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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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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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특검을” 曺 “李사건 누구와도 논의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과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올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다. 서 의원은 이날 해당 제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1년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부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제보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12월 이후,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에 한 전 총리와 만나거나 대화, 식사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전합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이든 한 전 총리든 누구와도 사건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분경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밝힌 뒤 청사를 떠났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 표명.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라”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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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법개혁 필요, 법원이 조치 내놔야” 압박 수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삼권 분립에 따른 독립적 지위를 내세운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이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수위를 높인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조희대 사법부 압박]“조희대 거취 논의 안해”라면서도… “개혁 주체는 국회” 與에 힘 실어줘與 “曺, 한덕수에 이재명 사건 언급”… 金총리 “진위 정확히 밝혀져야”與, 대법관 증원안 내주 확정할 듯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되는 것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법원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개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대 간 이견이 발생했던 검찰개혁 의제와 달리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尹 재판 지연 우려 잘 알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검찰개혁 사안을 일정하게 정리한 이후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든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인데 거리를 활보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국민 우려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사법개혁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하면 되는 일”이라고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싣고 나섰다.다만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대통령이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 주문은 이미 당에 했다”고 했다.● 與 “조희대-한덕수 만나” 주장대통령실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자 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및 대법관 증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법부 독립, 재판 공정성 훼손을 넘어서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사개특위는 몇 년에 걸쳐 인원 증원을 마칠지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후 재판부 변경 과정에서 1심 법원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 내란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사위)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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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이유 돌아봐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면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사퇴 요구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지만, 대통령에게 해임권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한 인물로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 거래나 직권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그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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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출권력 우선”… 조희대 사법부에 불신 드러내

대통령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등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사법부 비판이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曺 사퇴론 돌이켜 봐야” 이례적 비판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자 “사퇴론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의 발언 속기록에서도 ‘원칙적 공감’ 표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부분을 포함해 속기록을 다시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9시 34분 문자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발언 맥락,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면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 10분 추가 브리핑에 나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얘기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대해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6·3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을 조 대법원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 판결에 비유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를 교체하려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법부 독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조희대 사퇴해야”… 탄핵 주장도민주당은 이날 지도부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잇따라 요구한 데 이어 탄핵론을 거론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향한 거센 압박에 나섰다. 12일 열린 전국법원장 긴급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 개혁 주장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배경에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인 것.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을 운운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 사퇴론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메시지”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뒤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과정은 (당청) 역할 분담”이라며 “사법부가 계속 요구를 무시하면 탄핵을 비롯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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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안팎으로 과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체적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만 늘어나면 가분수 같은 조직이 돼 국민들이 1, 2심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심사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 번에 10∼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법관 직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판사의 판결 이력, 성향을 분석해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소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지적을 일축하면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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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강미정 복당 희망…조국, 언제든 만나겠다 의사 전달”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조국혁신당이 12일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며 “이미 조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의사를 강 전 대변인 측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이어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져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한다”고 덧붙였다.이달 4일 강 전 대변인은 당내 성 비위 사건에서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고, 당 차원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며 당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졌다. 강 전 대변인은 조 비대위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 당직자였던 가해자 등 여러 명과 회식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회유 시도 자체가 증언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상식적으로 탈당은 의사를 밝힌 순간 종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비위 사실을 드러낸 인물을 당직으로 달래려 한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확대하는 행위”라며 “더 나아가 그 제안을 언론에 흘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4차 가해에 해당한다. 증언자를 회유 대상으로 삼고,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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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두고 “기업 옥죄기 아닌 일부 악덕 경영진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인,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상법 개정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위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일축하고 추가적인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언급하며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기업이) 물적분할해서 장난 못 치게 하는 것을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센 상법,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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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상원 수첩 언급에 송언석 ‘그리 됐으면’ 망언”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당사자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10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수거 대상이 적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란 말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막말의 주범은 다름 아닌 송 원내대표”라고 지목했다. 이어 “불과 이틀 전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치 의지를 보여줬는데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며 “제1야당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끌고, 여야 민생협의체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원내사령탑이 내란 세력이나 할 수 있는 인식을 보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 대표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송 원내대표가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을 한 것인데 사퇴 요구까지 하는 건 과잉 대응 아닌가”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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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의원 파는 유튜버… 알고도 출연하는 정치인

