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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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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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55%

인사일반13%

보건13%

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미담3%

기타3%

前 건국대 교수들, 전·현직 이사 9명에 소송…왜?

김모 전 대통령정무비서관(71) 등 건국대법인 전·현직 이사 9명이 전직 건국대 교수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허모 건국대 전 교수(58) 등으로 구성된 ‘건국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법인 이사들이 김경희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이사 등을 상대로 건국대에 11억4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 전 교수 등은 소장을 통해 “김 이사장이 2007~2012년 법인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에 11억46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지난해 교육부의 회계감사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며 “법인 재산에 대한 감시와 관리 의무가 있는 이사들이 이를 묵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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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회합’ 前통진당 대변인 등 9명 추가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에 참석했던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51·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1)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며 “공대를 나온(졸업한) 분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3)은 같은 자리에서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경기 북부의 특성상 집결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대변인 등에게는 ‘노동자의 철학2’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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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회합’ 前통진당 대변인 등 9명 추가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에 참석했던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51·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1)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며 “공대를 나온(졸업한) 분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3)은 같은 자리에서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경기 북부의 특성상 집결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대변인 등에게는 ‘노동자의 철학2’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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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8명중 2명만 기소 검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회장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8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 회장이 왜 저를 (리스트에) 거론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 회장으로부터 선거법(위반 사건)이나 공천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제출한 당시 일정표와 답변서만으로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을 통해 홍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성 회장이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의 진술이 최근 흔들리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에게 전달했다는 2억 원이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선진통일당 등 ‘제3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부대변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9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수사팀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홍 의원의 선거 자금 명세도 제출받았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과 김 전 부대변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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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늑장납품 배상금 91억 면제 받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동원해 방위사업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의견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구성되기 전인 2013년 2월 ‘일광공영이 정·관계 출신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방사청에 로비를 벌였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했다. 일광공영이 2012년 EWTS를 2개월가량 늑장 납품하면서 군에 약 766만 달러(약 91억 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되자 전직 국정원장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 방사청장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일광공영 측 자문단을 꾸려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권익위 문건에 거명된 자문단 중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 법인의 임원을 맡고 있었다. 권익위는 “담당자가 배상금을 전액 면제해 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며 방사청 관계자 명단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합수단은 EWTS 비리에 관여한 혐의(배임 등)로 방사청 소속 신모 중령을 구속하는 등 일광공영과 방사청 윗선의 연결고리를 캐고 있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최근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을 조사실로 불러냈지만 이 회장은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납품 협력업체였던 SK C&C가 2013년 초 사업 수주 대가로 하벨산에 별도 사업의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SK C&C 고위 관계자 A 씨에 대해서도 의견서에 적시했다. 또 SK C&C와 하벨산 간에 “방사청 EWTS 프로젝트의 국내 사업 파트너로 SK C&C가 선정되면 SK C&C는 하벨산에 14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정황도 검찰에 함께 이첩했다. 합수단은 구속한 윤모 전 SK C&C 전무 등 당시 고위 임원들의 EWTS 관련 가담 범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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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야쿠자 300억대 필로폰 판매 시도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조직원이 국내에서 필로폰 10kg을 팔아넘기려다 적발됐다. 야쿠자 조직원이 한국에 들어와 33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1회 0.03g)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검찰은 야쿠자가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해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시도로 보고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필로폰 10kg을 소지하고 이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야쿠자 조직원 A 씨를 최근 체포해 구속했으며 필로폰은 압수해 보관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A 씨가 일본 야쿠자 중간급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머물던 숙소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말경 입국했으며, 필로폰을 직접 들여오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세관은 필로폰을 들고 먼저 입국한 또 다른 야쿠자 조직원에게서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A 씨가 이를 다른 곳에 넘기거나 직접 팔아치우고 현금을 챙기기 위해 단기 입국한 ‘중간 전달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다른 조직원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다”고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가 국내에 몇 차례 단기 체류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춰 A 씨가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더 많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과 세관, 검찰은 A 씨가 누구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려 했는지, 필로폰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야쿠자가 직접 국내로 들어와 배달하고 유통시키려 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로폰의 또 다른 밀수입 및 유통경로가 조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필로폰 0.03g이 시중에서 10만 원 선에 거래되는 만큼 시중가로 333억 원이 넘는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된 셈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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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수사 재개… 분양대행-폐기물 업체 정관계 로비혐의 포착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주춤했던 검찰의 정치권 사정(司正) 수사가 재개됐다.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와 건설 폐기물 수집 업체 등이 대형 건설사 수주 물량을 늘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다스의 손’ ‘건설 단체 고위직’ 동시 겨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와 건설폐기물 업체 H사 대표 유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분양대행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김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투자대행 계약 40여 건을 수주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 일대에서 만성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분양에 성공시키면서 업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검찰은 I사 매출 규모가 수년 새 100억 원대로 급성장한 배경에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 씨는 폐기물 처리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2004년 이전까진 건설 공사에 뒤따르는 재하청 용역 수준으로 인식돼 왔지만 2005년 관급 공사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특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약 수주에 정치권과 공공기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 검찰은 유 씨가 H사 외에도 경기 용인시 G사 등 관련 업체 여러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일부 회사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재활용 골재 의무 사용 입법 로비? 유 씨는 2011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동종 업계에 입김을 미치는 관련 단체 2곳에서 동시에 고위직을 지냈다. 두 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 능력을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의 평가와 조합의 조사 결과는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할 때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검찰은 유 씨가 다른 업체들의 용역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 씨가 재활용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와 사용량 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단체 차원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접촉했는지 조사 중이다. 재활용 골재 의무 사용 비율이 확대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매출 규모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관련 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고시에 따르면 관급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활용 골재의 비율은 2008년 전체 사용량의 15%에서 올해 35%로 높아졌고, 2016년엔 40%가 된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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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광공영 방산비리 연루 방사청 중령 체포

