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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 혁파를 위한 정부의 시도가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닥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장 재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예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며 해결 시한까지 못 박은 바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또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에서 제시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4대 과제’가 허용되면 지방 경제가 공동화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각 지역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1000만 인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시도지사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므로 적극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가세했다.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에 발목을 잡혀 통과가 지연되는 규제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가업상속 공제지원 대상과 규모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구나 공공급식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제도 같은 규제는 아예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 중 상당부분은 이미 발표되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으로 열거된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 완화 △보험상품 비교 및 검색, 가입이 가능한 ‘보험 슈퍼마켓’ 출범 등은 모두 신년 업무보고나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서 이미 다룬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홍보하려는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창덕·유재동 기자}
소송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다. ISD로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벌이는 첫 재판이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어 7월에 2차 심리가 열리며 ICSID는 1, 2년 후 중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외환은행의 인수 주체는 론스타 미국 본사가 아닌 벨기에 법인이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심사를 미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 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등 그동안 한국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세청이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론스타가 이번 중재 재판에서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46억7900만 달러(약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는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간여한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확보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전임 고위 관료들이 워싱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윤용로, 론스타측 로펌行… “소송 관여안해” 해명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장(長)급’ 당국자들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이기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 입장을 방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재 내용이나 증인 채택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외교부, 금융당국, 국세청 당국자들로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기관의 지시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 약정을 맺은 데다 내용이 알려질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줘 국익에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재판에서는 당시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의 적절성이, 7월 2차 심리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각각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중재는 기본적으로 비밀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며 “정보가 새어 나간다면 이는 정부가 애초부터 론스타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를 했다가 해당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투자자들은 보통 ICSID에 제소를 한다. 한편 2007년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각 합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이 최근 한국 내 론스타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행장은 “나는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30년 공직생활을 한 내가 국익의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신민기 기자}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불황형 흑자’나 중앙은행의 환율·통화 정책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과하게 문제 삼을 게 아니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일 “경기 침체에 따라 물가 하락세가 다른 품목으로 확산돼야 디플레이션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저물가는 유가 하락에 따른 공급 요인이 너무 크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1%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디플레이션 우려’의 방어 논리로 삼는 지표는 석유류 및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다. 4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2.0%로, 0.4%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거리가 있다. 일시적 공급 요인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본 물가는 아직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근원물가도 올해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4월에 2.5%로 사상 최저치라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은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 역시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단기적 외부요인 때문으로 본다. 특히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아직은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올 3월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금액 기준으로는 -4.3%, -15.3%였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6.3%, -0.1%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의 수출 감소세가 아베노믹스 등 글로벌 통화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불편한 반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나라가 경기 회복세를 높이기 위해 통화 완화정책을 편 결과 환율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를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아이 둘을 키우며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는 김모 씨(43)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결국 그날도 죄책감만 안은 채 집에 돌아왔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내 아들 준서(가명) 얘기다. 준서는 어려서부터 좀처럼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밖에 나가 놀지 않는 유일한 아이였다. 체구도 작고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혹시 왕따 기질이 있는 건 아닐까. 부랴부랴 선생님을 찾아갔다. 