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구독 59

추천

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0-29~2025-11-28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내년 집값 양극화 더 심해질 것… ‘금리-정국 불안’이 핵심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내년 상반기(1∼6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분양이 여전한 지방 아파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워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상저하고’ 2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내년 전망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키워드로 ‘상저하고’와 ‘상저하중’을 많이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거래량 증가와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3106건으로 7월(921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1%)은 보합 수준에 근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제외한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진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집값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정국, 공급량이 주요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공급 절벽과 전세가격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경기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을 불문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운불우(閑雲不雨·한가한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꾸준히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경기 둔화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마용성 하락 예측한 전문가 없어 전문가 7명 중 5명은 내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강보합, 보합으로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망이 4명, 보합 2명, 하락 1명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보합(3명), 지방은 하락(5명)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7명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전문가 3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자(조합)의 수익성을 제한해 신규 공급을 위축하고 ‘로또 청약’ 열풍만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 상승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거래가 부진한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집값 양극화 심해질 것”…공급절벽에 전세가 상승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내년 상반기(1~6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분양이 여전한 지방 아파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워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상저하고’2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내년 전망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키워드로 ‘상저하고’와 ‘상저하중’을 많이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거래량 증가와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3106건으로 7월(921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1%)은 보합 수준에 근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제외한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진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집값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정국, 공급량이 주요 변수”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공급 절벽과 전세가격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경기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을 불문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운불우(閑雲不雨·한가한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꾸준히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경기 둔화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마용성 하락 예측한 전문가 없어전문가 7명 중 5명은 내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강보합, 보합으로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망이 4명, 보합 2명, 하락 1명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보합(3명), 지방은 하락(5명)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7명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전문가 3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자(조합)의 수익성을 제한해 신규 공급을 위축하고 ‘로또 청약’ 열풍만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 상승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거래가 부진한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1.96% 상승… 13억 집 보유세 22만원 올라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15억 원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 증가한다.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 공시가격 시세 따라 소폭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23년(―5.95%)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조금씩 오르게 됐다. 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0%)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순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표준지 역시 올해(1.10%)를 제외하면 2013년(2.70%) 이후 가장 변동 폭이 작다. 서울이 3.92%로 역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46%, 0.26% 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0.94%다.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78% 올랐다. 정부가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 13억 원짜리 주택 보유세 22만 원↑ 소폭이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대지 면적 215.9㎡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19만 원에서 내년 341만 원으로 22만 원(6.9%) 증가한다. 이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3억1700만 원에서 내년 13억6573만 원으로 3.7% 올라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다가구주택(대지 면적 198.9㎡) 공시가격은 올해 15억3000만 원에서 내년 15억6274만 원(2.1%)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4.0%) 더 내야 한다. 우 전문위원은 “내년 보유세 상승 폭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느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표준지보다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로 세 부담 매물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

    경기 파주와 양주를 잇는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개통한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경기 파주 파주읍에서 양주 회암동을 연결하는 총 19.6㎞(4차로) 길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일부로 1조4375억 원이 투입됐다. 2017년 3월 착공에 들어간지 약 7년 9개월 만이다.파주~양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파주읍에서 회암동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32분에서 15분으로 약 17분 단축될 전망이다. 주행거리는 25㎞에서 19.6㎞로 5.4㎞ 줄어든다.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 2027년 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 구간(30.6㎞)이 개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과 물류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주~양주 고속도로를 준공하면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264.3㎞ 중 194.5㎞(74%)에 대한 건설을 완료했다”며 “2026년 양평~이천 구간(19.4㎞)을 개통하는 등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상승…세부담 소폭 늘듯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15억 원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 증가한다.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 공시가격 시세 따라 소폭 상승…마용성 3%대↑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23년(―5.95%)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조금씩 오르게 됐다.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다.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0%)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순이다.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표준지 역시 올해(1.10%)를 제외하면 2013년(2.70%) 이후 가장 변동폭이 작다. 서울이 3.92%로 역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46%, 0.26% 내린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0.94%다.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78% 올랐다. 정부가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 13억 원짜리 주택 보유세 22만 원↑소폭이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대지면적 215.9㎡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19만 원에서 내년 341만 원으로 22만 원(6.9%) 증가한다. 이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3억1700만 원에서 내년 13억6573만 원으로 3.7% 올라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98.9㎡) 공시가격은 올해 15억3000만 원에서 내년 15억6274만 원(2.1%)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4.0%) 더 내야 한다. 우 전문위원은 “내년 보유세 상승폭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느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표준지보다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로 세 부담 매물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억 빌라 1주택자, 청약때 무주택자 인정… “시장 살리기엔 한계”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로 빌라 투자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라 해당 조치로 매수 수요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비아파트에 한해 수도권은 전용 85㎡·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전용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라는 당근이 빌라 매수 수요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 건 청약 요건 때문이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도 적고 향후 매매 환금성도 떨어져 매수할 요인이 적다”고 했다. 또 해당 인센티브는 청약 자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빌라 보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엔 세제상 다주택자가 된다.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서울 등 주요 청약시장의 경쟁률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어차피 현재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청약이 아니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서울 등 중심부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10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는 12만6243건으로 지난해 전체(14만3242건) 대비 11.9% 적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2021년(34만5000여 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1∼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2만129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 건수(41만1812건)를 넘어섰다. 미분양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쌓이고 있다. 2022년 2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은 10월 말 기준 전체 분양 물량 213채 중 52채가 미분양 상태다. 경기 과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전용 84㎡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1억5750만 원 하락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직후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현재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로 빌라 투자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라 해당 조치로 매수 수요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비아파트에 한해 수도권은 전용 85㎡·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전용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이 유지된다.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라는 당근이 빌라 매수 수요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 건 청약 요건 때문이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도 적고 향후 매매 환금성도 떨어져 매수할 요인이 적다”고 했다. 또 해당 인센티브는 청약 자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빌라 보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엔 세제상 다주택자가 된다.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서울 등 주요 청약시장의 경쟁률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어차피 현재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청약이 아니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서울 등 중심부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10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는 12만6243건으로 지난해 전체(14만3242건) 대비 11.9% 적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2021년(34만5000여 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1~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2만129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건수(41만1812건)를 넘어섰다.미분양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쌓이고 있다. 2022년 2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은 10월 말 기준 전체 분양 물량 213채 중 52채가 미분양 상태다. 경기 과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전용 84㎡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1억5750만 원 하락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직후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현재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경기 빌라 월세비중 첫 50% 넘어… “전세사기 여파”

