합형·랜드마크 등 3가지 주제로 상부 공간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거형은 주거시설 밀집지역이며, 인근 노후 주택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합형은 주거·업무·상업 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군포시는 지하로 내려가는 선로 부지에는 공원을 만들고, 역사 인근은 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정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해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할 계획입니다.안양시도 철도 지하화로 조성된 지상 공간을 활용해 복합시설과 주차장·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인선 구간은 부천시를 지납니다. 부천시는 철로가 지나던 부지는 선형(線形)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역사는 민간에 매각해 상업지역을 유치하거나 주택용지로 만들어 기존 노후 주택까지 한꺼번에 개발할 방침입니다.안산선 구간을 맡은 안산시는 지하화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상부 공간 규모를 철도부지(국유지)와 인접한 녹지(시유지)를 합쳐 총 71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업무·주거·상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연트럴파크 효과 vs 지역 홀대론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초대형 부동산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근거로 삼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단순히 철도를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탄생한 경의선 숲길에서 이런 효과가 검증됐다는 점도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당시 서울시는 약 8만㎡ 부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50년간 무상 임대한 뒤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투입 공사비는 457억 원이고 매년 관리비에 20억 원가량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덕역과 홍대입구역 등 역사 주변지역을 복합개발해 매년 27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고, 일대를 찾는 연간 방문객도 885만 명에 달합니다.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펴낸 보고서, ‘도심지역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전략’에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경인선 남북 방향의 이동성을 높이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노선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새로운 활동 거점 공간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또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을 800~1,000%까지 적용해 개발할 수 있으나, 경인선 철도 주변의 토지는 200% 내외의 수준”이라며 “철도 지하화를 통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경인선 주변 역세권 지역에 풍부하게 남은 개발 가능 용적률을 활용한다면 철도역 주변이 새로운 미래 도시 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반면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자체들로서는 지역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는 사업비용을 지상 공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한 개발이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에서 경부선 도심구간(서구~수성구·14km) 지하화를 준비했던 대구시 등은 1차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자체 연구용역 결과 상부 공간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 방식이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지역 홀대론마저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노선(안산선·경인선·경부선)을 선도 사업지로 신청한 경기도는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부터 경춘경강·경원·수인선까지 지하화 사업 제안 대상에서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고양시와 파주시에서는 백마역·풍산역·일산역부터 KTX역도 운행하는 행신역까지 탈락하자 경기 북부 홀대론이 제기됐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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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무쌍한 주택 시장에서 원하는 물고기 잡는 법[온라인 라운지]

    최근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벗어난 상황에서 1인 가구 급증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 커지는 새 주택 선호도, 심화하는 수요 양극화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부동산 금융이 발달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데다, 수요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점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새로운 부동산 시장 분석법과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40년 동안 주택시장을 연구한 정책 전문가와 부동산 현장을 취재한 전문기자가 공동 집필한 책, ‘주택, 부의 첫 걸음’은 이런 요구에 최적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주택시장 및 정책을 연구한 손경환 박사(공간과자산 대표)와 부동산 전문기자 1세대로 꼽히는 장용동 박사(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공동으로 펴냈다.저자들은 지난 1980년대 이후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흐름과 정책의 변화, 내 집 마련의 저축 효과, 투자 지도의 분석과 평가 등을 토대로 향후 시장의 흐름과 효과적인 내 집 마련 지침을 5W1H의 육하원칙으로 풀어냈다. 특히 향후 주택시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전의 양극화 수준을 뛰어넘는 초양극화와 그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저자들은 또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수요층에는 내 집 마련이 최적의 저축 수단인 만큼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중년 세대의 교체 수요층에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신규 주택 투자를 권했고, 자가 보유 노령층에는 소형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연금 등을 통해 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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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영상 전문가 양성 요람을 꿈꾸는 한국영상대학교

    ‘스무 살의 프로’를 키운다. 국내외에서 영상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영상대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최신 장비와 실무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상 연출과 촬영, 조명, 음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최첨단 제작단지형 캠퍼스, 실무 교육의 중심한국영상대의 가장 큰 자랑은 제작단지형 캠퍼스다. 이곳에서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실습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돌비 에트모스(Dolby Atmos) 스튜디오는 영화 제작의 고도화된 기술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준다. 한국영상대는 이론 교육에 머물지 않고, 현장 실습 중심의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진행한다. 다양한 학과 학생들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연출, 촬영, 조명, 편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성공한 졸업생들, 학과의 우수성 입증최근 한국영상대 졸업생들의 활약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이상용 감독과 박세승 촬영감독, 정세교 영화감독 등이 있다. 이상용 감독은 ‘범죄도시 2, 3’의 흥행을 이끌며, 한국 액션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그의 성공은 한국영상대에서 쌓은 탄탄한 기초와 실무 경험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받는다. 박세승 촬영감독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의 촬영감독으로 활약하며 세계 영상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의 몰입감 넘치는 촬영 기법은 한국영상대에서 쌓은 탄탄한 기초와 실무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정세교 영화감독은 국내 OTT 티빙의 오리지널 드라마 ‘우씨황우’의 연출을 맡아 독창적인 연출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연출 스타일은 학과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결과물이다. 이밖에 다수의 졸업생들이 영화, 방송, OTT 플랫폼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선취업 예약 프로그램 한국영상대는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선취업 예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학업 중에도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체득한 뒤, 졸업 직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졸업생들은 다양한 영화사, 방송국, 광고사 등에서 활약 중이다. 또 게임애니메이션과는 ’엉뚱발랄 콩순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제 작품 제작 경험을 쌓도록 한다. ● 교육-제작-유통-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캠퍼스 한국영상대는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작에 참여해 유통과 수익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선순환 캠퍼스 모델’도 구축했다.