아이에 대한 고민을 늘어놓자 선생님이 물었다. “준서가 몇 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두 돌 때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런 ‘부류’의 상담에 매우 익숙하다는 듯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라면서 엄마의 손길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실례지만 어머님 직장이…?” 난 프리랜서 번역가다. 또 여섯 살, 여덟 살 난 두 아이의 엄마다. 주위 사람들은 “그래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서 나를 남들보다는 한결 사정이 나은 워킹맘으로 본다.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다. 그래도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 걱정이 돼서 재택근무 여성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댓글이 꽤 많이 달렸다. 그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일을 쉬지 마세요.” “일감이 끊기면 안 되니 업계와 ‘연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해요.” 그 비장한 조언들이 그땐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못 했다. 준서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는 마치 ‘절대자의 강림’과도 같았다. 내 모든 시간을 지배하며 정력을 남김없이 앗아갔다. 준서가 매일 밤 10분에 한 번씩 잠을 깨고 수차례 똥을 옷에 지리는 상황에서 번역이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다. 애를 잠시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굶고 있는 날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1년이 가고 준서 돌이 지났을 때, 운 좋게도 작업 기간이 넉넉한 원고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친정에 일주일에 두어 번, 그것도 두세 시간씩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니 그 속도는 너무나 느릴 수밖에 없었다. 출판사에 사정해서 마감을 두세 번이나 미루며 간신히 책 한 권을 끝냈다. 준서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자 곧 둘째를 출산했다. 더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육아와 살림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한 채 1년 넘게 보낸 뒤 나는 깨달았다. 그때 인터넷 카페에서 본 심각한 댓글들의 의미를…. 여러 선배 맘들의 조언대로 경력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썼지만 업계에서 나의 존재는 잊혀져 갔다. 우선 번역 의뢰가 눈에 띄게 줄었다. 급한 원고는 “육아 때문에 못 하겠다”고 거절하고, 그나마 받아오는 일도 마감을 못 지키는 일이 태반인 번역가를 좋아할 리 없었다. 오히려 그 정도라도 일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다. 주위에서 내 경력 단절을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는 건 남편, 그리고 같은 처지의 워킹맘 친구 몇몇밖에는 없었다. 명절 때 뵙는 친척 어른들, 동네 아주머니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 등 주변의 많은 이들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에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 직업 탓으로 돌렸다. “엄마가 일하느라 못 챙겨 먹여서 애 키가 안 크는 것 아닐까.” “너무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지.” 이제는 그런 ‘충고’들에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아이도, 일도, 뭐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좌절감에 여전히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뒤 의욕적으로 일터에 복귀했지만 아직도 난 ‘경단녀’ 처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성에 안 차서 거절했을 만한 일감도 기꺼이 하고 있다. 주변에선 “준서를 방과후학교에 보내지 말고 엄마가 직접 돌보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지만 그러면 난 다시 실업자가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다. 그래서 준서에게도 좋고, 나도 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다. 일단 준서에게 축구와 수영을 가르쳤더니 이전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됐다. 어느 날에는 엄마가 번역한 책을 준서가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내 죄책감도 누그러질 수 있었다. 현실이 불안하고 힘들어도 이런 삶이 결국 아이와 엄마에게 모두 좋지 않을까. 워킹맘들은 이런 희망으로 산다.■ 워킹맘은 잠재적 경단녀?“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외줄타기처럼 위태롭습니다. 사표를 마음속에 품고 다닙니다. 어떻게든 오늘도, 또 내일도 버텨 보는 겁니다.” 김모 씨(41·회사원·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의 엄마)“공공기관에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탄력근무를 신청했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다 보면 추가 자녀 계획을 묻는 곳도 있더라고요. 애를 더 낳을거면 떨어뜨리겠다는 뜻이죠.” 이모 씨(36·회사원·네 살짜리 아이의 엄마)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르면 올해 말부터 창업 기업들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고 자본은 부족한 중소·벤처 창업가가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의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 광고 방영이 금지된다. 이사회 권한을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은행은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한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3년에 걸쳐 피크 임금(56세 기준)의 240%를 나눠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정년이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지속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3년 동안의 연차별 임금 지급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 직원 가운데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르면 올 연말부터 창업 기업들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고 자본은 부족한 중소·벤처 창업가가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 원까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 원(동일기업은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의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의 방영이 금지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로 은행 정기예금의 평균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 밑으로 하락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1.90%로 전달인 2월(2.02%)에 비해 0.12%포인트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대로 내려간 것은 금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수준별 분포도를 봐도 3월에 새로 가입한 정기예금 중 금리가 2% 미만인 상품이 전체의 3분의 2인 66%에 달했다. 나머지 34%는 금리가 2%대였고 3% 이상 이자를 주는 상품은 하나도 없었다.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합친 저축성 수신 상품의 평균금리도 3월에 1.92%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예금 금리 인하는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직 한은 통계로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이달 들어서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2%대는 유지했던 주요 시중은행의 대표적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지금은 일제히 1%대 중반까지 내린 상태다.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 정기예금’(1년 만기)은 작년 말에 2.07%의 금리를 줬지만 29일 현재는 1.55%로 0.