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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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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당정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폐지’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일반고로 전환함에 있어 5년 유예 기간을 둔다면 현재 이 학교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당정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간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김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일부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의 행태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같은 논의를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제안에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큰 이슈라 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로드맵(후기고로 전환→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고교 체제 개편 위한 여론 수렴)을 적용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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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주장에 정부도 공감대…본격 검토 가능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자립형사립고 및 특목고 일괄 폐지’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및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자사고 및 특목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간 비공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김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큰 이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로드맵(후기고 전환→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고교체제 개편 위한 여론 수렴)을 적용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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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수사 상황따라 조국 찬성 철회할수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을 두고 21일 “우리 사회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조 장관 임명 찬성)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사과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당 차원에서 조 장관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 임명에 사실상 찬성했던 정의당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대변인은 “개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 않은 것인데 조 장관 본인이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 역시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현재 조 장관의 문제는 검찰의 손에 맡겨져 있고 정의당은 검찰 수사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 찬성 이후 당원들의 반발뿐 아니라 지지율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정의당 지지율은 7%로 8월 마지막 주(9%) 이후 하향세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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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6운동권 맏형… 政-經-官에 끈끈한 네트워크

    “어떻게 경원이가 국이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달 초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열린 서울대 82학번 출신 정치·경제계 인사 모임에선 이런 말들이 오갔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온몸으로 상징’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 ‘무차별 공포정치 발주처’ 등 맹공을 퍼붓는 데에 대한 얘기였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원이와 국이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걸 봐온 동창들에겐 정말 어색한 광경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 막내 조국, 입 큰 개구리”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은 나 원내대표와 조 장관이 대학 시절에는 가깝게 지냈다고 기억했다. 1963년생인 법대 동기들은 두 살 어린 1965년생인 조 장관을 ‘우리 막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동기들에 따르면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는 대학 시절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표하는 뛰어난 외모로도 인기가 많았다. 나 원내대표와 조 장관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멀어졌지만 공개적으로 대학 시절 추억을 언급한 적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2012년 한 방송에서 조 장관의 대학 시절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해 “저와는 생각이 다른 친구였지만 노트 필기를 잘해 노트를 빌려 시험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82학번에는 정치·경제·관료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정치계에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한국당 송언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전 의원 등이 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조 장관과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제계에는 증권사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유명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대우 대표 등이 있다. 한국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화제가 됐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원장,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도 서울대 82학번이다. 관계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있다. 학계에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꼽힌다.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도 서울대 82학번이다. 각계에 포진한 서울대 82학번들은 국회의원과 언론인, 경제인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꾸려 끈끈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은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대 82학번 금융인 모임에선 2017년 대선 직후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되자 동기인 국회의원을 통해 ‘취임 축하 겸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조 장관이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조국 두고 82학번끼리 ‘친구야’ 설전 서울대 82학번 수석 입학생은 학력고사 수석이었던 원희룡 지사였다. 원 지사는 당시 뭘 하든 주목받았다. 원 지사가 법대 2학년 때 공법학과(헌법 형법 행정법 등)와 사법학과(민법 상법 등)의 갈림길에서 공법학과를 선택하자 상위권 학생 상당수가 가세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파가 선호해온 사법학과에 사람이 몰렸던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시국이 이런데 고시 공부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분위기도 학생들을 공법학과로 이끌었다. 원 지사는 2012년 1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친구로 조 장관과 함께 출연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당시 원 지사는 조 장관을 두고 “너무 바른생활 소년”이라고 치켜세웠다. 조 장관은 2014년 페이스북에서 원 지사를 향해 “말이 통하는 대학 동기”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원 지사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그만하자”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더는 동시대의 386을 욕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9일 조 장관이 공식 임명되자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조국을 임명했다”며 “상식과 보편적 정의를 버리고 분열과 편 가르기를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구 간 쓴소리는 조 장관이 먼저 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원 지사에 대해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나 변호사가 아닌 검사의 길을 택했을 때 정치의 길을 걷겠구나 직감했다”고 썼다. 원 지사는 1992년 사시에 수석 합격해 검사가 됐고 200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다. 조 장관은 원 지사의 한나라당 입당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경쟁재가 많아 자신의 상품성이 약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386’ 맏형인 ‘똥파리’ 서울대 82학번은 ‘똥파리’라고 불렸다. 