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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 등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9월 기후정의행동’은 24일 오후 3시경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19년 9월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여 명(주최 측 추산 약 3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청역 인근 왕복 8차로 중 5개차로 등에서 진행됐다. 기후정의행동은 선언문에서 “우리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대형 산불과 유례없는 폭우가 생명을 앗아갔다”며 “화석연료·핵 발전,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가 종료된 오후 4시 20분경부터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를 행진하며 약 5분 간 길거리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도 진행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재난이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는 취지를 담은 퍼포먼스다. 집회 참가자 오모 씨(29)는 “3년 전 대학로 집회와 비교하면 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과 청소년 참가자가 많았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의 중요 의제가 되고 있다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구 삼각지역 14번 출구 일대에서 경찰 추산 5000여 명(주최 추산 약 7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권의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아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노총 집회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편도 6차선 약 270m 구간을 통째로 막은 채 진행됐다. 집회를 마무리한 후 오후 2시 경부터는 삼각지역에서 숭례문까지 약 3km 구간을 행진했다. 잇따른 집회와 행진으로 휴일 도심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1.1km에 불과했다. 이달 첫째~셋째 토요일 같은 시간 평균(시속 16.2km)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느려졌다. 시민 이모 씨(58)는 “종로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시위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문자 및 전화를 166회나 했다고 한다. 남성은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찾아갔는데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피해자 집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영장 기각에 대비해) 잠정조치 2, 3호(접근 및 연락 금지) 및 4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경남 진주에선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날 진주에선 스토킹하던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유 10L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이 남성은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국선변호사였던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진주경찰서는 이 남성을 20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내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하에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입장을 낸 것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문자 및 전화를 166회나 했다고 한다. 남성은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찾아갔는데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피해자 집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영장기각에 대비해) 잠정조치 2, 3호(접근·연락 금지) 및 4호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같은 날 가위를 들고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간 20대 남성도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식당으로 찾아가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뿌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19일 경남 진주에선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전날 진주에선 스토킹하던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유 10L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이 남성은 올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국선 변호했던 피해자에게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진주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내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는 중”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범인 전모 씨(31·구속)가 사건 발생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이달 3일 피해자인 전 동료 역무원 A 씨(28)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했으며, 14일 범행 전 A 씨가 과거에 살았던 동네를 두 차례 찾아가 A 씨와 닮은 여성을 미행했다.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징역 10년형 이상에 처해지는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19일에는 전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범인, 피해자 닮은 여성 미행도18일 경찰에 따르면 전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 씨는 범행 11일 전인 이달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A 씨 근무 일정을 확인했다. 또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전 씨는 14일 오후 2시 반 집을 나선 뒤 구산역 근처를 찾아가 2시간 이상 일대를 배회했다. A 씨는 구산역 인근에서 거주지를 옮긴 뒤였지만 전 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전 씨가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해자의 예전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씨는 A 씨와 외모가 닮은 여성을 7분가량 미행하기도 했다. A 씨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그는 오후 6시경 구산역 역무실에서 다시 A 씨의 근무 일정을 파악했다. 이어 다시 A 씨의 옛집 인근을 배회하다가 오후 7시경 일회용 승차권을 끊어 지하철을 타고 범행 장소인 2호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전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된 행적을 교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앞선 14일 오후 1시 20분경 자신의 집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전액인 1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인출 한도가 초과돼 실패했다. 전 씨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범행 뒤 도주를 준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 보복살인 혐의 적용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경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등에서 “평소 우울증세가 있다.