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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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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공수처로 檢개혁 완성”… 한국당 “공수처는 대통령 홍위검찰”

    원내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다 주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자체가 사법권력의 ‘옥상옥’이 된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도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 세부 사안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 “공수처로 검찰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 소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17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과 별도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과 배우자 포함 4촌 이내 친족, 고위 공직자 등 범죄를 대상으로 △공수처에 직접 기소권을 부여(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범죄자 대상)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의 위원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5분의 4(6명 이상)가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공수처 설치안에 상당 부분 같은 의견이지만 별도의 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낼 정도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배심원제와 유사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에서 공수처 기소 내용이 타당한지를 심의토록 하자는 것. 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과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대해서도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 (바른미래당 안대로라면) 공수처 설치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은 말할 것도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동의한다”며 “공수처뿐만 아니라 금융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다양한 수사·소추기관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수사·기소권 분리 큰 틀은 찬성 여야 3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관건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공조했다.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 한국당은 가능하다면 검찰개혁에 더해 경찰개혁, 법원개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16일 ‘2+2+2(3당 원내대표와 의원 1인)’ 협의체 첫 회동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경찰의 국내 정보수집 파트를 독립해 ‘국가정보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의도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개혁안이자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기소권, 수사종결권 등이 그대로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 권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결을 같이하며 양쪽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겠다는 태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2+2+2’ 협상을 마치고 나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법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4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조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보다는 한국당 주장에 가까운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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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사법개혁 놓고 이견…“공수처로 檢 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소지”

    원내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다 주자는 민주당·바른미래당과 공수처 자체가 사법권력의 ‘옥상옥’이 된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도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 세부 사안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 “공수처로 검찰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소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17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조직과 별도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과 배우자 포함 4촌 이내 친족·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대상으로 △공수처에 직접 기소권을 부여(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범죄자 대상)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의 위원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중 5분의 4(6명 이상)가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공수처 설치안에 상당 부분 같은 의견이지만 별도의 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낼 정도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배심원제와 유사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에서 공수처 기소 내용이 타당한지를 심의토록 하자는 것. 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과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맞서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대해서도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 (바른미래당 안대로라면) 공수처 설치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말할 것도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여야3당, 수사·기소권 분리 큰 틀은 찬성 여야3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관건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등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공조했다.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 한국당은 가능하다면 검찰개혁에 더해 경찰개혁, 법원개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16일 ‘2+2+2(3당 원내대표와 의원 1인)’ 협의체 첫 회동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경찰의 국내 정보수집파트를 독립해 ‘국가정보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의도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개혁안이자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안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기소권, 수사 종결권 등이 그대로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권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결을 같이하며 양쪽에 협상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태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2+2+2’ 협상을 마치고 나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법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4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조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보다는 한국당 주장에 가까운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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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여권내 커지는 쇄신론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블랙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보혁 간 세력 대결 양상이 전개된 만큼 ‘내부 총질’을 자제했지만, 조국 사태가 1차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당청 핵심 인사들 중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문(비문재인) 성향 3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여당에서 책임론을 공개 거론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당도 서초동 촛불집회엔 몇 명이 모였는지 따지는 등, 여야가 갈등을 부추겼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 책임이 더 큰 여당으로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쓴 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사태에) 죄송하다 했으니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야당에 ‘민생 국감’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후안무치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초선인 김해영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당 지도부로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국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은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선 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대한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을 했고, 당에선 초선인 이철희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정작 조용하다”며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 여당이 이번 사태에서 제 목소리를 냈으면 여파가 덜했을 텐데 의원총회 때 말 못하게 막아놓고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당이 이제라도 목소리 내서 청와대에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당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조국 정국 이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총선 전에라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386세대의 퇴진 필요성을 강조한 이철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알기에 다선, 초선 중 불출마 결심하신 분들 제법 있다”고 말한 뒤 “곧 명단이 공개될 거고,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20, 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넘었으면 한다”며 “정치에 20, 30대가 대거 진입하게 해주는 게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책임론, 쇄신론에 불이 확 붙을지는 미지수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극한 대치가 뻔한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책임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찰개혁 등 시급한 핵심 국정 과제를 풀기 위해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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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통감 한 명도 없어”…여권서 터져나오는 책임론·쇄신론

