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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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사회일반39%

보건31%

복지6%

정치일반6%

미담3%

노동3%

인사일반3%

건강3%

교육3%

대통령3%

서울 교사 26%만 “고교학점제 찬성”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시 고교학점제 운영계획’을 3일 발표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반대하는 교사가 찬성하는 교사보다 많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고교에서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전면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진로와 희망에 맞춰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2학기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한 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263개 고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 이 교육과정을 적용했다. 이번에 발표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지역 고교에서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 올 1학기 68개 고교에 강사채용비 36억 원을 지원한다. 극소수 학생이 원하는 과목도 온라인형 강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교실인 ‘꿈담 학습카페’도 40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학교 현장과의 온도 차다. 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교원 1461명 응답)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6.1%로 찬성(25.9%)보다 많았다.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학교 현장에서 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많은데 무턱대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고교학점제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34%나 됐다. 시교육청이 2년간 운영해 온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반응도 냉랭했다. ‘개방형 선택과정으로 학생들의 태도가 이전보다 활기차고, 교사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교사 중 35.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32.1%에 그쳤다.김수연 sykim@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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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도 검토” vs “불법투쟁 엄단”…‘유치원 갈등’ 점입가경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개학 연기는 물론 폐원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수용하겠다며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교육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받아들일 경우 개학 연기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화를 원한다면서 폐원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보로 한 불법 투쟁을 강행할 경우 엄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이 ‘강(强) 대 강’ 구도로 맞붙으면서 일부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엄단이 현실화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 또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일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미개원시 즉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한유총이 위협을 지속할 경우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수를 놓고는 한유총과 교육부의 집계가 엇갈렸다. 한유총은 자체 집계 결과 1533곳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190곳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해 양측이 최대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들은 개학일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주말 내내 이어진 혼란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공개된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확인하고, 지역별 맘카페를 통해 유치원 측에서 받은 개학 연기 문자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일부터 개학 연기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해당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 국공립유치원 등에 수용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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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정부 “감사-형사고발”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4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28일 선언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설립 투자금 등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 이유다. 전체 사립유치원(4100여 곳)의 78%(3200여 곳)가 속한 한유총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새 학기 돌봄 공백과 보육대란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회원 유치원의 68%에 달하는 2274개 원이 개학 연기를 요구해왔다”며 “끊임없이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거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인정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이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불법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며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입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감사에 나서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국공립 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을 총동원해 사립유치원생을 돌보는 ‘긴급돌봄’ 체계를 발동하기로 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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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유치원 개학 코앞인데 아이 어디 맡기라고…” 발동동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8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발표한 데 대해 교육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새 학기 ‘돌봄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개학을 하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예정이던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감사,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공문을 보내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갈등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부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공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하는 등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한유총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일반화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사립유치원을 향한 여론이 악화하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간의 심의 기간에 놓여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지난달 25일에도 총궐기 집회를 열었으나 교육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실상의 공적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공적사용료는 토지, 건물 등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공적 용도로 사용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시설사용료다. 한유총 측은 설립자 개인이 만든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사실상 공공 목적인 ‘학교’로 사용하므로 공적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비영리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공적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유총은 또 정부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립 초중고교는 정부가 교사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다. 사립유치원은 약 60만 원에 이르는 교사 처우개선비만 지원받는다. 한유총은 ‘유치원도 학교라면 사립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대우해 달라’고 말한다. 교육당국은 ‘초중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유총과 교육당국이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다. ‘직장맘’들은 갑자기 휴가를 써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만 5세 아들을 기르고 있는 곽모 씨(41·여)는 “아이가 유치원 가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원한다고 하면 아이돌보미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는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한유총을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한유총을 너무 몰아세웠다”고 지적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한유총은 일단 협상 시한으로 정한 3일까지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실제 무기한 개학 연기에 나설 방침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4일 이후에도 교육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개학 연기와 총궐기 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이 생기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긴급 돌봄체계를 발동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임시 돌봄 공간과 교사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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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결식아동 위한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행복도시락 ‘요기요’!” 지난달 22일 주문배달 서비스 전문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임직원들은 특별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행복도시락 1500개를 기부한 것. 임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했다. 이 기업은 주문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을 서비스한다. 도시락 기부를 위한 기금은 사내 카페를 통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모금됐다. 직원들이 사내 카페에서 음료 한 잔을 구매할 때마다 ‘밥 스티커’가 한 장씩 배포됐다. 회사는 직원들이 모은 ‘밥 스티커’를 한 장당 1000원으로 계산해 기부금으로 적립했다. 이 행사는 단순히 기부금 후원으로 끝나지 않고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소비자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배달앱 ‘요기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쿠폰난에 ‘맛있는행복’을 입력하면 주문금액의 1%를 회사가 기부금에 적립했다. 소비자가 족발 2만 원을 주문하면 회사가 200원을 기부하는 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하면 회사가 1000원을 기부하는 이벤트도 함께 이뤄졌다.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대표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나눔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소비자, 임직원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2017년부터 국내 최대 사회공헌 연합체인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 참여해 기부 캠페인과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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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바꿔달라”

