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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말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73·사진) 측에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 씨와 친분이 깊은 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성 회장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인 2008년경 측근을 통해 노 씨 측에 억대 금품과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근들의 진술 외에도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성 회장의 지시로 노 씨 자택에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성 회장에 대한 사면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2005년 5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07년 12월 재차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 발표 당일인 2007년 12월 31일 아침 다급히 성 회장이 명단에 포함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실세 개입설이 나돌았다. 검찰은 노 씨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지 않은 금품 수수 흐름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이날 오전 10시 38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고검 조사실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성 회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당시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 씨는 사면 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회장 측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성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출장 중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조동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2011년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받고 헬기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은 2013년 1월 와일드캣을 최종 선정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2012~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이 와일드캣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고 구매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처장은 23일 소환돼 17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하며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73·사진)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특별사면 청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노 씨를 24일 소환하는 한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기존에 알려진 각각 수천만 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성 회장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앞두고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 씨를 노 씨가 거주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내려 보내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노 씨에게 여러 차례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청탁 대가로 노 씨에게 금품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 씨는 “사면 심사 때 성 회장 측 인사가 접근해 온 것은 맞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봉하마을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후배다. 검찰은 특별사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53)과 이호철 씨(57)의 답변서를 이날 제출받아 사면 심사 과정에 노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인제 의원은 영국 런던 등에서 열리는 ‘세계한민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이르면 다음 주초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전후 등 2012∼2013년 몇 차례에 걸쳐 성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 안팎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김한길 의원은 검찰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액수가 적으면 서류봉투, 3000만 원 이상은 쇼핑백 혹은 음료수 상자….’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현금 전달 공식이다. 포장 방식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증해왔다. 검찰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넸다는 1억 원은 신문지로 1차 포장한 뒤 쇼핑백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줬다는 3000만 원은 그냥 쇼핑백에 담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는 3000만 원 안팎을 몇차례에 나눠 서류봉투에 담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수사팀은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과 전모 전 상무 등 경남기업 관계자에게서 이런 방식이 회사 내부의 암묵적인 ‘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액수가 적은 경우 정장 안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편지봉투보다는 B5 또는 A4 용지 크기의 서류봉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백에 담을 때는 액수가 많으면 신문지로 1차 포장을 했으며, 1억 원 이상은 일회용 커피믹스나 음료수 상자 등에 담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금품을 포장하는 특정한 공식까지 형성됐다는 건 그만큼 성 회장이 빈번하게 뭉칫돈을 누군가에게 건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사팀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성 회장 측에서 빠져나간 돈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수사 대상을 확대한 건 처벌보다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비한 확인 차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초 수사팀이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전후 성 회장의 자금 흐름에 주목해오다가 이 시기에 인출된 비자금의 총합이 의혹 액수에 못 미치는 1억8000만 원가량으로 분석되자 같은 해 4월 총선거 전후로 초점을 옮긴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훑었던 볏단을 다시 탈곡기에 넣고 돌리듯 ‘알갱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형태 변호사(59)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사건 주요 고비마다 관련자에 대한 각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격앙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보면 직접적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 등만으로도 김 변호사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 “수임료와 별도로 손해배상액 10%가량을 공익재단 설립에 사용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시절 관여한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 독재’에 해당할 만큼 지나친 재량권 행사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이미 소환에 응한 다른 변호사 5명은 물론이고 일반 피의자들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에 관여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액 490억 원)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5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았고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총 4000억 원대 과거사 소송을 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3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가 의견서만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내부 비밀서류를 자신이 취업한 로펌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노모 씨 등의 사전구속영장과 이들을 채용한 김준곤 변호사(60)의 통신기록 조회 영장 등도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를 2월에 이어 최근 다시 소환 조사한 결과 전직 조사관들에게 소송 알선료 성격의 