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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실무자들이 한국 정부의 ksdlfrns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오후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썼다. 매주 화요일에 이뤄지는 정례브리핑이 아닌 주말에 국무부 대변인이 굳이 트위터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매우 좋은 친구”라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가 ‘한국 방어’는 물론 미군이 직면할지 모르는 ‘위험’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비용의 증가에 대한 한국 책임론을 부각시킬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영문 논평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26일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쾌감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도 “문 정부(문재인 정부)가 군사정보보보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하루 뒤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 아홉 번째다. 일본은 이번 도발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의 틈을 찌른 것”이라며 한국을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분석에 일본 측 군사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일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전했다.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4일 “군은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380km로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최대 사거리는 4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도발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 후 나온 만큼 한미일 공조 균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24일 “(한일 간) 틈을 찌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합참보다 26분 빠른 24일 오전 7시 10분 북한의 발사체 도발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북한 발사체 발사 시점을 합참보다 1분씩 빠른 오전 6시 44분과 7시 1분으로, 비행거리는 400km와 350km로 적시해 합참(380km)과는 다른 발표를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이번에도 (한일) 쌍방이 수집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방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we will see)”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역시 나의 매우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국의 협정 파기 선언 이후 처음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이 발언은 앞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잇달아 표시한 국무부, 국방부 등 실무 부처들의 공개적인 반응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는 ‘지켜보자’는 표현은 향후 전개 과정의 변화를 기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향후 양국 모두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앞서 7월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던 시점에도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관련 실무 부처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harm US‘ national interest)를 입혔다.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았다(disrespect)”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서울의 외교당국에 “이제 이 건은 미국의 문제가 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런 내용과 표현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거칠고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무 부처 고위당국자들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전까지도 협정이 유지되는 쪽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잇따라 방한했을 때도 종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는 것. 외교부의 전직 고위당국자는 “동맹국 간 제일 중요한 바탕은 상대방이 놀라지 않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인데, 미국으로서는 이 기본이 무너졌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수개월에 걸친 양국 간 외교적 다툼과 무역 조치 이후에 나온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을 향해 무역 양보와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며 구경만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22일 밤 주변에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해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6시 30분경 총리관저에서 퇴근할 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직접적인 정보공유 채널을 끊어버리는 것을 넘어 한미일 3각 정보공유 협력이라는 정삼각형의 한쪽 면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22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하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이 무너지면 부분적인 정보만 공유될 뿐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협정 체결 과정을 지켜본 주한미군 최고위 인사다. 그는 “협정이 유지돼야 민감한 군사정보를 매우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며 속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결정은 원래 의도와 달리 미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일본에는 ‘양국 협력에서 완전히 발을 빼겠다’로, 미국에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구축돼 있는 동맹 구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메시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한국의 협정 파기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을 한일 분쟁에 더 적극적인 중재자로 끌어들이고, 일본을 향한 지렛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협정 파기 결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70년 넘게 구축돼온 동맹 구조가 위험에 처했다. 솔직히 실망스럽다”며 “단순히 협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한일 간 관계를 계속 악화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기쁘게 만들 것이고 일본과 미국은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협정이 최종 종료되지는 않은 시점인 만큼 지금이라도 다시 갱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 “부정적 영향(negative effect)” “거짓말(lie)”.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며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썼다. 여기에 청와대는 협정 파기 결정 직후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상황. 협정 파기 발표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미 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 美 국무부도 국방부도 “실망” 문재인 대통령의 협정 파기 결정이 알려진 뒤 미국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청와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한 뒤인 22일 오전 9시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 다시 나온 이스트번 대변인의 성명에는 “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표현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이날 오후 6시 국방부와 유사한 내용의 논평에 “미국은 문 정부에 이번 결정이 미국 안보 이해와 다른 우리의 동맹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 같은 위협을 한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깨버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청와대의 파기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disappointed)”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양국 간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곳으로(exactly the right place) 되돌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으니 이전 상태로 복원시키라는, 공격적이고 