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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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0%

백령도 해상서 실종 해군중사, 12시간만에 숨진채 발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실종된 해군 부사관이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450t급 유도탄고속함에 승선한 중사 A 씨는 8일 오후 10시경 백령도 남동쪽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경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를 평택항으로 이송한 군은 해군안전단 주관으로 사고 경위와 항해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실종 당일인 8일 오후 9시 35분경 A 씨는 고속함 뒤쪽의 갑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함정에는 A 씨를 포함해 40여 명이 있었지만 고속함이 8일 오후 10시 14분경 백령도에 입항한 뒤에야 A 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실종을 확인한 직후 조류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고 해군 및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실종 확인 2시간 만인 9일 0시 15분경에는 인근 해역의 어선과 상선 등에 보낼 수 있는 통신 채널인 국제상선공통망과 경인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10회 이상 실종과 수색 상황을 전파했다. A 씨가 북한 해역으로 떠밀려갈 가능성도 작지 않았던 만큼 이 통신 채널들을 통해 북한에도 같은 사실을 알렸다. 북한은 우리 측의 통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실종 수색 중인 선박이 NLL에 접근하면 “이탈하라”는 식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실종 당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족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8일 오후 실종 해역 인근 해상은 영하 11도에 눈이 내려 갑판이 미끄러웠고, 파고도 2.5m가량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군은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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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잠수함 도입은 美반대로 난항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아직 지지부진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려 왔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 국방부는 지난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군 내부에선 이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도 2019년 말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꼬를 트려 했지만 핵연료(저농축우라늄)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한 것. 하지만 북한이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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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드 등 한미 방공망 무력화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한 것은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할 만한 ‘게임체인저’ 확보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처음으로 대남(對南) 타격용 전술핵무기 개발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9일 “신형 탄도로케트(탄도미사일)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부) 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시속 약 6175km) 이상의 속도로 방향을 바꿔 변칙 비행한 뒤 표적에 고속 낙하해 지상레이더를 통한 탐지와 요격이 사실상 어렵다. 현존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로는 요격이 어려워 한반도 주변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에 장착되는 ‘AGM-183A’는 마하 20의 속도로 탄두가 분리되면서 10분 이내 지구상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둥펑-17’도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변칙 비행이 가능한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항모전단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군 안팎에선 극초음속 탄두 개발에 필요한 상당 기술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9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시험 발사에서 마하 6∼7의 속도로 활강 및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실시한 바 있다. 극초음속 탄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언급하며 대남타격 무기체계의 고도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군 소식통은 “1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 핵을 KN-23 등 대남타격 신종 무기와 장사정포용 탄두로 개발한다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은 한국의 정찰위성 전략화사업을 겨냥해 ‘군사정찰위성’과 ‘500km 전방종심까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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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추진 잠수함 전략적 필요성 커졌는데…美 반대에 난항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아직 지지부진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려왔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 국방부는 지난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군 내부에선 이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도 2019년 말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마련에 착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꼬를 트려했지만 핵연료(저농축우라늄)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한 것. 하지만 북한이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핵추진잠수함은 3개월가량 물 위로 나오지 않고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항 기간이 긴데다 핵잠수함을 포착했다 해도 속도가 평균 30노트라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보다 월등히 빠르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최종심사단계라고 했으니 실제 건조까지는 3, 4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반기술 응용연구를 계속 해온 만큼 핵연료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이 북한보다 빨리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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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병식 개최 징후 포착 안돼… 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 정보 당국이 당 대회 마지막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열병식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개최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한미 당국은 8일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북한은 이미 당 대회 개최 직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 9000여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군용 차량을 집결시켜 놓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결산) 보고가 사흘 동안 계속되는 등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서 당 대회가 8일에 폐막하고, 열병식 시기는 9일경으로 조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북한 전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주요 전략무기와 장비 이동이 지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미 당국의 감시를 피해 열병식에 등장시킬 전략무기를 막바지에 이동 배치하려다 차질을 빚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 사흘째인 7일 사업 총화에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전체)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남문제’라고 한 표현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대남문제’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는 이제 서로 ‘남남’으로 가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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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한달전 호르무즈해협 급파했었다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가 지난해 12월 초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급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일 이 해협에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억류하고 있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해부대 33진 최영함(4400t급)은 지난해 12월 초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해 수일간 대기했다. 당시 최영함은 현지 주요 국제기구 및 우리 정부 외교부 등과 소통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제 우리 선박을 나포하려고 시도하는지 주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에 우리 선박을 나포한 것도 혁명수비대다. 정보 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이란 측이 우리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5개국 소재 공관에 공문을 보내 이란의 선박 억류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당시 공문에는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단체가 호르무즈해협을 오가는 우리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 단지 첩보 전파에 그치지 않고 청해부대가 현지에 급파돼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은 나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정부가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은 아덴만 일대와 오만만, 호르무즈해협,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나포 시도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자 최영함은 수일 뒤 호르무즈해협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여 km 떨어진 기항지 무스카트항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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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한미 공중훈련 처음으로 공개 안해