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은폐 등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17일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태블릿PC와 외장하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전 씨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씨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살인)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추모 이어져17,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신당역 10번 출구와 범행 현장인 화장실 앞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추모객들은 “스토킹처벌법 강화하라” “더 이상 슬픈 죽음이 없도록 연대하겠다” 등의 글을 종이에 써 붙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민욱 씨(45)는 “두 딸을 가진 엄마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찾았다”며 눈물을 훔쳤다. 박모 씨(26)는 “피해자가 또래 여성이라 더 안타깝다”며 “스토킹 가해자를 사전에 피해자와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17일 추모제를 열고 “여성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정부는 구조적 폭력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내린 부분에서 불복한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정당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5일 개정된 당헌은 비대위 전환 근거를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로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한 만큼 새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13일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완성된 사실 관계에 진정 소급하는 것이라 (개정 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 당헌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조항으로 헌법 11조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6개월 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당헌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헌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각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존 판례를 보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헌 개정이) 유효하다고 승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대위 전환 근거인 ‘비상상황’을 어떻게 정할 지는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심문에 채무자로 참석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지난달 17일 정미경 선출칙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지난달 26일 가처분 결정 후)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 개정된 당헌 당규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고 비대위 이전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며 28일 두 사건의 심문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이 1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國葬)으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인텔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왕 서거 당일 백악관과 미국의 모든 공공장소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장례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주요 영연방 국가 지도자들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각국에서 많은 지도자가 방문할 것을 고려해 장례식에 오는 외국 지도자들에게 가급적 상업용 항공기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전용기로 올 경우 런던 인근의 덜 붐비는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 폴리티코가 전했다. 런던에서도 특정 장소에 모여 버스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상 본인과 배우자, 그에 준하는 한 명만 참석을 허용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온 영국과 사이가 안 좋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표단만 보낼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9∼19일 안동하회마을에 있는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택 ‘충효당’ 앞에 여왕 추모 단상을 설치해 운영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동을 찾은 인연이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아직 일손이 부족합니다.” 12일 낮 12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지원단) 사무소. 사무소에 앉아있던 담당자는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복구 수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도우러 온 봉사자들은 일단 이곳으로 모인 뒤 현장에 투입된다. 매일 1000여 명이 포항 시내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아직 남은 일이 많다는 말에 동아일보 기자도 펜과 수첩을 내려놓고 한나절 동안 팔을 걷어붙였다.○ 끝 안 보이는 복구 현장현장에서 간단한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개인 봉사자로 등록한 기자는 사무소에서 5분 거리인 오천시장에 투입됐다. 오천시장은 태풍으로 상가 11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한 상인은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어른 목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기자에게 작업용 장갑과 방진 마스크를 건넸다. 이어 “상가 사이에 설치된 패널이 완전히 침수돼 철거해야 한다. 석고 재질인데 철거할 때 먼지가 심하게 발생되니 방진마스크를 꼭 쓰라”고 했다. 상가 내부로 들어가자 일부 봉사자가 망치로 벽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봉사자들은 삽과 빗자루를 이용해 부서진 벽체를 포대에 담았다. 기자도 삽을 들고 폐기물을 퍼 날랐다. 이날 포항 기온은 영상 22∼24도로 선선했지만 삽질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 금세 땀이 맺혔다. 15m²가량인 상가 내부는 곧 먼지로 가득해졌다. 방진마스크 덕에 숨은 겨우 쉬었지만 눈이 따가워졌다. 30분이 지나자 얼굴에서 흐른 땀이 방진필터를 적셔 호흡이 힘들어졌다. 동료 봉사자가 “잠시 쉬자”고 말해 상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직 복구 전인 상가 점포 수십 곳이 눈에 들어왔다. 넋이 나간 듯 자신의 가게를 바라보는 점주들을 보니 오래 쉴 수 없어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일을 마칠 무렵이 되자 폐기물과 흙탕물이 반복적으로 몸에 닿은 탓인지 팔에서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고맙다며 내민 식혜 한 잔에 피로 잊어”생면부지의 봉사자들은 휴식을 취할 때마다 피로해소제를 나누고, 서로 어깨를 주무르며 힘을 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함께 해서인지 금세 친구처럼 정이 들었다. 시장 상인들도 추석 연휴를 포기하고 찾아온 봉사자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기자와 같이 상가에서 일하던 박선호 씨(22)는 경북 안동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침수 피해를 입은 분식집 주인이 고맙다며 식혜를 줬는데, 가전제품 중 유일하게 멀쩡한 냉장고에서 꺼냈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박창훈 씨(53)는 부산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았다. 