앞선 학번들이 붙여준 별칭이다. ‘82’를 소리 내 읽으면 ‘파리’인 데다 숫자가 많아 떼 지어 몰려다닌다고 해 똥파리가 됐다. 서울대는 그해 넘쳐난 신입생으로 학교 시설이 부족할 정도였다.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돼 입학 정원이 늘어난 데다 서울대 입학 정원이 미달되면서 다음 해인 82학번 신입생이 대거 늘어난 때문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학교 수업만 들어도 대학 입학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면서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 입학 정원을 졸업 정원 대비 130%로 늘렸다. 7·30 조치로 81학번부터 대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대 법대는 280명이던 정원이 36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81학번이 서울대에 입학할 때 초유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1981학년도 모집 정원이 6530명이었는데 합격자 수가 5292명에 불과했다. 28개 모집단위 중 정원을 채운 곳은 6곳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2학번은 81학번에 비해 수가 확연히 많았다. 학과에 따라서는 82학번이 81학번보다 2배가량 많기도 했다. 2, 3학년을 다 합쳐도 1학년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과도 있었다. 서울대 82학번 국회의원은 “신입생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확 늘다 보니 참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왔다”고 회고했다. 수가 많다 보니 82학번은 일종의 세력을 형성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덧붙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첫 학번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막내면서 386운동권 맏형 격이기도 하다.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지하서클을 해산하고 학생회를 재건하거나 공개적인 투쟁 조직을 만드는 데도 이들이 앞장섰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거침없이 행동한 것이다. 82학번은 본격적인 ‘평준화 세대’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인천·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로 확대됐다.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인 한 대기업 임원은 “폐쇄적 의식 없이 스스럼없이 누구와도 어울리는 문화를 가진 세대”라고 했다. 조직화의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개인화한 현재의 청년 세대가 가지지 못한 자산이다. 82학번은 정치권이건, 시민사회건, 기업이건 한 다리만 건너면 ‘친구’인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386은 한 세대의 운동가 집단 전체가 공장에 진출해 ‘노동자 군대’를 만들어 그 전위가 되고자 했다. 고교평준화와 졸업정원제가 이 세대의 신분적 위계를 없애고 인적 자원을 배가했다면 광주의 경험은 대정부 혹은 반체제 투쟁 의식에 불을 지폈다”고 했다. 그 선두에 서 있던 게 82학번 ‘똥파리’들인 것이다.○ 조국 사노맹 활동, 동기 사이에서 다양한 평가 조 장관은 1991년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사노맹은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에서 한 글자씩 따 ND(민족민주)라고 불리기도 했다. 북한을 비판하면서 ‘남한 내 사회주의혁명 지도부’를 자처했다. 당시 조 장관은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의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 제작과 판매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의 틀 아래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의 사노맹 활동을 두고 서울대 82학번 동기들 사이에선 여러 평가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노맹 활동 전력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험한 후보”라면서 “여전히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조국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노동운동을 한 서울대 공대 82학번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조국이 사노맹 활동을 할 때는 소련·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던 시기”라며 “당시 우리는 그 친구들을 세상 바뀌는 것도 모르는 지진아 취급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장관이 사노맹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도 사노맹 이력을 훈장처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는 “조국 그 친구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경력을 봐도 알겠지만 운동한 사람이 교수가 되는 코스를 그렇게 쉬지 않고 밟을 수 없다”며 “조국은 법대 내에서 운동권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반(半)운동권이었다”고 회고했다. “조국의 사노맹 활동은 사노맹 교재 만들고 책 읽은 정도라 사실 별게 없다”며 “사노맹 이력이 과장돼 알려지면서 오히려 훈장이 된 격”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82학번은 유신 독재 교과서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현장을 외웠다. 권위주의적 폭압과 대결하면서 평등주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로 기억되던 시절 사회에 진출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는 역사적 과업을 해냈다는 충만감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레닌이고, 자기가 김일성이고, 자기가 혁명가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세대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송홍근 신동아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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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교체’ 방아쇠 먼저 당기는 與… 현역 30여명 물갈이 할듯

    “내년 총선은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 나아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론의 운을 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불출마 깃발을 들며 용퇴 촉구에 나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채찍과 당근을 통해 현역 의원 30명 안팎의 물갈이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역대급 물갈이 불가피할 듯 민주당은 7월 정치 신인과 여성에 대한 가산 비중을 높이고 현역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컷오프나 전략공천 등을 동원한 ‘인위적 공천 학살’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쇄신 공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민주당의 이번 공천룰은 현역, 특히 다선 의원들에겐 역대 선거 중 가장 불리한 규칙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내 경선에 참여한 적 없는 정치 신인에게는 20%(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의 가산점을 주고 당 자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은 20%를 감점한다. 만약 같은 지역구에서 20%의 가점을 받는 신인과 20%의 감점을 받는 현역이 부딪칠 경우 그 어떤 현역도 공천장을 거머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만으로도 20명 안팎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해찬 대표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컷오프도 거의 (필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고 출마를 포기하는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합치면 30명 안팎의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물갈이 폭이 더 확산돼 정치적 ‘세대교체’ 수준의 공천 혁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60대 이상 기성 정치권은 물론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속한 586(50대 19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20여 년간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유권자들의 질문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날 이 대표가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정권을 뺏기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노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정권을 뺏기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새삼 각오했다”며 총선 승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갈이 끌어내기 위한 당근 아이디어도 여권에선 실질적인 물갈이를 이뤄내기 위해 다선 중진들을 유인할 수단도 궁리하고 있다. 배지 대신 공공기관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등 임기가 곧 끝나는 기관장 자리에 새 인사가 나지 않고 있다. 