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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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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24%
정당22%
대통령12%
정치일반10%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6%
국회3%
경제일반1%

  • 국힘 송석준 ‘계엄 사과’ 큰절…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찰할 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사죄한다며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의 사퇴를 언급하며 “우리 300명 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당 세 번째 주자로 이날 0시 31분경 단상에 올랐다. 송 의원은 “서로 잘못했다고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났고 나는 잘했다’는 식의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서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했다”며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사과드린다”며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요한 의원의 그 마음,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말씀, 마음을 표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면을 향해 약 6초간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송 의원은 이달 3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낸 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린 25명 중 1명이기도 하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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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정보유출,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과징금 매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추이는 2022년 489만 건에서 올해 11월까지 1억여 건으로 3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송 위원장은 “사고는 더 크고 더 빠르게 더 자주 발생하지만 그에 맞는 책임과 제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지금은 (징벌 과징금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다.송 위원장이 “법에는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 따라 내려가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 3개년 중에서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라고 지시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느낌이 든다.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위반해 국민께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SK텔레콤에 8월 과징금 1348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최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해 매출(약 41조 원)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이 최대 1조2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 명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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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의 역공…“與추진 2차 특검에 민주당-통일교 유착 포함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종합 특검’을 거론한 상태다. 이 종합 특검에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관계 의혹까지 포함시키자는 게 국민의힘 요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의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 장관 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국민의 정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어 “연루된 측근 핵심인사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하라”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정권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며 “야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즉시 관련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두고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 특검의 책임규명과 즉각해체가 필수“라고 했다. 이어 ”마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종합 특검을 발표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상태“라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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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연구개발 투자 망각할 때 있었어…빨리 복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성장 발전의 토대가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점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며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가 많은 국가가 아니었는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발전을 이뤄낸 토대도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긴장한 공직자들을 향해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마음 편히 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싶고 지금도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공부 학습에 있다는,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점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며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 빨리 복구해야 하고 많이 복구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공직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며 “사회가 흥하냐는 망하냐는 결국 그 사회의 자원 배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직업관료인데 너무 직설적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직과 승진 아니겠나”라며 “대체로 인사가 관심사일텐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도 생긴다.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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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통일교 특검, 李 대선때 국내외 명사 섭외도 수사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지 하루 만인 12일 “수사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만난 국내외 명사들을 섭외한 인물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는 2022년 대선 직전 통화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과 NBA 선수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조율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두 사람이) 젊은 애들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커리를 제안하며 자기들(민주당)이 비용 대고 하겠다고 했다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솔직히 황당하다”며 “스테픈 커리랑 화상통화 한 번 하면 젊은층 표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것이냐”며 “대선 캠프의 전략적 판단이 이 수준이었다는 것은 재미있고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기려 통일교에 손을 벌렸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 면담을 가졌다”며 “이분들도 누군가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도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검 임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의 특검 임명 제안에 여당은 일축했고 야당은 환영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자꾸 판을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공세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현재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직접 ‘엄정히 수사하라’고 말한 이상, 그 지시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면 답은 명확하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이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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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식당서 50대 남성이 주민 흉기 살해

    강원도 원주에서 동네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원주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1분경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끝내 사망했다.같은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식당 안에 있는 B 씨를 발견한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계동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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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론-배민도 쿠팡처럼 ‘탈퇴 지옥’… 해지하려면 7단계 거쳐야