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를 수주해 학생들이 실습과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 제작 중인 OTT용 웹드라마 ‘벌크업’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작품은 2025년 상반기에 OTT 플랫폼 ’왓챠’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작품 제작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업계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실전형 캠퍼스 구축에 앞장서온 유재원 총장은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전세계적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 미디어 시장이 제작 기량과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에서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영상대가 중심이 돼 콘텐츠 사업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또 “그동안 도제교육 등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최고의 실습장비 확충 등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왔다”며 “앞으로 캠퍼스 안에서 제작의 모든 단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작단지형 캠퍼스’ 구축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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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 202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고려사이버대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산업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산업체 위탁 전형’을 통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기관 재직자는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미체결 기관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협약을 맺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는 고려대와 함께 고려중앙학원에 소속된 4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2001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교이다. 평생교육 선도, 고등교육의 보편화, 개혁을 목표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100% 온라인 강의로 학업과 업무 병행 가능고려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수업과 최저 졸업 이수 학점 제도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습자들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입학한 건축공학부 박화영 학생은 ”100% 온라인 강의 덕분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선택이었다”며 ”퇴근 후에도 출석, 과제, 시험 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풍부한 장학 혜택과 고려대학교 동문 혜택 고려사이버대는 23년 이상의 교육 노하우로 차별화된 강의를 제공하며, 산업체 위탁, 군 위탁, 전업주부, 만학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고려대의 도서관, 의료원, 장례식장, 웨딩홀 등 다양한 동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건축공학부 신설로 스마트 건축 인재 양성 실내 환경과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겨냥해 고려사이버대는 올해 건축공학부를 신설하면서 온라인 공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공학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실습 과정을 통해 건축 및 실내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친환경 및 고효율 스마트 건축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재학 중에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졸업 후에는 건축공학(공학사) 학위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지능정보 기술 선도할 컴퓨터공학부 신설 고려사이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컴퓨터공학부를 신설하는 등 시대 상황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컴퓨터공학부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컴퓨터 비전, 지능형 로봇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DevOps 기반 실습 환경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졸업 후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통신, 자율주행 및 무인 항공,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융합정보대학원으로 진학도 가능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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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석·박사 모집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학부 1만 8037명, 대학원 1240명·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올해 6월 교육부로부터 사이버대학 최초로 온라인 박사과정 개원을 승인받아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원 전기 석사·박사과정 모집을 진행한다. 일반대학원 모집전공은 △ 기계IT융합공학 △ 도시건축공학△ 아동가족 △ 상담및임상심리 △ 법·행정 △ 부동산 △ 교육공학 △ 디자인기획이 있다. 경영전문대학원 모집학과는 △ 경영학(마케팅 트랙, FA&T 트랙, IT경영 트랙, 광고미디어 트랙)이 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선발은 1차 서류평가, 2차 구술평가로 이뤄진다. 석사과정 1차 서류평가는 학부성적, 학업(연구)계획서다. 2차 구술평가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화상면접으로 진행된다. 박사과정 1차 서류평가는 학부성적, 석사성적, 학업(연구)계획서이며, 2차 구술평가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화상면접으로 진행된다. 학업(연구)계획서는 지원동기 및 경력사항, 특기사항, 향후 학업 및 연구계획, 진로 계획 등을 작성하면 된다. 구술평가의 경우 지원(전공) 분야 적합성 및 전문지식, 학업 및 연구계획, 진로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석사는 2명, 박사는 3명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한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군위탁전형, 산업체위탁전형, 외국인전형 등 총 3개의 특별전형을 운영한다. 특별전형의 경우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은 낮지만, 장학금 혜택은 높은 편이다. 본인이 해당되는 특별전형이 있다면 찾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입학 및 장학혜택 등 모집 관련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와 상담 전화 또는 카카오톡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추가 후 대화창을 이용하면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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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철도고등학교,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원서 접수 실시

    용산철도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62개 특성화고가 11월 22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특성화고는 공업, 상업, 문화, 체육, 관광, 조리, 서비스, 금융, 세무, 보건, 복지, 디자인 등 산업계 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다.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인만큼 산업계와 연계하면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특성화고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과 같은 무시험 대학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과 수도권 대학 입학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셈이다. 특성화고는 10월에 전형을 실시한 마이스터고라 불리는 산업수요형 맞춤형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마이스터고가 지정 분야의 100%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특성화고는 일반교육의 한 부분이다. 취업과 대학진학, 진로탐색 및 변경을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 특히 올해는 용산철도고와 인천반도체고 등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학교가 신규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해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처음으로 2025학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용산철도고는 특별전형에서 모집정원의 90%를 출석과 봉사,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중학교 성적에 상관없이 철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국의 487개 특성화고는 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조금씩 다르다. 전북교육청은 11월 7일, 전남교육청은 11월 25일, 경북교육청은 11월 6일, 경남교육청은 11월 21일, 대전교육청은 11월 25일이다. 보다 자세한 일정과 전형 방법은 각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나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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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HCIS, 인천 송도에서 명문대 입시 전략 세미나 개최