‘유치원’이란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가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幼稚園)’은 일제강점기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즉 ‘어린이들의 정원(庭園)’을 일본식으로 번역하면서 생긴 용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연)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5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유치원’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유아학교’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의도다.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유아교육이 초중고교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교육계는 진단한다. ‘학교’ 수준으로 교사의 책임이 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의무교육 기간도 총 12년으로 설정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포함해 총 9년이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학교가 되면 3년의 유아교육도 장기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명칭 변경에 긍정적이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정책과장은 “유치원도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명칭 변경을 하려면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어린이집과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 유치원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유치원을 맡고 있는 교육부와 어린이집 담당인 보건복지부 사이에 부처 간 조율을 거쳐야 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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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상복 시위’… 유은혜 “엄정 대응”

“유아교육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교육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1만1000여 명(경찰 추산)은 ‘상복’의 의미로 검은색 옷을 맞춰 입었다. 이들은 유아교육이 사망했다는 의미에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곡소리를 내며 헌화를 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곡소리’까지 내며 집회를 연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임의로 유치원을 폐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은 매 학년도 말일에만 폐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유총은 개인이 주인인 사립유치원의 자율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한유총 측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8차례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려 해 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유 재산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은 이날 총궐기 이후에도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휴원·폐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집단 휴원·폐원에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가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찬반으로 쪼개진 상태다. 한유총 외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사협)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는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찬성하는 두 단체와 정례회의를 갖고 유치원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갖고 한유총 집회에서 불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영리 추구가 막혔다’며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교육자 본분에도 어긋난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에듀파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전국 대형 유치원 581곳에 적용된다. 조유라 jyr0101@donga.com·김수연·강동웅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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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집중” 학교 떠나는 교육특구 학생들

“학교에서 벗어나니 하루 종일 수능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김모 양(18)은 매일 아침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등원한다. 하루 역시 수능 공부로 시작해 수능 공부로 끝난다. 그는 내신으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교 2학년이던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A고교를 자퇴했다. 김 양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 양처럼 강남 3구를 비롯한 이른바 ‘교육특구’에서 학교를 자퇴하는 고교생이 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가 종로학원하늘교육에 의뢰해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 ‘학업중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학업중단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고교 중 13개교가 강남, 서초, 송파구에 위치했다. 강남 중대부고는 지난해 전체 재학생 1312명 중 46명(3.5%)이 학교를 떠나 ‘학업중단자가 가장 많은 학교’로 꼽혔다. 이어 서초 상문고(42명·2.9%), 강남 압구정고(36명·3.9%), 강남 경기고(35명·2.6%), 송파 영동일고(35명·2.6%)가 상위 5개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서울에서 고교 학업을 중단한 3373명 중 31.9%인 1075명이 강남3구와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 출신이었다. 이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학업중단자(377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250명) 송파(233명) 양천구(215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을 비교해 보면 서울 지역 고교 학업중단자 중 강남3구와 양천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8.4%에서 지난해 31.9%로 3.5%포인트 증가했다. 교육특구 학생들의 ‘학교 탈출’은 수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 상위 대학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내신 1, 2등급을 사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대신 학교를 자퇴한 후 수능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퇴를 하면 내신 결과도 사라진다. 2017년 서울 노원 B고교를 자퇴한 이모 양(18)은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처럼 각종 편법이 생길 수 있는 내신에 ‘올인’하느니 명확하게 점수가 드러나는 정시가 나을 것 같아 자퇴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도 ‘자퇴 러시’에 힘을 실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정고시 출신들도 수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기존 수시지원 조건에 ‘법령에 의해 고교 졸업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2019학년도 대입부터 추가시켰다. 더구나 검정고시 출신이 수시에 지원해도 ‘학생부 통합전형(학종)’에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 서울 C대학은 지난해부터 검정고시 출신에 한해 내신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검정고시 출신은 학생부 대신 ‘최근 3년간 학업 관련 활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대학들도 검정고시 출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특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소득 수준도 자퇴 러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강남 D고교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주재원, 연수 등으로 해외에 나가는 학부모를 따라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꽤 많다”고 전했다. 교육특구의 고교생 ‘자퇴 러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현재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인 반면 2025년부터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며 “성취평가제로 전환된 후에야 내신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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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신 학원으로 등원…강남 고교생들 ‘자퇴 러시’, 왜?

