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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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북방경협위원장, 中과 일대일로 협력 논의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한국이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북방정책을 연계하는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9∼25일 중국 동북 3성을 방문해 지린(吉林)성 바인차오루(巴音朝魯) 당서기 등을 만나 일대일로 전략과 신북방정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바인차오루 서기 측은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 조정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인차오루 서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저장(浙江)성 서기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던 측근 그룹인 즈장신쥔(之江新軍)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 권 위원장은 또 랴오닝(遼寧)성을 찾아 천추파(陳求發) 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선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반(反)화웨이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입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지난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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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외길 외교’ 성과 못내자… 文정부와 美-日, 간극 벌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북한을 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택이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한일 관계도 함께 풀어간다는 복안이었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해빙 국면에서는 이런 전략이 적중하는 듯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화 견인에 힘을 보탰고, 일본도 대화 흐름에 올라타려고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비핵화 논의가 멈춰 서고 북한의 도발로 오히려 한반도 상황이 과거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후순위로 미뤘던 각종 외교 이슈, 그것도 한미 한일 관련 이슈가 우후죽순 격으로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비핵화 청구서’ 계산기를 꺼내 들 태세고, 미국과의 밀착을 이어가는 일본은 한국을 향한 견제를 감추지 않고 있다. ○ 열려도, 안 열려도 고민인 韓日 회담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교 ‘빅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G20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방한에 나선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과거사 이슈 때문에 개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를 위해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도 고민, 안 만나도 고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이 만나도 얼굴만 붉히고 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G20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십분 활용해 자국(自國)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본이 과연 문 대통령을 어느 정도까지 배려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핵 청구서만 거론할 수도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개최 시점은 정해졌지만 의제와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4월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때 비핵화 협상 상황과 6월 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결국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4월 정상회담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청와대가 난감해질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줄곧 한미 정상회담의 메인 의제였던 비핵화 이슈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통상 문제 등 다른 의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과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는 있겠지만 청와대로서는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이라는 초유의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남은 한 달여 동안 북한을 움직이는 게 급선무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재추진하고, 이후 북측에 식량 지원을 공식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떻게든 남북 간 돌파구를 열어야 한미·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에 남북 관계와 별개로 한미·한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북핵이 풀리면 다 풀린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후반에는 더 심각한 외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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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기밀유출 용납안돼… 내 리더십도 부족”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의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이후 전례 없이 단호한 발언을 쏟아내며 유출 사건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던 강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파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 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라며 “외교장관으로선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25일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외교관의 통화 내용 유출 행위가 공익 제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공익 제보 성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또 “사건 당사자가 능력, 직업윤리 의식이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깨져 버린 상황에서 스스로도 리더십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며 스스로 자신의 책임론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 라인 경질을 요구하며 거센 방어전을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것(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라면 외교부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도 청와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브리핑) 내용을 내려받아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방송 중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신나리·홍정수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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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위급 3명 잇단 방한… 화웨이 관련 촉각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고위급 3명이 한국을 잇달아 방문한다. 왕샤오훙(王小洪) 중국 공안부 상무부부장(차관)은 27일 방한해 경찰과 검찰 고위직을 만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왕 부부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의 공안통이다. 26일 방한해 29일까지 머무르는 러우친젠(婁勤儉) 장쑤(江蘇)성 당서기와 29∼31일 체류하는 탕량즈(唐良智) 충칭(重慶)시장은 자매결연을 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둘러보고 기업인 면담에 나선다. 탕 시장은 충칭에 공장이 있는 현대차 등 기업인 면담에 나선다. 러우 서기는 산시(陝西) 성장을 지낼 당시 삼성의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도운 인물로 이번 방한에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 총수 등을 만난다. 고위급 3명의 방한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국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활로를 찾고 미국과의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사용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 고위급 방한으로 이런 흐름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추(環球)시보는 24일 “화웨이 설비 수입을 중단하면 한국 기업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하는 등 중국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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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對北시각차 논란속 터진 악재… 靑, 정보공유 흔들릴까 고심