불출마를 결심하는 중진 의원들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개편 시 75명으로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당선권이 가능한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오래 해당 지역을 관리했고, 청와대 출신 신인들도 조국 사태 이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해 여론전에서 불리한 만큼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물갈이 조짐이 잇따르자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한 매체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한 뒤 당에선 공식 반박했지만 안팎에선 빨라진 ‘물갈이론’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위적 물갈이와 관련해 잇따라) 이상한 뉴스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며 진화에 나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강성휘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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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월세 2년→최장 3년+3년’ 추진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2년인 임대차보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4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보호 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린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최장 6년(3년+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는 우려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선도 함께 도입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금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 전 벌어진 사건에도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추진키로 했다.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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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추진…전·월세 자동연장 계약기간 최장 6년으로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 기간을 1차례 연장해 4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 보호 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린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최장 6년(3년+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으로는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는 우려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빠졌지만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때 전·월세 가격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에 대한 전·월세 상한선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금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등 가격 안정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 개정 전 벌어진 사건에도 이 같은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기업에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개시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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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불출마 현역의원 선별작업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불출마할 현역 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나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당의 물갈이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당 소속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출마 의사가 있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만큼 자진 신고하라는 뜻이다. 민주당 의원 128명 중 현재까지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최다선(7선) 의원인 이해찬 대표뿐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되는 만큼 물갈이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갈이 신호탄’에 당내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4선의 송영길 의원이 이 대표를 성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문자에는 “이해찬이 대표될 때부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민주정치에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물의를 일으켜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무슨 권리로 불출마를 강제하나”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에 대해 송 의원실 관계자는 “지인이 아닌 지지자가 보낸 글을 의원이 읽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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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감한 자기결단 요구될수도” “내려놓는게 좋지 않겠나”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 국민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17일 국회를 찾은 조 장관은 거듭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사퇴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이날 신임 장관으로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정의당, 대안정치연대 등을 예방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부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장관 이름을 올리지 않아 사실상 임명 찬성의 뜻을 내비쳤던 정의당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날만큼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모든 의혹이 깨끗하게 규명돼 사법개혁에 전념하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라고 신용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문 의장도 비공개 면담에서 조 장관에게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고민해서 일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 시기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을 바로 시행하면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보준칙 개정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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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해영 “우린 절대善 너흰 惡, 진영대결만”

    현역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42·사진)이 16일 “절대 선(善)이 존재하느냐”며 여야의 진영 논리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는 생산적 토론은 없고 진영 대결만 남았다”며 “그 밑바탕에는 ‘우리는 절대 선, 너희는 악’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치가 진영 논리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회는 어떻게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설정하는 목적이 우리가 절대 선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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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반대” 53%… “찬성” 43%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 임명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장관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SBS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9∼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6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3.0%로 찬성(43.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임명 찬성 의견이 각각 54.0%, 65.1%였지만 20대에선 임명 반대 의견이 54.3%로 찬성(36.6%)과 큰 격차를 보였다. 50대와 60대에선 임명 반대 의견이 각각 63.9%였다. 지역별로는 호남(반대 22.0%)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에선 67.7%가 조 장관 임명에 찬성했으며 29.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기자간담회와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조 장관 관련 의혹 해소가 ‘전혀 안됐다’(34.9%), ‘별로 안됐다’(25.1%)는 응답이 전체의 6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이 ‘많이 해소됐다’(16.0%), ‘어느 정도 해소됐다’(21.0%)는 의견은 37.0%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65.3%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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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수사정보 유출 경찰 고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1일 아들 용준 씨(19)의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정보와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면서도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피해자의 전화번호, (아들 대신)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폐쇄회로(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 씨는 7일 오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마포구에서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범행을 숨기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며 합의를 종용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의혹을 빨리 해소하겠다”며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 상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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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윤석열 ‘조국 낙마시켜야’ 뜻 밝혔다는 얘기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 조직의 수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를 통해 “검찰의 수사 행태가 매우 비인권적이다. 