“학교에서 벗어나니 하루 종일 수능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김모 양(18)는 매일 아침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등원한다. 하루 역시 수능 공부로 시작돼 수능 공부로 끝난다. 그는 내신으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교 2학년이던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A고교를 자퇴했다. 김 양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 양처럼 강남 3구를 비롯한 이른바 ‘교육특구’에서 학교를 자퇴하는 고교생이 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가 종로학원하늘교육에 의뢰해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 ‘학업중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학업중단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고교 중 13개교가 강남, 서초, 송파구에 위치했다. 강남 중대부고는 지난해 전체 재학생 1312명 중 46명(3.5%)이 학교를 떠나 ‘학업중단자 가 가장 많은 학교’로 꼽혔다. 이어 서초 상문고(42명·2.9%), 강남 압구정고(36명·3.9%), 강남 경기고(35명·2.6%), 송파 영동일고(35명·2.6%)가 상위 5개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서울에서 고교 학업을 중단한 3373명 중 31.9%인 1075명이 강남3구와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의 출신이었다. 이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학업중단자(377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250명) 송파(233명) 양천(215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을 비교해보면 서울 지역 고교 학업중단자 중 강남3구와 양천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8.4%에서 지난해 31.9%로 3.5%포인트 증가했다. 교육특구 학생들의 ‘학교 탈출’은 수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 상위 대학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내신 1, 2등급을 사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대신 학교를 자퇴한 후 수능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퇴를 하면 내신 결과도 사라진다. 2017년 서울 노원 B고교를 자퇴한 이모 양(18)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처럼 각종 편법이 생길 수 있는 내신에 ‘올인’하느니 명확하게 점수가 드러나는 정시가 나을 것 같아 자퇴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도 ‘자퇴 러시’에 힘을 실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정고시 출신들도 수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기존 수시지원 조건에 ‘법령에 의해 고교 졸업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2019학년도 대입부터 추가시켰다. 더구나 검정고시 출신이 수시에 지원해도 ‘학생부 통합전형(학종)’에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 서울 C대학은 지난해부터 검정고시 출신에 한해 내신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검정고시 출신은 학생부 대신 ‘최근 3년 간 학업 관련 활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대학들도 검정고시 출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특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소득 수준도 자퇴 러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강남 D고교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이다보니 주재원, 연수 등으로 해외에 나가는 학부모를 따라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교육특구의 고교생 ‘자퇴 러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현재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인 반면 2025년부터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며 “성취평가제로 전환된 후에야 불리한 내신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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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돈에 ‘꼬리표’ 달아 유용 차단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빼돌려 명품 가방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사라진다. 다음 달부터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국 686개 유치원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8일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새 시스템은 예산 편성, 수입 관리, 지출, 결산, 클린 재정, 세무 관리 등 총 8개 기능으로 간소화했다. 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쓰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했다. 기존 국공립 초중고 대상 에듀파인은 회계 필수 기능만 12개에 달해 숙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장이 각종 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후 손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또 교육청 감사를 받아야만 비리가 적발됐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사립유치원은 세입 세출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없다. 교구 등은 에듀파인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유치원 비리 사건처럼 사립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유용해 명품 가방, 성인용품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물품을 사는 일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원비를 지급하는 일도 원천 차단된다. 에듀파인 시스템에 등록된 직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의 친척들이 실제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를 받아 가는 문제가 있었다. 또 사립유치원들은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운영해 왔다. 각종 비용이 모호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세입 세출이 무조건 금융전자 거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학부모들이 납부한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유치원 회계로 들어온 돈에 ‘꼬리표’가 달려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납부한 원비는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무조건 원아들 교육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원장이 회계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원비를 빼돌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올해는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 581개와 희망하는 유치원 105개 등 총 686개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적용된다”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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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서 보이스카우트 사라질수도

