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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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우주·방산·수소까지…‘글로벌 소부장’ 기업 200곳 키운다

정부가 우주, 방산, 수소를 추가한 1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확정하고, 핵심전략기술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받는 소부장 으뜸기업은 현 66개에서 2030년까지 200개로 확대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소부장 국산화를 실현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술 수준과 생산, 수출 점유율이 주요국보다 뒤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각국 소부장 기업들의 2021년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에서 일본은 16만4411건에 달한 반면 한국은 2만7413건에 그쳤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는 2018년 28.3%에서 지난해 29.9%로 심화됐다. 이에 따라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 품목의 국산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특정국 의존도는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부장 분야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바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국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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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전공대, 출연금 208억 무단전용…전기료 인상전 자구 노력하라”

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 결정 전 한전에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한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과 한전 공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치를 넘었다”며 “(감사에서) 교직원들의 범죄 행각,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적발했음에도 산업부와 한전 이사회에 보고 안 하고 은폐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한전공대 업무진단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한전 공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91억 원 중 208억 원을 무단 전용하고 법인카드로 16억7000만 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총장은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은폐 지시한 사람이 현재 한전 사장”이라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내고 한전 사장에 임명됐다. 또 국민의힘은 한전을 향해 자구책 마련도 압박했다. 이 총장은 “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 한전이 자구, 자정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 요금 인상을 보류해온 한전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자구책에는 재무 대책뿐 아니라 경영진 책임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아직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요금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11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이 kWh당 10원 아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20일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산업계 등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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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車수출 65억달러… 두달 연속 최고치 경신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4.1% 늘어난 65억1800만 달러(약 8조54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2월 수출액(56억 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수출된 자동차 대수는 지난해보다 48.0% 늘어난 26만2341대로 2016년 12월(29만8000대)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수출 대수가 각각 9만9139대, 10만5748대로 전년 대비 31.6%, 49.1%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지엠과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는 각각 85.6%, 34.9%, 118.4%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수출이 두각을 보였다. 3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22억7000만 달러로 94.7% 늘었다. 2월에 이어 2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적용 대상 차종의 미국 내 판매량이 지난해 12월부터 회복 추세”라며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이 2022년 약 5%에서 올 1분기(1∼3월) 28%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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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취업자-창업기업 작년 사상 최대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창업한 기업 수도 최대였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45만2000명 늘어난 58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최대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만 명 돌파에 14년, 300만 명에 11년, 400만 명에 5년, 500만 명에 3년으로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창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부동산 제외) 수는 12만9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고령층의 취업 및 창업이 늘어난 요인은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5125만9000명) 중 60세 이상은 25.7%(1315만4000명)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선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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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2년 2개월간 멈추면 전력생산비 3조 추가 발생”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가동 중단으로 2년 동안 4인 가구당 연간 약 1만 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일 가동을 중단한 고리 2호기가 멈춰 서는 2년 2개월 동안 약 3조 원의 전력 생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고리 2호기가 생산할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 생산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전력 당국에 따르면 2년간 3조 원의 전력 구입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고 가정하면 kWh(킬로와트시)당 2.75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4인 가구의 도심 주택용 월평균 사용량(307kWh)을 적용하면 월 844원의 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연간으로는 1만128원이 오르는 셈이다. 다만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신청으로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기 때문에 실제 연간 약 1만 원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은 고리 2호기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계속운전 허가를 운영허가 만료 3, 4년 전 신청할 경우 중단 없이 계속운전이 가능하지만, 문 정부에서 모든 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불허하면서 신청 시기를 놓쳤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하고, 설비 개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2025년 6월 재가동이 목표다.“멈춘 고리2호기, 관리에만 1760억… 전기료 年1만원 인상 요인” 운영 중단된 고리 원전 2호기 르포내부 온도-압력 낮추는 작업 한창“계속 운전했다면 불필요한 작업”세계 원전중 ‘만료후 폐로’ 8% 불과인근 주민 상당수 “계속 운영되길” ‘원자로 출력 0.0%, 발전기 출력 0MW(메가와트).’ 11일 오후 3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주제어실. 중앙 계기판에 녹색의 ‘0’자 3개가 선명하게 보였다. 4일 전까지 ‘원자로 출력 100%, 발전기 출력 681MW’를 가리키던 계기판은 8일 오전 3시부터 숫자가 줄기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0시 ‘제로’에 다다랐다. 1983년부터 40년간 운영해온 고리 2호기의 가동이 멈추는 순간이었다. 고리 2호기의 가동이 멈춘 지 4일째였지만 주제어실 직원들은 분주했다. ‘RO’(Reactor Operator·원자로 가동 담당)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직원은 수시로 계기판 숫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이날은 원자로 내부 온도와 압력을 떨어뜨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운전 허가가 났다면 불필요한 작업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대체 발전과 정비 작업 등에 약 3조176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2년 동안 4인 가구당 연간 약 1만 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단 2년간 부식 방지 등에 1760억 원 투입가동 중인 원자로는 내부 냉각재 온도가 306.1도까지 올라간다. 압력은 ㎡당 157kg에 달한다. 높은 압력을 가해 끓는점을 올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다. 냉각재 온도는 35도, 압력은 대기압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원자로 내 연료봉을 꺼낼 수 있다. 