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국민은행 ‘국민수퍼정기예금’(2.15%→1.62%), 우리은행 ‘우리유후정기예금’(2.10%→1.75%), 하나은행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2%→1.6%) 등도 비슷한 낙폭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예금상품 담당자는 “저금리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예금을 유치해봤자 마땅히 굴릴 곳이 없다”며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증시로 가는 자금을 애써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 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3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97%로 2월(3.24%)에 비해 0.27%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대출상품의 평균금리도 3.61%로 전달보다 0.25%포인트나 급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준구 한은 금융통계팀 과장은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의 하락폭이 더 큰 것은 지난달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안심대출로 인해 4월 대출 금리도 평소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르면 내년부터 정맥이나 홍채 인식 등을 통해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기술 도입 방안 및 보안 대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펴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 요인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민관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전자금융의 바이오 인증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바이오 인증은 우선 정맥이나 홍채 인식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지문 인식을 통한 인증을 일부 은행에서 도입한 바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조만간 생체정보 인증을 위한 금융권의 기술표준안을 만들고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연내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손바닥의 정맥 등으로 ATM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체정보 저장에 대한 거부감과 보안 우려 등으로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로 은행 정기예금의 평균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 밑으로 하락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1.90%로 전달인 2월(2.02%)에 비해 0.12%포인트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대로 내려간 것은 금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수준별 분포도를 봐도 3월에 새로 가입한 정기예금 중 금리가 2% 미만인 상품이 전체의 3분의 2인 66%에 달했다. 나머지 34%는 금리가 2%대였고 3% 이상 이자를 주는 상품은 하나도 없었다.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합친 저축성 수신 상품의 평균금리도 3월에 1.92%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예금 금리 인하는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직 한은 통계로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이달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만 해도 2%대는 유지했던 주요 시중은행의 대표적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지금은 일제히 1%대 중반까지 내린 상태다.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 정기예금’(1년 만기)은 작년 말에 2.07%의 금리를 줬지만 29일 현재는 1.55%로 0.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국민은행 ‘국민수퍼정기예금’(2.15%→1.62%), 우리은행 ‘우리유후정기예금’(2.10%→1.75%), 하나은행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2%→1.6%) 등도 비슷한 낙폭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예금상품 담당자는 “저금리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예금을 유치해봤자 마땅히 굴릴 곳이 없다”며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증시로 가는 자금을 애써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 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3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97%로 2월(3.24%)에 비해 0.27%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대출상품의 평균금리도 3.61%로 전달보다 0.25%포인트나 급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준구 한은 금융통계팀 과장은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의 하락폭이 더 큰 것은 지난달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안심대출로 인해 4월 대출 금리도 평소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르면 내년부터 정맥이나 홍채 인식 등을 통해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이를 위한 기술 도입 방안 및 보안 대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펴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 요인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민관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전자금융의 바이오 인증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바이오 인증은 우선 정맥이나 홍채 인식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지문인식을 통한 인증을 일부 은행에서 도입한 바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조만간 생체정보 인증을 위한 금융권의 기술표준안을 만들고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연내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손바닥의 정맥 등으로 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체정보 저장에 대한 거부감과 보안 우려 등으로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최근의 ‘엔저 쇼크’는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원-엔 환율의 향후 추이에 따라 현재 3%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외환당국은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간헐적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엔화 약세가 워낙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등 개별적인 정책들의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엔화 약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본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과거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4차 엔저’ 현재의 엔화 약세는 오랫동안 큰 규모로 진행된 것만 따졌을 때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경험한 네 번째 현상이다. 지난 1차(1988∼1990년), 2차(1995∼1997년), 3차(2004∼2007년) 엔저는 수출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 금융권의 외화 부족 사태를 촉발하면서 실물과 금융 양면으로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2013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시작된 지금의 4차 엔저가 1∼3차 때와 비교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에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률을 보면 1995∼1997년은 약 30%, 2004∼2007년은 47%였지만 2012년 6월 초부터 현재까지 2년 11개월 동안은 68%나 됐다.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기간도 길다. 