    국제교육기관 HCIS와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크림슨에듀케이션이 진학지도를 위해 손을 잡았다.HCIS는 최근 크림슨에듀케이션과 해외 명문대 진학지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3월 목표로 중고등부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캠퍼스 개장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HCIS는 크림슨에듀케이션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제고와 진로진학 준비, 사회 정서능력 함양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그 일환으로 10월 31일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명문대 입시 전략 세미나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아이비리그 진학 전략과 진학경로, 연령별 준비 전략, 실제 진학 경험과 사례, 입학 사정관 평가 기준 등 크림슨에듀케이션이 보유한 다양한 명문대 진학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HCIS 송도는 미국 중부 연합회(MSA CESS)가 인증한 명문 국제교육기관으로, 탐구 기반 -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주제별 심층 탐구, 자기주도학습, 협업 및 실생활 적용 능력 등을 길러주는 데 특화돼 있다. 크림슨에듀케이션은 전 세계에 20개 지사를 운영하며, 아이비리그에 100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한 세계적인 입시 컨설팅 기관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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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주거복지포럼, ‘고령친화 주거정책’ 공동 토론회 개최[온라인 라운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 20%)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주거 복지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주거복지포럼은 공동으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고령 친화 주거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에 앞서 조승연 LHR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방향 및 고도화 방안’을, 김계홍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령화 대응 신유형 장기 임대 정책(실버 스테이)’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진수 광운대 교수,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 도명수 동국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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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주거복지사 1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은 7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사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주거의 날’에 맞춰 개최된 이날 행사는 주거복지사 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기념하며, 주거복지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주거복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주거복지사의 발자취를 주제로, ‘주거복지사의 지난 10년의 여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다. 2부는 ‘주거복지사 소통의 장’으로,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개인의 활동 등이 소개됐다. 3부는 ‘주거서비스 현황 및 주거복지사의 미래’를 주제로,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이 ‘주거서비스의 방향과 주거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마지막 행사로 공로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현장실습 지도자상은 29명의 지도자가 수상했고, 우수 현장실습기관인 LH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의 담당 실무자들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한국주거복지협회 금천주거상담소 등 4개 기관이 우수 주거복지사 채용기관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거학회와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주택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현업 주거복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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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복판 폐교를 실버타운으로…고령자 맞춤형 주거대책 봇물[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도심 한복판에 있는 폐교에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개정한 조례에 건설업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26일 공포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대상입니다. 폐교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폐교를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대학이나 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원 등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 지역도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폐교에 단순한 노인복지공간의 수준을 넘어 실버타운 조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적잖은 파급효과마저 기대하는 눈치입니다.건설업계가 이번 조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고령화 맞춤형 주거 공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입니다. 일단 관련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범부처 차원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8월 2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8월 29일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서 시니어 레지던스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또 9월에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지난 7월 협약을 맺고 충남 보령시에 서울시민 3000가구가 이주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인 ‘골드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골드시티는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실버타운형 신도시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강원 삼척시에 짓기로 한 골드타운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국에 골드시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고령자 주거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 제공될 주거시설들은 공공과 민영 등 시행 주체에 따라 입주 자격부터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릅니다. 또 임대료 부담 등 입주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조건도 천차만별입니다. 미리 자신에게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입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정부 대책의 중요 내용과 지자체 사업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쏟아지는 대책…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거주정부가 최근 쏟아내는 대책들의 출발점은 올해 3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첫 번째 과제로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인 지난 7월 발표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주택) 등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사·건강·여가 등)가 제공되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활성화 방안은 시니어 레지던스 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초기 설립비용 부담을 낮춰줘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전담하는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에 대해선 설립·운영부터 부지확보, 자금조달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가 완화됩니다. 우선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도 전국의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허용됩니다. 대학 시설이나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됩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 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가 지원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공이 전담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이 연간 1000채에서 3000채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진행됐던 건설임대 1000채 목표에다 수도권 도심 지역에 위치한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물량(1000채)과 전국의 주택 매입임대 물량(1000채) 등 2000채가 추가됐습니다.8월에 발표된 ‘서민·중산층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리츠 등 법인이 100채 이상 주택단지를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을 임대주택 등과 연계해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리츠 등이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어 2032년까지 추진할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니어타운 건설과 매입 후 임대 운영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시니어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공급할 때 적용할 특례와 자금 지원 방안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 ‘헬스케어리츠‘를 활용한 구체적인 실버스테이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련의 조치들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설립할 때부터 위탁운영사의 직원으로 운영 인력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어 인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리츠나 펀드 등이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보완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분양형 실버타운의 사업가능지역이 수도권 외곽 일부와 비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인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쏟아지는 대책…서울 한복판 폐교에 실버타운 건설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계획 가운데 일부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2024년도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충청/호남/영남)과 26일(수도권/강원)에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가졌습니다.