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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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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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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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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간판 공약’ 창조경제 여전히 헛바퀴… 성장 걸림돌 될수도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공부하려는 의욕은 넘치는데 방법을 잘 몰라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중위권 학생’ 같았다. 창조경제 추진, 서비스업 육성, 투자 활성화 같은 중요한 화두를 잘 던졌지만 부처 간 협업과 사회적 타협에 실패해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간판사업, 이대로라면 오히려 ‘족쇄’ 경제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창조경제(5.6점)였다. 이어 서비스산업 육성(6.1점), 지하경제 양성화(6.2점), 중소기업 육성(6.5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런 분야들은 대체로 정책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정책 추진 내용이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였다. 특히 창조경제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라는 어렴풋한 개념만 있을 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창조경제를 주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세운 간판사업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등 중점 육성 대상 업종을 선정한 것 이외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반대여론만 커지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이 관련 분야의 집단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며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어느 쪽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나타났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에 주로 의존해 투자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을뿐더러 중소기업도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했지만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을 뿐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일자리 만드는 규제 개혁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후 1년의 준비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경제정책이 백화점식인 데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세부 정책별로 수치화한 핵심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육성 3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이 있다면 중간 단계별로 ‘70% 달성’ ‘80% 달성’ 등의 형태로 정부 스스로 성적을 매기고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나랏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해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꽉 막혀 있는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고 기업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우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고용이 따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분야별 10명씩 50명·가나다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홍세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송충현 기자}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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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벌어도 지갑 안열어… 가계흑자 月90만원 첫 돌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의 소비축소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73.4%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평균소비성향은 각 가정이 연금,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 중 소비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소비성향이 낮아지면 가정들이 소비를 줄였다는 의미다. 처음 발표된 2003년에 77.8%였던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75.9%까지 떨어졌다. 이후 2년간 소폭 상승했지만 2011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 이유는 소득 증가속도가 떨어진 데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불안감을 느낀 국민이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1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지만 증가율은 2012년의 6.1%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3.8%에서 0.8%로 3%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지출은 248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줄었다.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교육(―1.8%)과 주류·담배(―0.4%), 식료품(―0.3%) 등이었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줄면서 작년 전국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0만 원으로 90만 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2010년 가계흑자는 67만1000원 수준이었다. 서운주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비 증가율이 낮아 가계 흑자가 커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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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양산 대방노블랜드, 전가구 남향에 편의시설도 A급

    대방건설은 20일부터 ‘대방노블랜드 6차’ 아파트를 분양한다. 대방노블랜드 6차는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38블록에 건설되며 전용면적 84m²(A·B타입), 116m², 117m² 등 총 4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대방노블랜드 6차가 들어서는 일대는 물금지구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인근에 부산대 캠퍼스와 산학협동연구단지, 한국디자인센터 등 산학기관이 조성된다. 대방노블랜드 6차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실내 수영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입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모든 가구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을 3대씩 무상 설치해 준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를 8차까지 총 7000여 채를 공급해 양산신도시 내 대표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다. 본보기집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 3번 출구 앞에 있다. 1688-1005}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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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지하철 2, 7호선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생보부동산신탁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혼합된 ‘대림역 포스큐(POS-Q)’를 분양 중이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플랜텍이 시공한 대림역 포스큐는 서울 지하철 2, 7호선 대림역 일대에서 2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대림역 포스큐는 서울 구로구 공원로 11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1개동에 총 464실(오피스텔 289실, 도시형생활주택 175실)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19.01∼20.13m² 4개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19.01m² 규모 A타입이 354실로 가장 많다. 대림역 포스큐는 대림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다. 지하철로 출퇴근할 경우 영등포와 여의도 등 인근 지역뿐 아니라 강남 신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가 새로 개발되면서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고려대 구로병원 등이 있다. 대림역 포스큐는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다. 옷장은 빌트인 제품으로 구성됐다. 모든 가정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단열 효과가 좋은 로이유리를 창문에 사용했다. 분양가는 A타입 기준으로 1억2000만 원대다. 시행사 측은 “대림역 일대에서 이전에 공급된 오피스텔보다 700만 원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신도림역 3번 출구 포스빌 옆 우리은행 1층에 열었다. 02-837-3737}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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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수익률 높은 분양형 호텔, 엠스테이호텔 제주