한미 군 당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지난해 12월 실시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에서 매년 12월 한미가 진행해 온 이 훈련의 실시 여부를 비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하고도 쉬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이뤄졌다. 이번 훈련에는 F-15K, KF-16 등 우리 공군의 전투기 90여 대와 F-16 전투기 등 주한 미 공군기 60여 대가 참가했다. 통상 주일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미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력은 이번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훈련 규모가 준 데는) 코로나19 여파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이 훈련은 적 주요 표적 타격, 공중 침투 및 방어, 지상군 항공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이다. 특히 훈련 내용에 ‘공중임무명령서(Pre-ATO) 수행능력 검증’이 포함되는데, 이는 전시에 북한의 핵심 표적 수백 개를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작전계획이다. 그간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반발해왔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로 전개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에는 B-1B 폭격기를 비롯해 한미 군용기 270여 대가 한반도 상공을 휘젓기도 했다. 하지만 군은 2018년부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이름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바꿨다. 그해 한미 군용기를 합쳐 100여 대로 훈련 규모를 확 줄인 군은 2019년에는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지난해로 연기했다. 현 정부에서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브리핑 등을 통해 알려온 훈련실시 여부를 이번엔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이 이달 중 8차 노동당 대회, 최고인민회의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을 비공개에 부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한미 군용기 140여 대가 2019년에 진행하지 못했던 훈련을 뒤늦게 실시했을 때도 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군은 “참가 전력, 기간 등 훈련 규모와 형태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주적인 북한뿐 아니라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할 때 한미 연합훈련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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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연평부대 ‘비궁’ 오발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2.75인치(약 70mm) 유도로켓 ‘비궁’ 2발이 잘못 발사돼 500여 m를 날아가 해상에 떨어졌다. 새해 들어 우리 군의 주력무기 훈련과정에서 첫 사고가 발생한 것.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경 비사격 훈련을 하던 연평부대에서 비궁 2발이 연평도 동남쪽 해역에 떨어져 폭발했다. 당시 해상에 고깃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오발된 비궁 2발은 동일한 발사관에서 연속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평부대가 시행한 훈련은 발사 ‘버튼’을 눌러도 발사되지 않는 비사격 훈련이었다. 해병대는 사고조사반을 꾸려 장비 오작동, 운용 미숙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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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부통령-商議회장, 원유대금-백신 교환 한국에 제안 논의”