    “몇 번 멤버십을 탈퇴하려고 시도해 보니 몇 단계를 거쳐도 최종 탈퇴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탈퇴 지옥’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김세빈 씨(21)는 배달앱 구독 서비스(멤버십)를 탈퇴하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해지하기’ 버튼을 찾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속 이용하기’ 버튼만 눈에 띄었다. ‘해지하기’ 버튼이 작고 흐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시 해지도 할 수 없었다. 다음 결제일에 맞춘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많은 이용자가 ‘탈팡(탈쿠팡)’을 선택했지만, 복잡한 탈퇴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쿠팡에 탈퇴 절차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다른 주요 유통 서비스들의 탈퇴 절차를 점검해본 결과 비슷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용자가 탈퇴를 어렵게 느끼도록 설계된 구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지하는 데 7단계… 즉시 해지도 안 돼 11일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복잡한 탈퇴 구조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교란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만적 설계가 국내 다른 대형 플랫폼에서도 흔히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 불리는 장치였다.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경우 이용권 구매는 두 번의 클릭이면 가능했지만, 해지를 하려면 ‘설정→내 정보→이용권/쿠폰/캐시→변경/해지→해지 신청→혜택 홍보→해지’ 등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앱의 ‘설정’ ‘내 정보’ 메뉴 어디에도 해지 관련 안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해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배달앱 요기요 역시 해지까지 5단계를 거쳐야 했고, 과정 중 홍보 팝업이 두 차례 노출돼 해지 흐름을 끊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멤버십 ‘배민클럽’도 해지까지 7단계를 거쳐야 했고, 다음 결제일에 맞춰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역시 탈퇴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해 비난을 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와 안내 명확화 등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 다수에서 해지 어려움이 확인됐다. 구독 서비스 탈퇴에 따른 환불 과정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았다. 일부 플랫폼은 이용권 구매 후 7일 내 환불 요청 시 고객센터나 일대일 문의를 거쳐야 했다.● 10명 중 6명 “해지 어렵다”소비자의 불편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발표한 ‘구독 서비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서비스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복잡한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의 차이(17.1%) 순이었다. 취소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 패턴도 실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 배달 등 5개 분야 13개 구독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13개 중 11곳(84.6%)에서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유형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지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크 패턴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만드는 등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한다”며 “앱 설계 단계부터 다크 패턴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문제 기업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지적에 배민 측은 “배민클럽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 버튼을 찾기 쉽고, 해지 단계에서의 질문 등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다크패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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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어디 해봐라” 멤버십 앱 꼼수에 ‘해지 버튼’ 찾다 지쳐