앞으로 서울 지역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소년단체에 지도교사를 배정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예상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체 학교에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교사 업무분장에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청소년단체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청소년적십자), 아람단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고 지역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협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의무 지정이 사라진다. 한 학년에 100시간 이상 4년간 청소년단체 지도 활동을 한 교사에게 주어지던 승진 가산점도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수 학교는 업무분장에 청소년단체 지도 업무를 포함하고 담당 교사를 배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소년단체들은 활동이 위축되고 일부 학교에서 청소년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과거 ‘학생 1명당 1개 청소년단체 가입’을 권장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잡무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안병일 서울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의 교외 활동이 교사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교외 프로그램은 단체에서 파견한 직원이 운영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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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무산에 뿔난 엄마들

“방과후 영어수업 되살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박모 씨(39·여)는 요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다닐 영어학원을 알아보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했던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무산된 탓이다. 박 씨는 “입소문이 난 학원은 이미 접수가 마감돼 대기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정부 정책을 믿은 죄로 우리 애만 뒤처질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학원을 알아보느라 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은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살고 있는 학부모 이모 씨(50·여)는 “1년도 안 된 사이에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하면 애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1호 정책인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올해도 시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 3일 만인 지난해 10월 5일 세종시의 한 초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된 지 10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현재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교육부는 “3, 4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 5월이라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치원 3법’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법안 통과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 채용 등 실제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초등학교들은 영어를 제외한 1학기 방과후 수업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당초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놀이 중심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이 크지 않았다. 게다가 주 5회 1시간씩 수업에 한 달 비용이 10만 원 정도로 저렴해 학부모들 사이에 큰 호응을 받아왔다. 같은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들으려면 월 50만 원 내외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방과후 영어수업은 초등 저학년의 영어 사교육 수요를 크게 줄이는 효과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방과후 영어수업 부활이 무산되자 학부모들은 ‘학원 투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렸는데, 올해 방과후 영어 부활이 어렵게 되면서 학원행이 더 늘고 있는 것이다. 울산에서 저학년 대상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최모 씨(29·여)는 “지난해 반 편성을 늘렸는데도 지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기자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플랜B’ 없이 무조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인기 영합주의”라며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 놓은 다음에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jyr0101@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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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담임 무더기 펑크”… ‘교사 육아시간’ 유탄 맞은 학교들