한국인 선원 5명 등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화학물질 운반선인 한국케미호가 이란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이란 남부 항구인 반다르아바스 항구에 억류되면서 한국이 대형 국제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한국의 선박을 나포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앞두고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최대 90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로 추정되는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타임스에 따르면 에스하그 자항기리 이란 제1부통령과 호세인 탄하이 한-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날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과 맞바꾸는 방안 등을 한국에 제시하기로 논의했다. 선박 나포 당시 오만 무스카트항 동남쪽 일대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작전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33진 최영함(4400t급)은 4일 오후 즉각 호르무즈해협으로 급파됐다.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전단(UDT) 장병 등 300여 명이 승선해 있는 최영함은 5일 새벽(한국 시간) 호르무즈해협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주이란 대사관은 이란 측에 “선박 억류 상황 파악 및 선원 안전 확인,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나포된 선박은 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던 중이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선박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환경 기준을 위반해 유류 오염 등을 일으켜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에 의해 제지된 뒤 항구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케미호가 소속된 해운사 DM쉽핑 관계자는 “정상적인 항해를 했다”고 말했다. 나포 해역이 공해였고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오염도 없었다고 했다. 이 선박이 억류된 반다르아바스 항구가 있는 호르무즈해협은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 선박 나포가 한국을 표적으로 한 군사행동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2019년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자 이란 측은 단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되면서 이란 정부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이다. 특히 최종건 차관은 원유 수출대금 동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이란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12월 한국에 동결된 자산을 찾아 백신을 살 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환경오염 관련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 선박을 나포해 한국에 동결된 대금 지불을 압박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운사 관계자는 “2019년 영국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45일간 나포된 바 있다. 항로 이탈과 밀수선 검색 외에 정치적 이유로 나포했다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이란 원유대금 동결이나 솔레이마니 1주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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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원유대금 90억달러 동결된 이란…‘선박 나포’ 의도 있나

한국인 선원 5명 등 20명 선원이 타고 있던 화학물질 운반선인 한국 케미(Hankuk Chemi)호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이란 남부 항구인 반다르아마스 항구에 억류되면서 한국이 대형 국제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치솟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한국의 유조선을 나포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최대 90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로 추정되는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아덴만과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보호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 33진 최영함(4400t급)은 4일 오후 나포 사실을 파악한 뒤 즉각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했다. 당시 청해부대는 오만 무스카트항 동쪽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 장병 등 300여 명이 승선해있는 최영함은 5일 새벽(한국시각)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측에 “선박 억류 상황 파악 및 선원 안전 확인,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나포된 선박은 2일 사우디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다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나포됐다. 아틸레이트 등 화학 물품 7000t을 싣고 있었으며 UAE에 도착해 파리핀 제품을 실은 뒤 서인도에 출항할 예정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 출신 선원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유조선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환경 기준을 위반해 유류오염 등을 일으켜 이란혁명수비대 군함에 의해 제지된 뒤 항구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케미호가 소속된 해운사 디엠쉽핑 관계자는 “항로도상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인 항해를 했다”며 “나포됐을 당시 선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란 군인인지 해안경비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와 조사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포 해역이 공해였고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오염도 없었다고 햇다. 이 선박이 억류된 반다르아바스 항구가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 유조선 나포가 한국을 표적으로 한 군사행동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2019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자 이란 측은 단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 최대 90억 달러가 동결되면서 이란 정부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이다. 특히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조만간 원유 수출대금 동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수주 전 한국에 동결된 자산 찾아 백신을 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환경오염 관련 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 유조선을 나포해 한국을 동결된 대금 지불을 압박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운사 관계자는 “2019년 영국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45일간 나포된 바가 있다”며 “통상 나포는 항로이탈과 밀수선 검색 외에 정치적 이유로 나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라면 이란 원유대금 동결이나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포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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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가닥

한미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에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일단 올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해 선(先)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방위비 협상의 연초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11차 방위비 협상과 무관하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의 선지급 개념으로 인건비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올해 인건비 부담 비율을 두고 논의 중인 양측은 이르면 이달 중 인건비 분담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건비가 포함된 SMA 협상 장기화로 9000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1차 SMA 협상이 올해 4월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실무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15개월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하자 한미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2억 달러(2000여억 원)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단 한국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모두 부담한 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 측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방위비에서 지출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3710억 원(39%)이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안의 연초 타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당국이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우선 논의해온 건 올해 4월 이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어려울 거란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 내에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방위비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당분간 방위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도나 웰턴 미국 측 협상대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교체될 경우 이 또한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규진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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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50여명 한국인 첫 백신 접종