    “몇 번 멤버십을 탈퇴하려고 시도해보니 몇 단계를 거쳐도 최종 탈퇴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탈퇴 지옥’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김세빈 씨(21)는 배달앱 구독서비스(멤버십)를 탈퇴하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해지하기’ 버튼을 찾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속 이용하기’ 버튼만 눈에 띄었다. ‘해지하기’ 버튼이 작고 흐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시 해지도 할 수 없었다. 다음 결제일에 맞춘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이용자가 ‘탈팡(탈쿠팡)’을 선택했지만, 복잡한 탈퇴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쿠팡에 탈퇴 절차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다른 주요 유통 서비스들의 탈퇴 절차를 점검해본 결과 비슷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용자가 탈퇴를 어렵게 느끼도록 설계된 구조가 꾸준히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지하는 데 7단계…즉시 해지도 안돼11일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복잡한 탈퇴 구조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교란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만적 설계가 국내 다른 대형 플랫폼에서도 흔히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 불리는 장치였다.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경우 이용권 구매는 두 번의 클릭이면 가능했지만, 해지를 하려면 ‘설정 → 내 정보 → 이용권/쿠폰/캐시 → 변경/해지 → 해지신청 → 혜택 홍보 →해지’ 등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앱의 ‘설정’ ‘내 정보’ 메뉴 어디에도 해지 관련 안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해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배달앱 요기요 역시 해지까지 5단계를 거쳐야 했고, 과정 중 홍보 팝업이 두 차례 노출돼 해지 흐름을 끊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멤버십 ‘배민클럽’도 해지까지 7단계를 거쳐야 했고, 다음 결제일에 맞춰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앞서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역시 탈퇴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해 비난을 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와 안내 명확화 등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그러나 국내 플랫폼 다수에서 해지 어려움이 확인됐다. 구독 서비스 탈퇴에 따른 환불 과정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았다. 일부 플랫폼은 이용권 구매 후 7일 내 환불 요청 시 고객센터나 1대1 문의를 거쳐야 했다. ● 10명 중 4명 “해지 어렵다”소비자의 불편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발표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서비스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복잡한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의 차이(17.1%) 순이었다.취소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 패턴도 실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배달 등 5개 분야 13개 구독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13개 중 11곳(84.6%)에서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유형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지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크 패턴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만드는 등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한다”며 “앱 설계 단계부터 다크 패턴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문제 기업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지적에 배민 측은 “배민클럽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 버튼을 찾기 쉽고, 해지 단계에서의 질문 등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다크패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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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세종서 “훈식이 형, 땅 샀냐”…강훈식 충남지사 차출론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농담했다.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강 실장을 ‘훈식이 형’이라고 지칭한 것을 유머러스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실장을 향해 “말 끝내기 전에 비서실장, 고향 왔는데 한 말씀하시라”고 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어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묻자, 강 실장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까지 “한 말씀하시라”고 거들었으나 강 실장은 “아니다”라며 답변 대신 웃음만 보였다. 일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땅 샀냐’고 농담한 것을 두고 강 실장이 선거에 차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충남 아산에서만 20, 21, 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을 한 강 실장은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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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관세청장 생중계 질타 “인력 없어 마약 단속 못한다고? 말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마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꼽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첫 사례로, 이 대통령이 이 청장을 질타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밀반입과 관련해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에서만 한다”며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인력 보강이 안 됐나”라고 물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통관된 우편물을 재검사하는 부분에서) 법적 문제에 걸리는 게 있다”고 했다. ‘우편 검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뭐가 법적 문제가 걸리냐, 관세청이 인력을 채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증원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마약견 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도 다 위반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이 청장은 “한 번 통관이 됐기 때문에 통관이 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는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며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편물 내용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이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이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약 단속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포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자기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지 않느냐”며 “(총기를 들여와 파는 것을 단속하는 건)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이고 관세청은 경계를 못 넘게 하는 일인데 생각해본 대안이 뭐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 부분들을 확충해서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들 자체가 여행자 특송 우편은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3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본다. 이상적인 것은 한 7초 이상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 등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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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설립 추진… 1300조 국유재산 관리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부펀드를 통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가펀드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초대형 투자펀드다. 국내 유일 국부펀드는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되고 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6월 안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국부펀드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 국부창출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며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다. 적극적 국부창출이다. 한 번 봐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중요하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국가단위의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대개는 지원하고 보충하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별기업, 단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사업 계획에 있는데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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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47세 양민준 신상공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11일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민준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게재했다. 양민준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30일로, 내달 9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민준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양민준은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준은 이달 4일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흉기에 찔린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으나 그를 뒤쫓아간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쉈다. 이후 A 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양민준을 12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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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수사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비판이 나온 데 대해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를 재차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언급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지 4개월여 만인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해군 선상파티와 종묘 차담회,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로저비비에 수수 관련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저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관저이전 사건과 관련해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관리비서관 김오진, 전 청와대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승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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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당국 “광주대표도서관 2번째 매몰자 구조…남은 인원 2명”

    광구 서구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두 번째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9월에도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11일 오후 8시 13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고 매몰자 4명 중 두 번째로 발견된 남성을 구조했다. 이 남성은 소방대가 오후 2시 53분경 하반신을 발견했으나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매몰자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앞서 이날 오후 2시 52분경에는 옥상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안균재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에서 “현장이 철근 콘크리트로 엉켜 있어서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 및 수색 작업에는 대형 크레인 2대와 구조견 2마리가 동원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톤 타설 작업 중 공사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작업자 97명 중 연락되지 않는 노동자가 4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4명 모두 한국인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안 과장은 날이 어두워진 뒤 이뤄질 구조 방식에 대해 “한전(한국전력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명 설치하고 있다”며 “구조 방법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철근 절단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해선 “대비해서 현장 통제하고 안전 확보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반년 전인 6월에도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과장은 “보양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건”이라며 “(다친 노동자는) 9월 1일에 사망했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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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대표때 통일교 초대 거부…당시 이재명 대표는 뭐했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전후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도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오른 지난해 7월 무렵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면서 한 총재 비서실로 오라는 ’이상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왜 만나고 싶어했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만나서 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간부간 통화 녹취록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과 통일교 측과의 만남을 추진한 듯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며칠 전 통일교를 표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고 한 것, 자기 얘기였던 것”이라며 “이재명과 통일교의 은밀한 만남 추진,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정치개입하면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특검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진 뒤 나온 발언이었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10일 자신의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힌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던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라서 통일교를 만난 거냐”며 “저처럼 불러도 안 가는 게 정상인데 ‘천정궁’까지 일부러 찾아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부러 거길 찾아가느냐“며 ”이미 통일교 게이트는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지만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며 ”2021년 9월 30일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 씨와 처음 차담을 가졌다“고 해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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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떠나는 린가드 “심판들 일부러 분노 조장하는 듯” 쓴소리