“아이 본다고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서울 송파구 A고교는 요즘 ‘담임교사 대란’을 겪고 있다. 이 학교 교사 7명이 동시에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하면서 개학을 약 3주 앞둔 11일 현재까지 전체 34개 학급 중 10개 학급의 담임을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고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가 육아시간을 이유로 조퇴해 조례 교사와 종례 교사가 따로 있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학교에 도입된 이후 담임교사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이 시행되면서 초중고교에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도입됐다. 교사 등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년 내에서 하루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자녀를 둔 교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교 시간에 맞춰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하는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담임을 맡기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교사들이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하면서 담임을 맡아야 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졌다. 인천 B초교 교장은 “순번을 정해 담임을 지정하고 있었으나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가 생기면서 순번이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담임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다. 학생부 기재, 환경 관리 등 비담임 교사에 비해 추가 업무 부담이 큰 탓이다. 서울의 B중학교 교사는 “담임을 해도 한 달에 11만∼14만 원의 담임수당을 받는 게 전부”라며 “담임수당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육아시간’ 제도를 두고 교사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C고교 교사는 “육아시간 사용 교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매번 담임을 떠맡게 되는 건 중년 이상의 교사들”이라며 “담임교사의 ‘고령화’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육아시간을 활용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돌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무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 강서구의 D고교에서는 최근 새 학기를 앞두고 5명의 남교사가 육아시간 사용을 제출했다. D고교 교장은 “실제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를 담임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하루 2시간씩 ‘담임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이모 씨(45·여)는 “담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아이들 상담인데 육아시간이라고 일찍 퇴근하면 사실상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담임 결정은 일반적으로 학기 준비를 위해 겨울방학이 끝나는 1월 안으로 마무리된다. 현재까지 담임 지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학교들은 대외적으로는 “3월 1일 개학 전에만 담임을 정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새 학기부터 학사일정에 파행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는 신학기가 시작되면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1시간 일찍 퇴근을 해도 수업을 다른 교사와 바꾸는 방법 등으로 교사들끼리 조율하면 수업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사 육아시간 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사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 동안 1일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교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출근할 수 있음. 육아휴직과는 별도.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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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교육청의 반기… 자사고 평가기준 확 낮췄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11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일부 기준 완화에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민족사관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한다. 앞서 이들 교육청은 지난달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 높이고 교육청의 재량평가 배점을 늘리는 방법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본보 1월 4일자 A1·5면 참조) 동아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강원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표준안 중 총 14점인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강원도교육청은 4점으로 줄였다. 표준안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는 △대상자 선발 노력(4점)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8점)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2점) 등 총 14점이었다.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다.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서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는 14점이었다. 하지만 민사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다. 민사고는 그동안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교육부와 11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점수 기준점을 과거보다 상향시키는 등의 새 표준안을 만들면서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가 민사고 등에도 적용될 상황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강원도교육청은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해 이달 초 민사고에 내려보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지표 중 ‘대상자 선발 노력’만 남겨두고 다른 조항은 모두 삭제하면서 배점을 14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이 지표를 평가하는 기준도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대상자를 충원하려는 노력’으로 정성적인 방식을 택했다. 다른 교육청이 ‘대상자 선발 노력’ 평가 기준을 ‘정원 대비 연평균 충원율 20% 이상’(옛 자립형사립고는 10% 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량평가로 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민병희 교육감이다. 이번 조치로 민사고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14점)에서 0점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사고는 그간 법적 의무가 없어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0명이었는데 다른 교육청과 동일 지표를 적용하면 완전히 자사고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청도 향후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일부 수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학교가 뽑으려 해도 해당 학생이 안 오는 건데 단순히 정량평가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연합회는 최근 교육부에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포함해 재지정 평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북 전주 상산고도 지난달 재지정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며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연 뒤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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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감소 ‘교육특구’ 5곳에 집중…서울 전체 절반 육박