박 씨는 “TV를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나니 도저히 명절에 웃고 떠들 수 없어 도우러 왔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며느리 장혜미 씨(31·여)는 “안 그래도 돕고 싶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같이 가자고 해 두말하지 않고 따라왔다. 일은 힘들지만 어느 때보다 마음이 풍성한 추석”이라며 웃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162가구 214명, 경주 20가구 25명 등 총 183가구가 여전히 마을 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다. 12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 지역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를 합쳐 3만5420명에 이르지만 피해 시설 8016곳 중 응급 복구가 완료된 곳(3933곳)은 49.1%에 그친다. 지원단 관계자는 “아직 복구 작업이 많이 남은 만큼 자원봉사를 원하는 이들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054-248-8742)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여왕님! 하회마을이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지켜주세요.” 12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 안에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추모 공간. 안동시가 8일 서거한 여왕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이 공간을 방문한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안동하회마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시민들이 추모 공간을 들르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0년 재위 기간 영국의 상징이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국내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는 여왕의 장례 기간인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안동 하회마을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택 ‘충효당’ 앞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추도 단상을 설치했다. 여왕은 1999년 4월 부군 필립공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여왕은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73세 생일상을 맞으며 안동과 남다른 인연을 맺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왕님과 안동의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며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며 “봉정사 법당 안에도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49일간 운영한 뒤 49재를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여왕서거', '#엘리자베스2세' 등 해시태그를 단 추모글이 속속 올라왔다.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추모글을 게재한 허광훈 씨(31)는 "2차 세계 대전부터 '브렉시트'까지 근현대사를 군주의 위치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인 만큼 그 자체로 존경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여왕 서거를 통해 과거를 되짚어보고 영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가 앞으로 한 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대영제국의 제국주의와 노예제 등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국 왕실 공식 홈페이지 속 추모 사진에 여왕이 착용한 장식품들이 대부분 식민지에서 훔친 전리품이라고 한다”며 “정복당했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것 같다”고 썼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하나, 둘, 셋, 영차! 조금만 더 힘냅시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4리 문덕마을. 경북 청송군 봉사단체인 청송군자율방재단 회원들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침수된 가재도구를 옮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주택 옆 골목에선 마을 인근 냉천이 범람하며 쌓인 진흙과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청송군 주왕산면에서 왔다는 임주보 씨(58)는 “벼농사가 걱정이지만 어려운 곳을 도와야겠다는 일념으로 왔다”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권영락 청송군자율방재단장은 “어젯밤 급히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25명의 단원이 지원했다. 추석을 앞둔 수확철인데도 다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팔을 걷더라”고 말했다.○ “자매도시 어려울 때 도와야지”이날 청송군자율방재단원 25명과 청송군 공무원 30명 등 총 55명은 문덕마을 곳곳을 누비며 침수 주택을 청소하고 토사와 폐기물을 실어 날랐다. 포항의 자매도시인 청송군은 당분간 매일 봉사단을 보낼 계획이다. 이날 작업에 동참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포항 시민들이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에는 청송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청송과 광주를 비롯해 경북 고령 구미 김천, 충북 단양 등에서 50여 개 단체 1800여 명의 봉사자가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한다. 이상섭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왔다. (얼마나 왔는지) 집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온정 덕분에 이재민들의 표정도 조금은 나아졌다. 김규완 문덕4리 이장(67)은 “오전만 해도 골목 곳곳이 진흙투성이고, 토사를 뒤집어쓴 주택으로 마을은 폐허 같았다”며 “주민 중 어르신들이 많아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 ‘물품 나눔’ 발 벗고 나선 맘카페포항 시민들도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회원이 약 11만 명인 포항 지역 맘카페 ‘포항맘 놀이터’는 이재민들에게 물, 빵, 보조배터리 등을 지원하겠다며 이날 ‘도와드려요’ 게시판을 신설했다.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박모 씨(44)는 맘카페 게시판에 “샤워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공방으로) 오셔서 편하게 이용하시라”는 글을 올렸다. 박 씨는 “한 시민으로서 근처에 단수 단전으로 고생하는 이웃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 공방 내 부대시설을 개방했다”며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밤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불을 켜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실이 피해가 컸던 지역과 가까워 필요한 분들과 나눠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구 인덕동으로 ‘물품 나눔’을 다녀온 조모 씨(42)는 “빌라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물도 없다는 글을 보고 물과 간식거리를 사서 드리고 왔다”고 말했다. 포항과 인접한 울산시는 8일 자원봉사단 100여 명을 파견하고, 성금 1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2017년 포항 지진 때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7일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웃 지자체장으로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포항시는 봉사자를 위해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동해안을 빠져나간 가운데, 출근 시간대 서울 도심 주요 도로 통제가 지속되며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만 대중교통은 모두 정상 운행된 데다 일부 회사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 우려했던 수준의 ‘출근길 대란’을 벌어지지 않았다. 6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올림픽대로(가양대교~동작대교) 구간, 강변북로(마포대교~한강대교) 등 서울 10개 주요 도로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취재팀이 오전 8~9시 사이 동작, 마포, 영등포, 종로 등 주요 도심 출근길을 확인한 결과 차량 진입이 막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주변의 정체가 심했다. 