이날 계기판상 냉각재 온도는 위치별로 48∼72도, 압력은 ㎡당 3.5kg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리 2호기의 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은 14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꺼낸 연료봉 중 일부는 가동 중단 기간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 넣어뒀다가 2년여 뒤 재가동 때 다시 투입된다. 김귀남 고리원자력본부 안전부 차장은 “원자로 내부 온도와 압력을 안전하게 줄이기 위해 원자로가 가동 중일 때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다”고 말했다. 발전기가 위치한 터빈실에서도 작업자 여럿이 돌아다니며 설비 곳곳을 확인하고 있었다. 2025년 6월 재가동이 목표인 고리 2호기는 최소 2년 이상 멈춰 서 있어야 한다. 이 기간에 냉각재 배관 등 일부 설비는 질소를 주입하는 등 부식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부식 방지 처리 비용을 포함한 고리 2호기 정비 작업과 설비 개선 등에 약 1760억 원이 들어간다. 현행법상 고리 2호기는 굳이 가동을 멈출 필요가 없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가동 중단 3, 4년 전부터 계속 운전 절차에 돌입했다면 운영 허가 만료 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계속 운전 절차를 시작하지 않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한수원은 지난해 4월 원안위에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해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원전 10기 계속 운전 시 107조 원 비용 절감정부가 고리 2호기 재가동을 서두르는 건 가동 중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전비용이 늘어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 2호기가 2년간 생산할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할 경우 3조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kWh(킬로와트시)당 발전단가가 원자력(52.5원)이 LNG(239.3원)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해서도 계속 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10기 모두 각각 10년씩 계속 운전을 할 경우 LNG 발전에 비해 총 107조600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전 전문가는 엄밀한 점검과 설비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계속 운전은 안전하다고 본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설계수명 40년은 초기 허가 기간이다. 자동차나 항공기 등을 정기 점검하듯 원전도 점검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 252기 중 233기(92%)는 1차례 이상 계속 운전을 실시했다. 만료 후 폐로 된 원전은 전체의 8%에 불과한 셈이다. 가동 원전 91.3%에 대해 계속 운전을 승인한 미국의 경우 ‘계속 운전(Continued Operation)’ 대신 ‘허가 갱신(License Renewal)’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추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새로 내주는 절차로 보는 것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40년은 기술적 제한 때문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당수 지역주민도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안읍 주민인 이재수 씨(65)는 “이미 수십 년간 원전 옆에서 지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굳이 지금 멈출 이유가 없다”며 “다만 위험 부담을 안고 지내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연 장안읍 발전위원장은 “한수원에서 내는 기금으로 지역 발전이 이뤄졌고 고리원전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은 원전이 계속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부산·기장=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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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료 인상폭 kWh당 10원미만 유력”… 이르면 내주 결정

이달 중 발표될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폭이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Wh당 최소 11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우려해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요금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폭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 한 해 동안 kWh당 50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는 분기마다 kWh당 약 13∼14원씩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도 전기료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지난해 한전은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32조6034억 원의 최대 영업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로 한전에 대한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2026년까지 14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고, 적자 해소 때까지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 매각, 출자 조정 등 추가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전기료 인상 폭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지만, 큰 폭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자칫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전기료 인상 폭이 10원 미만으로 결정된다면 한전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kWh당 1원이 오르면 통상 5000억 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며 “불과 1∼2원 차이로 적자 해소 기간이 크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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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제조업 취업자 19개월만에 최대 감소

수출 감소 등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청년(15∼29세) 고용이 5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도 9개월째 줄어 경기 침체가 고용 한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9000명 늘었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전년 대비)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줄다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4만9000명 줄어 3개월째 감소했다. 이는 2021년 8월(─7만6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한 영향이 크다.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6만6000명), 건설업(─2만 명) 등의 취업자 수도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대면활동 증가와 돌봄수요 확대에 힘입어 보건·복지업(18만6000명)과 숙박·음식점업(17만7000명), 정보통신업(6만5000명) 취업자 수는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 위주로 늘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4만7000명 늘었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7만8000명 감소했다. 20대 이하(―8만9000명)와 40대(―6만3000명)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줄면서 청년층 고용률은 46.2%로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경제 주축인 청년, 40대 일자리가 일제히 줄어든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경기 둔화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어 올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향후 고용 전망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물가, 수출 등 경기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둔화 요인이 혼재돼 있어 향후 고용 전망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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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公 “적자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양사는 총 28조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자구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11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보고한 28조 원 규모 자구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양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갖추고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 매각, 출자 조정 등 추가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양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경영혁신 대책에 포함할 방침이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한전은 32조6034억 원의 최대 영업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손실액)이 8조6000억 원으로 급증해 사실상 자본잠식에 빠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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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역흑자 1위, 반도체 제쳤다