일광공영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현직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합수단은 EWTS 납품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방사청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전자전장비사업팀 신모 중령을 이날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신 중령은 2009년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방사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공군 EWTS 납품을 수주했을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서 EWTS 관련 계약 및 사업 계획을 총괄했다. 올해 1월부터 EWTS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합동수사단이 현직 방사청 관계자를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EWTS 도입 과정은 그동안 일광공영 측이 방사청에 납품가를 속여 560억 원의 국고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사청이 피해자가 아니라 내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합수단은 방사청 관계자들이 EWTS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벨산과 일광공영 이 회장, 이 회장과 연구개발 계약을 한 SK C&C 간의 ‘3자 간 불법 하청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광공영과 방사청 간의 거래가 지적됐으나, 오히려 방사청 고위직은 “무기중개상과 전력화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사청과는 무관하다”며 두둔해 왔다. 검찰의 신 중령 체포를 계기로 방사청 고위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합수단은 최근 EWTS 납품 비리로 구속된 전 SK C&C 전무 윤모 씨를 비롯해 전현직 SK C&C 고위 임원들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일광공영 측은 “2009년 6월 하벨산과 계약을 맺을 당시 SK C&C 고위 관계자 A 씨가 윤 씨와 함께 계약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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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조원대 배임혐의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1일 오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을 1조 원대 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을 상대로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 개발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1조3700억 원(약 12억2000만 달러)에 함께 인수한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8월 NARL을 매입가의 7~8% 수준에 불과한 1000억여 원(약 9700만 달러)에 되팔아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매입가 전액을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전 사장이 NARL의 부실을 보고 받고도 무리하게 인수한 정황이 짙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 실무진들은 하베스트가 NARL을 함께 매각하려 하자 협상을 중단하고 콜롬비아 자원 개발 업체 퍼시픽 루비알레스 측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만인 같은 달 21일 하베스트와 NARL을 동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공사를 관할하는 지식경제부가 NARL 매입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석유공사는 지경부 등이 참가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2008년 C등급에 그쳤지만 2012년 A등급을 받았다. 강 전 사장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수 건을 보고한 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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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영원 1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의 1조 원대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사장을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 개발 업체 하비스트와 정유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동시에 인수했다가 매각해 석유공사에 1조3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여러 차례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수 건을 보고한 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석유공사의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NARL의 주식 가치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메릴린치 서울지점 측 관계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원 개발 업체의 시세 평가는 미국 본사가 수행하며 통상 평가 결과를 상·중·하 3가지 정도로 제시하면 의뢰 업체(석유공사)가 그중에서 선택하는 구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의 아들이 메릴린치에 근무한 사실이 평가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은 석유 사업과 무관하게 채용됐고 근무 분야도 국내 인수합병 쪽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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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시행령 심사는 법원 몫… 국회가 나서면 위헌”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전횡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힌 데 이어 행정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국회 만능주의…제2의 국회선진화법 될 우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한 뒤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수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고 돼 있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우려를 반영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반대하고 20명은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돼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운영 과정에서 악용되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수 있다”며 “수정·변경을 요구하려면 상임위에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가 많더라도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장 “사법권 침해로 볼 수 있어” 행정 부처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의도하지 않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입법의 강력한 견제장치여서 꼭 필요하다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를 수 있어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게 헌법의 규정”이라며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반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어서 사법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내부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행정부와 대법원에 각각 부여된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행령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조계 “국회의 월권” vs “정당한 권리”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입법 지도’를 하려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이를 국회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구’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윤홍근 변호사는 “국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 아닌 ‘국회령’”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의 시행에서 오는 국민적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이 명시된 것도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조건희 기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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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남기업 특혜 의혹 관련 28일 김진수, 29일 조영제 소환 조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가 28일 금융감독원 김진수 전 부원장보(55)를 채권은행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조영제 전 부원장(58)도 29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앞두고 농협 등 채권은행 측에 수백억 원대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정황을 잡고 이날 김 전 부원장보에게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2009¤2011년 경남기업의 2차 워크아웃 과정도 조사 중이어서 조 부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경남기업이 2차 워크아웃을 졸업하기 직전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부임했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 된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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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650억’ 횡령 혐의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6일 포스코 측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56·전 성진지오텍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은 2010∼2012년 포스코플랜텍의 이란석유공사 대금 922억 원 중 6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현지 외국계 협력업체와 국제 환전상 등을 동원해 빼돌린 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비리 의혹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컨설팅업체 I사 장모 대표(56·구속기소)가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뒷돈 중 2억여 원을 정 전 부회장의 처남에게 건넨 건 정 전 부회장의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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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홈플러스 ‘엄중 처벌’ 탄원서 제출