특히 동작구 일대는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들과 현충로에 지체된 차들이 뒤섞이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날 자동차를 타고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병원을 찾은 시민 A 씨는 “평소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오늘은 2시간 30분이 걸려서 왔다”라며 “차가 막힐 걸 우려해서 일찍 나오긴 했지만 막혀도 너무 막힌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정상 운행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시민 불편은 거의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김모 씨(26)는 “매일 아침 8시까지 회사로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오늘 출근길도 평소와 다름없었다”라고 했다. 일부 회사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 평소보다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든 점도 출근길 대란을 피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회사 지침에 따라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한 직장인 박모 씨(26)는 “출근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버스 안 승객도 별로 없고 길도 거의 막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날 오전 11시 35분 강변북로(한강대교~한강철교 북단)와 동부간선도로(성수JC~군자교), 내부순환도로(마장~성수JC) 3개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 통제가 해제됐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김윤이기자 yunik@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전면전을 이어가며 내년 6월까지인 당 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다. 이 전 대표는 오후 10시경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며 “보수 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 지금 결심해달라”고 썼다. 여권 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작심 기자회견 이후 방송 출연을 이어 왔던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예정됐던 방송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권 여당 지도부가 대혼란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 전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첫 법적 대결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리하면서 주도권이 이 전 대표에게 넘어갔다”며 “이 전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구상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지지층이 밀집한 경북 지역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직함도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무효가 됐으니 ‘이준석 대표’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 체제는 유효하다”며 “비대위 출범에 따라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사진)가 26일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특히 황 수석부장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월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을 받은 유천수 후보자와 관련해 “(유 후보)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 규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공천이 무효화되면서 유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다. 또 황 수석부장은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 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 수석부장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상범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며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황 수석부장은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당장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최고위를 포함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與전대 개최 제동… “새 대표 선출땐 이준석 회복불가 손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권성동 대표직대 직무 장애 없고, 전국위서 최고위원 선출도 가능비상 상황 아닌데도 비대위 전환… 헌법-정당법 규정 위반해 무효”與내부 “법적으로 사안 정리 불가”법조계 “본안소송 결과 다를수도”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린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A4용지 16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 결정의 핵심 요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당이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들어”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는지 등 절차와 정당성을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 2일 잇달아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2일 최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을 놓고 “좀비 최고위”라고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임전국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도 상임전국위를 통해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출범 근거로 삼았던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이유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해 (최고위)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1명만 (새로) 선출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정당법 위반에 해당돼”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전당대회에서 수십만 명의 당원과 국민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100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국위와 50명 안팎의 상임전국위를 통해 상실시킨 것에 대해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며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이 즉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14일로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사안을 정리하기엔 늦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결과와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2020년 12월 징계 취소 가처분은 승소했지만 이듬해 10월 1심에선 결론이 뒤바뀌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 당시 가처분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표 사건 역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달 1~9일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절차와 방식 등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의결 절차와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최고위원회 과반 사퇴를 당헌상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전환을 추진했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건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들의 잇딴 사퇴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춘 것.