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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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국제정세28%

국제일반23%

미국/북미18%

중동15%

유럽/EU11%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이어지게”… 일자리 신문고 운영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픈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남긴 말이다. 문 대통령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며 “청와대가 일자리 정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첫 현장 방문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는데 이를 볼 때마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창업자들이 생각난다”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용산우체국의 집배원, 예비 공직자를 꿈꾸는 노량진의 공시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팹랩(제작실험실)의 청년 등도 마음 놓고 일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확인자(Confirmor) 등 ‘3C’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을 연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가 설치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처리 절차 또는 결과를 7일 안에 회신하기로 했다. 국민이 보낸 제안은 검토 과정을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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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치매 진료비 90%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조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찾았다.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세 번째 행사였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행 방안은 이달 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배우 박철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제 치매 환자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본 박 씨는 치매 가족을 두고 있고, 김 씨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장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전 치매 환자들의 원예 수업에 참여해 화분을 선물 받은 뒤 “(청와대에 있는) 제 책상 위에 두고 (환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10.2%)은 치매 환자다. 급속한 고령화로 올해 72만5000명인 노인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7일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치매 관련 예산 2000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임기 내 약 250개로 늘리고, 총 진료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치매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한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치매 환자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대폭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등급을 판단할 때 환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등급을 대폭 확대해 경증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4%에 달했다. 한국갤럽은 역대 대통령의 첫 직무 수행 평가에서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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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기관 출입 국정원 정보관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은 우선 국내 정치(개입)만은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 중단을 위해 국내정보 담당관제(IO)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개혁하는 동안에는 아픈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 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과 동시에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에 국정원이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서 신임 국정원장은 “대통령 공약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첫 번째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내정보 담당관제 폐지를 지시했고 국정원은 이날부터 담당관 활동을 중단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담당관은 정부 부처와 기관, 종교단체, 언론사 등을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자주 연루돼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은 물론이고 2014년에도 담당관들의 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駐)파키스탄 대사,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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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드배치 원하지 않으면 9억달러 예산 다른 곳에 쓸수 있다”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사진)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더빈 의원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어제(31일) 브리핑에서 밝혔듯 더빈 의원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위해 9억2300만 달러(약 1조 원)를 지급할 예정인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놀랍다’는 발언을 한 적은 있다”며 “합법적 절차 필요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에 더빈 의원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미길에 올랐다. 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사드 진상조사 지시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미국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유근형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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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가야史 복원 꼭 해달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면에서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뜸을 들이면서 ‘가야사(史)’ 얘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방 공약에 포함됐던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좀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언급을 예상치 못한 듯 “아, 가야사…”라고 되뇌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와 복원이 영남과 호남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이라 그 이전 가야사는 신라사에 덮여서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야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섬진강과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와 금강 상류 유역까지 유적들이 남아 있다”며 “가야사 연구 복원은 말하자면 영호남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국정자문위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나면 기회를 놓치고, 그 뒤로는 다시 과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사안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경남 지역 공약으로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영호남의 길목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영남·호남 공동선대위 발족식과 같은 행사를 추진하다 일정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어려서부터 역사를 좋아해 역사 공부가 가장 즐거웠고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싶었다’고 적을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영남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지냈고, 호남 출신 중용이 계속되면서 지역민들은 약간 서운한 감정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가야사 발언은 영남 지역 지지자들에 대한 선물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가야 문화권 복원은 단순 지역 공약이 아니고, 일본이 고대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맞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사업”이라며 “경남·북, 전남·북에 걸친 가야 유적지를 관광벨트화해 낙후지역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학계는 “신라사에 비해 연구자 수와 지원이 부족했던 가야사 관련 연구 기반이 확충될 기회”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야 유적지가 밀집한 경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이 실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문화유적 복원사업을 주도하면 자칫 속도전으로 흐르면서 부실 발굴이 초래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유근형 noel@donga.com·김상운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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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저 개인적으론 적폐청산 됐다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직접 임명장을 준 뒤 인왕실로 이동해 세 가지 당부사항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헌법상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 특히 일상적 국정운영은 전부 총리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당정협의체의 중심을 세워 야당과 소통하는 총리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만큼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나가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총리는 임명장 수여식이 예정된 오후 5시 30분보다 6분 정도 일찍 도착해 예행연습을 했다. 