올해 서울에서 고3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자치구는 지난해보다 1337명이 감소한 강남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노원구(―1266명), 송파구(―1108명), 양천구(―743명), 강동구(―621명) 순으로 고3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의 쓰나미가 교육특구까지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사실은 동아일보가 7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의 2016∼2019년 고3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올해 기준 320곳)의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고3 학생 감소폭 강남이 1위 강남 노원 송파 양천 강동구의 고3 학생 수 감소폭은 서울지역 전체 감소폭(―1만1687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43%였다. 교육특구는 대학 잘 보내는 고등학교와 유명 학원을 찾아오는 학생 덕분에 지금까지 학생 수 감소의 위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강남구의 올해 고3 학생 수는 6568명으로 전년 대비 1337명 줄었다. 지난해 감소폭(―318명)의 4.2배다. 양천구는 3년 연속 전년 대비 고3 수가 줄었다. 올해는 모든 자치구의 고3 수가 처음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지역 고교 중 고3 수 감소폭이 큰 10곳 중 9곳은 교육특구였다. 강남이 6곳(은광여고, 단국대사대부고, 숙명여고, 중산고, 영동고, 경기여고)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강서고) 송파(창덕여고) 강동(동북고)이 각각 1곳이었다. 비교육특구는 성동 1곳(무학여고)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북은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몇 년 전부터 뚜렷했다”며 “학생이 선호하는 강남 송파 등 교육특구도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강남으로 전입하려 하지만 집값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 강남은 3학년 때 퇴학하고 검정고시 쳐서 대학 가려는 학생이 많다”고 지적했다. 면학 분위기를 이유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자사고도 학생 수 감소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서울지역 자사고 23곳 중 14곳이 올해 고3 수가 줄었다. 14곳 중 6곳(강남 3곳, 송파 양천 강동 각 1곳)이 교육특구에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서울시교육청은 인가 당시 기준에 고정돼 있는 자사고의 학급 수와 학급당 평균 인원(35명)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쟁률이 높았던 자사고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감소폭 큰 학교 내신 불리 우려 고3 학생 수 감소폭이 큰 학교는 학생들이 내신을 받기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고3이 제일 많이 줄어든 강서고는 지난해는 고3(503명) 중 4%인 20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327명)는 13명으로 줄어든다. 교육특구는 자녀 내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교장들이 학생 수 감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3 학생이 작년보다 117명 줄어든 송파구 영동일고 박애나 교장은 “학생 수가 적으면 내신 받기가 불리하다고 전학시키는 학부모가 있다”고 말했다. 142명이 줄어든 은광여고 윤미영 교장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대학이 많이 줄었지만 학생 수가 감소해 등급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는 게 사실이라 학교로선 숙제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생 수는 더욱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고3이 태어난 2001년은 신생아가 유일하게 50만 명대(55만 명)인 해다. 2000년생은 64만 명으로 ‘60만 명 세대의 마지막’이었고 2002년부터는 40만 명대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생 수 감소가 지방에서 서울 강북으로, 이제는 강남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들은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시행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학생 수에 따른 성적의 유·불리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 서울’ 할 수 있는 내신 기준으로 여겨지는 1.8등급까지 받은 학생 수를 각 학교가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수시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중요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일부 선택과목에서 ‘인 서울’이 가능한 내신을 못 받는 학교가 생길 수 있다”며 “소수점별로 등급을 받은 학생 수를 학부모는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공립中高교사도 271명 감소…작년의 2.7배 ▼고교 학급당 2명 배치했지만 신규임용 확대는 엄두 못내 학생 수 감소는 교단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지역 중고교 공립학교 일반 교과 교사가 지난해보다 27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감소폭(102명)의 2배가 넘는다. 학생 수 감소로 올해 서울시내 공립 일반고는 학급당 교사를 2명씩 배치했다. 현재 재직 중인 교사도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 확대는 언감생심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사 신규 임용은 757명으로 지난해 843명에서 100명 가까이 줄었다. 신규 채용을 급격하게 줄이는 건 교육청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공립초등교사 임용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보다 708명 줄인 105명으로 발표했다가 임용 시험 준비생의 집단반발을 불렀다. 이런 이유로 교육당국은 학급 수를 급격히 줄이기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는 학급 수를 줄이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정부의 채용 확대 정책을 내세워 학교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A사립고교 교장은 “아무리 교육청에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사립 입장에서 추가 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장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수업의 질이 올라간다”고 말한다. 발표나 토론 등 참여식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급당 인원이 줄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적합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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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학부모가 낸 교육비를 회비로 유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학부모가 낸 교육비를 운영회비로 유용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학부모를 동원해 유치원 폐원·휴원 여론을 확대하려 한 점도 포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한유총 실태 조사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금 유용 등 부적절한 법인 회계 관리 △학부모를 동원한 폐원 유도 △한유총 이사 및 이사장 선출 절차의 불법성 △불법적인 법인 정관 변경 등이 밝혀졌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유총은 소속 회원들이 내야 할 회비를 학부모가 유치원에 낸 교육비(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회계 중 연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36억 원이 한유총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교육청은 추정했다. 또 한유총 6개 지회에 약 7000만 원의 지회 육성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 지회 소속 지부장의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한 횡령이나 배임 정황도 포착됐다. 여론을 조작한 행위도 있었다. 한유총은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부 회원들에게 “학부모를 설득해 ‘사립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 휴원·폐원에 동참토록 하라”고 독려했다. 또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에 ‘정치후원금을 넣으라’는 지시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 총궐기 대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학부모 2명 동원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대 20만 원의 후원금을 강제로 내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태 조사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3법’에 반대해 휴원·폐원을 내세우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뤄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득수 전 한유총 이사장, 최정혜 전 한유총 이사장 직무대행 등 3명을 공금 유용·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불법으로 변경된 정관에 의해 선출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권한이 없다며 이사 및 이사장을 다시 선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유총 측은 “교육청 실태 조사에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회계처리 부실 등은 교육청 관리감독에 따르겠다”고 사실을 인정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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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밖 과학세계 보여주고 싶었죠”

