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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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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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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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재투자…‘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첫발

수도권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으로 지방 택지를 개발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REITs)’ 사업이 첫발을 디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와 전남 구례군 주택용지를 묶어 개발하는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DL이앤씨와 케이프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개발 리츠가 사업성이 좋은 LH의 공동주택용지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사업지를 함께 패키지로 사들여서 운영된다.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방 사업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 및 개발이익 교차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DL이앤씨 컨소시엄은 곧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착수한다. 신설된 리츠는 LH와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A-24블록 택지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38채 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전망이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 일부는 전남 구례의 주택 사업에 재투자된다. 구례의 귀농·귀촌 공동주택 30채를 준공하고 4년 동안 임대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 전환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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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새 브랜드 ‘디에트르’ 앞세워 시장 선도

대방건설은 ‘집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가치관으로 고객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좋은 집을 짓겠다는 목표를 가진 건설업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부동산 시장 여건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꾸준히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적기에 분양 및 착공에 나서 우수한 공급실적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7위로,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기준 신용평가등급이 1등급이다. 올해 주택공급 물량은 8000채 이상으로 △서울 은평 △경기 김포 마송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전국 약 20개 현장에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는 “창립 이래 지켜온 정직성실, 일심화합, 창의개발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방식과 신기술을 도입해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수한 시공 능력과 고품질 경영을 실천해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대방건설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신규 브랜드 ‘디에트르(D^etre)’를 선보이기도 했다. ‘존재하다’라는 프랑스어 ‘에트르(^etre)’와 대방의 ‘D’를 결합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을 뜻한다.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가장 나다운 존재로 내면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대방건설은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며 편안하고 품격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구 대표는 “시공 및 마감재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부분도 고민하겠다”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대방건설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신규 브랜드는 19일 분양에 돌입하는 경기 김포시 마송택지개발지구 B4블록의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르’부터 적용한다. 단지는 총 539채, 6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m²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비교적 자금 부담이 작다. △59m²A 52채 △59m²B 142채 △59m²C 135채 △59m²D 210채가 공급된다. 김포시 메인도로인 김포대로 중심에 위치한 마송지구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2026년 개통예정), 계양∼강화 고속도로(예비타당성 통과)가 교차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이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 대곶지구에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 전기자동차 연구단지 등을 갖춘 대곶지구 복합도시가 개발 중이어서 직주근접성을 갖춘 배후주거지가 될 수도 있다. 대방건설은 한국 골프 발전에도 일조하고 있다. 2014년 대방건설 골프단을 창단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의 발굴 및 육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 대방건설 골프단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이정은6, 최나연, 허미정, 오수현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연주, 현세린, 손연정, 유고운, 윤서현 프로가 속해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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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개발사업 넘어 종합금융부동산기업 도약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 개발 경험에 금융기법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디벨로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970년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자체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수주사업을 중심으로 했던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됐다고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와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 아이파크’ 등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체 개발사업으로 공급한 단지들이다. 최근에는 단지 운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7년 HDC민간임대주택1호리츠를 통해 경기 고양시 ‘일산 2차 아이파크’를 공급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구로구에 ‘고척 아이파크’를 선보이며 운영 사업을 본격화했다. 고척 아이파크는 2205채 규모로 국내 최대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대규모 상업시설과 복합행정타운, 공원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단지로 조성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지 개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토지신탁 등과 함께 공동 출자자로 설립한 리츠법인(고척아이파크 대한 뉴스테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을 도입했다. 서울 노원구의 공릉역 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리츠를 도입해 진행 중인 곳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HDC아이파크제2호리츠를 설립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 공간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원이 조성되는 용산구 한강로2가 365 일대 1만2730m² 규모의 부지 지하에 지하광장과 상업 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3월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인천의 ‘시티오씨엘’에는 시공사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저 자격으로도 참여한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에 약 155만m²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 약 1만3000채의 공동주택과 학교, 업무·상업·공공·문화시설 등을 갖춘 자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DCRE가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HDC현대산업개발 40%, 현대건설 30%, 포스코건설 30%)이 시공을 담당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체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 도급을 넘어 시행자인 DCRE와 함께 성공적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기획 능력에서부터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인허가, 시공까지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덕분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리츠나 인프라 펀드를 통해 운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최대한 활용해 차별화된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HDC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에 적합한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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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원가 절감 100% 달성”… 수익성 중심 혁신