비(非)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美 “이해 표명한 적 없어” vs 김현종 “미국 실망은 당연” 미국은 청와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하며 “미국은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한 적도, 우리가 이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 그것(청와대의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과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강경한 반응에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했는데, 왜 미국은 파기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표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7, 8월만 해도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 그러면서 “미국은 협정 연장을 희망해 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취할 행동(협정 파기)에 대해 인지했다”며 미 정부의 “우리는 (협정 파기 결정을) 이해한 적 없다”는 주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청와대가 전날 협정 파기를 발표하면서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란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청와대 설명을 직접 반박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한미동맹이 정보보호협정 파기 하루 만에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터파트(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대화를 나눴다”며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자리(exactly the right place)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성명만 두 차례 내고 “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와 안보 관계가 온전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협정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협정 파기 발표 과정에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한국의 설명은 ‘통보(inform)’에 가까운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한 뒤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 수집·판독·분석 등의 능력과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협정 종료가 한일 양국 간의 정보공유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내정치와 역사적 문제를 외교안보에 끌어들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서울(한국 정부)의 결정은 전략적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일 간 분쟁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시킨 결과 이미 긴장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선임보좌관은 “한마디로 우매한 짓(a stupid move)이었다”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지역 내 안보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진영을 떠나 워싱턴은 이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미국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노무현-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한미 갈등은 있었지만 당시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라크 파병 등으로) 궁극적으로 동맹 강화의 길을 선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보 공유 면에서 한국은 휴민트에 강하지만 일본은 더 정교한 정보수집능력을 갖고 있다”며 “협정 종료로 한국이 (대북 억제에 있어) 더 잃을 게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관계의 악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리더십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협정의 종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핵심 안보 이슈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 않으며, 한일 양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잇달아 표시했다. 청와대가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고 한 부분을 놓고는 강한 부인과 함께 어이없다는 반응도 내부에서 나왔다. 미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상호 방위 및 안보 분야의 유대는 다른 분야에서 한일 관계에 마찰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 간 방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앞서 워싱턴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이전에 나왔던 첫 번째 반응보다 더 강해진 것.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방침이 직후 나왔던 국방부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이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 성명에서 “정보공유는 우리의 공통적인 방위 정책 및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했지만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청와대의 협정 종료 결정을 접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정보보호협정이 단순히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를 넘어 동북아 지역 내 자국의 안보 및 한미동맹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까지 협정의 유지를 강하게 요청해왔다. 청와대가 협정의 종료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고 한 부분을 놓고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에 이 문제를 협의힌 적이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미국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통보(inform)’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와대가 미국의 입장을 대중에게 잘못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방한 중이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협정의 종료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캐나타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장관과 공동 회견에서 협정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터파트(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런 반응을 내놨다. 그는 “우리는 한일 양국에 계속 대화하고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이익이 중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미국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두 나라는 그 관계를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일 관계가 북한 문제 뿐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무장관으로써 경험해왔다”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에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역사 및 무역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북 안보 협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중령)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3국은 함께 공조할 때 더 강해지고 동북아시아가 더 안전해진다. 정보 공유는 한미일 공동의 방어정책과 전략 발전의 핵심”이라며 “한일 양국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독려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문재인 정부에 협약을 파기하지 말 것을 설득해 왔으나 협정이 파기된 점을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중국과 북한의 역내 위협에 대비한 미 동맹국 간 협력을 촉구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며 “이미 무역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파기) 결정은 한일 갈등이 전례 없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협정 파기의 파급력이 불명확하지만 이 결정은 미국이 지역 안보를 위해 (한일) 양국과 협의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움직임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기 위해 양국의 협정 지속을 압박해온 미국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런 움직임은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축소되는 추세를 다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명확한 안보 우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을 수출우대국 지위에서 제외하면서 양자의 안보 협력 환경이 급변했다”고 배경을 전하며 “(파기) 결정은 양국 간 안보 협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의 실망(dismay)을 낳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결정 직전까지 연장될 것으로 낙관해 왔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아시아를 방문한 데이비드 버거 미 신임 해병대사령관은 21일 일본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삼성과의 관세(경쟁) 문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에 이어 다시 삼성전자를 콕 집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쿡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한다. 