“주말은 없지만 아이들이 과학으로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충남 송산중 한동규 교사(40)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그가 이끄는 이 학교 ‘송산사이언스드림팀’이 ‘2018 사다리 프로젝트’에서 28일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2016년 시작된 ‘사다리 프로젝트’는 생활 여건 때문에 과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고교생을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이화여대가 주관하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학생 3명과 멘토 교사 1명이 팀을 이룬 후 과학 관련 기관 탐방과 체험 활동, 전문가 멘토와의 공동 프로젝트 등 과학에 대한 꿈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약 6개월간 진행한다. 활동 내용을 토대로 연말에 우수팀을 시상한다. 한 교사가 이번에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두 번째다. 2017년 담임을 맡았던 3학년 아이들과 처음 참여한 뒤 작년에 담임을 맡은 2학년 제자들과 다시 팀을 꾸렸다. 한 교사는 함께 팀을 이룰 학생들로 ‘부모님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아이들’을 선택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한국인 아버지와 청각장애를 가진 태국인 어머니를 둔 A 군,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두 형과 함께 사는 B 군, 이들의 ‘절친’ C 군으로 팀을 구성했다. “과학 점수를 잘 받지 않아도 돼. 너희가 과학이 재밌는 거라는 걸 알면 좋겠어.” 지난해 중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선포했다. 그가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건 교과서 밖의 과학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송산사이언스드림팀’은 강원과학고에서 천체망원경을 조립하고, 아마란스라는 특용작물을 재배했다. 항공우주과학 연구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한 교사는 “과학 교과서에서 본 내용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되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탐구했다”고 말했다. 한 교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전국 각지에서 과학 체험을 하자 아이들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졌다. 성적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자존감도 높아졌다. 한 교사가 평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느낀 점 정리를 잘하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이들에게 확실한 ‘꿈’도 생겼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잡고 있던 A 군에겐 ‘자동차 정비’라는 장래 희망이 생겼다. ‘갓난아이 아빠’인 한 교사는 한 달에 한 번 주말을 아기가 아닌 제자들을 위해 내줘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고 했다. 한 교사는 올해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한 번 더 사다리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입을 모아 “선생님 내년에 또 같이해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 교사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과학을 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프로젝트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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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안쓴다… 학생-학부모 반대가 변수

이르면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다. 가해 사실이 기재됐던 재학생의 기존 기록도 삭제된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치 않으면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되면 학교는 반드시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9가지 징계 처분 중 한 가지 이상을 내렸다.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됐다. 개선안에 따라 새 학기부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력으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봉사(3호) 등의 조치를 받고 가해 학생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1∼3호 조치를 두 번 이상 받으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첫 번째 가해 사실까지 모두 학생부에 기재된다. 개선 내용은 기존에 경미한 학교폭력에 연루돼 징계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됐던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교육부 이상돈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1∼3호 처분을 받았던 재학생의 기록도 삭제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 제출하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사라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중대한 폭행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4∼9호 조치) 등을 받으면 현행과 동일하게 학생부에 기재한다. 또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가벼운 사건의 기준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복구된 경우 등이다. 다만 학폭위 개최 여부는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건을 축소·은폐한 교원은 징계 수위가 가중된다. 학교마다 설치된 학폭위는 내년 1학기부터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된다. 이번 개선안은 2012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담긴 조치다. 당시 법 개정은 2011년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소송전에 휘말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학생 간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에 회부되고 학생부에 기록되다 보니 “입시에 ‘주홍글씨’가 된다”며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낸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건수는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급증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이 잔인하고 심해서 처벌을 강화했던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가해자 입장만 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중학생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장이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어떤 엄마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학교 자체 해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은 61.2%가 반대했다. 반면 교원은 78.9%가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폭력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푸른나무 청예단 김승혜 본부장은 “학교폭력 해결 권한을 다시 학교에 준 만큼 교사들이 더욱 엄중하게 학교폭력을 처리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초교 4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총 9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학생(2153명)의 절반은 초등학생(1056명)으로, 중학생(775명)이나 고등학생(322명)보다 많았다. 학폭위의 초등생 심의 건수도 2014년 2792건에서 2017년 6159건으로 3년 새 2.2배로 증가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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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엄마에 지쳤다” 줄지어 교단 떠나는 선생님들