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연기됨에 따라 한일 관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벌었다며 한숨을 돌렸다. 다만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이날 대법원 결정에 반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월 19일 접수된 이번 사건은 이달 19일이 결정시한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93)와 양금덕 할머니(93)는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각각 1억2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지급하지 않자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명령 및 매각 명령을 법원에 각각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확정했고, 같은 달 대전지법도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특허권 2건씩을 매각해 두 할머니가 각각 2억973만1276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미쓰비시는 현금화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지만 올해 1·2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는 재항고했다. 이번 특허권 현금화명령 건은 김 할머니 신청에 미쓰비시가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으로 비슷한 사건 중 가장 진행이 빨랐다. 이날 심리불속행이 됐다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돼서 배상금으로 지급된 첫 사례가 됐을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2018년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압류명령도 확정한 만큼 매각명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19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리 및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단 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당연히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일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자는 간단한 사건에 심리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한폭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15일)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17일)에서도 거듭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뭉쳐야 한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건 화합이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당의 갈등을 반드시 봉합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원회 존치를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등 ‘이준석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도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며 장기전 돌입에 나서 당내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주호영 “당의 갈등, 국민께 사과”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뒤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걱정까지 가게 된 일,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 조기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 데 소홀한 점 등을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 내홍 사태와 수해 현장 실언 논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반성으로 비대위의 첫발을 뗀 것. 비대위원들은 이날 주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사과의 의미로 90도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비대위는 이날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임명됐다. 비대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당 조직부총장 출신의 김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대변인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의원이, 주 위원장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1팀장으로 일했던 친윤(친윤석열)계 정희용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 혁신위 놓고 갈등, 이준석은 장기전 예고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혁신위를 두고 공개 이견이 노출됐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와 혁신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당에 혼란이 많으니 하나로 통일하자는 얘기”라며 혁신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주 위원장도 “혁신위가 활발히 활동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최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혁신위 논란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윤계로부터 “이 전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혁신위를 문제 삼아 ‘반(反)이준석’ 표심 결집에 나섰다는 것. 여기에 비대위 출범으로 사실상 12월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다른 당권주자들의 행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당장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일단 이번 주를 넘기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까지 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기일 하루 전인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인용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 자체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에 신경 쓰지 않고 당을 수습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 “우리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개혁이) 안 되면 또 나가야죠”라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로 내년 1월 전 전당대회가 열리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주자의 측면 지원에 나서고, 그 이후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뭉쳐야 한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건 화합이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겉잡을 수 없이 커진 당의 갈등을 반드시 봉합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원회 존치를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등 ‘이준석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도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며 장기전 돌입에 나서 당내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주호영 “당의 갈등, 국민께 사과”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뒤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걱정까지 가게 된 일,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 조기 안착시키고 신뢰 받도록 하는 데 소홀한 점 등을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 내홍 사태와 수해 현장 실언 논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반성으로 비대위의 첫 발을 뗀 것. 