    두달 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블랙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보혁 간 세력 대결 양상이 전개된 만큼 ‘내부 총질’을 자제했지만, 조국 사태가 1차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당청 핵심 인사들 중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문 성향 3선 중진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여당에서 책임론을 공개 거론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당도 서초동 촛불집회엔 몇 명이 모였는지 따지는 등, 여야가 갈등을 부추겼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 책임이 더 큰 여당으로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쓴 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사태에) 죄송하다 했으니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야당에 ‘민생 국감’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후안무치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초선인 김해영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당 지도부로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국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은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선 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대한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했고, 당에선 초선인 이철희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유감표명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정작 조용하다”며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 여당이 이번 사태에서 제 목소리를 냈으면 여파가 덜 했을 텐데 의원총회 때 말 못하게 막아놓고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당이 이제라도 목소리 내서 청와대에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당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당 내 일각에선 조국 정국 이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총선 전에라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386세대의 퇴진 필요성을 강조한 이철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알기에 다선, 초선 중 불출마 결심하신 분들 제법 있다”고 말한 뒤 “곧 명단이 공개될 거고,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20~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넘었으면 한다”며 “정치에 20~30대가 대거 진입하게 해주는 게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책임론·쇄신론에 불이 확 붙을 지는 미지수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과의 극한 대치가 뻔한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책임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찰개혁 등 시급한 핵심 국정 과제를 풀기 위해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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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핵심 “조국, 정치의 길로 갈 수밖에” 사퇴 하루만에 역할론

    ‘조국 블랙홀’은 일단락됐지만 정치인으로서 조국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측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부터 그의 총선 출마설을 거론하며 ‘조국 재활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자녀 특혜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정치적으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내걸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된 만큼 정치적 효용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은 정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더불어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두 달 넘게 검찰의 가족 수사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면서 조 전 장관이 친문 진영 내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좋든 싫든 두 달 넘게 정국의 핵심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가족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던 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에 오른 바 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조 전 장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국 장관이라는 개인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뗀 일”이라고 평가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라 불리는 조 전 장관은 친문 지지층 중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는 ‘정치적 팬덤’을 여전히 갖고 있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성과를 앞세워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고향인 부산은 조국 사태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서울 및 수도권 출마설이 그것이다. 서울 동작을에서 서울대 법대 동문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맞붙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여권의 ‘조국 재활용론’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정치권 복귀는 또다시 극심한 진영 싸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올 초까지 조 전 장관의 부산 출마를 권유했던 민주당 PK(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조 전 장관은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한 재선 의원은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6개월 뒤 총선 출마가 가능하겠느냐”며 “당장 정치권에 발을 딛기보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재·보선 등에서 기회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재기할지는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처리 결과와 검찰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달려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며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은)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나서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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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총선으로 이동하는 여야 전선… 지지층 확대 시험대 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었지만 그게 오늘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사퇴가 공식 발표되기 45분 전에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뒤에야 조 전 장관의 사퇴 의사를 들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말을 아꼈다. 그 대신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앞으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두 달을 버티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며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던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악재를 털어낸 만큼 총선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충분히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조 전 장관 사퇴를 주장해온 야당은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정이 3개월가량 많이 헝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19일로 예정한 다음 장외집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대정부 투쟁 동력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며 “국론을 통합해 국난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통 크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영수회담 재개를 제안했다. 8·9개각 이후 66일 만에 ‘조국 정국’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등 개각 요인과 검찰 수사 상황,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 등 변수가 많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조국 정국’ 속에서 여권 지지율 하락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조 전 장관을 지지해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이어질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여권 지지율의 변동과 무당층의 움직임 등을 최소 1∼2주가량 지켜봐야 된다는 뜻이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여야 지도부는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및 선거제 개편 법안으로 옮겨가는 만큼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검찰 개혁은 다른 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국 정국에서 내상을 입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조 전 장관 사퇴는) 겉으로는 한국당이 일단 승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한국당에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더 겸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 통합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강성휘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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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T “2011년 출입증 없으면 못들어와”… 조국 발언과 대조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28)에게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의)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광렬 KIST 기술정책소장의 징계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씨에게 실제 인턴 근무 기간을 부풀린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에 이 원장은 애초 “(이 소장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끊어준 것이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이 위증일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출입증을 찍지 않고 다른 사람 출입증으로 함께 KIST를 출입하기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조 장관 딸이 인턴으로 온) 2011년 당시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이 없었으며, 출입증 없이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KIST는 전산상 조 장관의 딸이 인턴 기간 중 두 번 출입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조 씨의 인턴 근무 기간과 관련해서도 “2011년 7월 18일부터 시작했고 연구책임자가 22일 연수 종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연구 기간은 총) 5일”이라며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인턴 근무 기록(2010년)이 허위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조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는 5일을 했다고 한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는 KIST가 제작한 ‘메모리얼 월’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조형물에 조 장관 딸 이름이 새겨진 사실도 거론됐다. 해당 조형물은 KIST가 설립된 1966년부터 일했던 연구자와 직원 2만6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거기 (조형물에) 조민이란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그 조민이 그 조민(조 장관 딸)이 아니죠?”라고 물었다가 이 원장이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하자 국감장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3일 혹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증명서도 허위인데 그런 사람이 조형물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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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T 원장 “조국 딸 인턴활동 허위기재 담당자 징계 검토”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28)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의)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광렬 KIST 기술정책소장의 징계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씨에게 실제 인턴 근무 기간을 부풀린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애초 “(이 소장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끊어준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이 위증일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출입증을 찍지 않고 다른 사람 출입증으로 함께 KIST를 출입하기도 했다”고 한 발언이 위증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조 장관 딸이 인턴으로 온) 2011년 당시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이 없었으며, 출입증 없이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KIST는 전산상 조 장관의 딸이 인턴기간 중 2번 출입한 게 맞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조 씨의 인턴 근무 기간과 관련해서도 “2011년 7월 18일부터 시작했고 연구책임자가 22일 연수 종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5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조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는 5일을 했다고 한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IST 상징 조형물에 조 씨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두고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거기(조형물에) 조민이란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그 조민이 그 조민(조 장관 딸)이 아니죠?”라고 물었다가 이 원장이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라고 하자 국감장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3일 혹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증명서도 허위인데 그런 사람이 조형물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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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원장 “조국장관 업무수행, 부인 수사와 이해충돌 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서면답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지금으로선 그렇다”며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무 배제 또는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서면답변을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정무직의 경우 (자체) 징계도 곤란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셀프 징계’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권익위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친문 핵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의혹만 가지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취지상으론 의원님 말씀이 맞다.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엔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 본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해충돌 없이 조 장관 말)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을 배려하지 않고 직무관련성만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다면 비인간적이지 않냐”는 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지적에도 박 위원장은 “전화통화 내용에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가가 문제”라며 원론적으로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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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일왕 즉위식 나흘전 日대사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문 대통령이 18일 주한 외교단과 리셉션을 갖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주한 외교단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리셉션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왕 즉위식 행사(22일) 나흘 전에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4일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다. 문 의장 측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열리는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방일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문 의장은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 등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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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민주硏 ‘법원 영장남발 비난’ 파장 확산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52)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날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 장관 퇴진 대규모 집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에서 법원개혁을 이야기하고 나서 (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됐다”며 “정당 소속 연구원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사법부까지 협박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연구원이 8일 발표한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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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의 무리한 수사 제동”… 보수야당 “사법부 수치로 남을것”