이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총리께서는 많이 해보셨을 테지만, 대통령께선 안 해보셨을 거예요”라며 농담을 던졌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배석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 총리는 임명장을 받아들고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을 많이 끼쳤다. 저 개인적으로는 적폐 청산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총리의 부인 김숙희 여사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어땠나”라고 묻자 “저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대통령 내외에게 누를 끼쳐 너무 송구스럽다”고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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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부처 차관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관료 출신을 전진 배치하는 내용의 6개 부처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 주인도대사,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맹성규 전 강원도 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관료 출신을 대거 차관에 기용해 정부 조직의 조기 안정과 실무적인 국정 인수를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등 복수 차관이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먼저 차관 1명만 인사를 낸 것도 부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1일 차관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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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카드로 청문회 돌파…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발표한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의원 입각’ 카드로 꽉 막힌 인사 정국을 돌파하는 동시에 첫 내각을 ‘정무형 내각’으로 구성해 각종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 발탁으로 인사 물꼬 이날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50대 여당 중진 의원들의 전면 배치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59)가 4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된 김현미 의원(55)과 김영춘 의원(55)은 3선의 현역 의원이다. 재선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63)를 제외하면 50대 중견 정치인들을 발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며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각종 개혁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내각을 구성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료나 학자 등 실무형 인사 대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 장관을 통해 각종 개혁 공약들을 정권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발표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도 민주당 출신 정치인의 발탁이 두드러졌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4선 의원 출신의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 의원 출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정치인 출신의 전면 배치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첫 내각에선 정치인 출신이 3명이었으며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초대 내각에 정치인을 장관으로 등용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 거부감이 작은 현역 의원들을 내세워 막혀 있던 인사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차세대 주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역탕평과 여성, ‘인생 스토리’를 가진 인물을 중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어졌다. 김부겸 후보자는 경북 상주시, 김현미 후보자는 전북 정읍시 출신이며 도종환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 김영춘 후보자는 부산으로 출신지가 골고루 안배됐다.○ 정치인 추가 입각 가능성 남아 남아있는 장관 인선은 일단 현역 의원보다는 관료, 학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선 남은 장관 인사에서 정치인 출신을 추가로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문제와 검증 문제 등이 맞물려 전·현직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현역 의원 추가 발탁 가능성이 있는 부처로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손꼽힌다. 통일부 장관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초대 내각 참여를 고사하면서 홍익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과 함께 민주당 박영선, 박범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홍영표, 이용득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장관에는 관료 출신인 변재일 의원과 벤처기업인 출신 김병관 의원이 거론된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행이 거론된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하마평에 오르지 않는 개혁 성향의 깜짝 인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국방부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기수가 아래로 확 내려가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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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재인 대통령 각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취임 전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일 광주와 경남 진주를 찾았다. “선거 때만 현장을 찾는 퍼스트레이디가 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김 여사는 이날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KTX(서울∼광주), 승용차(광주∼진주), 민항기(김해∼김포)로 이어지는 교통편을 이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해 10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과 만났다. 이곳은 김 여사가 2012년 대선 때부터 자주 찾던 곳이다. 김 여사는 “제가 문 대통령 각시입니다. 취임 후 3주가 됐는데 효령타운은 오고자파도(오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오다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다”며 “저희에게 마음을 내주셔서 (남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거의 매주 광주전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해 문 대통령의 ‘호남 특보’라는 애칭이 붙었다. 이어 김 여사는 진주로 이동해 지난 선거 기간에 방문했던 호국사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중앙시장에서 수제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박덕순 할머니(72)와 재회했다. 김 여사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이 가게에 들렀다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꼭 다시 가게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특히 김 여사는 이날 KTX, 민항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은 주로 헬기를 이용해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며 “김 여사가 헬기 사용에 대해 의전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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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도 가뭄도 못잡는 4대강 수문 개방