문제는 ‘강한 경쟁자(good competitor)’ 삼성이 관세를 안 내는데 쿡은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그를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업(애플)은 훌륭한 미국 회사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한국에 있어서 타격받지 않는 반면 그가 타격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에도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했다. 이에 미 정부가 조만간 애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특히 에어팟과 에어워치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아이폰은 12월 15일 이후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삼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베트남과 인도 등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다른 기업인보다 쿡 CEO와 가까운가’라는 질문에 “다른 기업인들은 밖에 나가서 아주 비싼 컨설턴트들을 고용하지만 쿡은 내게 직접 전화한다. 그는 나에게 전화하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인”이라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여 고용하는 컨설턴트들은 당신들(기자들)보다 힘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와 사이가 좋지 못한 것으로 유명하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텃밭으로 진보 성향이 짙다. 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 워싱턴포스트(WP) 소유주다. 쿡 CEO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및 이민정책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중국산 애플 상품의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대화에 흥미가 없다”며 비핵화 실무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북한을 향해 다시 한 번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를 1년 연장한 것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방북) 금지 조치나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의 회담을 한 것이 때로 실패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왜 실패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에만 해도 워싱턴에서 ‘얻는 것도 없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이라며 왜 만나느냐는 시각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그러나 실제로 두 정상은 매번 만날 때마다 (비핵화) 성취의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이행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하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동안 제재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그가 다시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언급한 것. 이는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는데도 북한이 실무회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의 다자 협상들이 미국에 꼭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구한 것은 다자 협의라고 하더라도 미국인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한국과 협상 중이며, 한국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분야와 관련된 협정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70년이나 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그저 버리고 폐기해야 할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약속한 협정들이 상식에 맞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며 “미국 입장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20일 대만에 총 9조 원에 달하는 최신형 F-16 전투기 66대를 팔기로 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홍콩 시위 등으로 멀어진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CNN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과 국무부는 20일 “국무부가 80억 달러(약 9조6000억 원) 규모의 F-16 66대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의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F-16D/C 블록 70 기종의 전투기 66대, 제너럴일렉트릭(GE)의 엔진 75개, 기타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DSCA는 “이번 판매는 미국의 국가,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 대만이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매는 의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모두 판매에 찬성하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투기들은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의 영공 수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미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했고 주권 및 안보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 무기 판매 및 대만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미국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했지만 당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끌어들여 아시아에서 중국을 사실상 봉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중국군의 위협을 묻자 “우려하지 않는다. (미국을 위협하면) 중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군사적으로 우리와 비슷하지조차 않다”라고 강조했다. 전일 호주 시드니대 보고서에 ‘미국이 태평양에서 더는 중국에 대한 군사 우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된 내용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홍콩 시위의 무력 진압을 시도하면 미중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BC에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홍콩에 ‘톈안먼 광장(사태)’ 같은 폭력이 있으면 무역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홍콩 사태가 평화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라며 중국을 재차 압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2일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16일 만에 중거리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의 INF 조약 체결로 개발이 중단된 지 32년 만이다. 미 국방부는 19일(현지 시간) “18일 오후 2시 30분 캘리포니아주 샌니컬러스섬에서 지상발사형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수집된 데이터 등은 국방부의 향후 중거리 능력 개발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해상발사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상발사형으로 개량했으며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재래식 무기다. 사거리는 1000km 안팎이며 18개월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미 국방부는 11월에는 사거리가 3000∼40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진행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한국과 일본 등을 순방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미사일이 아시아에 배치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이를 받아들인 나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에스퍼 장관의 아시아 순방 때부터 거부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간)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미국은 북한에 약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환한 직후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태 이후인 2017년 9월 1일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 왔다. 1년 단위의 이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1년 연장됐다. 