자동차가 반도체를 제치고 9년 만에 무역흑자 1위 품목에 등극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무역적자를 줄이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 1∼2월 누적 기준으로 자동차는 수출 105억7795만 달러, 수입 26억5710만 달러로 79억2084만 달러(약 10조4515억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품목 중 무역흑자 1위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역흑자 1위를 지킨 반도체는 올해 들어선 7위(18억9895만 달러)로 떨어졌다. 무역흑자 순위에서 자동차가 반도체보다 상위에 오른 건 2016년(자동차 2위, 반도체 3위) 이후 7년 만이고, 1위는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자동차에 이어 석유제품(47억9849만 달러), 합성수지(32억2152만 달러), 선박해양구조물·부품(26억2468만 달러), 자동차부품(25억7015만 달러) 등의 순으로 무역흑자가 많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1대당 수출가격은 2만1276달러(약 2807만 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수익성이 높은 레저용차량(RV)과 고가 부품이 들어가는 친환경 자동차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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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11개 핵심분야에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 R&D 지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11대 핵심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9개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과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경쟁국과의 첨단·주력산업 기술격차 확대, 고성장 시장선점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부가 R&D 투자를 집행하기로 한 11대 핵심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첨단제조, 지능형 로봇, 항공·방산,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해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신규 사업 발굴 등을 거쳐 올해부터 2027년까지 6조2000억 원,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이 밖에 개별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에 부여해 기술개발을 비롯해 사업화, 인력 양성의 전 과정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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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전망…공정위 “군함시장 경쟁제한 방지 필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합 불승인 시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한화 측에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화와 대우조선 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위 소속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면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레이더나 항법장치 등은 10종인데, 경쟁사에 이들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파는 식으로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하지만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의 최종 승인은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뒤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심사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의 결합과 함께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한화 측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조선업 생태계 강화 등의 이점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개최 시기 등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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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6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약 1억 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의 영향이 컸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2019년 42조7000억 원에 그쳤지만 2020년(123조4000억 원), 2021년(124조1000억 원), 2022년(97조 원) 등 3년 동안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다. 올해도 66조7000억 원의 빚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800억여 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채무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빚을 갚을 자산이 있어 세금 등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할 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가 늘수록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해진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678조2000억 원에서 올해 72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총 118조6000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 원 부족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수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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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둔화 대응 위해 13조 민자사업 발굴하기로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과 맞물려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들에서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 제안 사업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이 밖에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추진 중인 8조9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연내 초기 착공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 해소를 통해 올 상반기(1∼6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4조3500억 원 규모의 연내 투자계획(도로 2조 원, 철도 1조6000억 원 등) 중 50.8% 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민자사업 속성을 감안해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기본계획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표준안을 상반기에 개정한다. 추 부총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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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랑 노인은 옛말…고령자 10명 중 8명 ‘허리 꼿꼿’ 바른체형

소득 수준 향상과 꾸준한 자기관리 덕에 허리 굽은 노인의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고령자 인체지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6~12월 70~84세 고령자 1014명의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360개 항목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고령 인구의 평균 키는 남성 165.7㎝, 여성 152.1㎝로 첫 조사가 이뤄진 2003년에 비해 각각 2.9㎝, 2.7㎝ 커졌다. 남녀 평균 체중은 66.8㎏, 56.7kg으로 같은 기간 각각 5.1㎏, 1.0㎏ 늘었다. 남녀 고령자의 신체 형태에도 변화가 있었다. 허리가 굽지 않고 바로 선 ‘바른 체형’의 비율이 전체의 83.4%로 관련 조사가 이뤄진 이후 가장 높았다. 몸통 전체 축이 94도 이상인 ‘젖힌 체형’은 13.8%, 87도 이하인 ‘숙인 체형’은 2.8%였다. 바른 체형은 몸통 전체 축이 87~94도 사이다. 국표원은 “소득 수준 향상과 꾸준한 자기관리로 전래동요에 등장하는 숙인 체형의 노인보다 허리가 꼿꼿한 바른 체형의 어르신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비만율의 경우 남성(38.4%)이 여성(42.2%)보다 낮았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결과가 고령 친화 제품과 관련 서비스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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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수원 원전 체코 수출 신고서 반려… 사실상 수출 제동

미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신고서를 올 초 반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 소유권을 두고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미 정부가 한수원 수출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5일 정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입찰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미 에너지부에 신고 의무 등을 정해 놓은 미 연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미 에너지부는 1월 19일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며 한수원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 정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의 신고 주체를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 노형은 APR1400으로 미국 원전업체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의 ‘시스템80플러스’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한수원은 1997년에 CE와 기술 사용 계약을 맺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CE를 2000년에 인수했다.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인 냉각재 펌프, 계측제어통합설비, 핵심설계 코드를 새로 적용해 APR1400을 개발했다. 