롯데건설은 올해를 조직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해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혁신, 종합 디벨로퍼 역량 고도화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롯데건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적인 원가 관리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기존 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원가투입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며 “과감한 신(新)공법 검토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원가 절감 목표를 100%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롯데건설은 종합 디벨로퍼 역량을 갈고닦아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도급형 사업 형태를 넘어 사업 기획부터 금융 조달, 건설, 운영관리 등 사업 전체를 총괄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롯데건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도시공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대지면적 4만9500m², 총 사업비 약 1조1800억 원 규모로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해 광역 접근성이 뛰어나고, 검단역(가칭)이 인접한 역세권 구역이다. 컨소시엄에는 대표사인 롯데건설을 포함해 금호산업 등 6개 법인이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금호건설과 책임준공을 담당하고, 우량한 재무출자자 3개사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맡는다. 복합개발 수행 경험이 풍부한 SDAMC는 전략적 출자자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12월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마곡 도시개발구역 8만2000m² 토지에 사업비 3조3000억 원을 투자해 컨벤션과 호텔,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을 짓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컨소시엄에는 롯데건설을 비롯해 금호산업,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이투자증권, 코람코자산운용 등 10개의 법인이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수익성이 우수한 그룹 연계 복합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실버주택과 같은 신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년 동안 다져왔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거점 시장에서 성공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신규 사업의 확대와 공사 종류의 다변화를 꾀한다. 하석주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사장교, 대심도 터널 등 국내외 고난도 공공토목분야의 입찰에 두루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시공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며 “플랜트 사업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 등 수행 경험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프로젝트 수행능력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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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디지털 혁신으로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올해 새롭게 출범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건설산업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해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할 계획이다. 디벨로퍼는 사업 발굴부터 기획, 지분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을 아우른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짓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DL이앤씨가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다. 2005년 부지를 매입한 뒤 15년 만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DL이앤씨가 사업 개발부터 시공, 운영까지 맡았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49층 높이의 주거시설 2개 동과 33층 높이의 업무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DL이앤씨는 해외에서도 디벨로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일본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사업권을 따낸 세계 최장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DL이앤씨는 설계 조달 시공은 물론 사업 시행까지 맡아 현수교 완공 후 운영수익까지 보장 받았다. 차나칼레 프로젝트는 3.6km의 현수교와 85km의 연결도로를 건설한 뒤 직접 운영하고 추후 터키 정부에 이관하게 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른바 BOT(건설·운영·양도) 형태의 사업이다. 프로젝트 수주에는 DL이앤씨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큰 역할을 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의 교량이다. 해상 특수교량 중에서도 설계와 시공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다. DL이앤씨는 2013년 전남 여수 이순신대교를 준공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수교를 자체적으로 설계, 시공하는 기술력을 쌓았다. DL이앤씨는 설계와 상품 개발, 마케팅, 원가, 공정, 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건설을 구현하고 정보기술(IT)과 첨단 건설공법을 결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원가를 혁신하겠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건설현장에서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과 같은 스마트 건설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굴착기나 불도저 같은 건설장비에 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경사 센서, 디지털 제어기기 등을 탑재해 작업을 도와주는 장비다.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작업자는 운전석에 앉아 작업 범위와 작업 진행 현황, 주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 Process Automation)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RPA는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 수행하는 기술이다.DL이앤씨의 주택브랜드인 e편한세상의 ‘C2 HOUSE’ 역시 디지털 혁신의 성과로 꼽힌다. C2 HOUSE는 개인 성향과 개성에 맞춰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다.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DL이앤씨가 글로벌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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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 부담금 가구당 수억원 낮아질듯

서울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실제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반영률을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차액으로 산정한다. 원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017년 70% 수준이었다. 정부가 이를 2030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며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어 A재건축 단지의 사업 시작 당시 주택 시세가 10억 원이었다면 공시가격은 7억 원(공시가율 70%)이 된다.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시세가 15억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은 13억5000만 원(공시가율 90%)으로 올라 주택가격 차액이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율이 사업 시작 시점에도 적용돼 사업 시작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공시가율 90%)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차액도 4억5000만 원으로 낮아져 부담금 규모도 줄어드는 것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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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줄어 분기별 신고량도 감소