    엠스테이는 분양형 호텔인 ‘엠스테이호텔 제주’의 잔여 물량을 선착순 분양한다. 엠스테이호텔 제주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건립된 지하 3층∼지상 10층 건물에 전용면적 16∼36m² 규모의 객실 330실을 갖췄다. 호텔 안에는 수영장과 연회장, 마사지센터, 회의실, 카페,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이 완비돼 있다. 호텔에서 천지연폭포와 제주 올레길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이며, 호텔 객실에서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계약자는 1년에 7일 객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행사 측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숙박형 호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순수 국내 브랜드 호텔이라 해외 로열티 지불이 없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02-572-8989}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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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퍼핀스베이, 청평호가 탁 트인 방송촬영 명소

    경기 가평군 청평호에 위치한 수상호텔인 퍼핀스베이가 정회원을 모집한다. 퍼핀스베이는 2013년 6월 개장한 이후 독특한 건축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입소문을 타며 각종 방송 드라마와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해졌다. 5년간 99만 원을 납부하면 퍼핀스베이 정회원이 되어 호텔 객실과 요트 등의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숙박권 30장, 요트 탑승권 50매, 월풀세러피 이용권 25장도 증정하고 있다. 정회원이 숙박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받은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퍼핀스베이의 모든 객실은 청평호를 내려다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호텔 내에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선착장과 수상 야외수영장도 갖추고 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매주 여러 가지 행사가 어우러진 ‘뮤직 온 더 리버’ 공연이 펼쳐지는 등 볼거리도 제공한다. 02-514-8200}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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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아리주말농장, 방범 완벽하고 냉난방시설 쾌적

    아리주말농장은 강원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아리 별장형 주말농장’ 3단지 91채를 분양 중이다. 도로와 녹지 과수원 등 토지등기면적 약 616m²에 주택 건축면적 53m²를 모두 합쳐 1억8000만 원대에 분양한다. 이 단지 내에는 전문 관리인이 상주하며 폐쇄회로(CC)TV와 방범 시스템, 가로등 등이 설치된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체육시설과 스크린골프장, 공원, 편의점, 노래방, 탁구장 등이 들어선다. 모든 주택에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해 일반 주택에 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도 적다. 아리 별장형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한국산업개발은 별장형 주말농장 전문 개발업체로 충북 충주시와 강원 홍천군 등에서 주말농장 1·2단지 150여 채를 분양 완료한 바 있다. 1577-6032}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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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활용한 일일물가 통계 나온다

    통계청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는 가격 정보를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기존 물가정보에 민간 데이터를 융합하는 ‘온라인 물가 작성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은 “1년 동안 이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통해 하루 60만 건의 국내 인터넷 물가를 감시하겠다”며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정보를 물가정보에 반영할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소비자물가지수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거나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할 계획이 없어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터넷 물가비교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후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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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부채 821조… 국민 1인당 1628만원 떠안은 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국내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 원을 넘어섰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충당부채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보증채무 등 잠재적인 공공부채도 613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4일 정부 부채의 실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국민연금이 사들인 국공채, 금융 공기업의 부채 등이 제외돼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공부채를 줄여 발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부채 1년 만에 9% 증가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말 현재 821조1000억 원이었다. 2011년 말의 753조3000억 원보다 1년 만에 67조8000억 원(9.0%)이 늘었다. 올해 추계인구(5042만 명)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628만 원꼴이다. 국내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약 1983만 원에 이른다.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로 국민 1인당 약 36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공공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진 국가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의 34.8%인 443조1000억 원이었다. D1과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는 504조6000억 원(GDP의 39.7%)으로 늘어난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 원까지 포함한 최종 공공부문 부채(D3)는 821조1000억 원(64.5%)에 이른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위험까지 옮겨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부채를 총괄 산출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제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한 적이 없어 국제 비교가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07.4%를 크게 밑돈다”고 설명했다. ○ 연기금 국공채 제외하며 ‘빚 축소’ 논란 정부가 공개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 규모와 관련해 일부 빠진 항목 때문에 실제 규모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기금이 사들인 국공채나 금융공기업 부채 등이 집계에서 빠져공공부채 규모가 줄었다는 것. 지난해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국가부채 세미나에서는 국내 공공부채가 1988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103조6000억 원)를 부채에서 제외했다.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거래로 보고 제외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이 언젠가 국민에게 내줘야 할 일종의 정부 부채라는 점에서 집계방식이 옳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인 ‘연금충당부채’와 정부가 보증한 ‘보증채무’도 부채에 합산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36조9000억 원, 보증채무는 145조7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들이 가진 부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163조 원) 등도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공공부채는 이번에 발표된 821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연금충당부채나 중앙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은 공공부채에 포함시킨다”며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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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종교인 소득 과세안 다시 제출”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종교인 소득 과세방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15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작년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보수를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간주해 4.4%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기재부는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세율(과세표준의 6∼38%)을 적용하고 소득공제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등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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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제혁신 3개년 계획… 17개 과제로 나눠 짠다