현직 외교관 K 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는 분노와 충격,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외교부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청와대는 이 문제의 확전을 자제하며 파장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통화 내용 유출이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 등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초대형 악재 청와대는 23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의 내부 단속 실패로 한미 정상의 대화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양국의 외교적 신뢰와 정보 공유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 유출 건까지 터지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 측은 자체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이 정보 중 일부가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의심이 백악관 인사들 사이에서 있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해져 만약 백악관이 청와대를 향해 ‘보안에 자신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대이란 석유제재 면제, 남북 협력사업 추진 등 현안을 위한 한미 소통에도 지장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참모 간 대화가 아닌 양국 대통령의 통화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신뢰와 친분을 쌓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유출 사실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일부 외교관들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격양된 靑 청와대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백악관을 주시하는 것과 달리 외교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노 그 자체다. “외교부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이다. 그간 청와대 안에서는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외교관들은 아직도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사건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재외공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인 주미대사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조직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강경화 비토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 통화 ‘진실 공방’ 피하려는 靑 청와대가 이 문제의 확산을 자제하는 것은 강 의원의 9일 기자회견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고교 후배인 K 씨로부터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이 바빠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즉시 떠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K 씨가 통화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저자세 외교’ 논란은 물론이고 25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의원의 어떤 주장이 허위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이 기밀 누설이라서 일일이 다 확인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체적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외교적 자해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외교관 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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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車 106만대 리콜 회피… ‘사고 위험’ 방치한 국토부

정부의 안일한 사후 점검으로 인해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결함 차량 7010대가 버젓이 판매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차량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들이 반발한다며 리콜 결정을 회피한 차량만 106만 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결함 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리콜 대상 자동차가 전시용 차량으로 사용되거나 부품 부족 등을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팔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시정 조치 없이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수입회사는 37곳에 이른다. 또 차량 결함이 확인돼 리콜 차량으로 지정되더라도 자동차 렌트업체들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리콜 의무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리콜 대상인데도 렌터카 9만3358대가 리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해서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리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리콜 내용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분기마다 국토부에 시정률을 보고하도록 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 국토부는 차체 부식이 결함으로 지적된 한 차종의 경우 ‘급제동 시 차량이 우측으로 쏠려 차선을 이탈할 수 있다’는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리콜하도록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한 뒤 자동차 제작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무상수리 권고로 결정을 변경했다. 열쇠잠금장치가 파손돼 주행 중 핸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 위험했던 또 다른 차종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후 도로 위에서 차량이 멈추는 사고들이 잇따랐음에도 국토부는 끝내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또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 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관계 기관이 사전 대응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리콜 결정 2년 전부터 주행 중 화재 관련 언론보도는 물론 소비자 불만 신고로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해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차량 소유주들이 직접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영상과 화재 부위 사진을 첨부하며 상세히 신고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신고내용이 접수됐다”고 통지만 하고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2017년 11월 BMW사가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정비 매뉴얼에 차량 화재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 및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지만 공단 측이 자료를 분석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국토부도 이런 상황을 방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측은 감사 과정에서 “매달 제출되는 자료 양이 방대하고 인력난에 시달려 현실적으로 자료들을 모두 볼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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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몽골주재 한국영사, 현지서 뺑소니 혐의 입건

주몽골 한국대사관 A 영사가 뺑소니 혐의로 현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영사는 지난달 27일 밤 12시 무렵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몽골 주민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피해자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몽골 현지 신문 ‘아이시(isee)’도 22일 주몽골 한국대사관 소속 차량의 번호와 함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교민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영사가 외교관이어서 경찰이 직접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몽골 외교부로 공문을 보낸 뒤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재판관할권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주재국에서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A 영사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본보는 A 영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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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野의원에 유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부 직원 K 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기밀’에 해당되는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청와대와 외교부는 인사상 징계와 더불어 외교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가에 대대적인 칼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일 정상 통화 당시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청와대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청와대가 유출 경위를 합동 감찰한 결과 K 씨가 대구 대건고 선배로 친분이 있는 강 의원에게 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미대사관 내에서도 일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권한이 없는 K 씨가 무단 열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K 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의원에게 3월에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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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도쿄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이 4,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했지만 세 번째 도발 시엔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미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다음엔 간과하지 않겠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도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다만 북한이 4, 9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만큼 추가 도발이 탄도미사일 발사일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대화판을 깨지 않으려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간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제재 결의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의장 성명 채택이나 비난 성명 발표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 시 유엔 차원의 상응 조치를 준비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도발’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한미 간의 북핵 공조는 긴밀히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협의 속에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의 강경 대응 방침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 삼아 자랑하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성과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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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사임… 검찰, 연구비 횡령 의혹 수사