    9일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여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냈다.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 주기’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두 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 씨”라고 했다. 그는 “영장 기각 사유로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 김기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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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與 “재청구 시도 땐 정치적 의도” 檢 압박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여권은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는 조 씨보다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조 씨 기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다. 침묵하는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 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주기’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웅동학원 배임 혐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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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현안은 뒷전…‘조국 블랙홀’ 빠진 맹탕 국감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돌아봐야 할 국회 국정감사가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국감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파행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2일에 이어 또 1시간 만에 파행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의 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위원장을 부를 경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특혜의혹과 관련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가까스로 속개했지만, 증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과 연관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의원들 질의 대부분이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고 있다. 동아일보가 2일 열린 교육부 국감 속기록 초안을 7일 입수·분석한 결과 여야 위원들의 총 67차례 질의 중 26차례를 조 장관 관련 질의로 할애했다. 1차 본질의 때는 위원 15명 중 13명이 조 장관과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조 장관 의혹으로 협소해진 반면, 전체 질의 시간은 예년보다 짧아졌다. ‘맹탕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감 2일차까지 전 상임위에서 국감이 이뤄진 시간은 1만2695분(211시간 58분)에 달했지만, 올해는 8064분(134시간 40분)으로 크게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조국 이슈’ 외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도 준비한 정책 질의를 깊이있게 파고들지 않고 국감을 서둘러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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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중앙지검 국감… ‘과잉수사 vs 특혜수사’ 난타전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휴일인 6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평소와 달리 조 장관 수사팀뿐만 아니라 총무부 등 다른 검사실도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10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 대한 긴장감은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높다. 17일 예정된 대검찰청 국감의 전초전이자 조 장관 수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여당과 야당, 여권과 검찰의 한판 승부가 예고돼 있다. 조 장관 수사의 지휘 라인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각 차장과 부장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십자포화에 대비해 주말에도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와 동시에 국감 대비를 해야 하니 정신이 없다”며 “특히 예민한 정치적 사건이 많이 배당된 형사 1부에는 자료 요청이 더 많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검찰청 중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의 의원 폭행 감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을 향한 여야의 맹렬한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한 추가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 수사의 시동을 걸었고 서울동부지검은 유 부시장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등 본격적 강제 수사 단계에 이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점 점검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야도 국감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앞두고 난타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공표, 먼지 털이식 수사,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에 집중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일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 수사 권한 축소 △압수수색 영장 남발 방지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부당한 수사 관행 통제 △검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 등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발표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황제 소환’ 등 특혜 시비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인지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업장에 들러 공짜 대접을 받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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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美간 대화모멘텀 계속 유지될 것”… 한국당 “3년간 대북정책 실패 인정해야”