다만 구호단체 요원, 언론인 등은 정부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여행 금지를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의 압박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0일 CBS인터뷰에서 “미국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하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길이 울퉁불퉁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일 “중국이 북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6월 방북 이후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고 쌀 80만 t을 배에 실어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옥수수 등을 포함하면 총 100만 t 전후가 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해 가뭄으로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 감소해 10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여행사에 북한 관광객을 500만 명까지 늘리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매일 저녁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린성 퉁화시에 당일치기 관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중국 관광버스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자신에게 ‘삼성은 (애플과 달리)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쿡 CEO와의 만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팀 쿡과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운을 뗀 뒤 관세에 대해 그가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이 주장한 것, 좋은 사례로 든 것 중 하나는 삼성이 (애플의) 1순위 경쟁자이고 삼성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애플로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very good company)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는 게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이) 얼마나 좋은 경쟁자냐고 물었더니 그가 ‘아주 좋은 경쟁자’라고 했다”며 “그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쿡 CEO는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16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대상이 되는 반면 경쟁사인 삼성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애플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피해 업체로 지목돼 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스마트폰 물량의 대부분을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생산해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부터 시행하려던 10%의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12월로 연기한다는 계획을 발표(13일)한 사흘 뒤에 이뤄졌다. 애플은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은 예정대로 9월 추가관세 대상으로 남아 있고, 아이폰이나 맥북도 12월 15일이 지나면 관세 대상이 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쿡 CEO와의 논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삼성으로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삼성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반에 대한 수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산 스마트폰만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은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발효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국산 스마트폰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돼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에 들어가는 중국산만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CNBC나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이들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를 낼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방한했을 때 한국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치켜세우며 대미 투자 확대를 촉구했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보도에 “생큐 삼성”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유근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에게 ‘삼성은 (애플과 달리)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주에서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쿡 CEO와의 만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팀 쿡과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운을 뗀 뒤 관세에 대해 그가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이 주장한 것, 좋은 사례로 든 것들 중 하나는 삼성이 (애플의) 1순위 경쟁자이고 삼성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애플로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very good company)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는 게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이) 얼마나 좋은 경쟁자냐고 물었더니 그가 ‘아주 좋은 경쟁자’라고 했다”며 “그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쿡 CEO는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16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대상이 되는 반면 경쟁사인 삼성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애플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피해 업체로 지목돼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스마트폰 물량의 대부분을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생산해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부터 시행하려던 10%의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12월로 연기한다는 계획을 발표(13일)한 사흘 뒤에 이뤄졌다. 애플은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은 예정대로 9월 추가관세 대상으로 남아있고, 아이폰이나 맥북도 12월 15일이 지나면 관세대상이 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쿡 CEO와의 논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삼성으로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삼성 고위관계자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반에 대한 수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산 스마트폰만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국산 휴대전화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발효를 통해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받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돼 왔다. 지난해 FTA 재협상 당시에는 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 올랐으나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실제로 CNBC나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이들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가 낼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방한했을 때 한국 기업인과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켜세우며 대미투자 확대를 촉구했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보도에 “땡큐 삼성”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유근형기자 noel@donga.com}
