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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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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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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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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음주운전 당시 0.158% ‘면허 취소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유는 혈중 알콜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초범 치고는 벌금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이 지사가 지금까지 처분받은 약식명령 결정문 모두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본 결과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4년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인한 500만 원 벌금형 총 2건이었다. 이외 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은 없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고 재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나야 벌금 15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음주운전 “벌금형이 150만원인 이 지사가 음주운전 재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 후보들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범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8월 이재명 캠프는 100만 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벌금이 왜 150만 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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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복청 “부처에 특공 자료 요청” 거짓말… 4개월 뭉개다 국감 닥쳐서야 협조 공문

    6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으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를 끝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공을 받은 유관 부처, 기관에 업무 협조 요청은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행복청의 이 해명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행복청은 업무 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고 뭉개다 국정감사를 앞둔 1일에서야 유관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청은 6월 “세종시 특공을 받은 부처, 기관들에 당첨 현황을 달라고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관련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행복청 차장은 6월 24일 야당 소속 국회 보좌진에게 현안보고를 하면서 “행복청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공 현황 자료가 없다”며 “유관 부처와 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행복청은 정식으로 유관 기관들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서도 국회에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해 왔다. 행복청은 공무원 아파트 특공 등을 포함한 세종시 이전 주무 부처다. 4개월 간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행복청은 국감을 앞두고 야당이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1일에서야 비로소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을 수신자로 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대상자 확인서 발급대장상의 세종시 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간의 해명과 달리 행복청은 애초부터 자료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국민의힘에 따르면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특공 사태가 처음 불거진 5월부터 지금까지 업무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그러다 국감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자 뒤늦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행복청은 거짓 해명과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권한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직무 유기일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국회를 비롯해 특공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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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위장당원 많다” 다른 주자들 “당원 모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최근 국민의힘 당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위장 당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당원 모독”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도 있고 민주당 개입도 있다”며 “여러분 들으셨나.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은 4개월 사이 26만여 명 늘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30 당원 등 신규 당원들이 위장 당원인가”라며 “증거가 있으면 당장 내놓고 증거가 없으면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실언이 도를 지나쳤다.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당원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원 모독’이다. 1일 1망언이 오늘도 터져 나온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윤석열 후보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 측에서 (선거인단) 자료를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조직적 가입이 어려운 온라인 당원 가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경각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든 제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며 공격하여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분들이 있어 유감”이라며 “누가 민주당 대신 같은 야당 후보 비판에만 급급한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총장, 홍 의원, 유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은 8일 2차 컷오프(예비경선) 발표를 앞두고 당원 비율이 높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일대를 찾아 당심 확보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장기표 전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과 연대를 선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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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위장당원 가입 많아”…野 후보들 “당원 모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최근 국민의힘 당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위장당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당 경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캠프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1망언이자 당원 모독”이라고 즉각 맹공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도 있고 민주당 개입도 있다”며 “여러분 들으셨나. 위장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이 4개월 사이 26만 명이 늘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직접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위해 위장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윤 전 총장은 또 “우리가 정신차리고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정권교체만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 발언은 ‘당원 모독’이다. 1일 1망언이 오늘도 터져나온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은 위장당원 으로밖에 안 보이나 보다. 