억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이르면 이번 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대형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업체 I사의 대표 김모 씨(44)가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동생 P 씨에게 2억5000만 원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아파트를 차명으로 매입해 되팔아 생긴 차액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사업 이권 청탁과 함께 정·관계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P 씨에게 전달된 돈이 분양 대행 용역 등을 수주한 것에 따른 대가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해당 의원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보고 P 씨에게 전달된 돈이 해당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씨가 2008년 I사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분양 투자대행 계약 40여 건을 수주하면서 수년 새 연매출 100억 원대로 급성장한 배경에 정치권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P 씨 주변 인사는 “P 씨가 김 씨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빌린 돈인 것으로 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를 회삿돈 45억여 원을 빼돌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여러 채를 차명 보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일 구속했다. 검찰은 P 씨 측과 또 다른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 씨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을 받고 부정한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출국금지하고 조사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공군 중위로 전역한 뒤 1991∼2002년 프랑스 방위사업체 아에로스파시알의 한국지사장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 수석고문 등을 지낸 뒤 2003년까지 국내 방위사업체 D사를 운영한 방산업계의 ‘마당발’이다. 201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차기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체 대표와 보훈처장 등을 지내면서 국내외에 두터운 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병역 명문가’ 출신으로도 유명하다. 김 전 처장의 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고, 아들(29)은 공군 중위로 전역해 지난해 7월 일가족이 병역명문가 특별상(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이처럼 방산업계와 군에 구축한 인맥을 활용해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AW-159)이 차기 해상작전헬기 후보군에 올라가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박모 전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등 해군 방위사업청 관계자 7명이 와일드캣의 구매시험평가서를 경쟁 기종보다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들의 ‘윗선’에는 와일드캣이 후보군에 포함되도록 입김을 가한 세력이 따로 있었다는 게 합수단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시코스키’의 시호크(MH-60R)가 단일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와일드캣이 경쟁 기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많다. 합수단은 특히 2012∼2013년 해상작전헬기 작전요구성능(ROC)이 일부 변경된 데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선행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된 ROC에는 실물 평가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시호크에 유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추후 와일드캣에 적합한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시기에 김 전 처장이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현 합참의장) 등 해군 최고위층과 접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013년 1월 와일드캣이 최종 낙점된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활동 반경이 넓고 탑재 중량이 큰 시호크로 분위기가 기울다가 막판 심사 과정에서 와일드캣으로 뒤집혔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급하게 결정이 내려졌다”는 등의 얘기가 돌았다. 이에 따라 당시 시험평가서를 최종 결재한 최윤희 합참의장의 소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조사한 뒤 최 의장 소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 I사의 용역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16일 I사 대표 김모 씨(44)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 P 씨와 함께 분양 대행업 이권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08년 세운 I사가 서울 경기 일대에서 만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에 성공시키며 급성장한 배경에 P 씨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개월 전부터 김 씨와 P 씨의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이달 2일 P 씨의 자택과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P 씨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건설폐기물 수집업체 H사의 대표 유모 씨(57)도 P 씨에게 이권 청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유 씨를 다음 주 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유 씨는 하청업체들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뒤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일본 범죄조직 사이에 한국이 새로운 마약 소비처로 인기를 끌면서 마약 청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경기 침체와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야쿠자 등이 한국을 새로운 마약 소비시장으로 노리고 있다.○ 야쿠자, 불황과 엔저에 마약 소비처로 한국 눈독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필로폰 10kg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한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간부급 조직원 A 씨(34)를 상대로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A 씨는 검찰에서 “한국의 필로폰 수요가 늘고 있고, 여기에 환율 등을 감안하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사실상 두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이 한국에선 10만 원 선으로 일본보다 가격이 높다.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필로폰 판매 대금을 한화나 달러로 받으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A 씨의 필로폰 유통에 야쿠자와 한국 폭력조직이 연계한 단서까지 확보했다. 또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A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을 쫓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인이나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해 마약 공급처를 세탁하는 ‘중간 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돼 왔다.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뒤 재포장해 일본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되는 형태다. 2013년엔 야쿠자와 연계된 일본인이 마카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부산을 거쳐 필로폰 6.24kg을 밀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 씨 등 야쿠자들은 한국을 중간 경유지가 아닌 최종 판매지로 선택했다. 한국을 최종 소비지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내 조직과 연계한 야쿠자 조직이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관련 기관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야쿠자, 국내 폭력조직 연계 한국 진출 확대 검찰에 검거될 당시 A 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무려 10kg. 이는 지난해 당국이 압수한 필로폰 총량(47kg)의 21%에 이른다.