극심한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한 4대강 6개 보의 개방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가뭄대책비를 아끼지 말고 조기 집행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저수기 물 채우기, 절약급수를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보 개방 및 가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경기도 충남도에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93억 원의 가뭄대책비와 예비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4대강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곳이다. 다만 개방 수위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이럴 거면 왜 개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 부족 우려로 너무 적은 양을 방류하면서 애초 기대했던 수질 개선 효과도 없고 아까운 물만 버리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고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도 지나면 방류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영농기가 길게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녹조 창궐 시기와 겹친다.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수문 개방을 지금처럼 제한한다면 기대했던 수질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취수에 쓸 물만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가뭄과의 연관성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며 “가뭄이 극심한 충남 북서부 지역의 공주보는 최소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선에서 천천히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고, 백제보 지역은 개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유근형·이미지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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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靑 입성… 토리와 함께 ‘퍼스트 도그’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자택에서 길러온 풍산개 ‘마루’가 ‘퍼스트 펫(first pet)’이 됐다. 문 대통령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찡찡이(고양이)에 이어 마루도 양산 집에서 (청와대 관저로) 데려왔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청와대로 데려온 고양이 찡찡이, 이날 입성한 마루, 현재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유기견 토리 등 반려동물 세 마리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뒤 양산 자택에서 기르던 진돗개, 닭 등 동물을 지인들에게 맡겼지만, 마루와 찡찡이는 함께 지낼 정도로 애정이 대단하다. 과음을 하면 두 반려동물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눌 정도다. 문 대통령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신에게 ‘완벽한 하루’란 어떤 날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양산 집에서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 뽑고, 집 앞 개울에 발 담근 채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마루를 청와대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건강검진과 치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루는 사람으로 치면 60세가 넘은 노령견이다. 이에 김정숙 여사가 사는 환경을 바꾸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퍼스트 펫 전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곧 만들어 이들에 대한 소식을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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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지원’ 되살리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전자업무보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통령 문서결재시스템인 ‘이지원’을 개발했던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을 영입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시절 금강캠프 멤버이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박경용 전 비서관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9년 만에 청와대에 재입성하자마자 전자보고와 결재과정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정책이력시스템이 구축돼 청와대 내 행정관부터 수석비서관까지 정책 입안과 보고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박근혜 정부의 보고시스템으로는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이 최종 보고하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는 투명 행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있다”며 “기본적으로 이지원 수준의 기술력을 복원하고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2010년 당선 후 이지원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도정에 도입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충남도를 직접 방문했을 때 충남포털 행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주(87%)보다 1%포인트 늘어난 88%였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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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유한해도 조국은 영원”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명감을 강조했다. 새 정부의 조각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내각과 문 대통령의 ‘불편한 동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개각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박근혜 정부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각 부처의 노력을 연속성 차원에서 살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공백과 혼란, 심지어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었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위해 고생하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모셨다”며 “촛불집회를 평화롭게 관리하려 노력했고 대선 관리도 잘해줘 고맙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국무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새 정부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민간 교류의 기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는 비판도 있지만 시스템 구축 성과도 있어 연속성 차원에서 주목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과의 민간 교류 재개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에 명확한 원칙을 주문한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취임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다가 정권 자체를 흔들 만한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쌀 과잉 생산, 국지적 가뭄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건의사항을 ‘미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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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김영춘, 행자부-김부겸… 전-현직 의원 최대 5명 입각 전망

청와대는 후속 장관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26일 “복수의 후보자를 추려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후보자에게는 검증 관련 기초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현직 국회의원 중 최대 5명가량이 입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당 후보 경선 전부터 김 의원의 캠프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한 여당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덜하고, 당의 험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고생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이 입각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 의원 등을 거론하며 “국정 경험을 쌓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새 정부 인선에서 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탁이 적은 영남 지역을 배려한다는 뜻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문화 공약을 총괄했다.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하다. 김 전 교육감은 문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 혁신 작업을 이끌었다.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교육 정책을 총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선 전부터 문 대통령은 첫 교육부 장관으로 김 전 교육감을 점찍어 두고 있었다”며 “다만 교육부 장관이 겸직했던 사회부총리를 그대로 유지할지, 변경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자리 중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다. 새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취임 초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 개혁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非)검찰 출신·여성이라는 기준에서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면서 꾸준히 거론돼온 야당 인사의 입각은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관 한두 명을 야당 인사로 채운다고 해서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다음 개각 때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야당 인사의 입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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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평창, 통합과 재도약 날개로