과거의 엔저 국면은 한국에 무역적자 확대와 금융불안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안긴 뒤 2, 3년을 고비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한참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수출과 수입이 같이 줄어드는 한국의 ‘불황형 흑자’로 인해 원화 강세 현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2013년에 시작된 이번 엔저가 앞으로 최소 2, 3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때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2017년까지는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 원-엔 환율 800원대를 지키는 것도 불안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 폭 점점 확대 정부는 엔화 약세가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가파른 원화 강세를 일으키면서 수출이 이미 급감하는 와중에,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자본 유출까지 현실화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이 좋은 한국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감소 폭이 커지면서 4월에는 7∼8%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엔화 약세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자동차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며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다. 2011년 대지진 여파로 0.9%에 불과했던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9%를 넘어섰다. 반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올 1분기(1∼3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21.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대응책에 따라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대세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며 “금리인하나 해외투자 확대 등의 정책 대응을 한다면 엔화 약세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세진 기자}
외환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엔 환율이 7년 2개월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070원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28일 외환은행이 고시한 오후 3시 기준 원-엔 환율은 898.56원으로 전날(902.29원)보다 3.73원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했다. 이날 원-엔 환율은 오전 한때 896원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원화와 엔화는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을 이용한 재정(裁定)환율로 산출한다. 원-엔 환율이 900원 선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8년 2월 29일(895.57원) 이후 처음이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2012년 6월 4일(오후 3시 기준 1512.28원) 이후 3년도 안 돼 68% 폭등했다.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전날보다 3.0원 내린 1070.0원으로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1069원까지 떨어졌다가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간신히 1070원 선을 지킨 채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대비 원화가치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한 돈 풀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풀린 돈이 주식시장 등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를 무기로 수출품의 가격을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들의 마진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삼성전자(―2.08%) 현대자동차(―1.99%) 기아자동차(―3.47%) 등 대형 수출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최근의 ‘엔저 쇼크’는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원-엔 환율의 향후 추이에 따라 현재 3%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외환당국은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간헐적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엔저가 워낙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등 개별적인 정책들의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본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4차 엔저’ 현재의 엔화 약세는 오랫동안 큰 규모로 진행된 것만 따졌을 때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경험한 네 번째 엔저 현상이다. 지난 1차(1988~1990년), 2차(1995~1997년), 3차(2004~2007년) 엔저는 수출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 금융권의 외화 부족 사태를 촉발시키면서 실물과 금융 양면으로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2013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시작된 지금의 4차 엔저가 1~3차 때와 비교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에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률을 보면 1995~1997년은 약 30%, 2004~2007년은 47%였지만 2012년 6월 초부터 현재까지 2년 11개월 동안은 68%나 됐다.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기간도 길다. 과거의 엔저 국면은 한국에 무역적자 확대와 금융불안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안긴 뒤 2, 3년을 고비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한참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수출과 수입이 같이 줄어드는 한국의 ‘불황형 흑자’로 인해 원화 강세 현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2013년에 시작된 이번 엔저가 앞으로 최소 2, 3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때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2017년까지는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 원-엔 환율 800원대를 지키는 것도 불안해 보인다”고 말했다.○수출 감소 폭 점점 확대 정부는 엔저가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가파른 원화 강세를 일으키면서 수출이 이미 급감하는 와중에,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자본 유출까지 현실화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이 좋은 한국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감소 폭이 커지면서 4월에는 7~8%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엔저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자동차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며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다. 2011년 대지진 여파로 0.9%에 불과했던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9%를 넘어섰다. 반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올 1분기(1~3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21.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대응책에 따라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대세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며 “금리인하나 해외투자 확대 등의 정책 대응을 한다면 엔저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엔화 약세에 달라진 소비 패턴…일관 관광 늘어▼엔화 약세(엔저)로 한국과 일본 간 상품·서비스의 상대적인 가격이 달라지면서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본 면세점의 제품 가격이 한국보다 10~30%가량 싸졌다. 28일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이른바 ‘갈색병’으로 불리는 에스티로더의 ‘어드밴스트 나이트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 II(100mL)’ 가격은 19만8536원인 반면 일본 나리타공항 인터넷면세점에서는 같은 제품이 1만6600엔(약 14만9400원)이었다. 한국 면세점 가격이 약 33% 비싼 셈이다. 또 이브생로랑의 ‘루즈 볼립떼’ 립스틱은 한국 면세점에서 3만5607원, 일본 면세점에서 3400엔(약 3만600원)으로 한국 가격이 16% 비쌌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원-엔 환율이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일본과 한국 면세점의 가격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 추세가 장기화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엔저로 인해 한국인의 일본 관광은 이미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4월 27일까지 하나투어를 통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8% 증가했다. 