    서울 및 경기 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빌라 시장에서 월세 선호도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빌라 전월세 거래 12만7619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331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해당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020년 29.5%였다. 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에는 월세 비중이 33.0%로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과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월세 비중은 2022년 39.6%, 지난해 48.1%로 꾸준히 올랐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에서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 6만3520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51.6%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빌라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져 순수 전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캘린더]11개 단지 7641채 분양… 본보기집 1곳 열어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7641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5329채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푸르지오’ 등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HDC그룹

    ◇서울춘천고속도로 ＜선임＞ △대표이사 이지호◇HDC현대PCE ＜선임＞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상균 ◇HDC아이파크몰 ＜승진＞ △이사대우 이춘성◇HDC아이앤콘스 ＜승진＞ △상무보 정진석◇HDC리조트 ＜승진＞ △상무보 이현우◇HDC현대EP ＜승진＞ △상무보 김대희◇HDC현대산업개발 ＜승진＞ △상무 조기훈 강민석 정한효 △상무보 이익동 조승남 한동준 최영준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경기 빌라 월세비중, 처음으로 50% 넘어서…전세사기 영향탓

    서울 및 경기 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빌라 시장에서 월세 선호도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빌라 전월세 거래 12만7619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331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해당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020년 29.5%였다. 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에는 월세 비중이 33.0%로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과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월세 비중은 2022년 39.6%, 지난해 48.1%로 꾸준히 올랐다. 경기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에서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 6만3520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51.6%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빌라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져 순수 전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출이자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약 13만 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저금리 시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저금리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6만5000건 내외였던 연간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만3602건) 많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뚜렷하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7.5%(1만6704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6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기존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경매 물건도 늘어나고 있다”며 “한동안 이같은 경매 물건 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8년만에 최저… “시장 침체 여파”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줄자 응시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총 15만4699명이 원서를 냈다. 지난해(20만59명)보다 4만5360명 감소한 것으로, 2021년(27만8847명) 대비 12만 명 이상 줄었다. 2016년(18만3867명) 이후 응시자 수가 가장 적었다. 응시자가 감소하며 올해 합격자 수도 1만5301명으로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6만∼27만여 명이 응시해 각각 2만6915명, 2만7916명이 합격했다. 협회 관계자는 “누적 합격자 수가 55만 명이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3만 명”이라며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인식이 커 응시자도 급감한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 8년만에 최저치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줄자 응시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총 15만4699명이 원서를 냈다. 지난해(20만59명)보다 4만5360명 감소한 것으로, 2021년(27만8847명) 대비 12만 명 이상 줄었다. 2016년(18만3867명) 이후 응시자 수가 가장 적었다.응시자가 감소하며 올해 합격자 수도 1만5301명으로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6만∼27만여 명이 응시해 각각 2만6915명, 2만7916명이 합격했다. 협회 관계자는 “누적 합격자 수가 55만 명이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3만 명”이라며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인식이 커 응시자도 급감한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無자녀 신혼부부 생초 특공 유리해[부동산 빨간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중 하나는 ‘로또 청약’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공급에 나서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2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이달 5일 기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일반공급 물량 1409채에 1순위 통장만 총 39만4137개가 몰렸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9.73 대 1이었습니다. 서울 주요 단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무주택 청년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청약통장 활용법과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11월부터 월 납부 인정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5만 원을 꽉 채워 넣어야 하나요? “만약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양만 지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꼭 25만 원씩 넣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분양은 경쟁이 있을 때 ‘청약통장 납입액, 납부 횟수’로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부산 300만 원, 인천 외 광역시 250만 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용 59㎡에 지원할 때 청약통장에 300만 원이 있고, 가입한 지 12개월만 넘기면 청약통장 요건은 충족합니다. 유의할 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리 통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넣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납입액 규모가 큰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10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일반공급 청약저축액 당첨 하한선(커트라인)은 277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존 청약 납입인정액 한도 10만 원을 고려하면 277개월, 최소 23년 동안 부어야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청약통장 납입액을 늘리거나 통장을 해지하기보다 계획을 미리 세운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향후 서울에 나올 주요 공공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통장은 현재 2400만 원 이상 모인 통장이라고 합니다. 2004∼2005년부터 매월 꾸준히 10만 원씩 부어왔다면 2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 추천합니다. 당장은 납입액이 적지만 10∼15년 뒤 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Q. 미혼 무주택 청년은 어떤 특별공급에 시도하면 좋을까요? “미혼 무주택 청년은 먼저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돼도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간분양만 지원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해야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공은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총자산 2억8900만 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억8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가구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의 총자산을 확인합니다. 자산은 부모 자산까지 확인하지만 소득은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확인합니다. 다만 청년특공은 전용 60㎡(약 18평) 이하 주택만 공급됩니다. 전용 60㎡를 초과한 평형에는 청년특공 물량이 없습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으면 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인 가구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혼인하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1인 가구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배정합니다.” Q.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어떤 유형에 지원해야 할까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걸 추천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모두 ‘자녀 수’ 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신혼특공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추첨으로 뽑습니다. 만약 1자녀 또는 2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라면 신혼특공에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지원하고, 또 추첨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신혼특공이나 다자녀특공 모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Q. 