“상처만 안고 교단을 떠나셨어요. ‘학교 일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나를 찾지 마라’면서…. 꼬박 1년간 학부모와 법정다툼을 하느라 맘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정년도 마다하고 그만두셨겠어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장선생님을 지켜본 교사가 안타까움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서울 강남 8학군의 한 고교에서도 교장과 교감이 다음 달 동시에 퇴직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정년을 1년 정도 남겨둔 상황이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8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월 명예퇴직을 승인받은 초중고교 교원은 총 6039명이다. 지난해 1년간 명퇴한 교사(6143명)와 비슷한 규모다(표 참조). 서울만 보더라도 올 2월 명예퇴직을 승인받은 중고교 교사는 1367명으로 지난해 한 해 전체 명퇴자 수(1439명)와 맞먹는다. 이른바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송파 지역의 학교도 다르지 않다. 교육계는 선망의 직업이던 교사들의 ‘명퇴 러시’가 학부모 민원 급증에 따른 업무 증가와 교권 추락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각자의 자녀 말만 믿고 심한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급기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도 잦다. 서울의 한 고교 교감은 “학교폭력, 벌점 부과 같은 사안을 두고 학부모들이 항의하러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주 업무가 가르침이 아니라 민원 처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 지도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매년 10건 이상씩 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법정 다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교사들이 소송전에 휘말리면 큰 충격을 받는다”며 “교직에 보람을 잃고 학교를 떠나는 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고뿐만이 아니다. 특성화고의 교사 명퇴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내 공립고 중 명퇴 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특성화고인 경기기계공고(10명)다. 덕수고(8명)와 서울공고(4명), 서울도시과학기술고(4명)를 포함해 2월 서울지역 명퇴 상위 10개교 중 4곳이 특성화고다. 특성화고에서는 신입생 유치와 재학생 취업 알선의 피로감이 교사들을 명퇴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조기 취업이 어려워졌다. 올해 정년 6년을 남겨두고 6월 명퇴하는 특성화고 교사 C 씨(56)는 “최저임금 상승까지 겹치면서 취업을 포기한 학생이 많다”며 “그 아이들의 취업 실적을 책임져야 하는 데다 학생 지도도 쉽지 않다 보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교원의 명퇴 러시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교사 권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훈육 방식은 달라져야 하지만 생활지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진학과 취업을 모두 책임지게 하는 과도한 업무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는 “교사의 권위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규칙과 교권에 대한 엄격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연 sykim@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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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고졸채용 2배로… 재직중 진학땐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대졸자 채용 비율이 줄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청년실업은 고졸자, 대졸자 모두 심각한데도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이 7.1%(2018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 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고졸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9급 공채 인원 중 7.1%에 해당하는 180명이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이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것이다. 연간 공무원 채용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2022년엔 9급 고졸 채용이 500명이 된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중 직업계고 선발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지방직 공무원 직업계고 출신은 지난해 218명이었다. 2022년에는 327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치면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은 지난해 398명에서 2022년 2배 이상인 827명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공공기관에도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이 생긴다. 현재 공공기관은 고졸과 대졸을 구별할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고득점을 올려야 하는 등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블라인드 채용은 유지하되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고졸 재직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기업은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저금리 융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공공 분야에 취업 통로를 열어 고졸, 특히 직업계고 진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교육부의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률(65.1%)이 전년도보다 9.8%포인트 하락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현수 수원정보과학고 교장은 “학생들이 양질의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직업계고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졸 구직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공부를 더 하면 불이익을 받는 세상” “고졸자에게 주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대졸자 A 씨(27)는 “정부가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졸자들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반론도 있다. 실업난으로 9급 공무원직에조차 고학력자들이 몰려 고졸자가 설 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김태훈 직업교육정책관은 “해외에도 특정 계층의 취업 통로를 보장하는 우대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재학생이나 대졸자가 이번 고졸 채용 확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교생 B 군은 “취업이 어려우니 학력을 속여 ‘고졸전형’에 응시하는 대학생 형, 누나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급 공무원 고교전형은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의 응시자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지원하도록 돼있다”며 “학력을 속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수연 sykim@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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