    대기업집단(재벌) 지배구조 개선, 의료 교육 관광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 초중등 교육 개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해소 등을 뼈대로 하는 17개 정책이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 과제들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서비스업 육성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동아일보가 12일 입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분야별 중점과제’ 자료에 따르면 3개년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3개 과제 △창조경제 관련 3개 과제 △내수 활성화 관련 11개 과제 등 17개 과제별로 추진된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는 대기업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되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총수가 금융 계열사 지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일부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수가 계열 금융사를 통해 계열 제조업체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특수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기관투자가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해 벤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일정 궤도에 오른 벤처기업을 다른 글로벌 기업에 팔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의료, 교육, 관광 특화지구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3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박재명 / 홍수용 기자}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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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진숙 해수부장관 공식 퇴임 “건강? 안 좋아요”

    잇따른 실언으로 해임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공식 퇴임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해수부의 새 출발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인의 한 가족으로 해수부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준공된 것처럼 해수부가 해양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 만큼 앞으로 차근차근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퇴임식이 끝난 후 미소 띤 얼굴로 참석한 해수부 직원 200여 명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직원은 윤 장관에게 “그동안 너무 애썼다. 잘 모셔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퇴임식 현장에서 취재진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퇴임사로 대체하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건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 좋아요”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윤 장관은 1일 여수 원유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가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린 사진이 논란이 되자 “감기에 걸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장관 주변에 취재진이 몰리자 일부 해수부 직원이 접근하는 기자들을 거칠게 밀쳐내는 바람에 가벼운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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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고용 ‘서프라이즈’… 작년보다 70만명 늘어

    1월 취업자 수가 70만 명 이상 늘어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여성과 청년층 등 고용 소외계층에서 취업자가 늘며 올해 ‘고용 훈풍(薰風)’이 불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75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70만5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7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12년 전인 2002년 3월(84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고용률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70% 달성’을 목표로 내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월 64.3%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2002년 4월(1.3%포인트)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최근의 고용 회복세는 여성이 이끌고 있다. 1월 여성 취업자 수는 1024만1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32만4000명(3.3%)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증가치(38만1000명·2.7%)보다 증가폭이 크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등과 맞물려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적극 구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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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美 디트로이트-日 유바리… 연금깎고 세금늘려 고통 분담

    안전행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다. 실제 파산에 이른 해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세금 인상과 연금 삭감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 디트로이트 시다. 디트로이트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연간 세입과 맞먹는 180억 달러(약 20조80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1950년대 180만 명이 넘던 도시 인구가 최근 7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지만 과잉 복지와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계속하다 미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시가 파산하면서 우선 공무원 연금부터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디트로이트 시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40∼50% 줄어들 수 있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지자체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공무원 수 감축과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경찰, 소방서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도 타격을 받고 있다. 미 연방파산법원은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승인하며 “시민들을 위한 긴급 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7월 파산 신청 이후 디트로이트에서는 구조 신청이나 범죄 신고를 해도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 도시 파산으로 기본적인 도시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 시 역시 353억 엔(약 4000억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2006년 파산했다. 시는 주된 산업이었던 광산이 1990년을 끝으로 모두 문을 닫자 ‘유바리 영화제’ 등 관광 산업 투자에 주력했다. 인구가 1만3000명인 지자체가 대규모 빚을 지게 된 이유다. 유바리 시는 파산 이후 재정 재건단체로 지정돼 중앙정부 관리하에 구조조정에 나섰다. 시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은 물론이고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 시 산하기관의 민영화 등이 이뤄졌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국내 지자체들은 전체적인 재정 자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회생을 위한 자율적인 파산 제도는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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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銀 국장에 소재향씨… 한국인 첫 최고위직