옆 동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최근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첨된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첨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수사가 들어가면 카드 이용 내역 등을 모두 들여다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숨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제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공 더 유리해[부동산 빨간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중 하나는 ‘로또 청약’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공급에 나서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2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이달 5일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반공급 물량 1409채에 1순위 통장만 총 39만4137개가 몰렸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9.73대 1이었습니다. 서울 주요 단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무주택 청년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청약통장 활용법과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11월부터 월납입 인정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5만 원을 꽉 채워 넣어야 하나요?“만약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양만 지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꼭 25만 원씩 넣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 분양은 경쟁이 있을 때 ‘청약통장 납입액, 납부 횟수’로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민간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부산 300만 원, 인천 외 광역시 250만 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용 59㎡에 지원할 때 청약통장에 300만 원이 있고, 가입한 지 12개월만 넘기면 청약통장 요건은 충족합니다. 유의할 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리 통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넣어두는 걸 추천합니다.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납입액 규모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10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일반공급 청약저축액 당첨 하한선(커트라인)은 277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존 청약 납입인정액 한도 10만 원을 고려하면 277개월, 최소 23년 동안 부어야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청약통장 납입액을 늘리거나 통장을 해지하기보다 계획을 미리 세운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향후 서울에 나올 주요 공공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통장은 현재 2400만 원 이상 모인 통장이라고 합니다. 2004~2005년부터 매월 꾸준히 10만 원씩 부어왔다면 2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 추천합니다. 당장은 납입액이 적지만 10∼15년 뒤 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내년 서울 주요 분양 예정 단지 (단위: 채)단지명자치구총 주택 수일반분양 무량래미안 트리니원서초구2091505방배 포레스트자이2322547방배 르엘487약 250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5007약 2000 아크로 드 서초116153잠실 르엘송파구1865216써밋 더 힐동작구1509419아세아아파트용산구997847자료: 부동산 업체Q. 미혼 무주택 청년은 어떤 특별공급에 시도하면 좋을까요?“미혼 무주택 청년은 먼저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돼도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간 분양만 지원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해야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특공은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총자산 2억8900만 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억8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의 총자산을 확인합니다. 자산은 부모 자산까지 확인하지만, 소득은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확인합니다. 다만 청년특공은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에만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60㎡를 초과한 평형에는 청년 특별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으면 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인 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혼인하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은 1인 가구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배정합니다.”Q.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수도권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어떤 유형에 지원해야 할까요?“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걸 추천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모두 ‘자녀 수’ 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신혼특공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추첨으로 뽑습니다. 만약 1자녀 또는 2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지원하고, 또 추첨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 모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Q. 옆 동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최근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첨된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첨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수사가 들어가면 카드 이용 내역 등을 모두 들여다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숨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제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철도파업 7일만에 타결, 오늘부터 정상운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됐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다. 수도권 지하철과 KTX 운행 지연 및 감소 등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순차적으로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전동열차는 12일 새벽 첫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한다. KTX와 무궁화호 등 간선 여객열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측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양측은 이달 4일 본교섭 결렬 이후 평행선을 달리다가 전날 오전 10시경 실무교섭을 재개한 이후 약 30시간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이내 인상하기로 하고 재원 마련 방안은 별도 합의했다”며 “성과급 지급 문제는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7일간 진행된 총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은 열차 운행 감축과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날도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68.8%로 떨어졌다. 열차별로는 수도권 전철 75.1%, KTX 66.7%,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58.7%, 화물열차 21.3% 등이다. 파업 참가자는 출근 대상자 2만8169명 중 8043명으로 파업 참가율은 28.6%로 나타났다.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은 지난해 9월 나흘간 파업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2022년에는 총파업 돌입 4시간 3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탄핵 정국속 ‘스웨덴 SMR-우크라 재건’ 해외건설 수주 먹구름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부 간(G2G) 협력이 필수적인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민관이 함께 공을 들여야 할 ‘팀코리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5일로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스웨덴 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5년 만의 방한을 취소해서다. 당초엔 ‘한·스웨덴 전략 산업 서밋’에서 두 회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스웨덴 정부 측과 간담회를 먼저 진행한 뒤 삼성물산이 스웨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업체 칸풀넥스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예정대로 MOU는 진행됐지만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특히 SMR을 비롯한 대형 인프라·에너지 사업은 발주처가 정부인 경우가 많다. 또 환경,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대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자국 원자력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2035년까지 최소 2500MW(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SMR을 포함한 대규모 대형원전 건설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사업은 사전에 상대국 정부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사전 작업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면 정상회담 등 정부를 활용한 세일즈 외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그중 하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정당별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한국) 정부와 함께 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어 정부 지원이나 사업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해외 투자 유치도 삐그덕거리고 있다. 한 기업은 최근 해외 호텔의 한국 내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해외 건설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주요 건설사와 투자기관으로 해외 발주처의 우려 섞인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해외 발주처가 있어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해외 수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는 모두 525건으로 수주액은 총 326억9353만 달러(약 46조6700억 원)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금융지원처장은 “탄핵 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면서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 400억 달러 달성이 힘들 수 있다”며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설 수주는 정부간 협력이 필수인데…탄핵 정국 속 해외 건설사업 먹구름