시민단체들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무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경실련 등은 “지난달 28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이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231억7000만 원에 보험사들에 판매한 혐의로 2월 기소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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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처남 계좌로 2억여원 송금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선정 관련 비리로 구속된 컨설팅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측으로부터 수수한 뒷돈 일부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처남 A 씨 계좌에 송금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비리 의혹 확인에 들어갔으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스코건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컨설팅업체 I사 장모 대표(64·구속 기소)가 받은 뒷돈 25억여 원 중 2억여 원이 정 전 부회장의 처남 A 씨에게 송금된 단서를 잡고 최근 A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중학교 동창인 정 전 부회장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등에서 1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대표는 “정 전 부회장이 A 씨에게 돈을 주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열린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A 씨에게 입금된 돈이 사실상 정 전 부회장에게 건네진 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 전 부회장 측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일단 “배임수재 부분에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장 대표,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구속 기소) 등의 비자금 조성 수법에 비춰볼 때 장 대표가 A 씨에게 보낸 돈은 정 전 부회장에게 준 성격이 짙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재임 당시 비자금 조성 규모가 2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의 ‘정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비자금은 영업비 유용, 현장전도금 명목, 해외 영업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 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8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구체적 비자금 조성 사실을 건건이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정 전 부회장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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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성분 든 불법 건강식품 만들어 판 업자 ‘집유’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내다 판 제조자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사 대표 김모 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11~2012년 국내에서 제조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 ‘실데나필’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캡슐 4만 정을 중국에서 들여와 이를 상자 1600개에 나눠 담은 뒤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식품제조가공업자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가 제품에 실데나필 성분을 일부러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고의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가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전문 시험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문제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공범 이모 씨(45)와 P사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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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리 공백 최소화해야” vs 野 “국민 눈높이서 검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짙은 전운(戰雲)이 드리우고 있다. 22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전(6월 중순)에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26일)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통합을 포기한 두 국민정치,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날 “실망했다”는 반응보다 훨씬 강한 톤이다. ○ 여 “대통령 방미 전 마무리” 여야 지도부의 본격적인 기 싸움도 시작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새누리당 순서”라고 강조한 뒤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는 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인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인 청문특위 위원장으로는 이주영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우원식 의원을 인사청문 태스크포스 간사로 내정하고, 인적 구성 및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 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 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박상옥 대법관 인준 과정이 지연됐던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청문회를 마치고도 당연히 해야 할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지연돼 총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야 “부적격 장관, 총리 어불성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라며 벌써부터 ‘부적격’을 주장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적이 있다.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때와 2014년 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 지시가 이유였지만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문제점을 확실히 부각시켜 침체된 당의 결집을 이끌 계획이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예정됐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청문 절차 준비와 법무부 업무에 매진했다. 황 후보자는 당분간 외부 일정을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장관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임명 하루 전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도 높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조건희 기자}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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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동생 박지만, ‘靑 문건 유출 사건’ 증인 불출석