    청와대는 6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완전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일 북-미 실무회담 확정 당시 환영 논평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없었지만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북-미의 이견이 한 번에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회담 시작 전 청와대는 실무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6일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북-미 양측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국과 함께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에 대응해 2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하노이 노딜’에 이은 ‘스톡홀름 노딜’”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가 답보인 상태에서 김정은의 몸값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며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 정책을 놓고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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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하자보수율 46% 그쳐… 결함 2691건 놔둔채 열차운행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결함이 5000건에 이르지만 여전히 절반 넘게 보수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간 곳곳에서 결함이 방치된 가운데 열차 운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이 6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코레일 소관 철도 구간(고속 및 일반철도 포함)에서 발행한 시설물 하자 건수는 49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이 2691건(54%)에 달했다. 특히 시설물 하자 발생 건수는 2016년 890건에서 지난해 10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보수 완료 건수는 같은 기간 539건에서 140건으로 줄었다. 열차 시설물 하자란 열차 궤도와 토목 및 건축 시설물에 생긴 결함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강릉선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의 원인이 철도 시설물 중 하나인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열차 운행을 맡은 코레일과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하자가 접수돼도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설물 하자는 철도 안전과 직결돼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양측의 협조 체계를 구축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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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미 대화 모멘텀은 유지”…한국당 “文정부, 김정은 값만 올려놔”

    청와대는 6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아쉬워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완전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일 북-미 실무회담 확정 당시 환영 논평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없었지만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북-미의 이견이 한 번에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회담 시작 전 청와대는 실무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이날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이번 실무 협상 결렬로) 북-미 양측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국과 함께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에 대응해 2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하노이 노딜’에 이은 ‘스톡홀름 노딜’”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가 답보인 상태에서 김정은의 값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며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을 놓고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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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첫 고발 김상교씨 “최순실과 엮어 제2 국정농단으로 키우자고 제안 받았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28)가 여당 의원과 함께 만난 진보단체 인사로부터 “버닝썬 사태를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키워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당의 행태를 보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이용당했다’고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일 강남 모처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여당 A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김 씨는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소개로 올 3월 25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A 의원을 만났다. 김 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 의원은 “너 때린 놈 기억하냐”라고 물으며 최순실 씨(63·수감 중) 조카 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버닝썬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보안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는데, 그 가해자가 최 씨의 조카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이었다. 김 씨가 “이 사람(최 씨 조카)은 폭행자가 아니었다”라며 부인하자 A 의원이 “진짜 기억 안 나? 다시 봐봐. 얘(최 씨 조카)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넘어”라며 거듭 물었다는 게 김 씨의 기억이다. 이어서 A 의원과 함께 있던 진보단체의 한 인사는 “버닝썬과 최순실을 엮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판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내부 고발자 모임에 참여하길 권유받았다고도 했다. 김 씨는 이 모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부 고발자들의 모임이었고, 4월부터 5월까지 실제로 1, 2주에 한 번씩 모임에 참가했다고 한다. 김 씨는 “그 모임에서 ‘(버닝썬) 판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고 했다. 김 씨는 이 모임을 주도한 한 진보단체 인사의 소개로 뮤지컬 제작사 대표 B 씨를 만났다고 했다. B 씨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49)의 지인이다. B 씨는 6월 1일 강원 춘천시에서 김 씨와 만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네가 이긴 거다.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말 안 들으면 일 못 하게 한다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A 의원은 김 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위로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반박했다.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최 씨 조카에 대해 물어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폭행자가) 최 씨의 조카인지는 당시 계속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답한 뒤 “그 친구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해 위로 차원에서 모임에 나오라고 다독여 준 것일 뿐 ‘제2의 국정농단’ 이런 건 다 소설이다”라고 했다. 신아형 abro@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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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개혁집회 당명노출 금지’ 지침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있었던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적극 참여를 권유하면서도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하기 위해 당명 노출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앞두고 일부 당원들에게 ‘중앙당 당무위원회 지침사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당 깃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27일 민주당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당명이 적힌 깃발이나 피켓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관제 데모’ 오해를 피하기 위해 참여 예정인 당원이 있다면 당 소속임을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버스 대절 의혹도 불거졌다. 2일 ‘조직국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정치권에 돌았는데, “버스를 대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1호차’와 같이 당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중앙당의 문자가 아니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집회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3일 예정된 서울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원내 당협위원장은 400명, 원외 당협위원장은 300명씩 (집회에) 동원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당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여야 모두 동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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