    한국 국적인 소재향 씨(52·여·사진)가 10일 세계은행 양허성자금 국제협력부 신임 국장으로 임명됐다. 세계은행에 진출한 한국인 중 최고위급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태어난 소 국장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스탠퍼드대 경제학과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쳤다. 1992년 세계은행에 입행해 사무총장 보좌관과 아시아지역 선임 인프라 전문가 등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은행 물·위생 총괄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세계은행 직원협의회가 주는 ‘좋은 매니저 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 국장 임명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창용 아태국장을 지명한 것과 더불어 한국인 국제금융기구 진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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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보고기지 12일 준공… 남극대륙 연구 새길 연다

    한국의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가 12일 준공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남극 테라노바 만 건설 현장에서 장보고기지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김예동 극지연구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의 남극 탐사는 탐험단 17명이 1985년 11월 16일 남극 킹조지 섬 탐사에 성공하며 시작됐다. 한국은 장보고기지의 준공으로 1988년 2월 남극 세종기지 설치 이후 26년 만에 두 곳 이상의 남극기지를 보유한 10번째 국가가 됐다. 2월 현재 남극에서는 아르헨티나가 6곳의 상설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5곳), 칠레(4곳), 미국 호주(이상 3곳) 등이 3곳 이상의 기지를 운영 중이다. 장보고기지는 2006년부터 1047억 원을 들여 동남극 테라노바 만 연안에 건설됐다. 총면적 4458m²의 터에 생활동과 연구동, 발전동 등 건물 16동을 짓고 우주 기상관측용 송수신 안테나와 지진계 등 관측 장비 24개를 갖췄다. 장보고기지는 영하 40도의 혹한과 초속 65m에 이르는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태양열과 풍력에너지, 발전기 폐열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계돼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도 줄였다. 장보고기지가 준공되면서 앞으로 한국 연구진이 남극 대륙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첫 남극기지인 세종기지는 남극 연안인 킹조지 섬에 있어 남극 대륙의 생태계나 빙하 연구 등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장보고 기지를 빙하와 운석, 오존층, 극한지 공학 등 남극대륙 연구의 중심지로 삼을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이나 대학에서 만드는 신소재나 로봇, 장비 등이 극한지에서 어느 정도 견디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의 임무도 맡게 된다. 장보고기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원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주하는 월동연구대 15명 중 11명을 기존 세종기지 월동 경험자로 채우는 한편, 현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국내 상황실에서 연구대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최문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본부장은 “장보고기지의 준공으로 한국도 빙하나 고층 대기, 지구온난화 연구 등 남극대륙 본연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겨울철에는 항공편 이착륙도 쉽지 않은 극지인 만큼 앞으로 대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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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절반 이상 ‘경력단절女’ 뽑는다

    공공기관들이 올해 1000여 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중 절반 이상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할당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임신과 육아로 직장을 떠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 20여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계획은 직장 경험을 갖췄지만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일터를 떠난 여성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올해 선발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50% 이상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선발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136개 기관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1027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500명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이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무자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관별로 경력단절 여성 채용 목표를 제출받은 뒤 이를 이행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등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원 대비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 1년 동안 정원 해소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도 늘어난다. 전체 공공기관 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68곳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과 보훈복지의료기관 등 20여 곳이 아직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기관들에 대해 경영상 인센티브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직장을 떠난 여성의 복귀가 필수”라며 “공공기관부터 이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승진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늘리기 위해 여성에 국한해 승진에 걸리는 연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채용계획의 중심이 여성 위주로 짜여 청년과 고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호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공공기관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현재 평균 6%에 그치는 등 남성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시행 초기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올해 제도를 정착시킨 후 내년 이후에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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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팔수록 어이없는… 빚더미 공기업의 ‘복리비 잔치’

    과다한 부채로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12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 동안 직원들을 위한 복리비만 3000억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부채 과다 12개 기관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보육비와 학자금, 경조금 등 복리비가 317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이 연간 총 4조5000억 원가량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건비의 1.4% 안팎을 복리비로 사용한 셈이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2012년 현재 412조3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4000억 원)의 83.6%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지급한 복리비는 주로 학자금이나 의료비 등에 집중됐다. 12개 기관 중 LH와 가스공사,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59명에게 총 5억5166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해 1인당 평균 935만 원가량의 유학비를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치과 치료비와 임플란트 비용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내 복지기금으로 지원했다. 한국전력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에게 1억5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본인에게도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부채 중점 관리 대상 12개 기관은 지난달 정부에 과도한 복리비 하향조정 등을 포함한 부채 및 방만 경영 개선 대책을 제출한 바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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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해양수산부 外