22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5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이 사유서를 내지 않은 채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도 박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박 회장은 이 문건을 건네받은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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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정치개혁”… 법무장관을 총리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을 지명했다. 이완구 전 총리 사표 수리 이후 24일 만이다. 부총리가 아닌 장관이 총리로 직행한 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유례가 없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황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역할이 부패 척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완종 게이트’를 정치개혁의 발판으로 삼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황 후보자도 지명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마치고 총리로 취임하면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 전 총리(취임 당시 58세) 이후 8년 만에 50대 총리가 탄생한다. 또 현 정부 들어 정홍원,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총리가 모두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라는 이색 기록도 만들어진다. 황 후보자는 사법시험 23회로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분야에 정통하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정부를 대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황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독선적 인사”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와 경기고 72회 동기로 ‘40년 지기’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김기춘(전 비서실장)의 아바타”라며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일 때 두 차례 해임건의안을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보수로 16억 원을 받았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엿새 만에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5개월간 16억 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총리 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제청으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다른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뛰어넘어 장관이 총리로 직행한 만큼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들이 조기에 당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이재명 egija@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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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해설’ 직접 쓴 공안통… 통진당 해산 이끌어내

“공안 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엿새 전인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 중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느냐”는 질문에 내놓은 대답이다. 총리직 제의 질문을 재치 있게 받아넘긴 얘기였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 검사임을 스스로 드러낸 답변이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장 승진 2차례 고배 사법연수원 13기인 황 후보자는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지내며 공안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검찰 내 공안 검사 계보에선 ‘신(新)공안’으로 분류된다. 수사 검사 시절엔 ‘대한항공(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밀입북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땐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가 쓴 ‘국가보안법 해설’은 공안 수사의 교과서로 불린다. 서영제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함께 근무할 때 새벽 2, 3시까지 일한 다음 날도 가장 먼저 출근해 국가보안법을 공부하던 황 후보자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공안 검사’란 꼬리표가 따라다니지만, 황 후보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 2005년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아주머니가 구속된 일이 있었다. 시위에 시달리던 대검 수뇌부는 분위기가 강경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수사 검사에게 사정을 듣고 난 후 검찰총장을 설득해 이 아주머니를 석방했다고 한다. 한 후배 검사는 “평소 수사할 때 자기 자신에겐 엄격하지만 타인에겐 따뜻한 선배”라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후보자는 2007년과 2009년 직접 연주한 색소폰 음반 2장을 발표한 특이한 경력도 갖고 있다. 그는 본보 인터뷰에서 “최근엔 연주할 짬이 안 나 가끔 집 근처 공원에서 집사람과 산책만 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가 검사장 승진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늦깎이’로 검사장 승진을 한 후엔 막혀 있던 ‘관운’이 한꺼번에 터졌다. 2009년 1월 창원지검장이 됐고, 같은 해 8월 곧바로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2013년 11월 정부 측 대리인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첫 변론과 마지막 변론에 직접 참여해 통진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됐다. 황 후보자는 현 정부의 초대 내각 멤버 중 최장수 장관이다. 23일이면 재임 기간이 804일이 돼 30여 년 새 가장 오래 재직한 법무부 장관이 된다. 박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전까진 김영삼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인 안우만 전 법무부 장관이 803일로 가장 길었다.○ 언론 접촉 삼가고 곧장 청문회 준비 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하지만 ‘부패 척결의 적임’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부패 척결’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미리 준비한 소감문을 읽은 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 생각을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질문은 받지 않았다.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할 때도 “부족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황 후보자가 언론 접촉을 극도로 삼가는 건 금품수수 의혹으로 총리직을 사퇴한 이완구 전 총리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구치소 방문 계획 등 외부 일정을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게 일임하고 곧바로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함께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총리 임명 전날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한 전례를 감안하면 황 후보자도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 재직 중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또 다른 자리로 바로 지명된 건 황 후보자가 처음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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