    “심판들이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3)가 국내 프로축구 K리그 무대를 떠나며 심판 등에 쓴소리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공격수 린가드는 지난해 2월 FC서울에 입단한 뒤 두 시즌 동안 활약했다. FC서울은 린가드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1년 계약 연장 옵션 발동 여부를 두고 대화했으나 그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결별하게 됐다. 린가드는 10일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K리그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경기장 그라운드 상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영국을 비롯해 유럽은 잔디 밑에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눈이 와도 잘 녹는데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을) 2~3번밖에 못했다”며 “클럽하우스나 훈련 시설도 좀 더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린가드는 또 “개인적으로 심판은 반드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가 심판과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시즌을 치르면서 심판이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특정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경기를 운영하더라”며 “반드시 나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가드는 지난 2년간 K리그 경기에서 종종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린가드는 한국과의 결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환송식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에 대해 “내 커리어에 환상적 2년이었다”며 “한국에 왔을 때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으나 이곳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했다. 린가드는 “눈물은 구단에서 만난 모든 스태프, 선수, 팬과 형성된 감정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다”며 “2년간 너무나 행복했다. 좋을 곳을 떠나기 때문에 울고 싶었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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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이 11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수감된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이날 오전 강제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A 씨가 이듬해 4월 당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자 A 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2심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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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회장님 지킬 게 많죠?” 의혹 그 업체… 농협 계열사, 내년에도 계약

    농협 계열사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는 A 씨의 업체와 내년에도 계약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10일 농협 등에 따르면 한 계열사는 A 씨가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 B 사와 용역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B 사는 2015년부터 미화·주차 용역 등을 맡아오며 농협과 10년 가까이 거래를 이어온 곳이다. 문제는 A 씨가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A 씨가 강 회장에게 용역 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올 10월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건물과 강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특히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A 씨가 강 회장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계열사가 용역 계약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려 하자 A 씨는 지난해 10월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해당 공고는 돌연 취소됐다.업계 안팎에서는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협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와 농협 계열사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농협 측은 “(B 사가 담당하는) 도급 업무에 대해 내년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건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기존 업체와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규상) 협력업체가 일정 평가점수를 넘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B 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최근 강 회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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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재학생 86%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실시한 남녀공학 전환 찬반 총투표에서 재학생 85.8%가 반대했다고 학생회가 9일 밝혔다. 학교가 2029년부터 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래커칠 시위’ 이후 잠잠하던 학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총학생회는 이달 3∼8일 진행한 ‘공학 전환 8000 동덕인 총투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전체 유권자 6873명 중 346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0.4%였고, 반대 2975명(85.8%), 찬성 280명, 기권 147명, 무효 6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권고를 학교 측이 수용해 2029년부터 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론화위는 교원·직원·학생·동문 등 4개 그룹에서 각 3명씩 위원을 구성해 올 6월 출범했다. 학생들은 구성 비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 의견이 축소됐다고 반발해 왔다. 총학생회는 9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재학생 의견을 고려해 전환 시점을 졸업 이후인 2029년으로 정했다”며 기존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 구성 논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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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대통령, 설레발치는 사람 안 쓴다 해…김현지 월권 본 적 없어”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설레발 치는 사람 절대 안 쓴다”고 말한 사실을 9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김남준 대변인,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우 수석이 “사람들이 신중하고 별로 나대는 걸 못 봤다”고 말하자 이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인사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 실장에 대해 “실제로 초기에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대통령실을 세팅하기 위해서 총무비서관의 역할인 대통령실 안에 인원배치를 했다”며 “비서관과 행정관을 추천받고 정무수석실에 누구를 넣고 빼고 이건 총무비서관실 업무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들에 (김 실장이)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대통령 철학이 측근들에게도 다 공유된 거 아닌가 싶다”며 “밖에서 볼 때는 김 실장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이 월권한 걸 본 적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준 지침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지혜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실제 재판하면서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이 많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전국 각급 법관 대표들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논란 등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의견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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