당 차원의 엄중한 경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 대변인은 “전 당원을 대표해 당 지도부가 윤석열 후보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2030 당원 등 신규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분들이 위장당원인가”라며 “증거가 있으면 당장 내놓고 증거가 없으면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는 커녕 1일 1망언으로 온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본인만 아니라 우리당 이미지까지 동반 실추시키고 있다”며 “입만 열면 실언의 연속인 후보가 무슨 수로 정권교체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전 총장, 홍 의원, 유 전 의원 등 대선주자들은 8일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당원 비율이 높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일대를 찾아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장기표 전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6, 7일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 투표 30%, 일반국민 70%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자 선출과정에서는 당원의 비율이 50%까지 올라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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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손준성 법률공동체” 윤석열 “洪이 정치 저질화”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많다. 압수수색을 광범위한 규모로 동시에 했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홍준표 의원과 다른 대선 주자 7명은 의견이 갈리며 정면충돌했다.○ 尹 “이재명 재판 다시 해야” 8명의 대선 주자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5차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사건을 지휘했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수사 관계자를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자금 추적도 병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도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개발 비리의 모든 것을 설계한 장본인이 이 지사”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는 자신이 직접 대장동 사업 설명을 했고 이익 배분을 설계했다고 했다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수사 초점이 되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제주도지사를 한) 제 눈엔 구조가 환히 보인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장동’ 3행시로 “대략 난감일세,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동규야 너만 믿는다”라고 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 지사의 판결을 전후로 8차례 만난 것에 대해서도 주자들은 날을 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권 전 대법관이 김 씨를 만난 것은 정상적인가. 권 전 대법관이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을 보면 정치적 판결 아닌가”라고 윤 전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조에 대한 신뢰와 위신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사건”이라며 “이런 게 전부 드러났다면 재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후수뢰죄’로 문제될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 제명 두고 7 대 1로 충돌이날 토론의 ‘돌발 질문’ 코너에선 “자진 탈당한 곽 의원 제명 처리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다른 7명은 모두 ‘○’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홍 의원은 ‘○’도 ‘×’도 내걸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산 것은 유감이지만 제명보다는 곽 의원이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페이스북에 “국회에는 이스타항공 횡령사건으로 감옥 살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사퇴나 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설득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제명 절차로 가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 “비상시국에 너무 한가하고 뒷북 정치를 한다. 곽 의원이 절대 사퇴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지역이고 검사 후배라 봐주는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상도 수호당(黨)’ 되면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홍준표-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공방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이번에도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홍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은 ‘법률 공동체’가 아닌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률 공동체란 말이 지구상에 어디 있나. 근거를 갖고 말하라”며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치를 저질화시키지 말라. 국민이 외면한다”고 응수했다. 홍 의원은 “제가 당을 바로잡고 일으켜 세울 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품 안에 있었다. 정치검사 한 건 생각 안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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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약통장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 또 실언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발언해 치매 환자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약 통장은)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그것도 또 가십이 되면 그거 보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라며 “저를 갖고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서비스 정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집도 없고 혼자 살고 홀몸으로 지방을 돌아다녀서 청약 통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말꼬리를 딱 잡아서 청약 통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청약 통장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지적을 받은 데 대해 해명한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매 환자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결국 윤석열 캠프는 하루 뒤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영상을 삭제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예비역 병장들과 간담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다 보니 (군 복무) 채용 가산점이 없어지고 군의 사기도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날 “남녀평등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채용 시 가산점은 곤란하다고 하고 사회가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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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남 표심 공략’ 예비역 만난 尹…洪, 경북서 “이재명 잡을 파이터는 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을 남기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다음 달 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9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예비역 병장들을 만나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했고 홍준표 의원은 보수 텃밭인 경북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예비역 병장들의 고충을 경청한 후 “군 생활이 단절이 아닌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도록 군대를 바꾸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병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각 대대마다 헬스지도사, 체육관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장병들의 의식주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교육에 돈을 써서 병영 (개선) 자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으로, 송언석 의원을 정책조정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캠프 인사를 보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경북 상주시, 풍기군, 영주시, 안동시를 잇따라 찾았다. 홍 의원은 경북 상주·문경당협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는 파이터이자 싸움꾼”이라며 “그러나 나는 이 후보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센 파이터다. 본선에서 이 후보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호남 간 철도 고속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7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전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북, 부산을 방문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청년 곁에 국민의힘, 영남캠퍼스 총회’에 참석한 뒤 부산시당에서 대학생 등 젊은층 당원들과 만났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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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임대주택 빈집 98%가 소형인데… 소형 더 늘리겠다는 정부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기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8%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 소형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50m² 미만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선호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홍보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의 40m²대 공공임대주택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5만 채를 공급하며 목표치보다 9000채를 초과 달성했다고 홍보해 왔다.