지난해 허위 매물 신고량이 분기별로 꾸준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허위 매물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다방이 발표한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허위 매물 신고량의 분기별 비중은 1분기(1∼3월) 35.2%에서 △2분기 26.6% △3분기 23.8% △4분기 14.4%로 꾸준히 하락했다. 조사는 다방 플랫폼 내 매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방 관계자는 “허위 매물 처벌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 전부터 인력을 추가 투입해 사전 대응 차원에서 집중 검수를 진행했고 중개사들도 과태료 부담으로 허위 매물 등록을 자제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허위 매물로 신고된 뒤 허위 매물로 판명돼 조치가 이뤄진 신고 처리율은 전국 평균 74.6%로 집계됐다. 주말보다는 주중에 신고가 많이 이뤄졌다. 요일별로는 목요일 신고 비중(전체의 16.5%)이 가장 높았다. 주말인 토요일(12.7%)과 일요일(9.0%)의 신고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방 관계자는 “주말에 방을 보러 가기 위해 주중에 미리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매물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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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아파트, ‘한남더힐’ 7년 연속 1위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더힐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최고 매매 가격 기록을 내놓고 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10월 거래된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m²로 77억5000만 원이었다. 2014년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 최고 가격은 모두 한남더힐이 기록했다. 한남더힐이 거래되기 이전에 40억 원대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최고 가격은 한남더힐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70억∼80억 원대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서울의 매매 거래 가격 상위 100위 아파트(동일 순위 포함 110개 단지)는 강남구(53개, 48%)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다. 용산구(26개, 24%)가 뒤를 이었고 △서초구(25개, 23%) △성동구(6개, 5%)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0위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52억15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59억269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50억9590만 원 △강남구 50억2658만 원 △서초구 48억436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 2019년 최고 거래 가격 대비 2020년 최고 거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m²였다. 2019년 5월 52억 원에 거래된 해당 면적은 2020년에 15억 원이 상승한 67억 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전용 144m²(14억3000만 원→29억 원, 14억7000만 원 상승)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222m²(42억 원→55억5000만 원, 13억5000만 원 상승) 등도 오름 폭이 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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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연결-분리 ‘무선제어 시스템’ 도입

정부가 철도 차량을 무선으로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사와 차량 분리 작업을 하는 작업자 간 소통상의 문제로 생기는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15일부터 대전조차장역에서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환이란 열차를 편성하기 위해 차량을 연결·분리·교환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기존 입환 방식은 기관사와 작업자가 교신으로 철도 차량을 제어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사고 위험이 컸다. 시범 도입하는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은 철도 물류에 처음 적용되는 방식이다. 입환 작업자가 기관차 외부에서 무선 제어장치(리모컨)를 통해 기관차를 움직이면서 연결·분리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작업자가 차량의 연결 상태를 외부에서 눈으로 확인하며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 연방 철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 도입으로 입환 작업 중 사상 사고가 50%가량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입환 작업 중 36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무선제어 입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법규정비,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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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작년 항공여객 68% 줄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여객 수가 2000년 이후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해 항공 여객이 전년 대비 68.1% 줄어든 3940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선 여객의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84.2% 줄어든 1424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이 88.2%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수출규제 조치(2019년 7월)와 무비자 입국 금지(2020년 3월) 등의 영향이 겹친 결과다. 이어 △중국 ―87.8% △아시아 ―83.4% △유럽 ―82.2% △미주 ―72.3% 등의 순이었다. 국내선은 지난해 3월 110만 명으로 가장 적은 여객을 기록한 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294만 명)에는 전년 동월 대비 2.5% 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결국 전년 대비 23.7% 감소한 2516만 명의 여객을 기록했다. 전체 항공화물은 국내외 운항을 멈춘 여객기가 늘면서 전년 대비 23.9% 감소했으나, 국제선 화물(수화물 제외)은 0.4% 증가하며 선방한 모습이었다. 국내 항공사들이 일반 여객기의 좌석 공간이나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 수요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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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3건중 1건 ‘반전세’… 4.7%P 증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3건 중 1건은 ‘반전세’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세입자가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 못하고 월세를 더 내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6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7만5684건) 중 ‘반전세’는 2만4909건(32.9%)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 동안(지난해 2∼7월)의 수치(28.2%)와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 계약에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 등이 해당한다. 임대료도 급등세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59m²의 반전세는 지난해 5월 보증금 2억 원, 월세 82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5만 원으로 뛰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m² 반전세 역시 지난해 상반기(1∼6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330만 원에 거래됐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반전세 거래 비중과 반전세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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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열풍에…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 즉시 완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초기 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비율)이 100%를 나타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분기(1∼3월)부터 4분기(10∼12월)까지 초기 분양률이 4개 분기 연속 100%로 집계됐다. 연간 초기 분양률이 100%에 이른 것은 HUG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3분기(7∼9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지난해 4분기 96.6%로 높았다. 특히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지난해 4분기 초기 분양률은 92.0%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새 아파트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상황에서 집값 급등세가 겹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방에서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컸다. 지난해 4분기 경남(99.8%)과 충북(99.1%), 충남(98.8%) 등은 높은 초기 분양률을 보였지만 제주(1.3%)는 전 분기보다 9.0%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4분기(46.8%)와 비교하면 45.5%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여파로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 수요가 줄고, ‘제주살이’ 열풍도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잠잠해진 탓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금융센터 지점장은 “올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 장점이 뚜렷한 청약 수요는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입지 등에 따른 지역별 기대치가 다른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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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매매금액, 사상 첫 500조 넘어서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액이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섰다. 9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전국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매매 거래액은 543조1000억 원이었다. 이 같은 거래액은 전년 대비 37.9%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거래량도 전년보다 26.3% 늘어난 187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80만8000건(전년 대비 48.6% 증가)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파트 총 매매 금액은 284조8000억 원으로 전체 부동산 거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토지 거래량이 65만6000건(전체의 35.1%)으로 뒤를 이었고 △연립·다세대 17만9000건(9.5%) △단독·다가구 10만1000건(5.4%) △상가·사무실 5만7000건(3.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거래액이 전국 거래액의 절반을 넘었다. 서울 거래액이 139조3000억 원(전체의 25.6%), 경기 거래액이 166조5000억 원(30.7%)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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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신규 브랜드 ‘디에트르’ 선보여