이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의 원천기술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은 핵심 기자재를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독자 기술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자사 동의 없이 한수원이 APR1400을 수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한수원 신고 반려를 두고 미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가 수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미 에너지부의 권고에 따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원전을 수출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현안을 해결해 가며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양국 정부가 ‘원전 동맹’이라는 목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었다”며 “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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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조성, 속도가 관건”… ‘60일 타임아웃’ 인허가 특례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장 면적만 415만 ㎡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순조롭게 보이던 건설 과정은 공업용수 확보 문제로 난관에 부닥쳤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물만 하루 26만5000t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남한강 인근의 공업용수 시설 인허가를 경기 여주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여주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했다. 양측이 별도 협의체를 만들고 SK하이닉스가 상생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진전은 없었다. 결국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힘이 중재에 나서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이 지난 그해 11월에야 허가가 났다. 이런 상황에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더구나 세계 주요국들은 미중 갈등을 계기로 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인허가 특례 등 혜택을 집중시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독일 반도체 산업단지 ‘실리콘 작소니’, 미국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등을 능가하는 첨단특화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특례, 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지난해 1월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들어가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불거진 반도체 공급망 위기론이 입법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2021년 5월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8개월의 국회 논의 끝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까지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며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허가 특례(간소화),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기술 보호, 세액공제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특별법에 규정된 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의 15개 세부 기술이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첨단특화단지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부의 인허가 특례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개정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자체에 용수, 전력, 입지 등에 대한 인허가를 요구하면 해당 지자체는 최대 60일 이내에 승인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60일이 지나 아무런 조치나 회신이 없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이 추진하는 도로, 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의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 첨단특화단지 내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최대 490%로 완화되고,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우선권이 보장된다. 정부는 전문위원회 검토, 국무총리 주재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첨단특화단지를 올 6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특화단지 수는 아직 미정이지만 업계에선 반도체의 경우 최소 2곳 이상이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자체별로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산업단지를 첨단특화단지로 격상시킬 수 있다. 현재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지정 신청에만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몰렸다.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위원 12명,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민간 위원 8명이 참여한다. 첨단특화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들어서 기술 개발, 생산 등의 산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처럼 제품을 사들일 대기업이 함께 있는 구조가 첨단특화단지 지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속한 투자 이뤄지도록 판 깔아줘” 상당수 기업이 첨단특화단지에 주목하는 건 까다로운 인허가로 인해 투자 시기를 번번이 놓치는 일이 그동안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14년 10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경기 평택시에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력 공급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전과 충남 당진시가 대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평택 반도체 생산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은 이제 속도전이 됐다. 특화단지는 기업이 경쟁사보다 더 신속히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첨단특화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선 한국이 취약한 소부장 부문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력을 가진 네덜란드나 소재에 강점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첨단특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핵심 부문으로 꼽힌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첨단특화단지의 최종 목적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라며 “소부장부터 최종재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첨단특화단지 지원이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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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위 PT 본 실사단장 “베리 굿… 준비 잘한 것 같아”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Looks like a well-prepared project).”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파트리크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행정예산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독일 출신의 슈페히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치위의 발표가 어땠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슈페히트 위원장은 “베리 굿. 경쟁국이 있어 실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尹, 실사단에 “Busan is ready” BIE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에 회람되며, 11월 말 최종 투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실사단을 맞는 이유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1차 프레젠테이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다. 안 본부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유치 지역,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치 이후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실사 관련 자료만 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위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지원과 준비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유치위에 재원 조달 방안, 유치 후보지의 교통 및 숙소 상황,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실사단이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잘 알고 있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환영 만찬을 열고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읽은 뒤 영어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 유치전에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실사단 “정권 상관없이 개최 확인해 달라” 여야도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초당적으로 합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3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결의안 통과 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찾은 실사단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BIE 실사단은 만장일치 찬성에 “어메이징(amazing)!”이라고 화답했다. 실사단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났다. 