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50m²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채가 공급됐다. 1만7615채가 공급된 50m² 이상 공공임대주택 수의 두 배에 가깝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이들 50m² 미만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642채가 비어 있는 상태다. 미임대 공공임대주택(5750채) 가운데 대다수가 50m² 미만 소형 주택에 집중된 것.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소형 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는 50m² 이상 주택의 비중은 9%에 불과하다. 반면 6∼8평(20∼29m²) 주택은 2만3400채가 공급돼 총 공급(5만6400채)의 절반 가까이 된다. 입주 시기 범위를 전체로 넓히면 3만3152채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파악된다. L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264억9000만 원, 공가 관리비는 89억 원으로 총 353억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상태로 인한 LH의 손실이 35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의 소형 주택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공실 3만 채, 35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자초했다”며 “정부는 9000채 초과 공급이라 자화자찬하지 말고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방문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2채도 비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무주택자가 외면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LH가 지은 1600여 채 규모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단지에서 가장 넓은 전용 44m² 아파트와 공공임대로는 첫 복층형인 전용 41m² 아파트를 각각 둘러봤다. 그러면서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이곳들은 문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비어 있었고 현재도 공실 상태다. LH는 문 대통령 방문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한 대기자들을 상대로 계약 의사를 물었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다. 임대료는 전용 44m² 기준 보증금 7240만 원, 월세 27만 원 이내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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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화천대유 법조인들 중요 역할 의심… 특혜 여부가 핵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를 대변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로 “적반하장”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이-윤 양측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박범계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특혜 여부”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가 연루된 배임사건”이라 규정하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석했다.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는데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민간 개발 시행사는 대장동 토지가를 1조2500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으로 (원주민에게) 6000억 원만 줬다”며 “원주민들에게 6500억 원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돈을 결국 민간개발업자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을 통한) 모든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때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권 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 “법학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으신 것 같다”고 발언해 한동안 여야 의원들 간에 단체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장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키(key) 인물’”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라고 했다. 김 의원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 김진욱 “수사 빨리 끝내 선거 영향 최소화”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다”며 “윤 전 총장의 혐의점이 조금 더 확인되면 소환조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두 사건은 기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처장은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한 뒤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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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언론중재법 문제 제기, 충분히 검토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27일)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직접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도 24일 YTN에 출연해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될 경우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미 그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면서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27일 이후로 미루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더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의견이 좁혀진 것이 없고 (26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며 “협의체에서 조율이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단이 최종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피해액의 최대 5배’ 또는 ‘5000만 원과 피해액의 최대 3배 중 높은 금액’을 배상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삭제를 요구하며 정정보도 활성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사회 영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듭된 수정에도 위헌성이 여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수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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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대장동 수사 의지 없어”… 박범계 “등장 법조인 역할 의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를 대변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로 “적반하장”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이-윤 양측의 대리전이 펼쳐졌다.●박범계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 특혜여부”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가 연루된 배임사건”이라 규정하고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석했다.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는데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민간 개발 시행사는 대장동 토지가를 1조2500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으로 (원주민에게) 6000억 원만 줬다”며 “원주민들에게 6500억 원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돈을 결국 민간개발업자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을 통한) 모든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때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권 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 “법학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으신 것 같다”고 발언해 한동안 여야 의원들 간에 단체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범계 장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키(key) 인물’”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김진욱 “수사 빨리 끝내 선거 영향 최소화”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다”며 “윤 전 총장의 혐의점이 조금 더 확인되면 소환조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두 사건은 기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처장은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한 