애초부터 의도가, 검찰 내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퇴진론’이 제기된 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들을 정리해 공개하는 한편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다만 조 장관 임명에 실망감을 드러낸 2030세대를 향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확인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와 부의 대물림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제도 개혁에 다시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야당 중 유일하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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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말 최고위원 간담회… ‘조국 임명’ 黨입장 靑에 전달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조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에 요청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6일로 만료되면서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려 공항에 대기하던 헬기로 이동하는 사이 2분여간 마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5박 6일간의 순방 중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중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상 중인 태풍 ‘링링’과 관련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공항에서 돌아온 직후 8일 당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말 동안 취합한 여론과 최고위원들의 의견 등 당의 입장을 종합해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문회를 두고 임명 기류를 흔들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본인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없었고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주장한 뒤 “임명 기류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조 후보자 임명 여부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이어진 데다, 여기서 밀리면 내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로 비화된 만큼 조 후보자 낙마는 국정 운영 동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8, 9일 조 후보자를 포함한 신임 장관들의 임명을 재가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와 민주당 의견 등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임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7일 태풍의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 데다 조 후보자 부인이 기소될 경우 청와대가 마냥 임명을 강행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후보 사퇴 여부는 제가 거론하기 어렵다”면서도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도 임명 시기를 판단하는 데 감안할 변수”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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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혐의 전격 기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6일 오후 10시 50분경 전격 기소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초강수를 검찰이 던진 것이다. 사립대인 동양대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에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조 씨가 2012년 9월 7일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앞서 이달 3일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과 대학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표창장 발급 경위를 조사했다. 최 총장은 “조 씨에 대한 표창장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이 일반적인 양식과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면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고 공소시효가 6일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조 씨가 합격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를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와 자녀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과정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정 교수를 소환하고, 조 씨도 소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6일 ‘8·9 개각’ 28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섰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인의 기소에 대해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다. 무죄추정원칙이 있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 주장의 근거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청문회와 검찰 대응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 기류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임명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강성휘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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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퇴 여부는 거론하기 어렵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자신의 거취 관련 질문에 “후보 사퇴 여부는 지금 거론하기 어렵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게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명된 사람으로서 모든 행보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저도 임명되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이 재차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답했을 뿐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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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국 딸 우간다 봉사활동 거짓말”… 조국 “직접 간게 아니고 국내에서 지원”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조모 씨의 대학 시절 우간다 현지 봉사활동 경력을 놓고 야당과 조 후보자 간 ‘허위 스펙’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우간다로 사전 답사를 갔다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자는 “국내에서 현지 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적은 9가지 경력사항 중 6가지가 가짜”라며 “우간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학 4학년 당시 경험으로 의사들과 함께 우간다 의료봉사단체를 창단한 사실을 적었다. 그러면서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다. ‘사전 답사를 거쳐’라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지원서에 현지 활동을 갔다 온 것처럼 서술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장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해당 경력을) 알고 있다”며 “딸은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해외 봉사에 ‘첫 (사전)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2012년 겨울에는 에볼라 감염 우려로 사전 답사는 가지 못했다고 돼 있다”고 다시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그 팀이 (활동하도록)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이라며 “저희 아이는 (또 다른 봉사 경력인) 케냐(봉사활동)에는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당시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다른 글자로 시작한다”며 “깜찍하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원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다.