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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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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미국/북미20%
국제일반19%
인사일반11%
유럽/EU11%
국제정치7%
교통7%
일본7%
러시아7%
국제정세7%
중국4%

  • 美국방부, AI조직 신설해 北-中-러 위협 대응

    미국 국방부가 무기 개발 및 작전계획 수립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AI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미 국방부 디지털·AI사무국(CDAO)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방과 관련된 전 영역에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는 ‘AI 신속역량반(AI RCC)’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무기 개발과 작전계획 수립 같은 전투 분야부터 공급망이나 재무, 인적 관리 등과 같은 비(非)전투 분야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적용하는 임무를 맡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AI RCC에 내년까지 최소 1억 달러(약 143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라다 플럼 CDAO 사무국장은 미 국방부가 해당 조직을 만드는 이유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적성국들의 AI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플럼 사무국장은 “이는 미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미국은 (AI 군사 분야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등이 AI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미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브릭스(BRICS) 회원국 등과 협력해 AI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첨단 기술 도입이 어려워지자, 반(反)서방 AI 동맹 구축으로 활로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AI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관련 분야에서 손을 잡으면 지각 변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힐은 “AI RCC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요 적국들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AI 기술을 활용해 중국군의 대규모 병력에 대처할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 국방부는 첫 번째 단계로 AI로 운영하는 자율 드론(무인기) 수천 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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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부, 북중러 맞서 AI 기술 도입 전담조직 신설

    미국 국방부가 무기 등 국방 분야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게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그 배경으로 ‘북·중·러 등의 AI 위협‘을 꼽아 관심히 쏠린다.11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 디지털·AI사무국(CDAO)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 전반에 걸쳐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자 ‘AI 신속 역량반’(AI RCC)을 창설한다”고 밝혔다.성명에 따르면 이 조직은 무기 개발, 작전계획 수립과 같은 전투 분야는 물론이고, 공급망이나 재무, 인적 자원의 관리와 같은 비(非)전투 분야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하게 된다. 올해 및 내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1억 달러(약 1432억 원)나 배정될 예정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라다 플럼 CDAO 사무국장이 해당 조직을 신설한 배경으로 북·중·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플럼 국장은 기자들에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의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반(反)서방 노선이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이와 관련해 더힐은 “AI RCC의 목표는 주요 적국과의 무력충돌 발생시 중국군의 대규모 병력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 국방부가 AI로 운영되는 무인 자율 드론 수천 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같은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브릭스(BRICS) 회원국을 비롯한 반서방 국가들을 규합해 공동으로 AI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AI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 경쟁 구도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장이 AI 무기의 ‘테스트베드’가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AI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역시 수상소감으로 ‘AI 기술로 인한 군비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는데, 결국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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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라루스 “핵탄두 있다” VS 美 “러 동결자산 우크라에 전달”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핵탄두 수십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발사할 수 있다고 과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벨라루스 국영 벨타 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 보리소프에 있는 방화시설 제조업체를 방문해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배치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핵탄두를 가져온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지만, 이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구소련 국가였던 벨라루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면서 1996년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 1000여 개를 전부 러시아에 반환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침공 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전술핵무기를 벨라루스에 재배치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을 맞아 핵 교리(핵 독트린을) 개정하면서 연합국의 일원인 벨라루스를 향한 공격이 이뤄질 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이날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러시아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해 논란이 됐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개암)’보다 5배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는 큰 책임이 따르지만,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오면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협했다.