뒤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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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국제사회서 문제제기…충분히 검토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27일)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직접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도 24일 YTN에 출연해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될 경우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미 그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면서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27일 이후로 미루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더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의견이 좁혀진 것이 없고 (26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며 “협의체에서 조율이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단이 최종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피해액의 최대 5배’ 또는 ‘5000만 원과 피해액의 최대 3배 중 높은 금액’을 배상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삭제를 요구하며 정정보도 활성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사회 영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듭된 수정에도 위헌성이 여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수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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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특검’ 공동 추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합당이 결렬됐던 두 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 발의자 및 요구자에 양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의 이름을 올리며 이 지사를 겨냥한 총공세에서 공조에 나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김은혜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함께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추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바 있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흔쾌히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고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어 국정조사로 제도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출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 투자자 배당 과정에서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꼽았다.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도 “수사는 되지만 특검,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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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의혹 특검법·국조요구서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합당이 결렬됐던 두 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 발의자 및 요구자에 양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의 이름을 올리며 이 지사를 겨냥한 총공세에서 공조에 나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김은혜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함께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추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바 있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의원들도 흔쾌히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고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어 국정조사로 제도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출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 투자자 배당 과정에서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꼽았다.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등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도 “수사는 되지만 특검,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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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조국 과잉 수사’ 발언에… 당내 “무야홍, 조국수홍 됐다” 성토

    ‘조국 사태’의 불똥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튀었다.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TV 토론에서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을 두고 당내 대선 주자들의 맹폭이 이어졌고 결국 홍 의원은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꾸겠다”며 물러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이 ‘조국수홍’(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이 됐다”는 성토가 나왔다. ○ 하태경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홍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첫 TV 토론에서 “조국 수사가 잘못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였다.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7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범죄도 대표자만 구속하는 것이 옳지, 가족 전체를 도륙하는 것은 잔인한 수사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이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앞서 발표된 국민의힘 1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치열한 1위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지지층이 홍 의원을 지지한다”는 이른바 ‘역선택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홍 의원은 ‘조국 수사’ 발언으로 다른 주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엄마 아빠를 다 구속하면 가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법이 관용을 베푸는 건 안다”면서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경우 그런 관례나 관용을 베풀 상황이 아니다”라고 홍 의원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질문을 던졌던 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 예상을 못 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을 향해 “국민에게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한 것은)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정의 가치마저 버린 것이다. 불공정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주자들은 홍 의원의 발언이 여권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캠프의 박기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토론장에서 조국 수호 구호라도 외치지 그랬는가. 조국 일가가 연루된 사건이 분명하고 재판 결과도 유죄로 나오고 있는데 어찌 조국 일가를 비호하는가”라고 홍 의원을 성토했다. 이어 “누가 봐도 역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당 표 구걸’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캠프는 홍 의원 발언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진영 사건이나 똑같이 수사했고 어떤 사건이든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 洪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죠”대선 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은 상대편, 중도층, 호남도 모두 투표에 참가한다. 제 입장은 그분들과 달리 본선도 고려해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여 최고의 전사였던 저를 공격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며 “반문만으로는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조 전 장관에게 우호적인 여권 지지층의 마음도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십자포화가 계속되자 홍 의원은 결국 “생각을 바꾸겠다”며 물러섰다. 홍 의원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과잉 수사라는 소신은 변함없나’라는 질문에 “조국 수사는 정치수사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 지지층도 그렇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신이더라도 제가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죠”라고 답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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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조국 과잉 수사’ 발언에…당내 “무야홍, 조국수홍 됐다” 성토