반면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줄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방한한 일본인은 50만11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만9061명)과 비교해 17.7% 감소했다.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직접구매(직구)도 늘고 있다. 해외 배송대행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22일까지 일본 배송대행 건수는 58% 증가했다. 엔저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 일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국인의 구매 수요가 커진 것이다. 유통업계는 다음주 어린이날 장난감 선물도 일본 제품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픈마켓 옥션은 최근 한 달(3월 24일~4월 23일) 동안 일본 장난감 ‘파워레인저’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급증했다고 전했다. 인기 직구 상품으로 꼽히는 ‘요괴워치’는 최근 한 달 판매량이 350% 늘어났다. 옥션 관계자는 “엔저 현상으로 일본 장난감 가격이 내려가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도 일본 의류와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일본 패션 브랜드 ‘주카’는 올 3월부터 가격을 5~10% 인하했다”며 “최근 청담동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는 엔저의 영향으로 다소 벗어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6840대(렉서스 브랜드 제외)를 판매한 한국토요타의 수입 물량 중 절반가량은 미국에서 수입됐다. 일본에서 전량 생산되는 렉서스 역시 달러 결제를 통해 들여오고 있다. 결제가 미국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차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본사가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엔저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나온 도요타 ‘프리우스V’ 가격이 이보다 크기가 작은 ‘프리우스’와 거의 비슷한 3880만 원에 정해진 것도 일본 본사에 가격 인하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엔저를 이용한 환테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엔화 값이 지금처럼 내려갔을 때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오를 때 되파는 직접투자다. 하지만 환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데다 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엔화로 대출받은 기업들은 엔저로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엔화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9억3000만 달러(약 5조2790억 원)다.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외환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엔 환율이 7년 2개월 만에 800원대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070원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28일 외환은행이 고시한 오후 3시 기준 원-엔 환율은 898.56원으로 전날(902.29원)보다 3.73원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했다. 이날 원-엔 환율은 오전 한 때 896원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원화와 엔화는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을 이용한 재정(裁定) 환율로 산출한다. 원-엔 환율이 900원 선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8년 2월29일(895.57원) 이후 처음이다. 원-엔 환율은 2012년 6월 4일(오후 3시 기준 1512.28원) 이후 3년도 안 돼 40.6% 폭락했다.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전날보다 3.0원 내린 1070.0원으로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한 때 1069원까지 떨어졌다가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간신히 1070원 선을 지킨 채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대비 원화가치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한 돈 풀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풀린 돈이 주식시장 등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이 엔저(円低)를 무기로 수출품의 가격을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들의 마진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엔저에 대한 우려로 삼성전자(-2.08%) 현대자동차(-1.99%) 기아자동차(-3.47%) 등 대형 수출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사진)이 29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다. 농협금융은 27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달아 열고 김 전 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전 행장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 본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농협금융은 올해 2월 말 임종룡 전임 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이경섭 부사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아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사진)가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김 내정자는 27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29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2011∼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아 경남기업에 무리하게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는 김 내정자의 경력이 농협금융 회장 직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간에도 격론이 벌어졌지만 수출입은행장 직무가 농협지주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없고,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장 재직 당시 경남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다 해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열린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는 2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따지도록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취업 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와 민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민간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3월 말 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될 때만 해도 김 내정자가 취업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성완종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 부실 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로 번지고 대출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이런 부담을 고려해 김 내정자의 심사 자체를 한두 달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취업 심사를 통과한 김 내정자가 농협금융 회장에 취임한 뒤에도 검찰 수사 진전에 따라 한동안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가 행장으로 있던 수출입은행은 채권은행들 중 경남기업에 대출해 준 돈이 가장 많았다. 또 성 회장이 접촉했던 금융권 인사 목록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출입은행장을 맡아보니 이미 경남기업에 3000억∼4000억 원의 보증이 있었고, 이후 이뤄진 추가 대출도 채권단에서 보증비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나간 것일 뿐”이라며 부당대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성 회장을 만나고 통화한 적이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수출입은행장으로서 금융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 경남기업 대출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채권은행에 지원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비롯해 당시 금융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담당 라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내정자는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기획관리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거쳤다. 김 내정자의 임기는 2017년 4월 28일까지다.유재동 jarrett@donga.com·우경임·신민기 기자}