#1평창, 통합과 재도약 날개로#2#3개막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겨울올림픽.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르는 최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죠.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4“국민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갈등을 겪고 실망했는데 하나 된 마음으로 올림픽을 응원하면 다시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면 더 많은 국민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동참할 것”-이용식 가톨릭관동대 교수(스포츠행정)#5한국은 이미 1988 서울 올림픽과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스포츠가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2002년 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100만 명의 길거리 응원단은 일치단결된 한국인의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줬죠.#6다인종, 다민족 국가 미국에서도 스포츠는 사회통합의 주요 수단입니다.스포츠 마니아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 시카고 컵스를 백악관에 초청해 이렇게 말했습니다.“역사를 보면 스포츠는 우리가 갈라져 있을 때 하나로 통합하는 힘을 발휘했다.”#7#8한국은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일본 나고야를 제치고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고(故)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입에서 “쎄울, 꼬레아”가 나오는 순간 한국 대표단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함성을 질렀던 장면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죠.#9 #10서울 올림픽은 지금도 국제 스포츠계에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됩니다.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사마란치 위원장은“올림픽 이념을 구현한, 가장 멋지고 세계적인 대회”라고 말했습니다.무엇보다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한 반면서울 올림픽에는 동서 진영 모두가 참여했습니다.또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처음으로 같은 도시에서 열려 최근 패럴림픽의 모델이 됐죠.#11“평창은 두 차례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으며 어렵게 유치한 대회다.뮌헨(독일), 안시(프랑스) 등 유럽의 경쟁 도시를 이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유치 당시의 각오를 되새기며 남은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61)원본: 이승건·유근형 기자 사진출처: 뉴스1·뉴시스·국가기록원기획 · 제작: 김재형 기자 · 김유정 인턴}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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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통합과 재도약 날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겸 패럴림픽 관련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고,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 공정, 예산 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막 3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35.6%에 불과했다. 개막이 259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겨울올림픽은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치르는 최대 스포츠 이벤트다.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다.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교수(스포츠행정)는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갈등을 겪고 실망했는데 하나 된 마음으로 올림픽을 응원하면 다시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면 더 많은 국민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다시 통합할 골든타임 삼아야” 한국은 이미 1988 서울 올림픽과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 스포츠가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2002년 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100만 명의 길거리 응원단은 일치단결된 한국인의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 미국에서 스포츠는 사회통합의 주요 수단이다. 스포츠 마니아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 시카고 컵스를 백악관에 초청해 “역사를 보면 스포츠는 우리가 갈라져 있을 때 하나로 통합하는 힘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올림픽을 유치했다. 고(故)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입에서 “쎄울, 꼬레아”가 나오는 순간 한국 대표단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함성을 질렀던 장면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서울 올림픽은 지금도 국제 스포츠계에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된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61)은 “88올림픽은 한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올려놓은 이벤트였다. 전쟁과 가난 등 부정적이기만 했던 한국의 이미지를 단숨에 바꿨다. 믿을 만한 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한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사마란치 위원장은 “올림픽 이념을 구현한, 가장 멋지고 세계적인 대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한 반면 서울 올림픽에는 동서 진영 모두가 참여했다. 또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처음으로 같은 도시에서 열려 최근 패럴림픽의 모델이 됐다. 한국은 ‘바덴바덴의 기적’ 30년 뒤인 2011년 7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 대회를 유치했다. 윤 원장은 “평창은 두 차례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으며 어렵게 유치한 대회다. 뮌헨(독일), 안시(프랑스) 등 유럽의 경쟁 도시를 이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치 당시의 각오를 되새기며 남은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평창만의 색깔 드러내야 성공한 대회” 여름올림픽과 겨울올림픽을 같은 나라에서 치르는 것은 국가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 경기장 시설은 물론 준비해야 할 것들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용식 교수는 “겨울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르면 다시 한 번 한국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며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한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창만의 색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2014 러시아 소치 올림픽과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을 카피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은 소치 올림픽을 넘어 겨울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소치 올림픽 때보다 7개국이 많은 95개국에서 65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직간접 경제효과는 64조9000억 원에 이른다. 25일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여민관 회의실 테이블에는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가 놓여 있었다. 과거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호돌이’는 2008년 미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 MSNBC가 발표한 역대 마스코트 베스트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호랑과 반다비를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의 라이선스 상품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회가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승건 wh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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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 수사권 조정 원하면 인권 보호부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25일 지시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이 인권위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영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인권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인권위 관련 보고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각 부처의 인권을 옹호하는 파수꾼과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활동은 노무현 정부 이후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권고 건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462건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569건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조사를 수용(전부 수용+일부 수용)한 비율은 95.9%에서 78.9%로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조사 권고 건수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3분의 1 수준(153건)으로 줄었다. 