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핵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결했던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번 대출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이 앞서 약속했던 우크라이나 특별대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G7 국가들이 자국에 동결한 러시아 국유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미국의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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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메리엄웹스터 사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 메리엄웹스터가 9일(현지 시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Polarization)를 선정했다. 메리엄웹스터는 “미국과 전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미국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출판사 사전은 ‘양극화’를 “뚜렷이 구분되는 두개의 대립으로의 분할”로 정의하며 “특히 집단 내지는 사회의 주장, 신념, 이해가 더이상 연속선상에 있지 않고 양 극단에 편중된 상태”라고 부연하고 있다.2024년 미국에서 양극화가 대표적 단어로 선정된 데는 미국 대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리엄웹스터는 올해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MSNBC방송이 “올해 대선으로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됐다”고 보도한 것이나, 폭스뉴스가 “J D 밴스 부통령 후보의 이민자 문제 관련 토론 답변은 유권자가 양극화된 형태를 보여준다”고 평가한 것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에는 유럽의회(EU) 선거, 프랑스 선거 등에서도 극우 정당 및 후보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표를 얻으며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극우 돌풍’이 화제가 된 바 있다.한편 이 출판사는 매년 자사의 단어 검색 빈도를 기반으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면서 딥페이크가 전세계적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헐리웃 배우 및 작가 조합이 파업을 벌였던 지난해에는 ‘진짜’(Authentic)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재작년에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했던 2020~2021년에는 ‘팬데믹’과 ‘백신’이 선정됐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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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中, 대만 인근 해역 도발… 전투준비 훈련”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회색지대 도발’을 시행함에 따라 경계 태세를 최고 수위로 높이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회색지대 도발은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나 무장 민간어선을 활용한 전술을 뜻한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이날 대만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9∼11일 대만과 가까운 중국 남동부 푸젠성, 저장성 등에 “임시 비행제한구역 7곳을 설정하고 대만 인근 해역에도 해군 함정 등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만 또한 비상대응본부를 설치하고 경계 태세를 최고 수위로 올렸으며 전투준비 훈련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또한 중국이 대만, 대만과 가까운 일본 최남단의 일부 섬, 동중국해·남중국해 인근 해역 등에 약 90척의 함정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 고조는 반중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賴淸德·사진) 대만 총통의 최근 행보와 관련이 있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말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등 남태평양 섬나라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미국 하와이주, 미국령 괌을 잇따라 경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2022년 8월 현직 하원의장 자격으로 대만을 찾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과 화상 통화도 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이 미국 영토를 경유한 것에 거세게 반발하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은 대만 지도자가 해외 순방 시 미국 영토를 경유할 때마다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차이잉원(蔡英文) 당시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들러 케빈 매카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났을 때도 사흘간 대만을 포위하며 압박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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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드, 러 망명… 이, 혼란 틈타 골란고원 시리아軍 기지 점령