검찰이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61)의 연구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내부 제보로 입수한 회계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연구원 예산이 어떻게 전용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아산정책연구원 법인 계좌에서 약 11억 원이 빠져나갔고, 이 돈이 함 전 원장의 부인 명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 전 원장이 이 돈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함 전 원장이 아산정책연구원 예산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구원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곧 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함 전 원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인 17일 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함 전 원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함 전 원장이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0년 아산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한 함 전 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 민간위원을 맡았다. 정성택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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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만간 또 도발? 방사포-미사일 발사차량 이동 모습 포착

북한이 4일, 9일 미사일 도발에 이어 조만간 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보다는 당장 북한 내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큰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군사압박에 재차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에선 9일 이후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나 포 전력이 이동하는 모습 등 도발 준비를 시사하는 이상징후가 식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4일, 9일에도 포 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쐈는데 이런 방법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것. 한미의 연합 감시태세를 떠보면서 도발 할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9일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을 떠나서라도 북한 군부가 미리 세워놓은 신형 무기 개발의 시간표에 따라 실전 무기로서의 성능을 최종 검증할 목적으로 날씨가 개는 시점에 맞춰 시험발사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북미협상 재개의 관건은 미국이 ‘선(先) 핵포기’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도발 임박 관측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조선신보는 “조선은 미국이 자기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둬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수뇌(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외교의 최대 성과로 자랑해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까지 건드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경고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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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화체제 협의” 백악관 “北비핵화”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16일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백악관의 회담 방점은 다소 다른 곳에 찍혀 있었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히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간 표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양국 협의하에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한다”며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했을 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이 다른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미의 발표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시각차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명시했지만 청와대는 ‘한반도’라고 지칭했다.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한 청와대와 달리 백악관은 FFVD를 강조하면서 평화 체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따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최근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5일(현지 시간) 각각 러시아 카운터파트인 블라디미르 라브로프 외교장관,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과 회담 또는 전화로 대북 대응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FFVD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대북 식량지원을 본격화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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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제재강화 강조하고 떠났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빈틈없는 제재 공조에 집중하려는 미국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당시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4차 대면회의에서 “유럽 선진국을 다니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감시 등 관련 활동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미국은 “한국의 지원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전언이다. 비건 대표는 정부의 식량 지원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건 대표가 식량 지원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면서 제재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 화물선 압류에 들어간 미국의 강경 기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화파인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 앞에서 직접 제재를 강조할 만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류가 냉랭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노딜 직후 해상에 대한 불법 환적 단속 등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주도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열려 있는 상황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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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회의서 ‘北 정치범수용소 폐쇄’ 쏙 뺐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한 유엔 회의에서 가장 최근까지 촉구했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의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통치 수단 중 하나인 정치범 수용소 운용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공개될 유엔 3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회원국 대다수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권고한 발언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받은 역대 UPR 발언 전문과 요약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UPR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달라”고 북한에 권고했다. 정부는 직전 2차 UPR(2014년 5월)에서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제에 기반한 차별 철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주문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UPR에서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발언을 신청한 88개 회원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이 각각 1분 20초에 불과했고, 북한에 고문방지협약(CAT) 가입을 촉구하는 등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북한 등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5년 주기로 심사해 보고서를 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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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달 하순 추진”

한일 양국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정부가 2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맞춰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2월 중순 독일에서 회담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통신은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대북정책 공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일 양국은 다양한 계기에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OECD 각료 이사회를 계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고노 외상은 13일 오후 취임 인사차 외무성을 찾은 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와 만나 “청와대에서 요직을 지냈고 한일 관계를 잘 아는 대사가 오셨다”며 “한일 국민 간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간 관계가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재임하는 동안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분으로 예정된 면담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9일 오후 도쿄에 도착해 10일 공식 취임한 남 대사는 취임 당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났고 사흘 만에 고노 외상을 만났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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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된 한국여성 여행경보 지역서 피랍… “희생 군인 2명 애도”