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330억 원어치에 이르는 규모로, 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A 씨가 이 정도 규모의 필로폰을 들고 서울 강남 거리를 활보한 대담성에 비춰 야쿠자들이 여러 차례 한국으로 필로폰을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A 씨가 들고 있던 필로폰 10kg은 중국이나 홍콩의 폭력조직에 속한 전문 제조책이 만든 것으로 보고 전달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필로폰 대량 생산은 엄격한 보안 유지와 유통이 가능한 조직을 가진 야쿠자나 마피아 등 대규모 폭력조직과 연계된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연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로 인적이 드문 섬이나 외딴 곳에서 제조되곤 한다. 도심에서는 세탁소나 폐기물 공장으로 위장한 뒤 지하실에서 은밀히 제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한국에는 1990년대 초반 ‘마약과의 전쟁’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한 이후 제조책이 대거 검거되거나 중국으로 도피해 폭력조직과 연계된 전문 필로폰 제조책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장관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국회 본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황 후보자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번 주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는 후임 법무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황 후보자는 14일로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이 827일을 맞았다. 광복 이후 최장수 법무부 장관은 이호 장관(1832일), 민복기 장관(1253일), 배명인 장관(971일), 신직수 장관(913일), 서상관 장관(847일) 등의 순이며, 황 후보자는 여섯 번째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모 전 대통령정무비서관(71) 등 건국대법인 전·현직 이사 9명이 전직 건국대 교수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허모 건국대 전 교수(58) 등으로 구성된 ‘건국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법인 이사들이 김경희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이사 등을 상대로 건국대에 11억4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 전 교수 등은 소장을 통해 “김 이사장이 2007~2012년 법인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에 11억46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지난해 교육부의 회계감사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며 “법인 재산에 대한 감시와 관리 의무가 있는 이사들이 이를 묵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에 참석했던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51·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1)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며 “공대를 나온(졸업한) 분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3)은 같은 자리에서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경기 북부의 특성상 집결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대변인 등에게는 ‘노동자의 철학2’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에 참석했던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51·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1)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며 “공대를 나온(졸업한) 분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3)은 같은 자리에서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경기 북부의 특성상 집결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대변인 등에게는 ‘노동자의 철학2’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회장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8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 회장이 왜 저를 (리스트에) 거론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 회장으로부터 선거법(위반 사건)이나 공천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제출한 당시 일정표와 답변서만으로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을 통해 홍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성 회장이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의 진술이 최근 흔들리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에게 전달했다는 2억 원이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선진통일당 등 ‘제3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부대변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9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수사팀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홍 의원의 선거 자금 명세도 제출받았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과 김 전 부대변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동원해 방위사업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의견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구성되기 전인 2013년 2월 ‘일광공영이 정·관계 출신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방사청에 로비를 벌였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했다. 일광공영이 2012년 EWTS를 2개월가량 늑장 납품하면서 군에 약 766만 달러(약 91억 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되자 전직 국정원장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 방사청장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일광공영 측 자문단을 꾸려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권익위 문건에 거명된 자문단 중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 법인의 임원을 맡고 있었다. 권익위는 “담당자가 배상금을 전액 면제해 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며 방사청 관계자 명단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합수단은 EWTS 비리에 관여한 혐의(배임 등)로 방사청 소속 신모 중령을 구속하는 등 일광공영과 방사청 윗선의 연결고리를 캐고 있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최근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을 조사실로 불러냈지만 이 회장은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납품 협력업체였던 SK C&C가 2013년 초 사업 수주 대가로 하벨산에 별도 사업의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SK C&C 고위 관계자 A 씨에 대해서도 의견서에 적시했다. 또 SK C&C와 하벨산 간에 “방사청 EWTS 프로젝트의 국내 사업 파트너로 SK C&C가 선정되면 SK C&C는 하벨산에 14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정황도 검찰에 함께 이첩했다. 합수단은 구속한 윤모 전 SK C&C 전무 등 당시 고위 임원들의 EWTS 관련 가담 범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조직원이 국내에서 필로폰 10kg을 팔아넘기려다 적발됐다. 야쿠자 조직원이 한국에 들어와 33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1회 0.03g)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검찰은 야쿠자가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해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시도로 보고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필로폰 10kg을 소지하고 이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야쿠자 조직원 A 씨를 최근 체포해 구속했으며 필로폰은 압수해 보관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A 씨가 일본 야쿠자 중간급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머물던 숙소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말경 입국했으며, 필로폰을 직접 들여오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세관은 필로폰을 들고 먼저 입국한 또 다른 야쿠자 조직원에게서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A 씨가 이를 다른 곳에 넘기거나 직접 팔아치우고 현금을 챙기기 위해 단기 입국한 ‘중간 전달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다른 조직원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다”고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가 국내에 몇 차례 단기 체류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춰 A 씨가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더 많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과 세관, 검찰은 A 씨가 누구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려 했는지, 필로폰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야쿠자가 직접 국내로 들어와 배달하고 유통시키려 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로폰의 또 다른 밀수입 및 유통경로가 조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필로폰 0.03g이 시중에서 10만 원 선에 거래되는 만큼 시중가로 333억 원이 넘는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된 셈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주춤했던 검찰의 정치권 사정(司正) 수사가 재개됐다.