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16년 공공실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1000채 규모로 사업이 선정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에 △강원 평창(50채) △충북 괴산(200채) △경기 고양시 덕양구 A-3지구(250채)와 A-5지구(250채)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국 84곳에서 8848채가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입니다.국토부는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지는 올해 건설형 고령자복지주택 목표(1000채)의 나머지 물량”이라며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1000채)과 매입임대(1000채)도 각각 1000채 달성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공표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 “폐교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유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폐교 안에 있는 국유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폐교됐거나 폐교 예정인 학교부지나 학교시설 등을 활용해 실버타운이나 실버스테이 등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는 모두 395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매각하지 못한 채 보유 중인 폐교는 무려 1346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원(장부가 기준)을 넘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도 367곳에 달합니다. 이번에 폐교를 노인복지주택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보유한 폐교시설은 모두 6곳입니다.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성동구의 덕수고등학교(분교)와 성수공업고등학교 등입니다. ＜서울시 폐교 현황＞ 학교위치폐교연도규모(㎡)건물연면적대지면적(구)도봉고등학교도봉구 도봉산길 27202412,92613,008(구)서울염강초등학교강서구 허준로 221-2220205,24411,076(구)공진중학교강서구 양천로 55길 5620206,8757,052(구)서울화양초등학교광진구 군자로 920233,7875,583(구)덕수고등학교(분교)성동구 왕십리로 199202420,77735,128(구)성수공업고등학교성동구 뚝섬로 365202417,42713,859※2024년 3월 1일 기준. 자료: 교육부이들 학교는 모두 서울 한복판에 있어 교통편이 좋은 데다 면적도 넓습니다. 성동구에 자리한 덕수고등학교(분교)의 경우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4번 출구 바로 앞인데, 대지면적만 3만 5000㎡가 넘습니다.올해 폐교된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올해 문을 닫은 도봉고등학교는 지하철 1,7호선의 환승역인 도봉역에서 500m 거리입니다. 이밖에 서울염강초등학교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고, 공진중학교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있습니다. 또 서울화양초등학교도 1호선 화서역에서 10분 거리로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폐교는 대부분 대지면적이 넓은 데다 지하철역이나 대로 등에 접근하기 편리하다”며 “실버스테이 등으로 활용하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초부터 폐교 용지와 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대도시 지역 폐교시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 걷은 지자체…실버타운 등 조성 잇따라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활발한 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충청남도와 지난 7월 17일 협약을 맺고 충남 보령시에 서울시민 3000가구가 이주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 ‘골드시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령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도 참여합니다. 협약에 따르면 5개 기관은 △골드시티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시티 효과 분석 등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보령시에 골드시티가 조성되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지역 청년·신혼부부 주택난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강원 삼척시에 1호 골드타운 건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척시 일대 50만㎡ 부지에 2700여 채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시, SH 등은 내년 중에 공사에 착수할 목표로 현재 후속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골드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은 편입니다. SH공사가 올해 초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58.5%)이 “골드시티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만 40세 이상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거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할수록 골드시티 사업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 시점은 6년~10년 이내 응답 비율이 40.2%, 3~5년 이내 30.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주거비용’(40.3%)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자연 환경’(27.9%),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20.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서울시는 앞으로 골드시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에게 희망 지역을 물은 결과, 경기(58.3%)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강원(24.5%), 서울(13.9%), 제주(13.2%)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거주 희망 지역이 응답자의 연고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57.4%는 ‘자가’를 희망했습니다. 지불이 가능한 주택 가격 수준은 5억 원 미만이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골드시티 이주 시 ‘서울 보유 주택을 팔고 가겠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60세 이상 자가 보유자는 36.5%가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옮겨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전성, 편의성, 성장성, 쾌적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62.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골드시티는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실버타운형 신도시입니다. 다만 사업방식은 일반적인 실버타운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을 떠나 보다 여유롭게 ‘인생 2막’을 보내고 싶은 서울시민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지어질 신규 주택과 생활비를 공급하는 대신 이들이 보유한 서울시에 있는 주택은 SH에 팔거나 위탁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우리나라가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확보된 실버타운(9006채)과 노인복지주택(3956채)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0.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본(2.0%)이나 미국(4.8%)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부진합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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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 넓고 교통 편리… 서울 한복판 폐교가 실버타운으로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폐교에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공포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폐교를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에게 유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교를 노인대학이나 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원 등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폐교에 단순한 노인복지공간의 수준을 넘어 실버타운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잖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 들어 거의 매월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비수도권에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 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며 화답하고 있다. ●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거주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의 출발점은 올해 3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첫 번째 과제로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를 꼽았다. 이를 구체화한 것인 7월에 발표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다. 