    “이슬람은 승리했다. 이슬람 국가의 등불이 될 새로운 시리아를 건설하겠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접수한 수니파 반군 무장조직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 샴(HTS)’의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알 줄라니(42)가 8일 승리 연설을 갖고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이슬람 전체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자평했다. HTS의 다마스쿠스 점령 직전 해외로 도피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사실상 러시아로 망명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9일 아사드 일가가 러시아로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치적 망명 허가에 관한 결정은 국가원수의 참여 없이 내려질 수 없다”고 답했다. 망명을 허가한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HTS 주도의 권력 이양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주변국과 국제 사회는 이번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시리아와의 영유권 분쟁지인 골란고원 내 헤르몬산에 있는 일부 시리아군 기지를 재빨리 점령했다. 미국 또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권력 공백을 틈타 재건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 내 IS 거점지 75곳을 공습했다. 아사드 정권이 보유했던 화학무기가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중동의 여러 국가와도 협력할 뜻도 비쳤다.● 줄라니 “시리아 정화, 이슬람 승리” 그간 노출을 꺼려 왔던 줄라니는 이날 이례적으로 공개 연설을 갖고 내전 승리를 선언했다. 군중의 환호 속에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모스크에 등장한 그는 아사드 정권과 배후 이란을 동시에 비판하며 “아사드가 시리아를 ‘이란의 탐욕을 위한 농장’으로 전락시켰다. 시리아를 정화(purify)하겠다”고 외쳤다. 이번 승리는 아사드 정권하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과 전사(戰士)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8세기 초 건립된 이 모스크는 이슬람의 주요 성지로 꼽힌다. 줄라니가 아사드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궁이 아닌 이곳을 첫 연설 장소로 택한 것 또한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신(神)의 뜻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디언 역시 그가 시리아의 새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줄라니는 다마스쿠스 점령 후 자신을 본명 아흐메드 후세인 알 샤라로 소개하고 있다. 자신이 2003년 9·11테러의 주역 알카에다에 합류했지만 2016년 연을 끊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HTS의 진격 직전 비행기를 타고 다마스쿠스를 떠난 아사드 대통령과 가족들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크렘린궁은 아사드 일가가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당분간 아사드 대통령과 만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시리아 서부 타르투스항에 해군 기지를 두고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에도 아사드 정권의 주요 지원자를 자처해 왔다.● 이스라엘, 골란고원 추가 점령시리아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이스라엘은 8일 1974년 이후 50년 만에 골란고원 내 헤르몬산의 일부 시리아 군 기지를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을 점령해 이곳의 약 80%를 실효 지배해 왔다. 그간 고원의 서부는 이스라엘, 중부는 유엔 평화유지군, 북동부는 시리아가 지배했으나 이날 진격으로 북동부 일부 시리아 군 기지까지 접수한 것이다. 정상 높이가 2814m인 헤르몬산은 다마스쿠스와 불과 40km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있는 다마스쿠스를 육안으로도 감시할 수 있다. 또 골란고원에서 발원한 요르단강과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주요 식수(食水)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같은 날 골란고원 내 다른 지역을 찾아 “이란이 만든 ‘악의 축’의 핵심 고리였던 아사드 정권이 몰락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타격을 가한 결과”라고 자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들의 가족 단체와도 만났다. 그는 “아사드 정권의 몰락이 (하마스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인질 귀환 합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낙관했다.● 우크라 “푸틴 편에 서면 몰락” 반색아사드 정권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중단했던 우크라이나 또한 반군의 승리를 반겼다. 안드리 시비하 외교장관은 8일 아사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점을 거론하며 “푸틴에게 베팅하는 독재자는 늘 몰락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로 들어설 시리아 정부와 속히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고도 했다.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일부 반군을 지원했던 튀르키예도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반기는 모양새다. 현재 튀르키예에는 최소 300만∼4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해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높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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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차르트 친필편지, 6억6000만원에 낙찰

    모차르트의 친필 편지(사진)가 유럽 경매에서 6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독일 dpa통신은 6일(현지 시간) 스페인의 문서 전문 경매업체 ‘IAA 유럽’을 인용해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가 쓴 친필 편지가 44만 유로(약 6억6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편지는 한동안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가문의 기록보관소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작은 얼룩 등을 제외하면 육안으로 충분히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 큰 관심을 모았다. IAA 측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에서도 편지가 큰 관심을 받으며 당초 10만 유로로 시작한 경매가가 크게 치솟았다”며 “유럽의 한 개인 수집가가 해당 편지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모차르트가 1783년 독일 출신 프랑스 출판업자 장조르주 지버에게 보낸 것이다. 자신의 작품 중 피아노 협주곡 3곡과 현악 사중주 6곡의 악보 출판권 판매를 제안하는 내용이 독일어로 적혔다. IAA는 “현악 사중주 6곡은 모차르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하이든 사중주집’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사료 중에 사중주집이 최초로 언급된 문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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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군 장악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 ‘중동의 도살자’