    ‘조국 사태’의 불똥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튀었다.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TV토론에서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을 두고 당내 대선 주자들의 맹폭이 이어졌고 결국 홍 의원은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꾸겠다”며 결국 물러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이 ‘조국수홍(’조국 수호‘와 홍 의원의 합성어)’이 됐다”는 성토가 나왔다. ●하태경 “심장이 부들부들” 최재형 “실언했나” 홍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첫 TV 토론에서 “조국 수사가 잘못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였다.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7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범죄도 대표자만 구속하는 것이 옳지, 가족 전체를 도륙하는 것은 잔인한 수사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이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앞서 발표된 국민의힘 1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치열한 1위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지지층이 홍 의원을 지지한다”는 이른바 ‘역선택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홍 의원의 ‘조국 수사’ 발언은 다른 주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엄마 아빠를 다 구속하면 가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법이 관용을 베푸는 건 안다”면서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경우 그런 관례나 관용을 베풀 상황이 아니다”고 홍 의원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질문을 던졌던 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TV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을 향해 “국민에게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한 것은)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정의 가치마저 버린 것이다. 불공정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주자들은 홍 의원의 발언이 여권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캠프의 박기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토론장에서 조국 수호 구호라도 외치지 그랬는가. 조국 일가가 연루된 사건이 분명하고 재판 결과도 유죄로 나오고 있는데 어찌 조국 일가를 비호하는가”라고 홍 의원을 성토했다. 이어 “누가 봐도 역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당 표 구걸’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캠프는 홍 의원 발언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진영 사건이나 똑같이 수사했고 어떤 사건이든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 洪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죠” 대선 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은 상대편, 중도층, 호남도 모두 투표에 참가 한다. 제 입장은 그 분들과 달리 본선도 고려해서 경선을 치룰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여 최고의 전사였던 저를 공격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며 “반문만으로는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조 전 장관에게 우호적인 여권 지지층의 마음도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십자포화가 계속되자 홍 의원은 결국 “생각을 바꾸겠다”며 물러섰다. 홍 의원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과잉 수사라는 소신은 변함 없나’라는 질문에 “조국 수사는 정치수사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 지지층도 그렇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신이더라도 제가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죠”라고 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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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尹, 조국 수사 전가족 도륙” 윤석열 “洪 지방선거 져 보수궤멸”

    “윤 후보는 검사 시절 보수 진영 궤멸에 앞장섰다. 죽은 권력을 잔인하게 수사했다.”(홍준표 의원) “보수 궤멸은 수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홍 후보가 2018년 당 대표 할 때 지방선거가…(졌기 때문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양 강 구도를 형성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16일 처음 열린 당 경선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했다. 10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두 사람은 적폐 수사, 조국 수사,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에게 이날은 TV토론 데뷔전이었다.○ 尹 ‘보수 궤멸 책임론’에 “검사 소임 다한 것”홍 의원은 두 번의 주도권 토론에서 모두 윤 전 총장을 맹폭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에게 반격하면서도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는 홍 의원을 피해 다른 후보들에게 정책 위주로 질의를 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거론하며 “1000여 명을 수사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구속시킨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다”며 “국민의힘 입당할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다. 당시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한 것이고 사과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응수했다. 홍 의원이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했으면 5명이 자살하나”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이 “5명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는 처음 봤다”며 윤 전 총장 장모 논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거론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때부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인사 검증을 받아 이 자리까지 왔다. 의혹 중에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고 방어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가 고발장을 내면서 홍 의원 캠프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격돌했다. 홍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때 ‘성명불상자’와 관련해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했다. 특정 캠프가 어디냐”고 몰아붙였다. 윤 전 총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도 “그게(관련 얘기가) 퍼져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기재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에 “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국민의 강철’”이라고 했고 홍 의원은 “나는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이라고 했다.○ 洪 “조국 수사, 전가족 도륙” 다른 후보들은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을 집중 공격했다. 윤 전 총장에겐 “본인 사건에선 증거가 없다며 버럭 하고, 남의 사건은 증거도 없이 고발장을 냈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홍 의원에겐 “조국 교수랑 페이스북에서 요즘 ‘썸’ 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인가”라며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잉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모든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안 된다)”고 대답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홍 의원을 향해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도륙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윤석열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며 “말하자면 부인, 딸, 동생, 사촌, 조국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온 법의식이다. 개인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수사 발언과 관련해 홍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수사는 문 정권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지인에게 고백했다”며 “여권 내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지요”라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에게 “검찰 최측근 간부가 직접 문건을 만들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그 경위를 봐야 한다”며 “그분들이 왜 그걸(고발장을) 만들겠나. 그럴 개연성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이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며 “요새 넥타이도 (더불어민주당 색인) 파란색만 매고 민주당보다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린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래 파란색은 한나라당 색깔”이라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토론회장 밖에서 일부 윤 전 총장 지지자가 홍 의원에게 달려들어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경상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다음 달 8일) 전까지 앞으로 5번의 TV토론을 진행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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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 보수 궤멸에 앞장” 尹 “洪 대표때 선거 졌기 때문”