여기에서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주택) 등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사·건강·여가 등)가 제공되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활성화 방안은 시니어 레지던스 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초기 설립 비용 부담을 낮춰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전담하는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에 대해선 설립·운영부터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이 전담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 물량을 연간 1000채에서 3000채로 확대했다. 이어 8월에는 ‘서민·중산층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리츠 등 법인이 100채 이상 주택단지를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리츠 등이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에 2032년까지 추진할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시니어타운 건설과 매입 후 임대 운영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시니어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공급할 때 적용할 특례와 자금 지원 방안 등을 추가했다. 또 ‘헬스케어리츠’를 활용한 구체적인 실버스테이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련의 조치들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설립할 때부터 위탁 운영사의 직원으로 운영 인력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어 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리츠나 펀드 등이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분양형 실버타운의 사업 가능 지역이 수도권 외곽 일부와 비수도권이 대부분인 인구 감소 지역에 국한된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폐교를 실버타운-실버스테이로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계획 가운데 일부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2024년도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도 가졌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이다. 2016년 공공실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1000채 규모로 사업이 선정되는데, 올해의 경우 8월에 △강원 평창(50채) △충북 괴산(200채) △경기 고양시 덕양구 A-3지구(250채)와 A-5지구(250채) 등 4곳이 선정됐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국 84곳에서 8848채가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공포한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유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폐교 안에 있는 국유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폐교됐거나 폐교 예정인 학교 부지 또는 학교시설 등을 활용해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는 모두 3955곳. 이 가운데 매각하지 못한 채 보유 중인 폐교는 무려 1346곳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원(장부가 기준)을 넘는다. 게다가 아직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도 367곳에 달한다. 이번에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보유한 폐교시설은 모두 6곳이다. 도봉구 도봉고, 강서구 염강초와 공진중, 광진구의 화양초, 성동구 덕수고(분교)와 성수공고 등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폐교는 대부분 대지면적이 넓은 데다 지하철역이나 대로 등에서 접근하기 편리하다”며 “실버스테이 등으로 활용하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초부터 폐교 용지와 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대도시 지역에서도 폐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팔 걷은 지자체… 실버타운 등 조성 이어져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서울시와 충남도는 7월 17일 협약을 맺고 충남 보령시에 서울시민 3000가구가 이주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 ‘골드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보령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도 참여한다. 협약에 따르면 5개 기관은 공동으로 △골드시티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시티 효과 분석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강원 삼척시에 1호 골드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척시 일대 50만 ㎡ 부지에 2700여 채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시, SH 등은 내년 중 공사에 착수할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골드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SH가 올해 초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58.5%)이 “골드시티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40세 이상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저렴한 주거비용’(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연 환경’(27.9%),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2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골드시티는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실버타운형 신도시다. 다만 사업방식은 일반적인 실버타운과는 조금 다르다. 서울을 떠나 보다 여유롭게 ‘인생 2막’을 보내고 싶은 서울시민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보령시에 지어질 신규 주택과 생활비를 공급하는 대신 이들이 보유한 서울시에 있는 주택은 SH에 팔거나 위탁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지역 청년·신혼부부 주택난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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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발길 닿는 곳마다 힐링

    《코로나19 이후 여행 기호가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크리에이 투어’(용어설명 참조)를 내놨다. 관광기업이나 예술가, 여행사 등을 지역별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된 농촌 크리에이 투어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 5곳을 둘러본다.》가족이라도 원하는 게 서로 다를 수 있다. 농촌을 좋아하는 아빠, 바다를 사랑하는 엄마, 개펄에서 뒹굴어 보고 싶은 아들, 꽃구경이나 반려동물과의 산책을 즐기는 딸. 이를 모두 충족할 만한 여행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가능한 곳이 있다. 바로 경남 남해군이다.국내 5번째로 큰 섬이 있는 남해군은 ‘보물섬’이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과 각종 지역 명품 등이 일상생활에 소중한 보물이기도 하고, 남해군이 보유한 각종 역사와 문화, 관광, 휴양 자원이 보물과 같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로 남해군 누리집에 따르면 남해 해안은 36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연근해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3개의 유인도와 76개의 무인도를 품은 빼어난 풍광으로, 전남 여수시에서 경남 거제시에 이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200% 활용한 남해군의 ‘농촌 크리에이 투어(크리에이티브+투어)’ 대표 마을 4곳을 지난달 22, 23일 이틀 동안 둘러봤다. 남해군과 지역 주민, 민간 여행사가 참여해 만든 ‘보물섬 탐험대’가 길잡이를 했다. 4곳 모두 이용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폐교 건물을 활용한 숙박시설과 폐교 운동장을 활용한 각종 체험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바다와 산촌이 어우러진 갱번마루맨 처음 찾은 곳은 ‘갱번마루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남해대교를 지나 동쪽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남해군 설천면 금음, 옥동, 문항, 모천, 고사, 진목, 동비, 내곡, 정태마을 일대를 말한다. 이곳은 ‘갱번마루’로 불린다. ‘갱번’은 바다를 뜻하는 남해 사투리, ‘마루’는 산마루를 뜻한다. 바다와 산촌이 어우러진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반농반어(산+들+바다) 환경을 활용한 체험에 필요한 자연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바지락과 굴, 조개 등 수산물과 영양이 넘치는 시금치, 마늘, 토종 유자 등 농산물도 풍부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도둑게 유생털이 관찰부터 전통 염색, 쏙잡이 등이 있다. 최근에는 반려견과 같이하는 ‘댕댕이 치유 천연염색 키트’도 개발했다. 대국산성(大局山城)을 활용한 관광 상품도 눈길을 끈다. 해발 376m에 위치한 대국산성은 통일신라 시대 때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300년의 역사를 품은 1.5km 길이의 산성을 걸으며 보는 비취색 강진만 바다와 주변 풍광은 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박명식 갱번마루 위원장은 “지난해에 대국산성 정상에서 즐기는 요가와 명상, 올해에는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새로운 남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무인도 되살리기로 치유 체험 가능한 남구마을다음 행선지는 ‘남구 체험휴양마을(시크릿 바다정원·남구마을)’이다. 남해군 남면 북구, 남구, 덕월, 구미 등 4개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험·숙박시설이다. 구미마을 앞 500여 년 전에 조성된 방풍림, 덕월마을 앞바다에 자리한 대마도와 소마도, 남구마을 남쪽 임진왜란 때 축조된 임진성, 북구마을을 560여 년간 지켜온 느티나무 등을 갖춘 곳이다. 2016년에 처음으로 휴양마을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농어촌 인성학교, 2019년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에 걸맞게 남해의 시원한 파도 소리, 뺨을 스치는 구미 숲의 바람, 드넓은 마당에 누워 보는 별바라기 등 오감을 자극할 것들이 많다.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향기를 통한 치유를 위해 보디워시, 핸드크림, 차량용 방향제 등을 만들거나 족욕 및 온열 반신욕 등이 가능하다. 