대방건설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업무·상업시설 등에 사용할 신규 브랜드 ‘디에트르(D^etre)’를 8일 선보였다. 디에트르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에트르(^etre)’와 대방의 ‘D’를 결합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을 뜻한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가장 나다운 존재로 내면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방건설의 새 브랜드는 이달 분양에 나서는 경기 김포시 마송택지지구 내 디에트르 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분양되는 전국 약 20개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대방건설은 새로 짓는 디에트르 단지의 외부 디자인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브랜드인 ‘노블랜드’(아파트)와 ‘디엠시티’(복합건축물)는 이미 기존 브랜드가 적용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방건설은 신규 브랜드를 선보인 만큼 예술적인 가치까지 높일 수 있게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대방건설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겠다”며 “편안하고 품격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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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공주도 개발’로 재산권 침해 우려… 정부는 “문제 없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면서 서울 전역에 입주권 없는 ‘물딱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당장 개발 계획이 없더라도 나중에 공공주도 개발 대상지가 되면 꼼짝없이 시세보다 싸게 팔고 이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권 침해 논란 초래한 투기 대책 “전 국민을 잠재적 ‘현금 청산’ 대상자로 만들었다.” 7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의 현금 청산 기준일을 대책 발표일로 정한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금 청산은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이 기준이라 손해라는 인식이 크다. 일반 정비사업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일이 현금 청산 기준일이다. 정부는 2·4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해 현금 청산 기준일을 대책 발표일인 4일로 못 박았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공공주도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매수자들은 서울 신축 아파트나 민간 개발이 확정된 곳을 제외하면 집을 못 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금 청산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매수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어디서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데 누가 집을 사고팔 수 있겠냐”고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런 불만을 담은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구역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을 먼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 정비사업과 현금 청산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축 아파트 호가 오르는 ‘풍선효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적 논란에 대해 “현금 청산이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라 입주권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유주 3분의 2 동의를 거치고, 동의 요건을 채워도 최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곳은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4일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현금 청산 리스크가 없는 신축 아파트의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도 감지되고 있다. 2017년 준공된 서울 강동구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면적 84m² 호가는 16억 원대 중반에서 17억 원이었는데 대책 이후 17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 강동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호가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한번 믿고 기다려봐 달라”고 했다.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도) 확실히 이번에 발표한 방식이 이익”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여러 단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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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져

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빠져 있다.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자극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정책 실패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도입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미 공공재개발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한 데 이어 공공사업에 한해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초환과 분상제 모두 유지된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은 사회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공공 주도 방식이어야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현재 민간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2019년부터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등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둔촌주공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만 4700채가 넘는다. 당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민간 협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았다.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단지 용적률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데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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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 택지확보 5년-입주에 또 3년… “공급난 발등의 불 못꺼”