주한미군이 지난해 12월 31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주한미군에서 백신 접종이 개시된 지 이틀 만에 카투사가 한국인 중 처음으로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한국 국적 의료인력 카투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종자)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에 근무하는 의료시설 지원 및 경계병력 등 카투사 50여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은 25일 미 본토로부터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을 받아 29일부터 1차 접종에 들어갔다. 오산·군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등 3개 기지에 배송된 백신 물량은 수천 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접종으로 국방부가 전날인 30일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미군 측에 한국인 접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인 백신 접종 1호가 나왔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미 본토로부터 2차 백신 물량이 반입되면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비롯해 미군과 접촉이 잦은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접종 확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부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연합사단, 유엔군사령부 등으로 한국인 백신 접종이 확대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모든 미군기지 내 한국인에 대한 접종 희망 여부도 조사 중이다. 모더나가 아닌 다른 제약사 백신을 국내에서 맞는 첫 한국인도 주한미군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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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등 미군기지 한국인 백신접종 허용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를 비롯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도 주한미군이 접종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을 내년 1분기에나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군에게 제공된 백신을 맞는 한국인들이 국내 최초 접종자가 되는 셈이다. 군 당국은 30일 “미군 기지 내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이 접종하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카투사(3400여 명)와 한국인 군무원(9000여 명), 간호 인력 등 미군 장병과 접촉이 많은 인원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르면 3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지만 본격 접종은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군이 29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의무행정병 40여 명이 최우선 접종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이 향후 백신을 추가로 들여오면 한미연합사령부 등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군 지휘부와 장병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미군기지 근접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과 지원 인력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주한미군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전성 평가 등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허용한 것을 두고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그간 해외 접종 상황을 통해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등을 지켜본 후 국내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미군에 배속된 장병과 근로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주한미군이 관장한다”며 “(대상자에게)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되고, 자발적 동의로 선택한 접종을 정부가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가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보일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조건으로 접종을 승인했다는 것. 군 당국은 같은 사람에 대한 재접종 방지와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미군 측이 한국인 접종자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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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작전’ 공로 인정받아 해군참모총장 지내

국가보훈처장에 30일 내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은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으로 불린다. 그는 해군작전사령관이던 2011년 1월 청해부대 특전요원들을 지휘해 소말리아 해적 13명을 소탕하고 피랍됐던 석해균 선장 등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모두 구출했다. 이런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2013년 30대 해군참모총장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되도록 시험평가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가 201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보훈처장은 현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황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31일 취임한다. △경남 진해(63) △해사 32기 △2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해군참모총장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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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항모 개발사업 본격 착수…수직이착륙기 도입도 공식화

군이 2030년대 초 도입을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전력화 방안을 30일 확정했다. 경항모 건조 사업의 첫 발을 내딛은 군은 이르면 2022년부터 설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 사업도 공식화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원인철 의장 주관으로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경항모 전력 소요를 결정했다. 그동안 국방장기계획에 반영됐던 경항모 건조계획이 국방중기계획으로 전환된 것인데, 이는 경항모 도입대수와 탑재전력 등 제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정됐다는 의미다. 군은 이날 F-35B로 유력한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 사업도 국방장기계획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30년대 초까지 20대 안팎의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30대 안팎의 전투헬기를 탑재한 3만t급 경항모 1척에 대한 전력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군과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2022년부터 경항모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선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전투헬기 등 경항모 탑재전력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해군과 공군은 20대 안팎의 수직이착륙 전투기에 대한 소요를 제기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경항모 사업처럼 중기계획 전환으로 소요가 결정될 때까지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절차를 거쳐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가 힘을 실어온 경항모 사업은 군 안팎의 찬반 논란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달 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방사청이 요구한 예산 101억 원 가운데 연구용역비 1억 원만 반영됐다. 하지만 군의 이날 결정으로 경항모 사업 추진동력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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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평-백령도 배치 다연장로켓 ‘천무’, 올해 실사격 훈련 한번도 못해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천무 다연장로켓(MLRS) 실사격 훈련을 올해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신 해병대는 서북도서 포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올해 경북 울진까지 가서 육군의 천무 사격훈련을 참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핵심 전력을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도 실제 사격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무를 운용하는 해병대 병력은 올해 천무 실사격 훈련을 아예 하지 못했다.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천무는 최대 사거리가 80km에 이르고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만한 파괴력을 지녔다. 2017년부터 10대 안팎의 천무가 서북도서 화력 부대에 배치돼 있다. 소식통들은 이처럼 천무 사격 훈련이 전무한 것은 9·19합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합의의 남북 완충구역 내 포사격 훈련 중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해병대는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 내륙순환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배치 전력이 적은 천무는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어려웠기 때문. 2018년 이후 서북도서 해병대의 천무 실사격 훈련은 지난해 11월 울진에서 1개 소대(20여 명)가 육군 천무로 40발(1회)을 쏴본 게 전부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20명 안팎의 해병대 천무 운용병력이 6월 울진으로 이동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천무 실사격 훈련을 지켜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1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육군 예하부대의 올해 하반기 천무 실사격 훈련에 대해서도 해병대는 육군에 서북도서 천무 운용 병력 참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화력부대의 내륙순환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고 일평균 4회 이상의 사격 절차 숙달 등 비(非)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비사격 훈련은 유사시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북한의 합의 불이행으로 사문화된 9·19합의 때문에 군의 작전·대비태세에 큰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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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청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백신접종 보류