천황산(소요 시간 1시간 30분)이나 귀비산(3시 30분)을 오르거나 구미 숲, 임진성 등을 산책할 수도 있다. 무인도인 대마도와 소마도에서 할 수 있는 환경 되살리기(비치코밍)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은 남구마을만의 특화 상품이다. 김의영 남구마을 이사장(남해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대표)은 “올해 처음 선보인 상품으로, 환경 보전과 여행 체험을 결합했다”며 “젊은층의 호응이 높다”고 귀띔했다.●바다를 품은 큰 항아리 두모마을이튿날 오전에 찾은 ‘두모 농촌체험휴양마을(두모마을)’은 남해군 상주면에 있다. ‘두모’는 마을 모양이 바다를 담은 큰 항아리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유일한 산악공원인 금산이 훤히 보이는 곳에 위치한 폐교를 활용해 숙박시설과 체험장, 캠핑장 등을 뒀다. 사철 계절별 농산물 수확부터 개매기(갯벌에 그물을 쳐 밀물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갇히도록 하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 체험, 각종 해양 스포츠, 반려동물과 캠프닉(캠핑+피크닉) 등이 가능하다. 주변에 남해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모여 있다. 금산과 보리암, 구운몽의 작가 서포 김만중이 유배당해 살던 노도(櫓島) 등이다. 특히 노도는 김만중이 한글 소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집필한 곳으로, 최근에도 소설가 화가 등이 작품 창작을 위해 많이 찾는다. 그래서 아예 공식 명칭도 ‘노도 문학의 섬’이다. 섬 곳곳에 김만중문학관, 작가창작실, 생태연못 등이 설치돼 있고, 금산과 노도와 두모마을 사이에 펼쳐진 앵강만이 연출하는 풍광이 아름다워 산책하기에 좋다. 손대한 두모마을 위원장은 “우리 마을은 관광 및 농촌과 해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이라며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용이 둘러싸고 돌보는 치유 공간 회룡마을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남해군 서면 ‘회룡 농촌체험휴양마을(회룡마을)’이다. 회룡, 중현, 현촌, 도산 등 4개 마을로 이뤄진 곳이다. 회룡(回龍)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망운산의 산세가 꿈틀대는 용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앞바다 건너 광양제철소와 다랑논(산등성이를 깎아 만든 계단식 논), 망운산 등이 어우러져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2021년 폐교한 초등학교 시설을 마을복합문화공간과 힐링센터, 캠핑장, 체험장 등으로 바꾸었다. 단순한 농촌체험마을을 넘어서 관광객, 지역 주민, 관계 인구(특정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관심을 가진 사람) 등이 서로 어울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 대상으로 총동창회나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 개최 △관계 인구를 위한 예비 귀농·귀촌 교육이나 우프(WWOOF) 농장 운영 △관광객용으로 팜파티 개최, 농산물 가공 전시 등이다. 우프는 1970년대 초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세계 150여 개국의 유기농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는 대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미정 회룡마을 사무장은 “주민에게는 소통 공간, 관광객에게는 체험 공간, 관계 인구에게는 귀농귀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매주 예약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농촌 크리에이 투어란:크리에이티브(CREAtive·창조적인)와 투어(TOUR·관광)의 합성어로, 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진행됐던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새로운 형태. 그동안 추진돼 온 지역 단위나 소규모 체류형 농촌관광상품은 현지 지역주민이 주도해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책임진다.반면 크리에이 투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촌관광 관련 중간 지원조직과 민간 여행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도 관여한다. 지원조직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방공기업, 사회적 기업, 전문가조직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이면 참여할 수 있다.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손을 빌려 보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크리에이 투어 사업 지원 대상에 모두 20곳을 선정했다.농촌 크리에이 투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글·사진 남해=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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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이 오락가락한 진짜 이유[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여기에도 아파트가 제법 많네”최근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실태 점검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남해군을 찾았습니다.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우등버스를 타고 4시간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남해는 서울에서 자주 찾는 동해나 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79개 섬(유인도 3개+무인도 76개)과 찰랑대는 윤슬이 빚어내는 풍광은 마치 지중해 연안의 유럽 마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바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개척해서 만든 바다와 맞닿아 있는 논이나 산을 깎아 만든 다랑논도 눈길을 끌었고, 해발 300~700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산들이 섬 구석구석에 있어 농-어-산촌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도 매력적이었습니다.감탄을 쏟아내며 목적지 남해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순간 익숙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대개 한두 개 동으로 수도권 신도시에 비견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10층을 훌쩍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남해군 누리집에 따르면 남해군 전체 공동주택은 3003채(기준·2023년7월). 특히 시외버스터미널과 남해군청 등이 모여있는 남해읍에 70% 이상(2160채)이 몰려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이유입니다.1960년 중반까지 인구가 13만 명을 넘었던 남해군의 인구는 4만 391명(3월 기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3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남해군의 주택보급률(2023년 7월)은 119.6%로 전국 평균 102.1%(2022년말)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빈집도 1000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2032년까지 전국에 연평균 39만 3500채를 공급하고, 주택보급률을 106.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 특히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목표가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 주거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더불어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기준인 주택보급률 목표가 ▲1차 계획(2003~2012년)에서는 96.2%→116.7%로 ▲2차 계획(2013~2022년)에서는 102.7→110.0%(수정계획 기준)로 ▲3차 계획(2023~2032년)에서는 102.15→106.0%로 들쭉날쭉해진 과정도 짚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주택보급률 무용론까지 제시하는 속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만들어진 까닭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거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해서 마련됩니다. 이 법 5조에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년 1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이 세워집니다.이런 시스템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공식 명칭은 ‘주택종합계획’이었습니다. 노 정부는 “그동안 매년 1단 단위의 주택건설계획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 확보가 어렵고, 양적 확충에만 치우쳐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미흡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초안을 만든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합니다.1차 주택종합계획은 기본이념으로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계층간 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주택 부족의 근원적 해소 ②주택시장의 안정 기조의 유지 ③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 3가지가 목표로 정해졌습니다.또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주거 실태 및 시장의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5대 지표가 설정됩니다. 양적지표로 주택보급률(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②), 질적 지표로 1인당 주택 면적(③), 시장 상황을 보여줄 시장지표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PIR·④)와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수준(RIR·⑤) 등입니다. 이때 주택보급률은 96.2%(2000년)에서 116.7%로 높이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38채(2000년)에서 320채로 늘리겠다고 밝힙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주택수요(연 평균 44만 채)보다 많은 매년 50만 채씩 5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선언했습니다.이후 2기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 공급이 이뤄지면서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위기(2008년) 등으로 주택경기가 급랭하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말에 발표된 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은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1차와 달리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 비전으로 제시됩니다. 