저금리, 저유가 등 일부 긍정적인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의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배경에는 우선 내수 부진과 함께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성완종 게이트’ 같은 국내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분야 4대 구조개혁 등 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훼손된 것도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내우외환 한국 경제 기업들의 매출액이 2009년 이후 5년 만에 뒷걸음질친 데에는 무엇보다 900원 선 붕괴를 목전에 둔 원-엔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품 유사성을 나타내는 양국의 ‘수출 경합도’는 2008년 45%를 밑돌았지만 2013년 50%를 넘어섰다. 한국 수출품의 절반이 일본 제품과 경쟁한다는 뜻이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엔화 약세를 무기로 수출품 가격을 낮추면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올 1분기(1∼3월)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일본 도요타는 판매량을 10% 이상 늘렸다. 수출 증가율은 올 들어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1%로 잡고 있지만 일부 연구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은 전망치가 조만간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잇단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중국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난을 극복할 만한 돌파구를 외부에서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완종 게이트’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국정 난맥상도 향후 경기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사회의 혼란이 세월호 참사 1주년과 맞물려 내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공직사회가 부정부패 척결 등 사정 정국으로 흐르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의 관심사가 온통 ‘게이트’ 등 정·관계 비리 의혹에 집중되다 보니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통화 등 추가 부양책 만지작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특히 한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하반기에 경기부양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반기 경기 흐름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경기 보강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재정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원-엔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은 당분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주시할 예정이다. 한 당국자는 “원-엔 환율이 ‘최소 어느 수준은 돼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며 “엔화 절상 속도나 자금의 쏠림현상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일본의 양적완화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보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홍수용 기자}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등의 여파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 1분기(1∼3월) 성장률도 4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은 23일 국내 1731개 기업의 작년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 0.7%에서 ―1.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1%)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4.3%로 하락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한은은 이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前期) 대비 0.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에 1.1%로 올랐지만 이후 4개 분기 동안 0%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분기에 2.4% 성장에 그쳐 2013년 1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 환율은 장중 한때 100엔당 902원 선까지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저금리, 저유가 등 일부 호의적인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의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배경에는 우선 내수 부진과 함께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성완종 게이트’와 같은 국내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4대 구조개혁 등 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훼손된 것도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기업들의 매출액이 2009년 이후 5년 만에 뒷걸음질친 데에는 무엇보다 900원 선 붕괴를 목전에 둔 원-엔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품 유사성을 나타내는 양국의 ‘수출 경합도’는 2008년 45%를 밑돌았지만 2013년 50%를 넘어섰다. 한국 수출품의 절반이 일본 제품과 경쟁한다는 뜻이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엔저를 무기로 수출품 가격을 낮추면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올 1분기(1~3월) 중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일본 도요타는 판매량을 10% 이상 늘렸다. 수출 증가율은 올 들어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1%로 잡고 있지만 일부 연구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은 전망치가 조만간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잇단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중국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난을 극복할 만한 돌파구를 외부에서도 찾지 못 하는 상황이다. ‘성완종 게이트’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국정의 난맥상도 향후 경기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사회의 혼란이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맞물려 내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공직사회가 부정부패 척결 등 사정 정국으로 흐르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관심사가 온통 ‘게이트’ 등 정관계 비리 의혹으로 집중되다보니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통화 등 추가 부양책 만지작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인하와 추경 편성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특히 한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하반기에 경기부양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반기 경기 흐름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경기 보강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재정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엔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원-엔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은 당분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주시할 예정이다. 한 당국자는 “원-엔 환율이 ‘최소 어느 수준은 돼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며 “엔화 절상 속도나 자금의 쏠림현상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일본의 양적완화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보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