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맞받았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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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檢 겨눈 비난 표현 거칠어지는 靑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 음모’ ‘미쳐 날뛰는 늑대’ ‘사약’ 등 동원하는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靑 “검찰 마녀사냥” vs 檢 “사약 내리겠다는 거냐”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 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사건’이 몇 개 진술을 유리한 쪽으로 조합해 흘린 것인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라며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조 행정관은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계정을 일시적으로 닫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 총장은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특수수사부 축소와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침을 밝혔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주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특수부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특수부 인력 조직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당청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를 수사하면 이른바 ‘사약’이라도 내리겠다는 뜻이냐”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들(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검찰을 장악하던 지난 정부를 ‘적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맞느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보수야당 “당청이 조국 비리 덮으려 범죄 공모” 보수야당은 당청이 검찰을 비난하며 조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선 것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심대한 수사 방해다. 여권이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 공모나 다름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수사는 내란 음모 수준’이라고 발언한 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수사 개입에 나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령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와 양아치를 합친 ‘청아치’라고 비난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게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냐”며 “검찰을 대놓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동세력’으로 몰아가는 청와대의 검찰 외압이 경악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평소 인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강조해 왔다”며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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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한 조국 후보자, 증인선서 2019년→1919년 잘못 읽어

    가까스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지막 기한인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조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예행연습’을 이미 한 차례 치른 데다 자유한국당의 질의가 예상보다 날카롭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엔 잔뜩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면서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논란의 정점에 선 것에 대해선 즉각 “성찰하겠다” “불찰이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등 표현을 바꿔가며 자세를 낮췄다. 그 대신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은 2일 기자간담회 때 76회 이상 나왔지만 이날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청문회 시작 직전 증인 선서에서 조 후보자는 긴장한 듯 선서문에 적힌 ‘2019년’을 ‘1919년’으로 잘못 읽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통상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지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여 위원장이 중간중간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적이다”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고성을 질렀고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공정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여 위원장이 조 후보자에게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자 이 의원은 “미국에선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한다. 히어가 무슨 뜻인지 아냐. 듣는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1800개가 넘는 ‘문자 폭탄’도 받았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고 반박한 점을 언급하며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난다. 언행불일치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있다”고 답했다. 핵심 증인들도 강제성이 없는 출석 요구 탓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11명 중 유일하게 참석한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는 웅동학원 부실관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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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적 한방 없는 청문회…“성찰하겠다” “불찰이다” 자세 낮춘 조국

    가까스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지막 기한인 6일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상보단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조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예행 연습’을 이미 한 차례 치른데다 한국당의 질의가 예상보다 날카롭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엔 잔뜩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면서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말과 행동이 안됐던 점 등 논란의 정점에 선 것에 대해선 즉각 “성찰하겠다”, “불찰이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등 표현을 바꿔가며 자세를 낮췄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부인과 딸 등 가족에 대해선 “너무 가슴 아프다”는 말도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 대부분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부인의 압수수색 전 컴퓨터 반출 의혹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허위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한국당의 질의가 조 후보자를 날카롭게 파고들지 못하자 회의를 주재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레적으로 직접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통상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지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여 위원장은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인가”라고 되물었고 조 후보자는 “법률이 통과 전이라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맞게 수사·기소실무 규칙을 바꾼다던가 법무부령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 위원장이 “그런 걸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냐”고 되묻자 조 후보자는 “꼭 저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여야 간 공방에 오히려 시간을 더 할애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질의 시간을 두고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여 위원장은 설전을 벌였다. 여 위원장이 조 후보자의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자 이 의원은 “미국에선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한다. 히어가 무슨 뜻인지 아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내가 초등학생이냐”라고 했고 이 의원은 “초등학생보다 못하다.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핵심 증인들도 강제성이 없는 출석 요구 탓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11명 중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고, 조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증인 중 유일하게 참석한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는 웅동학원 부실관리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82세의 고령인 김 이사가 질의 내용과 동 떨어진 답변을 이어가자 한국당 의원들은 질문을 하다가도 “알겠습니다”하며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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