주한미군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 군무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치된 한국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9일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인 의료종사자, 카투사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 간호사 등 일부 의료진이 지난주 미군에 접종 신청을 했으나 이날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본토로부터 25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 백신 약 1000회분을 전달받은 주한미군은 이날 오산 군산 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 등 3개 시설에서 군 및 민간 의료·지원 인력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당초 한국인 간호사, 군무원 등도 주한미군과 함께 접종 대상에 포함됐으나 모더나 백신이 한국 질병관리청의 ‘긴급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은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모더나 백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안전성 검증 등 실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백신 접종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내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미군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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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경항모 개발사업 30일부터 본격 착수

군이 2030년대 초 도입을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전력화 세부내용이 30일 확정된다. 경항모 도입대수와 탑재전력 등 제원이 결정돼 군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의미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30일 군은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경항모 사업을 중기계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경항모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와 제원에 대한 소요 검증을 진행한 군이 중기계획 전환결정을 통해 소요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이날 이뤄질 합동참모회의에선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전투헬기 등 경항모 탑재전력과 관련한 후속사업 필요성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비공식적으로 추진되던 F-35B 전투기 등 도입이 공식화되는 셈.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이 추진돼 20대 안팎의 F-35B 전투기, 30대 안팎의 전투헬기가 경항모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날 합동참모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직이착륙 전투기에 대한 소요가 최종 확정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다만 20대 안팎의 F-35B 전투기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소요 제기가 최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군이 도입 대수나 제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소요를 결정한다. 한 소식통은 “소요 제기 이후 내년 수직이착륙 전투기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이뤄져야하고 이르면 2022년 이후에나 최종 소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항모 사업이 첫 발을 떼면서 내년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이뤄지고 이르면 내년부터 경항모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사실 정부가 경항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던 중 이달 초 국회에선 내년 국방예산 중 경항모 관련 사업예산을 1억 원의 연구용역비만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국회의 제동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경항모 사업이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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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 침묵하는 김정은… 1월 黨대회서 ‘核메시지’ 내놓을 듯[인사이드&인사이트]