    탄핵 정국 속에서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부 간(G2G) 협력이 필수적인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민관이 함께 공을 들여야 할 ‘팀코리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5일로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스웨덴 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5년 만의 방한을 취소하면서다. 당초엔 ‘한·스웨덴 전략 산업 서밋’에서 두 회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스웨덴 정부 측과 간담회를 먼저 진행한 뒤 삼성물산이 스웨덴 SMR 개발 업체 칸풀넥스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예정대로 MOU는 진행됐지만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특히 SMR을 비롯한 대형 인프라·에너지 사업은 발주처가 정부인 경우가 많다. 또 환경,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대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자국 원자력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2035년까지 최소 2500메가와트(㎿)규모의 원전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SMR을 포함한 대규모 대형원전 건설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사업은 사전에 상대국 정부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사전 작업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면 정상 회담 등 정부를 활용한 세일즈 외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그 중 하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며 “‘정당별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한국)정부와 함께 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어 사업 동력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해외 투자 유치도 삐그덕거리고 있다. 한 기업은 최근 해외 호텔의 한국 내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해외 건설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주요 건설사와 투자기관으로 해외 발주처의 우려섞인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해외 발주처가 있어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해외 수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는 모두 525건으로 수주액은 총 326억9353만달러(약 46조6700억원)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금융지원처장은 “탄핵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면서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 400억 달러 달성이 힘들 수 있다”며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철도파업 닷새째, 화물열차 운행률 23%로 뚝

    닷새째 총파업을 이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10일 교섭을 재개한다. 다만 철도노조는 교섭과 별개로 파업을 이어갈 방침인 만큼 열차 감축 및 지연 운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날 오전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이달 5일 4조 2교대 전환과 기본급 2.5%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9.2%로 집계됐다. KTX 67.0%, 여객열차 58.4%, 수도권 전철 75.1% 등이다. 특히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23.2%로 뚝 떨어졌다. 화주들이 미리 트럭 운송 비중을 높이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난이 빚어질 수도 있다.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는 출근 대상자 2만8001명 중 8051명이다. 파업 참여율은 28.8%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을 찾아 철도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당 입장에서 중재하거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