국가기관이 정책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전부 수용+일부 수용)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2.3%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89.7%로 조금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구금시설,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받아들이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권위에 인사·예산권 자율성 부여, 인권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 부여 등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인권 향상,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청와대는 경찰 내 인권 향상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민생 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청와대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표되자 경찰은 인권 보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권위가 권고했음에도 수용하지 않았던 제도를 종합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남기 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살수차, 차벽 사용 규정이다. 인권위는 2008, 2012년 살수차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수용하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살수차, 차벽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시위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현장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인권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점수를 부여하는 인권영향평가지표도 만들기로 했다. 또 수사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경찰과 확실히 분리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 강화 지시가 검찰·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가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송찬욱·박훈상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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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때 쓰던 원탁 중앙에 놓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1관 3층 집무실을 24일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대선 공약인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이 주로 집무를 봤던 청와대 본관 대신 참모들이 있는 여민1관으로 메인 집무실을 옮겼다. 여민1관 집무실은 87m²(약 26.3평)로 본관 집무실(169m²·약 51평)의 절반 크기다. 부처 장관실이나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사무실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에 비해 좁지만 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 임명장 수여 등 공식 행사상 필요할 때만 본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여기서 보겠다”고 했다. 여민1관 집무실 한쪽에는 개인 책상과 간이 소파가 있고, 중앙에는 원형 탁자가 배치됐다. 이 원형 테이블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소파는 신문을 보는 등 휴식을 취할 때 주로 이용되고, 참모들과의 대화는 원형 탁자에서 이뤄질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 탁자는 제가 사용하던 것인데, 청와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걸 찾아내 갖다놓았다”며 “이런 탁자를 두면 (참석자 간) 위아래 구분도 없어지고 자료를 봐가며 일하고 회의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원형 탁자 사랑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취임 이후 참모들과의 첫 점심식사를 원형 탁자에서 했고,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도 어김없이 이 탁자가 등장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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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만에 “브리핑 하루 쉽니다”

“오늘은 공식 브리핑과 발표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4일째를 맞은 23일 청와대는 하루 쉼표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경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인사발표, 업무지시 등 공식 발표를 하루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지난 2주를 되돌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박수현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은 대부분 노 전 대통령의 8주기 행사에 참석하느라 청와대를 비웠다. 추도식 현장에 가지 못한 청와대 직원들도 잠시 업무를 중단하고 TV를 통해 행사를 지켜봤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일할 땐 하고, 쉴 땐 쉬는 정부’를 지향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상황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쉼표가 있는 삶’을 강조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인선을 20일(토요일)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청와대 직원들이 토요일에만 휴무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21일로 미뤘다고 한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토요일에는 공개 발표를 자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반 공개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초 참모진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휴가를 쓰는 것이 국민의 눈에 다소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일이 있어도 휴가를 편하게 쓰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청와대부터 문화로 정착시키려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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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非검찰-여성’ 우선 검토… 현안 많은 금융위원장, 관료출신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거듭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정책실장 인선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장관 후보자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 가장 관심이 높은 자리는 법무부 장관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만큼 비(非)검찰 출신 장관 기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검찰 출신, 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적합한 인사를 찾기 쉽지 않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경제라인에서는 대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금융위원장 인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순수 민간 출신보다는 중량감 있는 관료 출신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한 축인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연구위원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경남 양산 출신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5선의 이미경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그동안 육군 중심의 안보체계에 대한 개혁을 고려해 공군과 해군 출신 인사가 우선 고려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해군사관학교 27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공군사관학교 24기)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호남 인사들이 청와대, 내각 인사에서 약진한 것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작업을 맡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 김용익 전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거론된다.유근형 noel@donga.com·주성하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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