    “반정부 시위 진압은 환자를 살리려는 외과 수술이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손에 피를 묻힐 수도 있다.” 2000년 집권 후 내내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59·사진)이 2011년 발발한 내전 초기 한 발언이다. 그는 1965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의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다마스쿠스대에서 의학을 전공했고 1992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안과의사 자격증을 얻었다. 1994년 부친의 후계자로 내정됐던 형 바시르가 차 사고로 급사하면서 후계자 수업에 돌입했다. 2000년 부친이 숨지자 35세에 권좌에 올랐다.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집권 초에는 일부 정치범을 석방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실시하는 등 개혁 정책을 잠시 실시했다. ‘아랍의 봄’으로 중동 전체에 민주화 열기가 높던 2011년 3월 남부 다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아랍의 봄’ 시위대의 구호를 흉내 내 낙서를 하다 구속됐다. 이를 계기로 시리아 전역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아사드 대통령이 시위대를 유혈진압하고 미성년자 등에게도 전기 고문을 가하자 시위대는 더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길고 긴 내전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2013년 반군 장악 지역에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해 ‘중동의 도살자’로 불렸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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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신형 IRBM, 핵무기 위력… 대량생산”

    러시아가 1기에 핵탄두 여러 개를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체(MIRV)’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개암)’로 우크라이나를 타격한 지 하루 만인 22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슷한 종류의 미사일을 추가 개발 중이며, 시험을 마치는 대로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 외에도 비슷한 중·단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레시니크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로 개발한 무기들도 투입될 수 있단 경고성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우크라이나 중남부 드니프로 지역을 타격했던 오레시니크를 재차 실전에서 사용할 방침도 드러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를 대량 사용하면 핵무기의 효과와 위력에 필적할 정도의 결과를 낼 것”이라며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해 앞으로도 실전 상황 등에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선임연구원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최근 푸틴 대통령이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휴전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충돌은 꺼려왔던 푸틴 대통령은 21일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들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며 서방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한편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를 투입하며 공세를 강화하자, 우크라이나 역시 새로운 방공망 개발에 착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연설에서 “이미 파트너들과 함께 첨단 방공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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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키아벨리 ‘군주론 초판’ 경매에… 최고 5.3억 예상

    근대 정치철학의 고전 중 하나란 평가를 받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초판본(사진)이 경매에 나온다. 글로벌 경매업체 소더비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현지 시간)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경매에 군주론 초판본이 나온다고 밝혔다. 군주론 초판본은 전 세계에 10여 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초희귀본으로, 소더비는 예상 낙찰가를 20만∼30만 파운드(약 3억5000만∼5억3000만 원)로 잡았다. 해당 책은 1532년 이탈리아에서 인쇄됐고, 책에 찍힌 도장 등을 봤을 때 피렌체 공공도서관이 19세기 중반까지 소장하다 여러 손을 거쳐 영국의 개인 수집가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제목 페이지는 뜯겨져 있는데, 소더비는 1559년 교황청이 해당 서적을 금서로 지정한 데 따라 당시 책 주인이 압수를 피하고자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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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법인세로 기업 유치한 아일랜드, 올해 법인세 예상액 ‘55조원’

    한때 유럽 최빈국으로 꼽혔던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며 ‘돈방석’에 앉았다. 다만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올해 아일랜드의 예상 법인세 수입은 375억 유로(약 55조 원)”라고 보도했다. 2013년 46억 유로에서 8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 수입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약 7000유로를 번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아일랜드는 다른 세금은 올려도 법인세는 12.5%로 낮게 설정했다. 프랑스(33%)의 3분의 1 수준이고, 20%대인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이에 애플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겼다. 주변 상황도 호재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0년간 기업들의 역외 조세 회피를 철저히 감시하자 아일랜드의 매력이 더 커졌다. 영국 브렉시트를 계기로 런던을 떠난 기업들도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었다. WSJ에 따르면 법인세로 국고를 비축한 아일랜드 정부는 국내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수도 더블린에 약 22억 유로를 들여 어린이 병원을 지었다. 하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흑자에도 마냥 웃을 순 없다”고 진단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체 국가 수입의 27%에 이르러 의존도가 너무 높다. 특히 법인세 수입의 약 60%는 10개 기업에서 나온다. 하나라도 이탈하면 심각한 세수 감소가 벌어진다. 법인세 호황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변국 압박으로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9월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불법 지원”이라고 판결한 것도 악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 법인세율을 아일랜드와 비슷한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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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유럽 최빈국 아일랜드, 기업 유치로 ‘돈방석’…비결은?