비가 몰아치던 11일(현지 시간) 오후 6시 4분. 프랑스 파리에서 20km 떨어진 벨리지빌라쿠블레 군 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다. 아프리카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10일 프랑스군의 구출 작전으로 풀려난 프랑스 남성 두 명과 함께 베이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40대 한국인 여성 장모 씨가 잠시 후 활주로로 내려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최종문 주프랑스 한국대사 등이 그들을 맞았다. 최 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구출 작전을 통해 한국 피랍자가 구출된 데 사의를 표하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숨진 데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 씨는 장기 여행 중인 지난달 12일 부르키나파소에서 접경 국가인 베냉으로 이동하던 중 국경검문소 부근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말리 중부에서 활동하는 지하디스트(이슬람 원리주의자) 그룹 ‘카티바 마시나’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가족들은 “장 씨가 험지 여행을 취미로 즐겼다”고 했다. 1년 전, 행선지는 밝히지 않은 채 여행을 간다고만 하고 드문드문 연락하다가 3월 말 언니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감감무소식이자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려던 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장 씨가 피랍된 지 29일째인 10일에야 피랍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고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알려온 것. 프랑스 당국은 장 씨가 당시 여권 등 신분증을 모두 분실한 상태여서 국적이 한국인지 북한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외교부도 현지 공관에 들어온 영사 조력 신청이나 가족의 신고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인 인질 존재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장 씨가 피랍된 곳은 정부 여행경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부르키나파소는 원래 전역이 ‘철수권고’(3단계 적색경보) 지역이었지만 2015년 6월 북부 4개 주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제’(2단계 황색경보) 지역으로 여행경보가 한 단계 낮춰졌다. 베냉은 현재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베냉이 과거 식민지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반감으로 인한 보복공격이 우려된다며 접경 지역에 가장 강력한 여행경보인 ‘여행금지’(4단계)를 발령한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곧 두 국가에 대한 여행 주의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여행을 자제하거나 철수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험 지역을 다닌 장 씨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여행자들이 위험을 자초하고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 뒤늦게 도움을 청하거나 심지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 때문에 장 씨의 치료비와 파리 체재비, 귀국에 드는 항공비 등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할지도 향후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장 씨가 긴급 구난활동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겠지만 통상 국내에 연고자가 있고 자력(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장 씨를 포함한 인질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현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여행 관련 권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구출 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한 뒤, 첫날밤을 파리 근처 프랑스 군 병원에서 보냈다. 프랑스 당국의 건강검진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르면 13일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장 씨는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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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 숨겨놨다가 기습발사 능력… 고도 낮춰 요격도 어려워