강성 지지층이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출연시킨 뒤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권력이 된 정치 유튜브가 규제 공백을 틈타 정치인들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동원하는데도 정치인들은 강성 팬덤의 눈치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구독자 수가 63만 명인 친여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주제로 출연했다. 진행자는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 도중 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의 모습을 비추며 2분여 동안 화장품에 대해 설명한 것. 구독자가 131만 명인 친야 성향 유튜브 ‘고성국TV’에도 같은 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했는데 20여 분간 대담 내내 흑염소 진액, 당뇨·혈당·기억력 개선을 내세운 건강식품 등 하단 광고가 이어졌다.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을 광고에 동원하는 것은 방송 광고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정치 유튜브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창구”라며 “출연자 의사와 무관하게 유튜브 광고에 동원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팬덤을 생각하면 출연 제안을 거절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정치인 불러놓고 화장품-갈비-산삼 광고… 정치권력이 된 유튜버“대표가 말한 엄마 마음은 화장품”… 與원내대표 출연시켜 노골적 광고강성 지지층 등에 업고 ‘쥐락펴락’… “지지층 확보” 정치인들 외면 못해“유럽처럼 특별법으로 규제를” 지적“피부 진정에는 언제나 OOOO(화장품 명). 김병기 원내대표님, 엄마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엄마의 마음은 OOOO을 챙겨 주는 겁니다. OOOO 엄마의 마음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 주세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출연한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진행자는 한 기능성 화장품을 꺼내 들며 이 같은 광고를 했다. 주제는 최근 여론이 집중된 ‘검찰 개혁’이었는데 이 같은 광고가 2분가량 이어지는 동안 김 원내대표가 멋쩍게 웃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출연시킨 뒤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구독자로 거느리며 영향력이 커진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화장품부터 갈비, 산삼까지 광고 동원돼 구독자 114만 명의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는 2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영상 등을 주제로 출연했다. 최 위원장의 옆에 세워진 최 위원장 상반신 크기의 스크린에는 최고급 LA갈비, 김치, 산양산삼 등 광고가 이어졌다. 구독자 84만 명의 ‘이동형TV’도 지난달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출연한 가운데 건강식품 관련 광고가 이어졌다. 진행자는 김 의원의 지역구(경기 고양갑)를 언급하며 “그 좋은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정치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OOOOOO(상품명). 식단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올 5월 출연했던 구독자 수 42만 명의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멸콩 TV’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도서에 대한 하단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이 출연한 같은 채널의 영상에서도 건강식품 광고가 이어졌다. 정치인들이 해당 상품을 언급하는 등 직접 광고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튜브 채널이 정치인 출연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은 뒤 대화 도중 직간접 방식으로 광고를 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들은 최소한의 심의도 거치지 않아 신빙성도 약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광고에 국회의원이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규제 공백 틈탄 유튜브 권력에 편승 정치인들이 유튜브 광고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이 즐겨 보는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상 권력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어준 씨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정치인 입장에서 채널이 좋든 싫든 일단 유튜브를 통해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고 팬덤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취지다. 특정 진영의 지지가 강한 대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 후원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경험을 해본 정치인들은 더욱 유튜브 채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형 유튜브에 출연했더니 기존에 3분의 1밖에 안 찼던 후원금이 3시간 만에 마감돼 깜짝 놀랐다”며 “유튜브의 힘을 직접 느끼고 나서는 출연 제의를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유튜브 광고에 대한 규제 공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에 대한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한국형 유튜브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성과 구체성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광고 등에 대한 필터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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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파문’ 조국당 지도부 총사퇴… 曺, 조기등판 할 듯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처리를 두고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시 수감 중이라 당무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핵심 당직자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물러난 것. 조 원장 1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신생 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 속에 조 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해 수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그리고 참담하다.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이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신생 정당으로서 대응 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조 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해 “성희롱이 범죄는 아니다”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은 이날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달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내 성 비위 사건에서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한 당직자가 자신의 상급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올 4월 경찰에 고소하는 등 성 비위 사건이 불거졌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열고 향후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 운영이 사실상 조 원장 중심으로 굴러가는 상황에서 조 원장이 조기 등판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 조 원장 책임론도 나오는 만큼 등판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놓진 못했고, 8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에 대한 추천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대위가 구성되면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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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4개 입법 드라이브… “검찰청 폐지-특검연장법 9월 처리”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개혁법안 44건을 포함해 총 224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3대 특검법 개정안-3대 개혁 법안 추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숙성시켜 224개 중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결정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중점 법안 중 개혁법안 44건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강조해 온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이 반영됐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이 담겼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상임위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공운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9월 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이날 중점 법안에선 제외됐다. 한 의장은 동아일보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이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오면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생 분야에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갑을관계공정화법이, 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AI) 4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이 중점 법안에 반영됐다.● 의원 166명 전원 참석해 “개혁은 민주당” 외쳐 이날 워크숍에서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상화’, ‘회복·개혁·성장’이라고 쓰인 손 펼침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대한민국 개혁은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안규백 국방, 윤호중 행정안전, 김성환 환경,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의원 겸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및 국정 운영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선제적 공세보다 전략적 신중함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가지 축으로 국가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인천=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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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청래와 입장 달라… 野대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반탄(탄핵 반대) 진영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나거나 악수를 하지 않는 등 대야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컨벤션 효과’를 한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정치와 국정에 있어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 대표는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거다. 따로 또 같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 대표의 스탠스가 자신의 입장과 같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의 악수 거부에 대해서도 “제1야당(국민의힘)이 불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단절해 여당 대표가 제1야당과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달라는 정중한 요청”이라며 “제1야당도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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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속옷 저항, 26일경 법사위 의결 거쳐 영상 열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측 폐쇄회로(CC)TV를 보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방식으로 확인한 영상을 국민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제출과 관련해 “구치소 측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줘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아마 26일 전후로 법사위가 열릴 것”이라며 “그때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차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구치소에서 수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주어진 특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열람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당시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왔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민주당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CCTV 영상이 확보될 경우 이를 국민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차로 저희(법사위원)들이 열람을 하고, 필요하면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CCTV 공개 의도가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윤석열 씨를 망신 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CTV 공개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CCTV 확인과 공개를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든지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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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4박5일 입법 마이웨이’…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 강행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5일 본회의에서 KBS 지배구조를 겨냥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25일까지 ‘4박 5일 입법 마이웨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당은 물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與, KBS 이어 MBC 대주주 개편법 일방 처리국회는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행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뒀다.