    한때 유럽 최빈국으로 꼽혔던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며 엄청난 ‘돈방석’에 앉았다. 다만 법인세 의존도가 너무 높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올해 아일랜드의 예상 법인세 수입이 375억 유로(약 55조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2013년 46억 유로였던 걸 감안하면 8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 수입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7000 유로를 번 셈으로, 영국(1248유로)의 약 5.6배 수준이다.비결은 낮은 법인세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아일랜드는 다른 세금은 올리면서도 법인세만큼은 12.5%로 낮게 설정했다. 프랑스(33%)의 3분의 1 수준이고, 20% 대인 미국과 영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이에 애플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여러 기업들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겼다. 주변 상황도 호재로 작용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조세 회피를 철저히 감시하자, 비교적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매력이 더 커졌다. 영국 브렉시트를 계기로 런던을 떠난 글로벌 기업들 역시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었다.WSJ에 따르면 은 법인세로 국고를 비축한 아일랜드 정부는 국내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수도 더블린에 약 22억 유로를 들여 지은 어린이 병원이 대표적이다. WSJ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어린이 병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일랜드가 재정 흑자에도 마냥 웃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체 국가 수입의 27%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의 약 60%는 10개 대기업에서 나와, 한 곳이라도 이탈할 경우 심각한 세수 감소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법인세 호황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변국의 압박으로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 법인세율을 아일랜드와 비슷한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유럽사법재판소(ECJ)가 9월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불법 지원”이라 판결한 것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해당 판결을 계기로 EU 당국이 법인세율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면, 글로벌 기업들이 아이랜드를 떠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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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가로 꼽히는 이탈리아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64)의 작품 ‘코미디언(Comedian·사진)’이 경매에서 620만 달러(약 86억7000만 원)에 팔렸다. 진짜 바나나를 벽에 붙여 놓은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바나나를 먹어 치우며 더 큰 화제를 모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중국 출신 가상화폐 사업가인 저스틴 쑨이 ‘코미디언’을 해당 가격에 낙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작품의 예상가는 100만 달러였으나, 6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카텔란의 코미디언은 실제로 바나나 하나를 공업용 덕트 테이프로 벽에 붙여 놓은 작품이다. 쑨은 바나나와 테이프, 진품 증서, 작품 설치 설명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쑨은 소더비에 “이 작품은 예술과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문화적 현상”이라며 “훗날 더 많은 생각과 토론의 장을 열어주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구매 이유를 밝혔다.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위해 며칠 내로 바나나를 먹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해당 작품은 2019년 12월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아트바젤에서 처음 선보였다. 당시 한 행위예술가가 “퍼포먼스”라며 벽에 붙어 있던 바나나를 떼어 먹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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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공습 정보” 키이우 대사관 폐쇄… 러 “백악관과 핫라인 중단”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단행하는 긴급 조치의 하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인지뢰 제공을 결정한 것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이같이 진단했다. 17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 조치만으론 러시아의 공세를 막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무기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은 두 달간 최대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최소 2억7500만 달러(약 3840억 원) 상당의 신규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현재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러시아도 핵 교리 개정 등을 앞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확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대인지뢰, 우크라 동부 격전지에 매설될 듯 WP 등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대인지뢰는 러시아군의 거센 진격으로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설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며 최근 몇 달 동안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했다. 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가 소셜미디어 영상과 병력 이동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러시아군은 2700km²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점령했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465km²)의 약 6배다. 특히 올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남서부의 쿠르스크주로 침투한 뒤인 9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두 달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새로 점령한 면적만 1000km²에 달한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대인지뢰 매설로 조금이라도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 바이든에 “긴장 더 악화” 미국의 공격적인 행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핵비보유국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새로운 핵 교리를 승인했다. 미국이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서방 핵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한 위협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속 빈 강정’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미국은 러시아가 핵 위협을 강조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의 핵 위협을 단순 엄포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는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모듈형 이동식 대피소의 대량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18일 폭스뉴스에 “긴장이 한층 더 악화됐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긴장감 고조된 키이우, 미-러 핫라인 가동 중단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미국 국무부는 “잠재적인 대규모 공습 정보를 입수했다”며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미 대사관을 임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몇 시간 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습 경보를 발령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현지 대사관들도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긴급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핫라인’이 가동 중단된 것도 우려를 키운다. 20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는지 묻는 타스통신 기자에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마련된 핫라인은 1979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1년 9·11테러 같은 주요 위기 사태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러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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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기 한미FTA 대표 “환율 문제도 관세 부과 기준될것”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2018년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마이클 