비대위원들은 이날 주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사과의 의미로 90도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비대위는 이날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임명됐다. 비대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당 조직부총장 출신의 김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대변인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의원이, 주 위원장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1팀장으로 일했던 친윤(친윤석열)계 정희용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주 위원장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후보가)압축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혁신위 놓고 갈등, 이준석은 장기전 예고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혁신위를 두고 공개 이견이 노출됐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와 혁신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당에 혼란이 많으니 하나로 통일하자는 얘기”라며 혁신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주 위원장도 “혁신위가 활발히 활동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최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혁신위 논란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윤계로부터 “이 전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혁신위를 문제 삼아 ‘반(反)이준석’ 표심 결집에 나섰다는 것. 여기에 비대위 출범으로 사실상 12월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다른 당권주자들의 행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당장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일단 이번 주를 넘기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까지 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기일 하루 전인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인용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 자체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에 신경쓰지 않고 당을 수습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내면서 비대위 출범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게 됐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여권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에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권이 다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직접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대위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상임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당의 유권 해석이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6일) 심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심문 뒤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여권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권이 다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직접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대위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상임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당의 유권 해석이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6일) 심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 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심문 뒤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패소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유가족을 돌보는 전담 조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소방관 유가족) “정부 조직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재단이나 단체를 만들려고 해도 근거와 예산이 필요합니다.”(정부 관계자) 국가보훈처는 매달 보훈 대상자 수를 공개한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 유가족으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은 1만5630명(7월 기준). 보훈처는 물론이고,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과 민간 사단법인 등이 유가족 예우와 처우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전담 조직의 기능이 약한 탓에 유가족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연방 단위 비영리단체가 분야별로 설립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군 유가족 지원기관인 ‘TAPS(Tragedy Assistance Program for Survivors)’와 경찰유가족돌봄재단(COPS), 전미순직소방관재단(NFFF)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제복 공무원(MIU·Men In Uniform)이 순직하면 유가족에게 보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보내며 ‘맞춤형 돌봄’을 시작한다. 장례를 끝낸 유가족이 외부 활동을 시작하면 ‘유가족 치유 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처지가 비슷한 유가족들이 자연스레 연결돼 서로의 치유를 돕는다. 특히 미국은 군 소방 경찰 모두 별도의 추모 기간을 정해 촛불추모제 등 다양한 행사를 성대히 개최한다. 전사자 유가족을 ‘골드스타 패밀리’라 부르며 예우하고, 이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것 역시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는 문화와 시스템이다. 반면 한국은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전국 단위 단체나 재단이 사실상 전무하다. 사단법인 성격의 유족회 등이 있지만 조직이 작고 예산도 적어 맞춤형 돌봄에 나설 여력이 없다. 실제 순직 소방관 유가족 모임인 ‘마음 돌봄 캠프’는 소방청 직원 1명이 홀로 나서 기업 후원을 유치하며 마련됐다. 켈리 린치 NFFF 이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을 치유하기 위해선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美 “슬픔엔 시간표 없다” 유족 24시간 상담… 韓, 치유 시스템 없어 美 “우리는 당신들에 빚졌습니다”… ‘제복의 유족’ 위한 프로그램 다양‘같은 아픔’ 만남 통해 소통-치유… 유족으로 구성된 ‘돌봄전담팀’도韓, 전담조직 없고 보상금도 적어… “정부 지원 한계… 비영리단체 필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졌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용기를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순직 경찰 추모 주간인 ‘내셔널 폴리스 위크’ 나흘째인 올해 5월 1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전국에서 유가족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모식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함께 참석한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이날 남편의 발언을 경청했다. 