이를 위해 ①주거복지 향상 ②주거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③주택시장 안정 등 3가지를 목표로 정합니다.이에 따라 주택공급은 주택수요(연평균 39만 채)에 맞춰 공급하고, 대규모 택지의 신규 개발은 최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102.7%(2012년)에서 106.5%(2022년)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64채(2010년)에서 422채(2022년)로 늘어나지만, 1차에 비해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늦춰집니다. 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또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 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수정 장기 계획의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주택종합계획에서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꿔 수정계획을 내놓습니다. 수정계획에서 문 정부는 “(당초 계획이) 양적 공급 확대에서 주거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이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①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 ②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③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3가지를 목표로 각각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 목표를 당초보다 높은 110.0%, 1000명당 주택수는 427채로 각각 올렸습니다.하지만 문 정부의 수정계획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집값 급등과 부동산 정책 남발에 따른 정책 신뢰도 저하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습니다. 현 정부도 지난 8월 말경 발표한 ‘3차 주거 종합종합계획’에서 “(2차 계획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공급 조절 등으로 시장 과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거안정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3차 계획이번에 발표된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①시장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②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③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②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③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④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등 4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안정적 주택공급은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과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 및 신규 택지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두 번째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도 적극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면 2032년에 주택보급률은 2022년 102.1%에서 106.0%로 높아지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430.2채에서 485.4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주택보급률 목표가 들쭉날쭉하는 이유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눈여겨봐야 대목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인구 소멸과 관련해서는 광역시 등이 지역맞춤형 정비 제도를 만들어 노후 도심을 원활하게 정비하고, 도심융합특구나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도시 활력 회복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한편 3차에 걸친 주거종합계획에서 주택보급률 목표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점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올해 3월 작성한 ‘주택보급률-통계정보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만들어진 주택보급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즉 {(주택수/가구수)X100}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택수나 가구수 산정 방식에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구(舊)주택보급률과 신(新)주택보급률로 나눠 설명합니다. 구 주택보급률은 2007년까지 적용된 방식으로 가구수는 보통가구수를 사용합니다. 이 때 보통가구수는 일반가구에서 1인 가구와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제외합니다. 즉 (일반가구-1인 가구-5인 이하 비혈연가구)의 식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또 주택수도 다가구주택을 1동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소유권 중심으로 주택수를 산출했다는 의미입니다.반면 2008년부터 사용되는 신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를 배제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수에 다가구주택의 각 호수를 반영하고, 가구수에는 기존 보통가구에서 1인 가구를 더한 일반가구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수와 인구수 모두 늘어나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인구수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그 결과 새 방식을 적용하면 주택보급률(2005년 기준)이 105.9%에서 98.3%로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다 신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2015년 다시 수정 절차를 거칩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방문 조사가 아닌 등록 센서스로 조사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록 센서스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한 자료라는 뜻입니다.결국 이처럼 수시로 바뀌는 산정기준 탓에 4차례(2차 계획 수정 포함)에 걸친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때마다 주택보급률 수치가 들쭉날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현행 주택보급률에 사용되는 가구수 산정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주택 실수요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국내 부동산시장은 불과 1년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합니다. 최근에는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금리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10년이라는 기간에 적용되는 종합계획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일관성 있는 흐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만 당초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도입한 목적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 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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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대,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가동… 지역사회 기여 대학으로 자리 매김

    아주대학교는 실용적인 학문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실학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대학이념으로 개교 이후 줄곧 산학연 협력에 집중해왔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진행한 LINC사업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인 게 국가발전전략과 지역 특화산업을 분석해 대학의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협력의 중심인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를 구축(2023년 158명 교원, 261개 기업 참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술이전(2023년 10위), 표준현장실습(2023년 5위) 등 산학협력 수준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주대의 산학연 협력 역량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지난 7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초등학생 대상 코딩교육 프로그램(‘Do Your Micro:bit’)를 진행했다. 또 사회문제를 주제로 하는 미니 해커톤(hackathon)을 개최해 코딩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on)의 합성어로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 해결 방안을 개발하는 행사다. 지난 8월에는 중학생 대상 심리 기반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수원 인성 E:음(이음) VR(가상체험)을 활용한 소통과 공감 체험’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VR 기반 상황 노출과 마음챙김 △미디어 콘텐츠와 진로탐색 △나의 공감유형을 알고 공감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로스쿨 법률 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도 개최했다. 수원시와 4년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5명을 훈련생으로 선발해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3개월간 교육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기업과 상생하는 지산학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개발한 ‘정책사례연구(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행정학과에 신설해 6개의 정책을 개발했다. 