비먼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경상수지’나 ‘통화 불균형’도 관세 부과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비먼 전 대표보는 “경제학자 중에는 통화 불균형을 거시경제 불균형의 일부로 보는 이들도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 부분(통화 불균형)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누가 벌금(관세)을 물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부과 국가는)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14일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뿐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 삼으며 한국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7%로, 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인 3%보다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912억5000만 달러(약 127조 원) 흑자로 1988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것을 계기로 통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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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전 러 진군 늦춰라” 美가 대인지뢰 승인한 이유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단행하는 긴급 조치의 하나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인지뢰 제공을 결정한 것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이 같이 진단했다. 17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 조치만으론 러시아의 공세를 막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무기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남은 두 달간 최대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최소 2억7500만 달러(약 3840억 원) 상당의 신규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현재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러시아도 핵 교리 개정 등을 앞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확전의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대인지뢰, 우크라 동부 격전지에 매설될 듯WP 등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대인지뢰는 러시아군의 거센 진격으로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설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며 최근 몇 달 동안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했다.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가 소셜미디어 영상과 병력 이동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러시아군은 2700km²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점령했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465km²)의 약 6배다. 특히 올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남서부의 쿠르스크주로 침투한 뒤인 9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두 달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새로 점령한 면적만 1000km²에 달한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대인지뢰 매설로 조금이라도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 바이든에 “긴장 더 악화”미국의 공격적인 행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핵비보유국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새로운 핵 교리를 승인했다. 미국이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서방 핵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한 위협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속 빈 강정’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미국은 러시아가 핵 위협을 강조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이다.다만 러시아의 핵 위협을 단순 엄포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는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모듈형 이동식 대피소의 대량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18일 폭스뉴스에 “긴장이 한층 더 악화됐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 긴장감 고조된 키이우, 미러 핫라인 가동 중단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미국 국무부는 “잠재적인 대규모 공습 정보를 입수했다”며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미 대사관을 임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몇시간 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습 경보를 발령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현지 대사관들도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미국과 러시아 정상간 긴급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핫라인’이 가동 중단된 것도 우려를 키운다. 20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는지 묻는 타스통신 기자에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마련된 핫라인은 1979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1년 9·11테러 같은 주요 위기 사태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러 정상간 전화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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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기 한미FTA 대표 “경상수지·통화 불균형도 관세부과 기준될것”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2018년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마이클 비먼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경상수지’나 ‘통화 불균형’도 관세 부과 기준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비먼 전 대표보는 “경제학자 중에는 통화 불균형을 거시경제 불균형의 일부로 보는 이들도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 부분(통화 불균형)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누가 벌금(관세)을 물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부과 국가는)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14일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뿐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 삼으며 한국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7%로, 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인 3%보다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912억5000만 달러(약 127조 원) 흑자로 1988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것을 계기로 통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새로 들어올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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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검색 독점’ 구글, 크롬 팔아야”… 구글측 “소비자-美기술지배력 해 끼칠 것”

    미국 법무부가 8월 워싱턴 연방법원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 분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대로 구글이 ‘크롬(Chrome) 웹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하면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법무부가 20일 법원에 구글의 크롬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8월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에 내릴 시정 명령의 세부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 구글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리앤 멀홀랜드 부사장은 “법무부가 법적 범위를 뛰어넘는 급진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개발자, 미국의 기술 지배력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법원에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결을 위해 ‘구조적 시정방안(structural remedies)’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구조적 시정방안이란 사업 부문 매각을 통한 기업 분할을 일컫는다. 이에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플레이 앱스토어 등 구글의 핵심 사업 분야 중 무엇이 해당될지 관심이 쏠려 왔다. 