바이든 여사는 군 유가족 지원 비영리기관 ‘TAPS(Tragedy Assistance Program for Survivors)’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복 공무원 유가족 지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을 향한 대통령 부부의 진심 어린 행보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우린 당신들에게 빚졌습니다”폴리스 위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경찰유가족돌봄재단(COPS)의 지원을 받았다. COPS는 왕복 항공료부터 숙소 등 모든 비용을 제공한다. 또 고인과 친분이 있는 전담 에스코트 경찰관을 배정해 주간 내내 유가족을 에스코트하도록 한다. 올해 폴리스 위크엔 순직 경찰 유가족과 친구, 동료 등 미 전역에서 6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주간 대통령 참석 추모행사는 물론이고 순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촛불추모제, 자녀들을 위한 경찰 체험과 ‘키즈 캠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전미순직소방관재단(NFFF)도 비슷한 추모 행사를 매년 10월 4일간 열고 있다. COPS와 NFFF는 유가족을 위한 각종 ‘치유 프로그램’도 수시로 개최한다. 순직자 자녀를 연령대로 구분해 며칠씩 진행하는 캠프가 대표적이다. 캠프 참가가 내키지 않는 유가족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다른 유가족과 연결될 기회가 늘 열려 있다. 고인의 남편, 아내, 형제 등 비슷한 관계의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레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치유해 나간다. 한국도 유족 지원 민간단체로 순직경찰유족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1회성 추모행사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는 사무총장 1명이 모든 일을 도맡고, 1년 예산은 1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반면 NFFF는 매년 100억 원(2019년 기준)을 유가족 지원에 쓴다. 정부가 유가족에게 주는 보상금도 한국과 미국은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은 경찰이 순직하면 약 5억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주별로 추가로 지원한다. 반면 한국 경찰의 ‘일반 순직’ 보상금은 1억 원, ‘위험 순직’ 보상금은 3억 원에 불과하다.○ “슬픔에는 시간표가 없다”TAPS는 순직 군인 유가족으로 구성된 ‘돌봄 전담팀’까지 두고 있다. 돌봄 및 소통 방식을 전문적으로 배운 유가족들이 다른 유가족을 케어하는 시스템이다.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팀이 유족을 제일 먼저 접촉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한다. 유족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순직 초기의 심리 안정을 돕는 것도 이들 몫이다. 군 유가족은 TAPS가 ‘슬픔에는 시간표가 없다’는 기조로 구축한 ‘헬프라인’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아무 때나 전문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긴급 상담전화다. 한국엔 이런 시스템이 전무하다. 한 순직 군인 유가족은 “군으로부터 들은 건 보건소 상담을 받으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게 전부였다”고 했다. 미국은 군 유가족을 예우하는 극존칭도 널리 사용한다. 순직 유가족은 ‘골드스타 패밀리’, 자살 유가족은 ‘화이트스타 패밀리’, 부상·실종자 가족은 ‘레드스타 패밀리’로 부르는 식이다. 한국은 제복 공무원 유가족을 예우하는 별도의 호칭이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비영리단체로 유가족 지원을 일원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이윤수 부산외국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아무래도 유가족을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편견 없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돌보기 위한 재단, 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소윤이 아빠… 제복 헌신-유가족 잊지 않을게요”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 독자들 공감보훈처 “제복 공무원 예우 강화” “이 사회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다시 한 번 새기겠습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5회에 걸쳐 보도한 ‘산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를 경험한 독자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국민을 구한 제복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남겨진 사람(가족)들에겐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독자들은 “제복 공무원의 헌신과 유가족의 고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독자(아이디 hana****)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가족들은 용기 잃지 마시길 당부드린다”는 댓글을 적었다. 다른 누리꾼(seo****)은 “그저 잘 이겨내고 계셔서 감사하고, 가족분들의 희생 잊지 않겠다”고 썼다. 박선민 KAIST 인문사회학과 초빙교수는 “소방관 남편을 둔 저로서는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었다”며 “순직 소방관 자녀를 위해 온라인 교육 등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마음 돌봄 캠프’(유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후원 방법을 묻는 연락이 이어졌다. 취재에 응한 유가족들은 “뜨거운 격려가 삶의 밑거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현숙 씨(45)는 “‘우리 모두가 소윤이 아빠’라는 응원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며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했다. 독자들은 ‘남겨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놨다. 한 누리꾼(tric****)은 “심리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어떤 독자는 “마돌캠처럼 유가족들이 연대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순직소방관추모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도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암, 희귀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제복 공무원 예우 범국민 캠페인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 ‘히어로콘텐츠팀’을 런칭하며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 오리지널’은 디지털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신한 기사를 모은 사이트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119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이 끝난 후까지 이어지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은 ‘당신이 119를 누르는 순간’() 기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취재: 김예윤 이소정 이기욱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 ▽사진: 홍진환 기자▽편집: 이승건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사이트 개발: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 신성일 인턴▽사이트 디자인: 김소연 인턴히어로콘텐츠팀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