‘2·4공급대책’을 통해 서울에 공급되는 32만3000채는 경기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3개를 합한 물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고 밝힌 83만6000채 자체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나온 물량 대부분은 실제 분양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불확실성이 크다. 실제 4일 발표된 공급 방안은 큰 그림만 제시한 구상 단계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가 나오지 못했다. 사업 추진 여부의 결정권을 쥔 토지주나 민간조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예상 물량’일 뿐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부지 확보가 목표여서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3, 4년이 더 걸린다. ○ 무늬만 공급 대책…분양 입주 시기 불투명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본다.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물량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발표된 물량 중 전체의 절반이 넘는 44만2000채는 공공 시행 정비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복합개발사업, 민간 소규모 재개발 등으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물량은 모두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계획 수립, 이주, 철거, 공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 뒤 실제 입주까지는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83만6000채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5년, 이 물량의 입주까지 3년이 더 걸린다는 의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5만채에서 올해 2만8000채, 내년 2만 채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번 대책으로는 코앞에 닥친 입주 물량 급감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것은 장기적인 공급 계획으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참여 많이 할 것” 낙관론에 무리한 추정 정비사업이나 도심 복합개발에 따른 물량 자체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센티브가 더 부여됐으니 참여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전제 아래 기존 유사 사업의 주민 참여율보다 더 높은 ‘기대 참여율’로 물량을 산출했다. 공공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보다 호응이 더 좋았던 공공재개발 참여율을 근거로 기대 참여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멸실되는 물량도 감안하지 않았다. 실제 순증 물량은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국토부 측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물량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44만2000채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대부분은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겠다는 26만3000채다. 하지만 공급지가 정해진 물량은 세종시에 짓는 1만3000채가 전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야 물량이 모두 공급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안이 없는 설익은 발표는 오히려 부동산정책 신뢰도만 낮춘다”고 지적했다. ○ 민간조합 “대책 신뢰할 수 있나” 회의적 정부가 산출해 낸 총물량이 실제 공급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정부는 도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주의 토지는 강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에 반대하는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역세권 개발의 경우 상가가 많은데,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의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유인책도 뚜렷하지 않다. 상가 임차인에게 개발로 인한 휴업 기간에 생긴 영업 손실액을 4개월 치까지 보상해주고 임시영업 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장사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민간조합을 실제 접촉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역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의 경우 주민 반대가 심해 컨설팅을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단지가 잇달아 나왔다. 서울 강남권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공공이 단독 시행을 한다는 건 조합을 해산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어떤 조합이 환영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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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방식 첫 도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 강조했던 ‘공공자가주택’ 방안이 이번 공급대책에 담겼다. 주택 소유권을 공공과 개인이 나눠 갖도록 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정부는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총 83만6000채의 공급 물량 가운데 최대 25만 채(30%)를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만 매입한 뒤 살면서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토지임대부는 국가 소유지에 지은 집을 땅값을 제외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환매조건부는 싼값에 분양하되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변 장관은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공공 자가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주택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분양 방식과 물량, 지역 등은 추후 정해진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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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30%는 추첨… 3040 당첨 기회 늘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아파트 공공분양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공급물량 비중을 전체의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당첨확률이 낮은 30, 40대 중산층의 주택 장만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현 제도에서 공공분양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 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달 납입 인정액이 최대 10만 원이고, 공급면적 40m² 이하인 경우 납입 횟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불리했다. 공공분양 주택에서 일반공급 물량은 현재 15%에서 50%까지로 늘어난다. 이 일반공급 물량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단 이 추첨제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에서 일반분양물량은 찾기 힘들었다. 공공분양의 특성상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다자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확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공공분양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15%에 불과하다.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공분양 주택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에는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과 자산요건(부동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경우에도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요건을 넣지 않아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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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갈등, 명도소송 상담 21% 증가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 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상담 건수(284건)보다 21% 증가한 수준이다. 명도소송 상담 중에서 임대차법 관련 갈등의 대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기 2∼6개월 전 관련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라도, 장래 이행의 소로 미리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 다른 주의점도 있다.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이 6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다. 세입자가 이미 전 주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소유권자는 실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전에 등기까지 모두 마친 뒤에 실거주임을 이유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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