북한이 9일 쏜 미사일 2발은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외형상 같은 무기로 확인됐다. 북한이 발사 이튿날인 5일과 10일 각각 공개한 미사일 사진을 겹쳐 보면 정확히 일치할 정도다. 하지만 미사일의 비행 정점고도는 닷새 전보다 20km가량 낮아졌다. 그만큼 한미의 요격 체계를 쉽게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발사대도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바뀌어 산속으로 모습을 감춰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습 타격 능력을 끌어올려 한층 위협적으로 변모한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볼모로 미국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원칙에서 양보하라는 엄포로 풀이된다. 10일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의 비행 정점고도를 50여 km에서 40여 km로 수정했다. 4일엔 60여 km였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반도에 배치된 한미 미사일 요격체계의 요격 가능 고도 밑으로 비행하도록 닷새 만에 비행 기술을 빠르게 개선했다는 뜻이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미사일 하강 고도를 기준으로 40∼150km인데 막아야 할 미사일의 정점고도가 40여 km에 불과하면 하강 단계에선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20∼30km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의 경우 요격을 준비하고 실행할 ‘전투시간’이 매우 짧아져 요격이 어려워진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발사 사진을 분석해 보면 저각 발사를 통해 정점고도를 최대한 낮추는 등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 발사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장거리타격수단 화력훈련’이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4일 발사 이튿날 ‘전술유도무기’라고 지칭한 것과 달라진 것. 이는 북한이 실전에서 한국을 타격하거나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막기 위해 개발한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2014년 8월 시험 발사한 기존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일명 독사)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200여 km였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한 최대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이스칸데르(내수형)를 그대로 모방했다면 5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궤도형’ 이동식발사대도 눈길을 끌었다. 4일 훈련 당시엔 바퀴가 달린 일반 차륜형 발사대로 발사했는데 이번엔 산지 등 험지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궤도형 발사대를 들고나온 것.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칭)께서 화력타격을 위한 기동전개와 화력습격을 보시고 만족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기동전개’란 용어를 쓴 건 기동성이 배가된 발사 차량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연료를 미리 주입해놓을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이어서 연료 주입 과정에서 한미 연합 자산에 사전 포착되지 않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산지 외진 지역에 숨겨놓기 좋은 궤도형 차량까지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사 사실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궤도형 발사대를 동원한다는 건 한미가 앞으로 감시해야 할 지역이 대폭 넓어진다는 것으로 북한 내 이상 동향 감시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9일 화력훈련을 참관한 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추가 도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발언으로 볼 때 ‘자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조만간 또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동해에서 서부 내륙으로 이동하고, 사거리도 조금씩 늘리는 이른바 ‘살라미 군사 도발’을 통해 미국에 태도를 바꾸라는 신호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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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협상 기회 없다면 핵 대결 국면 재연될 수도” 경고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9일 미사일 발사에 앞서 “핵 협상의 기회가 상실되면 핵 대결 국면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조선이 제시한 시한 내에 미국 측이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지 못하고 제3차 수뇌(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상황은 바뀔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로 ‘대화 시한’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화 이전의 극한 대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노이 협상 결렬 후) 핵 협상이냐, 핵 대결이냐의 양자택일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금 자기 입장을 정립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올린 트윗을 겨냥해 “대화 재개의 의향을 표시했으나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라며 “앞으로 유화적인 메시지가 계속 발신된다한들 올해 말까지 조선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은 ‘한국 때리기’에도 나섰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 대표단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공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두 주일 동안이나 벌여놓고, 지상에서는 사드 전개 훈련에 멍석을 깔아줬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동족에게 수작질인가”라고 비난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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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회의중 北 미사일 발사 소식…비건 방한 목적 바뀔까

9일 오후 3시 30분경, 전날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중구 정동의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섰다. 그로부터 약 한 시간 뒤, 비건 대표가 대사관 관계자 및 방한 정부 대표단 등과 한참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시점에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에서 두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도중 발사 소식을 접한 비건 대표와 다른 미 정부 관계자들이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닷새 만에 반복된 북한의 도발에 비건 대표가 한국을 찾은 목적의 우선순위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정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식량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건 대표가 방한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보란 듯이 더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서면서 후속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가 더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한미 워킹그룹 4차 대면회의, 추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또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비건 대표는 10일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백악관의 뜻을 대신 밝힐 가능성도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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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밝힌 ‘대북 식량지원 논의’ 백악관 발표엔 한마디도 없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 하지만 미사일 도발 재개 직후 식량 지원이라는 보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대북 강경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량 지원에 대한 한미 정부 내부의 미묘한 온도 차도 한미 관계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본격화된 대북 식량 지원 통일부는 8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미국,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얘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한미 간 공동의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의사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통화 결과를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고 남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북 식량 지원 방식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 당국 간 직접 지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쌀 5000t(40억 원)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 130만 t 가운데 30만 t가량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美 “식량 지원 전용(轉用) 우려 차단해야” 정부는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구체적인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북 식량 지원을 두고 한미가 벌써부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한미 정상 통화 직후 백악관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빠졌다. 그 대신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진행 상황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청와대 발표에 없는 FFVD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괜찮다”며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의 근본 입장은 북한이 식량 구입에 들어갈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협상 참여로 이어지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식량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대북 식량 지원을 수용하는 것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태도 변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최근 강원 고성에 이어 철원과 경기 파주 지역에 대해서도 민간인 통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원과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도 민간인에게 순차 개방할 계획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신나리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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