이는 2023년 12월 수원시 ‘수원협치포럼’에서 발표됐다. 이 가운데 1, 2위로 선정된 ‘수원시 부주의 교통사고 통합적 예방책’과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통한 개인이동수단(PM) 활성화 방안’은 수원시가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고, 2025년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1학기에는 산학연 연계를 위해 냉동 붕어빵과 호떡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등 3개 나라에서 수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다양한 전공 과목 학생들이 해외시장조사부터 바이어 발굴, 거래제안서 작성, 영문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제작, sns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무역실무 전체 과정을 수행하면서 거둔 성과다. 아주대는 경기도와 ‘경기도 세대융합형 기업컨설팅 사업’도 추진했다. 베이비부머 퇴직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뒤 세대융합 지원체계를 통해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아주대 학생 91명은 여름방학 동안 25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네트워킹데이와 전문가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열린 평가 및 보고회에서 5개 팀이 우수 팀으로 선발되기도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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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작, 12월 말 정시모집… DGIST,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소로 진화 중…

    국내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 하나로 올해로 설립된 지 20년을 맞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수시모집과 함께 올해 말 치러질 정시모집에서 지난해와 다른 내용이 있어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2025학년 신입생 선발 작업 시작 과학기술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력을 확보하고,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등교육기관이다. 현재 DGIST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곳이 있다. DGIST는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모두 2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초학부 200명, 반도체공학과 30명, 외국인 전형 10명이다.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고 설치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다. 이달초 모집이 시작된 수시모집의 경우 기초학부 190명, 반도체공학과 2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돼 선발한다. 12월 말로 예정된 정시에서는 기초학부 10명, 반도체공학과 5명을 각각 선발한다. 특히 내년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만 100% 반영했던 올해와 달리 출결 점수가 합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과 없이 단일학부로 선발해 교육 DGIST는 학과 없이 단일학부로 학부생을 선발한다는 게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생은 기초학문 분야에서 칸막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연구 분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학사 과정은 졸업 이후 취직이나 유학을 갈 때 전공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안이 트랙 제도이다. 이는 8개 분야(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졸업 시까지 학습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특정 전공을 선언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 계획에 따라 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학생이 자체적으로 연구 주제 정하고 진행 연구 활동을 위한 학부생 그룹 연구 프로그램(UGRP)도 있다. 기초학부 3,4학년 학생이 5명 내외로 그룹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큰 주제 안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소주제를 정한 뒤 수행하게 함으로써 융복합적 사고능력을 익히고 학생 간 협업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DGIST는 UGRP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인턴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접목한 연구 주제를 발굴해서 학기 중에 연구하고, 방학 중에 기업 인턴십을 통해 연구 결과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 글로벌 역량 키울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 확대 DGIST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신입생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FGLP)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UCLA, UC버클리 등 유수 대학에서 여름학기 정규 강의를 수강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수업료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파견 대상도 확대해 미국 이외에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으로 넓히고, 대학도 14개 대학교로 늘렸다. 이밖에 교환학생(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프로그램과 해외 우수 연구실 및 기관에서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DURA(학부생 해외 연구연수 프로그램), 해외 기업체 현장 실습 활동을 진행하는 GIIA(해외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등도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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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무인재 교육의 요람으로 거듭난 서정대, 2003년 개교 이후 신입생 충원률 100% 달성 기록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원석을 보석으로 닦아내는 요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 전문대학 가운데 재학생 수 1위라는 기록과 개교 이래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이라는 연속기록을 달성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생 중심 현장 실무형 대학교’와 ‘취·창업 경쟁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학생과 학교, 교수진 등이 삼위일체가 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미래 경쟁력 확보 서정대는 2003년 472명의 신입생을 받으며 시작한 뒤 2024년 7배가 넘는 3553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그 결과 현재 848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많은 전국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서정대는 전문대 재학생 수 1위(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를 차지했다. 서정대는 또 ‘일반재정지원대학’,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사업’,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기술사관육성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등 다수의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학교의 아낌없는 투자와 교수진의 열정,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 학업과 꿈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서정대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교통과 최신식 기숙사 등 생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왔다. 지하철 1호선 덕정역 근처에 있으며, 양주역, 노원역, 덕정역 등에서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일반버스 노선도 학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약 4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도 운영 중이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실습실과 학습관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1000원으로 영양가 높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다양한 계열에서 현장 실무 중심의 미래 인재 양성 서정대는 올바른 인재, 선도적 실천 인재, 현장 전문 인재, 나눔 인재라는 인재상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열에서 2년제 전문학사, 3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을 교육한다. 응급구조과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통해 12년 연속 응급구조사 1급 국가고시 100% 합격을 기록하고 있다. 간호학과는 교육부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 인증을 받으며 학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과는 11년 연속 소방공무원을 배출하면서 졸업생들이 국내 우수 소방 시설 관련 기업에 진출하고 있다. 서정대는 이런 성과를 위해 소방공무원 및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반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과는 독립된 건물과 견공 교육 실습장 및 견사육장이 있으며, 충분한 실습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를 양성히는 반려동물보건과는 전국 동물보건사 특례 대상자 양성 기관 중 가장 많은 실습 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 신설되는 자율전공학부는 전공과 진로를 찾아가는 다양한 직무과목을 자유롭게 수강가능해서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시작 서정대는 2025학년도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수시 1차는 9월 9일∼10월 2일까지 원수를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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