    ◇해양수산부 ▽청장급 직무대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직무대리 오운열 ▽과장급 △국제협력총괄과장 강용석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장 박환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장 양영진 △〃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 이상호 ◇기상청 ▽고위공무원 교육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임병숙 ▽과장급 교육파견 △국립외교원 이미선 △통일교육원 전영신 ▽4급 과장급 전보 △황사연구과장 임은하 ◇특허청 ▽과장급 △특허심판원 심판관 양승태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산업단지조성과장 김동권 ◇대전시 △고위정책과정 파견 박용재 △정책기획관 정관성 △건설관리본부장 윤기호 △세종연구소 파견 임진찬 △고급리더과정 파견 인웅식 △회계과장 이정훈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자원순환과장 길광섭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형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이정대 △한밭수목원장 전의림 △창조경제혁신센터TF 박문용 △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송철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원 △사업이사 김철수 △정보〃 김재문 ▽본부장 △경영기획 박병환 △바우처사업 이연배 △보건의료정보 박광우 △고객지원 김대원 △사회보장시스템운영 박영규 △사회보장정보관리 김정현 △희망복지지원 진광현 △정보기술 배정민 △정책지원연구센터장 한범수 ▽부실장 △비서실장 엄재성 △감사〃 권상만 ▽부장 △기획총괄 임창빈 △소통협력 김지영 △인재개발 김영진 △운영지원 이어연 △바우처사업기획 김성훈 △사회서비스운영 이철재 △보육서비스운영 박규원 △사회서비스정보 박춘복 △보육서비스정보 정남주 △바우처급여관리 이대희 △보건의료정보화기획 박철웅 △보건의료정보운영 류주헌 △보건의료정보표준화 허상성 △미디어사업 이상희 △정책지원연구 최현배 △사회보장기획 한상윤 △사회보장개발 박미야 △사회보장운영1 조봉오 △사회보장운영2 한승원 △ 급여관리기획 김상호 △적정급여관리 오동석 △사회보장정보관리 모경춘 △사회보장정보연계 정영철 △희망복지지원 양석기 △복지시설지원 신용원 △생활안전지원 최대준 △정보보호 김진성 △정보시스템기반 김유석 △정보시스템품질 이재관 △고객지원센터장 한상필 ◇주택관리공단 ▽1급 △주거복지실장 선종국 ▽2급 △경남지사 이은수 △부산울산〃 이채우 ▽3급 △강원지사 최현식 장희석 △감사실 현정훈 ▽1급 △전북지사장 이기환 △대전충남〃 황인모 △경기〃 김동빈 △인천〃 김정일 △충북〃 구본권 △부산울산〃 조정목 △인천지사 김기성 △경기〃 구교철 △대구경북〃 강재구 △인력관리실 박종수 전용준 △주거복지실 김창범 하성진 ▽2급 △강원지사장 직무대행 박재영 △제주지사장 이채순 △대전충남지사 신정국 ▽3급 △충북지사 소재권 정기성 유상화 △대전충남〃 강상원 △경남〃 이용준 △인력관리실 류재현 ◇채널A ▽부장급 △보도본부 여규병}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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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5일만에 경질, 윤진숙 해수부 장관 해임직후 첫마디는...

    취임 이후 계속된 ‘실언’ 논란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295일 만에 낙마했다. 윤 장관은 6일 해임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지를 묻자 “지금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 정부 들어 부활한 해수부의 첫 수장(首長)으로 취임했지만 6일 전남 여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된 언행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며 해임됐다. 윤 장관의 실언과 행동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화제가 됐다. 그는 해수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웃으며 “모른다”라는 말을 되풀이해 ‘모른다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의 해양 수도로서의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해양”이라고만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려 여야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낙마 여론이 우세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윤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 당황해서 일어난 일로,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시고 도와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기도 했다. 거센 반발을 뚫고 장관에 임명됐지만 반복되는 실언과 자질 부족 논란은 매번 윤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취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는 해수부 현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실무진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빈축을 샀다. 해수부는 장관 해임 사태에 말을 아끼면서도 안타까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당장 기름 유출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관 해임에 따른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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