이날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이념 편향적인 특정 세력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 폭주열차 가동을 시작했다”며 “민생경제 살리라는 국민 절규 외면하고 민주노총 하명만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진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25일까지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마무리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방송 3법 통과에 따라 KBS 등은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려면 방통위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같은 후속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로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하고, 같은 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25일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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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이 두 번째로 통과된 것.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달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방송 3법에 따라 각 방송사는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고, 방통위원장이 임명제청 또는 임명 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14일 출범한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절차 등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처리돼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민주당은 방송 2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도 24일, 25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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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첨단 산업·공공 데이터 활용해 경제 성장 기반 마련

당정이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며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정했다. 우선 ‘기술 선도 성장’의 일환으로 기업과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 거래를 해소를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하면 납품 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당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넓혀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등 ‘공정 성장’ 발판을 만드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 추진 등을 두고 경제계에서 ‘기업 옥죄기’ 우려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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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노란봉투법 한국 亞허브 위상에 부정적 영향, 美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9일 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18일) 경제 6단체에 이어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가 국내 투자환경 악화 등을 호소하며 법안 처리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암참 “與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완벽하지 않단 것 알아”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 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그(김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50.3%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본사의 한국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도 전체의 33.5%였다.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암참과의 면담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암참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전제로 “법안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당이 잘 발신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두 법안 모두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함에 따라 민주당은 21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후 표결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3일 오전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22일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날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하루 쉬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15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계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협의의 손길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파업과 분규가 일상화되는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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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민감한 쟁점, 졸속 안되게 공론화 거쳐야” 법무장관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 등을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공론화 과정을 당부하면서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검찰 조직 개혁 문제를 넘어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이고 큰 폭의 개혁”이라며 “파급 효과와 부작용까지 심사숙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당에선 과하게 검찰개혁을 안 따라가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통제를 안 받고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젠 천천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개특위는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2개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혜련 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전합 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합을 (각각) 15명씩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 재판기구인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사건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합의해 결론을 낸다. 하지만 대법관이 30명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합의가 더 어려워져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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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DJ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 재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를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견제’, ‘명청(이재명-정청래)전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조국혁신당은 17일 밝혔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군사정권 당시 납치·투옥에도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던 김 전 대통령처럼 ‘정치 검찰의 부당 기소’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출소 다음 날인 16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란 글과 함께 ‘김대중 망명일기’ 등 김 전 대통령 관련 서적 3권을 포함한 여러 권의 책 사진을 게시했다. 조 전 대표는 15일 저녁엔 SNS에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찌개가 끓고 있는 짧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조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가운데 정 대표는 17일 오후 SNS에 “민주당에서 ‘명청시대’는 가당치도 않다”는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이런 전제는 이 대통령을 정청래와 김어준이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하는 정치적 반대자였을 경우에나 가능한 프레임”이라며 “조국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라거나 ‘명청’이 어떻고 하는 흰소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 대표의 당선과 조 전 대표 사면 등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고 ‘명청 교체기’에 빗대거나, 조 전 대표를 더해 ‘명청조 삼국시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정청래 체제 견제용 정무적 도구”라고 했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여권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명청전쟁’만큼 적확한 키워드가 있을까”라고 썼다. 한편 조 전 대표 사면을 놓고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SNS에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의 침묵을 조국의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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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前 입법완료” “속도전 부작용 우려”… 정청래號 검찰-사법개혁 당정대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석 연휴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를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도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 일각에선 속도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정대 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과 이례적으로 함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 출범식에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어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개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9월 중순까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여당 강경파 지도부의 검찰 개혁 속도전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사법·형사 제도 전반의 변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중히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큰 틀의 얼개를 만들라고 한 것이지, 그때까지 입법을 완료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간담회에서도 정 대표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수렴해야 한다”(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쓴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관저로 불러 2시간 3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는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라고 말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박 의원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전당대회 후유증 없이 서로 잘하자는 의미”라며 “대통령도 꼼꼼한 법안 처리를 원하지만 지지층의 속도전 요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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