북한이 조용하다. 지난달 3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뒤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도 북한은 아직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미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눈에 띄는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할 때까지 숨죽이며 치밀한 대미 전략 수립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교체 기간인 내년 초까지 북한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침묵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을 강조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도발을 위협하던 지난해 12월 분위기와도 사뭇 다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재검표 논란으로 혼란스러웠던 미 정국이 점차 안정화되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시점인 내년 1월 20일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대미 메시지나 행동을 시작할 시점이 다가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정은 지도부가 직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난, 대북 제재로 인한 3중고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개최를 예고한 5년 만의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이 대미·대남 행보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례적 1월 당 대회, 미 정권교체기 겨냥” 내년 1월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중요한 ‘정치의 달’이다. 북한은 올해 8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 소집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날짜를 1월로 잡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7차 당 대회는 2016년 5월 열렸고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4월에 열려 왔다. 게다가 다음 달 8일은 김정은의 생일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가 당 대회 개최 시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 대회에서 경제발전계획과 대내외 전략 등 굵직한 정책노선을 과시하고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속전속결로 법제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개최 시기를 “내년 정초”로만 언급하고 구체적 날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의 생일 전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당 대회 준비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80일 전투’가 이달 말 마무리된 뒤 수일 내에 당 대회가 열릴 것이 유력하다. 5년 전 7차 당 대회 때는 대회 직전 진행된 ‘70일 전투’가 끝나고 4일 뒤 당 대회가 개최됐다. 북한 관영매체는 당 대회 준비 과정을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 내부에서 이미 당 대회에 참석할 지방대표를 선발해 ‘80일 전투’에 대한 총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당 대회 참가자들은 평양으로 출발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대기 상태에 있다”며 “대표 선발을 마친 뒤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검열을 마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5년간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한 화보집도 발간하는 등 당 대회를 위한 내부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양에선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이어 당 대회 또는 김정은 생일을 기념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열병식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평양 김일성 광장 내에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10월 대규모 열병식에 참가한 일부 병력들은 열병식이 끝난 뒤에도 평양 인근에 계속 주둔하며 열병식 훈련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야간 비행을 했던 전투기들도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이륙해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한 군 관계자는 “대북제재로 항공유가 부족한 북한은 그간 공군의 전투기 훈련 규모를 줄여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동향”이라고 했다.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여파다. 일각에선 열병식 규모가 조정, 축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당 대회 역시 초유의 ‘화상회의’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당 대회서 김정은식 ‘핵 독트린’ 강조할 듯 현재 북한 내부에선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대미 실무 협상을 전담해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주축이 돼 향후 대외전략 구상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미 당국은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 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대외전략 방향에서 김정은의 핵 독트린이 다시 강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조하며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언급했다. 당시 그는 “핵 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뒤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정부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전략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 유력하다.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인 비난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전략적 위상을 높이면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핵 독트린’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는 “대외전략을 (당 대회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북한도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노선 변화를 천명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정은이 “혹독한 대내외 정세 지속과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만큼, 강경한 대외 메시지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 대회 이후 3월이 도발의 중대 기로 올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상반기에 집중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다수의 시험발사는 대부분 초대형방사포나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대남타격 무기의 기술적 테스트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른바 대남타격 ‘3종 세트’라 불리는 이들 무기체계는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모두 공개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열병식에서 북한이 과시한 ‘3종 세트’는 사실상 실험을 끝내고 양산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남은 선택지는 대륙간발사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대미 겨냥 무기체계의 진전된 기술력을 과시하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북한은 신포조선소에서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 짓고 사실상 진수식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4000∼5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건조도 병행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핵탄두 소형화나 다탄두 기술 등 10월에 공개한 초대형 ICBM의 기술적 진보를 과시하는 ‘저강도 도발’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시기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규모를 축소해 시행한 연합훈련의 추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지가 북한의 대미, 대남 강경노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정확한 대북 인식과 대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여파와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미가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 안 된다는 것. 박원곤 교수는 “톱다운이든 보텀업이든 비핵화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 등 대북정책에서 한미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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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평남 특수부대 훈련장에 글로벌호크-F35A 추정 모형

북한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와 스텔스전투기 F-35A로 추정되는 모형이 포착됐다. 북한이 최근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전략자산에 대한 침투, 대응 훈련을 하기 위한 용도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안남도 은산군에 글로벌호크와 F-35A로 추정되는 모형이 들어선 건 지난달 이후다. 항공저격여단의 훈련장으로 알려진 곳으로, 모형으로부터 남서쪽으로 300여 m 거리에 낙하훈련 타워가 건설돼 있다. 두 군용기 모형은 각각 길이와 날개폭이 약 16·31m, 14·11m로 실제 글로벌호크, F-35A와 크기와 형상이 유사하다. 지난달 이전까지 F-5 등 기존 전투기 모형들만 들어서 있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군의 새 전략자산 도입에 맞춰 북한이 훈련용 모형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 1∼4호기에 대한 인도 절차는 9월 완료됐다. F-35A는 지난해부터 20여 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간 만큼 특수부대가 우리 군 공군기지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특수부대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투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사일 타격 용도라기보다는 특수부대 훈련 시 표적 식별용 모형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여전히 북한은 남한 무기체계나 건물과 유사한 모형을 대상으로 도발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10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표적으로 사용되는 알섬(바위섬)에 국회 본관청사를 본뜬 것으로 추정되는 두꺼운 콘크리트 재질의 돔형 모형 건물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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