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와 건설 폐기물 수집 업체 등이 대형 건설사 수주 물량을 늘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다스의 손’ ‘건설 단체 고위직’ 동시 겨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와 건설폐기물 업체 H사 대표 유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분양대행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김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투자대행 계약 40여 건을 수주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 일대에서 만성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분양에 성공시키면서 업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검찰은 I사 매출 규모가 수년 새 100억 원대로 급성장한 배경에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 씨는 폐기물 처리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2004년 이전까진 건설 공사에 뒤따르는 재하청 용역 수준으로 인식돼 왔지만 2005년 관급 공사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특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약 수주에 정치권과 공공기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 검찰은 유 씨가 H사 외에도 경기 용인시 G사 등 관련 업체 여러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일부 회사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재활용 골재 의무 사용 입법 로비? 유 씨는 2011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동종 업계에 입김을 미치는 관련 단체 2곳에서 동시에 고위직을 지냈다. 두 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 능력을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의 평가와 조합의 조사 결과는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할 때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검찰은 유 씨가 다른 업체들의 용역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 씨가 재활용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와 사용량 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단체 차원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접촉했는지 조사 중이다. 재활용 골재 의무 사용 비율이 확대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매출 규모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관련 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고시에 따르면 관급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활용 골재의 비율은 2008년 전체 사용량의 15%에서 올해 35%로 높아졌고, 2016년엔 40%가 된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일광공영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현직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합수단은 EWTS 납품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방사청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전자전장비사업팀 신모 중령을 이날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신 중령은 2009년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방사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공군 EWTS 납품을 수주했을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서 EWTS 관련 계약 및 사업 계획을 총괄했다. 올해 1월부터 EWTS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합동수사단이 현직 방사청 관계자를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EWTS 도입 과정은 그동안 일광공영 측이 방사청에 납품가를 속여 560억 원의 국고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사청이 피해자가 아니라 내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합수단은 방사청 관계자들이 EWTS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벨산과 일광공영 이 회장, 이 회장과 연구개발 계약을 한 SK C&C 간의 ‘3자 간 불법 하청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광공영과 방사청 간의 거래가 지적됐으나, 오히려 방사청 고위직은 “무기중개상과 전력화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사청과는 무관하다”며 두둔해 왔다. 검찰의 신 중령 체포를 계기로 방사청 고위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합수단은 최근 EWTS 납품 비리로 구속된 전 SK C&C 전무 윤모 씨를 비롯해 전현직 SK C&C 고위 임원들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일광공영 측은 “2009년 6월 하벨산과 계약을 맺을 당시 SK C&C 고위 관계자 A 씨가 윤 씨와 함께 계약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1일 오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을 1조 원대 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을 상대로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 개발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1조3700억 원(약 12억2000만 달러)에 함께 인수한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8월 NARL을 매입가의 7~8% 수준에 불과한 1000억여 원(약 9700만 달러)에 되팔아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매입가 전액을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전 사장이 NARL의 부실을 보고 받고도 무리하게 인수한 정황이 짙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 실무진들은 하베스트가 NARL을 함께 매각하려 하자 협상을 중단하고 콜롬비아 자원 개발 업체 퍼시픽 루비알레스 측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만인 같은 달 21일 하베스트와 NARL을 동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공사를 관할하는 지식경제부가 NARL 매입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석유공사는 지경부 등이 참가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2008년 C등급에 그쳤지만 2012년 A등급을 받았다. 강 전 사장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수 건을 보고한 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의 1조 원대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사장을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 개발 업체 하비스트와 정유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동시에 인수했다가 매각해 석유공사에 1조3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여러 차례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수 건을 보고한 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석유공사의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NARL의 주식 가치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메릴린치 서울지점 측 관계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원 개발 업체의 시세 평가는 미국 본사가 수행하며 통상 평가 결과를 상·중·하 3가지 정도로 제시하면 의뢰 업체(석유공사)가 그중에서 선택하는 구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의 아들이 메릴린치에 근무한 사실이 평가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은 석유 사업과 무관하게 채용됐고 근무 분야도 국내 인수합병 쪽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