한미 연합훈련 종료일인 20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가 19일 일본을 찾은 뒤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했다.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갖는다”며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는 10월 초 물러나는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동을 가진 뒤 ‘2, 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지키지 않은 채 발사체 연쇄 도발에 나섰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정부가 최대 43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 자금 지원 취소를 계획하고 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CNN방송은 1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제개발처(USAID)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대외원조 자금 지원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120억 달러 규모의 해외원조 자금을 의회에서 승인받았으나 낭비적인 예산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줄이고 미국의 외교정책 지지를 전제로 조건부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감축 대상에는 일부 평화 유지 기금을 포함해 유엔에 집행해온 자금 및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부 삼각지대를 위한 기금, 문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외 지원 프로젝트 및 글로벌 의료비 지원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몇 차례 대외원조 감축을 추진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실무부처 고위당국자들의 강한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조 예산 삭감이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테러 방지 노력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핼 로저스 하원의원(켄터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원조 취소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외원조의 취소는 미국의 안보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며 “미국이 이란의 위협 대응,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감축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특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대통령직의 핵심 플롯(plot·구성)을 쓰고 있는 자.’ 스티븐 밀러 미 백악관 선임고문(34·사진)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내린 평가다. 그가 이민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백악관 파워의 정점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미국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합법적 이민까지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WP는 이런 움직임 뒤에도 그가 있으며 낙태, 동성애 등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소위 ‘문화 전쟁’ 의제를 주도하는 사람이 밀러 고문이라고 진단했다. 1985년 캘리포니아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듀크대 재학 시절부터 학내 극우 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흑인 시인 겸 여성운동가 마여 앤젤루를 ‘인종 편집증(racial paranoia)’ 환자로 비난하고 히스패닉 대학생 단체를 반대해 유명세를 떨쳤다. 졸업 후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앨라배마) 보좌관을 지냈고 2016년 12월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발탁됐다. 밀러 고문은 마약, 인신매매 등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만 차단하자는 대다수 행정부 관계자의 생각과 달리 이민 유입 자체를 크게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그는 거센 인권 유린 및 아동 학대 비판을 받았던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 격리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접근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 겸 재선 여부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를 공략할 핵심 정책이라고 여긴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그를 조명한 기사에서 “그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 정책 입안자, 인사 책임자, 입법 보좌관, 대변인, 전략가이며 모든 결정 단계마다 가장 강경한 쪽으로 밀어붙인다”고 평했다. 밀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듣고 “영혼에 전율을 느꼈다”고 말하는 등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충성심을 보여 왔다.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WP에 “그는 대통령과 매우 비슷한 시각을 갖고 대통령의 신념을 이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방식 그대로 누구든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밀러 고문은 정통 관료보다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 및 정치인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행정부 인사들은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고 일처리 속도가 늦다는 이유다. 대통령의 뜻만큼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지 않아 4월 경질된 키어스천 닐슨 전 국토안보장관 재직 시절에는 장관을 무시하고 국토안보부 관료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각 부처 공보 담당자의 설명이 흡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치고 직접 마이크를 잡는 일도 잦다. 역시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아 2017년 5월 물러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사퇴 뒤에도 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밀러 고문은 모든 것을 미시적으로 ‘깨알 관리’하려 든다”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대통령직의 핵심 플롯(plot·구성)을 쓰고 있는 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내놓은 평가다. 나이 33세에 불과한 이 젊고 거침없는 참모가 이민 정책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끌고 나가며 백악관 파워의 정점에 올랐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미국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합법적 이민까지 제한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뒤에는 밀러 선임고문이 있다. 이민정책 뿐 아니라 낙태, 동성애 등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른바 ‘문화 전쟁’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핵심 참모진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극우 성향의 밀러 고문은 마약매매상과 인신매매범 같은 범죄자와 불법이민자를 차단한다는 대다수 행정부 관계자들의 생각과 달리 미국으로의 이민자 유입 자체를 크게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접근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지지층이 몰려있는 북부 미드웨스트와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역) 지역을 공략할 핵심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정치인들의 비판과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를 향해 미 언론은 ‘호전적’ ‘맹렬한’ ‘거침없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밀러 고문을 집중 조명한 기사를 통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이자 정책 입안자, 인사 책임자, 입법 보좌관, 대변인, 그리고 전략가”라며 “이 모든 단계마다 그는 가장 강경한 쪽으로 밀어 붙인다”고 평가했다. 밀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설하는 것을 듣고 “영혼에 전율을 느꼈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충성심도 숨기지 않는다. 익명의 고위당국자는 WP에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대로 그 누구라도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밀러 고문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실세로 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 밀러 고문은 관료 출신보다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이나 정치인들을 선호한다. 행정부 인사들은 관료주의에 물들어있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에서다. 공보 담당자들을 설득하지 못하자 직접 마이크 앞에 서는가 하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경질되기 전에는 닐슨 장관을 무시하고 국토안보부 관료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레토릭에 강하고 대중 설득과 이미지 연출을 중시한다는 평가도 있다. 세부적인 단어 사용이나 표현에 집착하다 보니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국토안보부의 한 당국자는 ”밀러 고문은 모든 것을 미시적으로 ‘깨알 관리’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