면담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사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양쪽 당 대표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부산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해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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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실사단 “준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尹 “Busan is ready”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Looks like a well-prepared project).”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파트리크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행정예산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독일 출신의 슈페히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치위의 발표가 어땠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슈페히트 위원장은 “아주 좋았다. 경쟁국이 있어 실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尹, 실사단에 “Busan is ready”BIE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들에 회람되며, 11월 말 최종 투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실사단을 맞는 이유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1차 프레젠테이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다. 안 본부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유치 지역,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치 이후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실사 관련 자료만 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위는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지원과 준비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유치위에 재원 조달 방안, 유치 후보지의 교통 및 숙소 상황,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실사단이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잘 알고 있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만찬을 열고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읽은 뒤 영어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덧붙였다.만찬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만찬 참석자들도 마이크를 잡고 환담을 이어갔다. 슈페히트 위원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고 말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Promise’를 선창하면 다 같이 ‘Action’을 외치는 건배사”를 제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 나라 전체가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산 시민들은 BIE를 ‘BUSAN IS EXPO’의 약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대통령실은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완도 전복, 봉평 메밀, 부산 해삼과 대구, 제주 한라봉 등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해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 유치전에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실사단 “정권 상관없이 개최 확인해 달라”여야도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초당적으로 합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3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결의안 통과 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찾은 실사단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BIE 실사단은 만장일치 찬성에 “어메이징(amazing)!”이라고 화답했다.실사단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났다. 면담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사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양쪽 당 대표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해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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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국세 16조 덜 걷혀, 경기둔화속 세수부족 우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만 9조 원이 줄어 1월(6조8000억 원)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둔화에 따른 것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1∼2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진도율은 2월 13.5%였다. 지난해 2월(17.7%)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2월 평균 진도율(16.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 침체가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48.6%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 원 줄었다. 경기 둔화도 한몫했다. 지난해부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가가치세(13조9000억 원)와 법인세(3조4000억 원)는 각각 5조9000억 원, 7000억 원 줄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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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기-가스료 인상 제동… 정부 “계속 미루면 국민부담 더 커져”

정부가 31일로 예상됐던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발표를 전격 보류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가격 인상 방침을 고수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역풍을 우려한 여당이 제동을 건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책”을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요금을 동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여론을 충분히 들으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지시하자 여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본격 개입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7월부터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상반기 요금 인상 시점을 미루면 ‘냉방비 폭탄’ 등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돼야”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일정 때문에 협의회에는 불참했지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김 대표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판단하고 전문가와 다방면의 여론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지 전기·가스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1.5% 인상하는 안과 한 자릿수 인상안 2개 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안 파동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물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전기요금의 10% 이상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된 정부의 요금 인상안 발표 직전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나란히 고전 중인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당내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는 카드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내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정책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올해 초 난방비 폭탄 논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가스비 인상을 미룬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총선 표심을 의식한 집권여당이 비슷한 태도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계속 미루면 장기적 큰 부담”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의 한 자릿수 인상안마저 보류되자 “향후 한국전력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력 생산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 폭이 확대되면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위축된 회사채 시장의 자금 경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 3월 24일 기준 발행된 한전채 물량은 약 7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날 동결된 가스요금도 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 상황과 직결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손실액)은 8조6000억 원까지 불어나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이 없으면 올해 한전 영업적자는 15조 원, 가스공사 미수금은 13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3분기(7∼9월) 이후에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2분기에 선제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면 장기적으로 더 큰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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