    “윤 후보는 검사 시절 보수 진영 궤멸에 앞장섰다. 죽은 권력을 잔인하게 수사했다.” (홍준표 의원) “보수궤멸은 수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홍 후보가 2018년 당 대표 할 때 지방선거가….(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16일 처음 열린 당 경선 토론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100분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적폐수사,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에게 이날은 TV토론 데뷔전이었다.● 尹 ‘보수궤멸 책임론’에 “검사 소임 다한 것”홍 의원은 두 번의 주도권 토론에서 모두 윤 전 총장을 맹폭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에 반격하면서도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는 홍 의원을 피해 다른 후보들에게 정책 위주로 질의를 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적폐수사를 거론하며 “1000여 명을 수사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구속시킨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다. 보수진영 궤멸에 앞장섰다”며 “국민의힘 입당할 때 당원이나 대국민사과를 해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다. 당시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한 것”이라며 “사과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응수했다. 홍 의원이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했으면 5명이 자살하나”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이 “5명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는 처음 봤다”며 윤 전 총장 장모 논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거론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때부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검증을 받아 이 자리까지 왔다”며 “의혹 중에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고 방어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를 고발하면서 홍 의원 캠프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격돌했다. 홍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때 ‘성명불상자’와 관련해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했다. 특정 캠프가 어디냐”고 몰아붙였다. 윤 전 총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도 “그게(관련 얘기가) 퍼져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기재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홍 의원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에 “나는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이라고 했고 윤 전 총장은 “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국민의 강철’”이라고 했다.● 洪 “조국 수사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수사”다른 후보들은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을 집중 공세했다. 하 의원은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모두를 겨냥해 “옐로우 카드”라며 실제 노란 카드 2장을 꺼내들었다. 홍 의원에게는 홍 후보는 조국 교수랑 페이스북에서 요즘 ‘썸’타고 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물엇다. 그러자 홍 의원은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수사였다. 제가 조국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는 윤 후보는 ”본인 사건에선 증거가 없다며 버럭하고, 남의 사건은 증거도 없이 고발장을 냈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에게 “검찰 최측근 간부가 직접 문건을 만들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그 경위를 봐야 한다.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라며 “그분들이 왜 그걸(고발장을) 만들겠나. 그럴 개연성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는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이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며 “요새 넥타이도 (더불어민주당 색인) 파란색만 메고 민주당보다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린다. 국민의힘과 원팀인지, 민주당과 원팀인지 우려의 시선이 있다”고 했다. 홍 후보는 “원래 파란색은 한나라당 색깔”이라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토론회장 밖에서 일부 윤 전 총장 지지자가 홍 의원에게 달려들면서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경상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다음달 8일) 전까지 5번의 TV토론을 진행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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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가족문제 대응위해 검찰 동원”… 尹측 “소관부서에서 언론 대응 정리한 것”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에 대한 과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의혹이 14일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했다”고 공세를 폈고, 윤 전 총장과 검찰 측은 “소관 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관련 대검 문건에는 윤 전 총장 장모인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간략하게 정리돼 있다. 문건에는 최 씨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사기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간략한 사건 개요와 재판 결과 등이 적혀 있었다. 최 씨와 오랜 기간 민형사 소송을 벌여 온 옛 동업자 정대택 씨에 대한 재판 결과와 법원 사건번호도 별도의 표로 정리돼 있었다. 여권은 즉각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담겼고, 감찰 사안”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의정부지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또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고발장 등이)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을 상세히 정리해 놓은 대응 문건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나오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직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정도면 ‘검찰가족’이 아니라 윤 전 총장 가족이 사유화한 ‘가족검찰’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실제로 내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검찰 관계자도 “지난해 3월 언론에서 최 씨와 관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를 했고, 오보 대응과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해 사건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3월 한 방송사는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과거 고소고발 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방송사는 논란이 불거진 문건에 등장하는 ‘도촌동 부동산 사기 의혹’ ‘요양병원 불법 설립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동업자 정대택 씨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방송을 통해 다뤘다.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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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안해” 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압수품을 본격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 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은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를 보면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나 중간 전달자 등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 하느냐”라며 “제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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