현지에선 법무부의 이번 시도가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 명령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한 가장 공격적인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 트래픽 분석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현재 크롬 브라우저는 세계 검색 시장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올 7∼9월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 수익은 구글 전체 매출의 약 70%에 이른다. 또한 크롬 브라우저에는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도 통합돼 있어 구글의 AI 시장 지배력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기업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차기 법무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MS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년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으나,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 법무부가 입장을 바꿔 MS가 경쟁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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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트도 드론 배송, 日 섬에 의약품 배달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인기(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으로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지만 국내 드론 사업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마트는 2021년 아칸소주 점포 한 곳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배송 규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향후 배송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0만 개가 넘는 물건 꾸러미를 30분 안에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이달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최신형 배송 드론인 ‘MK30’을 띄우기 시작했다. MK30은 기존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소음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게 주된 특징이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배달 거리도 기존 모델보다 2배 더 늘어났다.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일본 역시 드론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드론 회사 소라이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2022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에서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면 검사와 비대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함께 운영한다. 후쿠에섬 주민들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도 전달받을 수 있다. 중국도 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2021년 초 처음으로 드론 활용 배송을 시작해 지난해 말 선전, 상하이 등 11개 구역에 25개 배송 노선을 개설했다. 메이퇀의 드론 배송 시스템 상용화로 만리장성 한가운데에서도 5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천 등 다양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한국은 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인 데다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해외처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킬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드론 기업들이 드론의 고도화와 정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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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만에 바다 건너온 떡볶이… “드론 배송, 7년새 2.5배로 성장”

    지난달 25일 너비 125cm의 무인기(드론)가 제주 본섬에서 주문한 음식을 싣고 부속섬인 비양도로 빠르게 날아왔다. 비양도에서 2km 떨어진(직선거리 기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를 떠난 지 4분 만이었다. 드론 안에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한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제주 시내에서 직접 떡볶이를 산 뒤 배를 타고 들어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드론 배송 서비스 덕분에 조리 시간과 배송 시간을 포함해 약 45분 만에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 뱃길로 15분, 드론으론 4분 만에 배달 제주도는 올 2월 국토교통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비양도를 시작으로 가파도, 마라도에 드론으로 음식, 휴대전화 등 생활필수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양도의 경우 매주 수∼금요일 중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오후 4∼8시) 사이에 앱 등을 통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배편으로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이지만, 드론은 4분여 만에 도착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양도로 가는 배편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드론 배송을 이용하면 배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생활필수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양도 주민들 역시 드론 배송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양도에서 나고 자란 김순선 씨(95)는 “얼마 전 마을 잔치 때 떡을 시켜 먹었는데 떡이 식지 않고 배달돼 놀랐다”며 “(드론이) 음식을 싣고 오는 것을 난생처음 봤는데 신기했다”고 말했다. 비양도 주민 고창숙 씨(85)는 “그간 비양도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 치킨이나 피자 등을 드론 배송으로 시켜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양도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드론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 비양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부영희 씨(66)는 “아들이 비양도에서 민박집을 운영 중인데, 낚시하러 오는 손님들이 드론 배송으로 치킨 등을 꽤 시켜 먹는다”고 전했다.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역배송도 가능하다. 비양도 주민들은 드론을 통해 당일 채취한 문어와 뿔소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역배송하기도 한다. 아직은 하루에 4건 정도만 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향후 배달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 배송 드론 시장 2.5배로 커진다 국토부는 올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K-드론 배송은 국토부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배송 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된 형태의 드론 배송 시스템이다. 14개 지자체에서는 섬 지역 32개와 공원 지역 17개, 항만 지역 1개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전북 남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드론 배송 물품 등을 다양화하고 배송 지역을 확대해 섬이나 오지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드론 배송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2023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2년 약 274억 달러(약 38조4500억 원)에서 2030년엔 약 516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배송’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는 2023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엔 2.5배 수준인 55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안전성 평가 기준 더욱 세밀해져야” 이처럼 드론 배송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드론 기체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군대가 운용하던 드론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9월에는 자율 비행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전신주로 추락하며 화재를 일으켜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특히 드론이 추락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등을 일으키며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일각에선 드론 상용화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작동하며 일으키는 소음과 먼지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김영권 한국무인기안전협회 이사는 “최근 드론 배송 등이 상용화되며 드론 크기도 커지고, 대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드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드론 활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협력해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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