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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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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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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건·범죄32%
검찰-법원판결29%
사회일반15%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유한기, 황무성에 사표 종용하며 “지휘부 전전긍긍”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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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사표 안내면 박살”… 화천대유 설립날 본부장이 사장 압박

    유한기, 황무성에 사표 종용하며 “지휘부 전전긍긍”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오늘 사표 안내면 박살”… 화천대유 설립날 본부장이 사장 압박 “내주에 내가 (사표 제출) 해줄게.”(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인자 ‘유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 ‘유투’로 불리던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임기가 1년 7개월이 남았던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 더 집무실을 방문하자 밤늦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황 전 사장은 한 달여 뒤인 3월 10일 사장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전체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유 전 직무대리와 대립해 왔던 점 등을 교체 배경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 협약 등을 체결했다.○ 유동규 12번, 정진상 8번, 시장 4번 언급 채널A가 입수한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의 당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아니 뭐 그게(사장직이) 지 거야 원래?”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요구 과정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언급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당시 기획본부장)를 한번 만날게”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유 전 직무대리가 공사로) 복귀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결정을 다 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서 사직을 요구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선거캠프에 합류한 뒤 같은 해 7월 공사로 복귀했다. 40분 동안의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은 12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8번, 성남시장은 4번 언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황 전 사장을) 모시고 왔으니까 끝까지 (사임하도록 책임져라). 그러고 있어요. 양쪽 다”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수익배분 이견’ 사장, 화천대유 설립일 사표황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날은 화천대유 설립 당일이었고,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가 배포되기 일주일 전이었다. 2014년 11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와 황 전 사장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켰는데, 황 전 사장이 ‘사내변호사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추가 채용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며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내가 황 사장을 찍어 낸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면권자인 성남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법 위반, 경영 부진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임 사유가 없었는데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것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3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석이었던 사장 역할을 대행했다.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도 체결됐다. 이는 황 전 사장 재직 당시 논의됐던 이익 배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 수익의 50%를 가져오는 안을 검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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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조사 방침…일정 조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중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는 김 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이후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뒤 전화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의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가 김 의원을 당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진 국회 본회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김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부른 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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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로비수사 미진”… 野 “수사팀 의지 의심”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점을 박 장관이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이날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등을 놓고 “수사팀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수사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자체가 수사에 관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그러면서도 장관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순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느냐. 만약 (수사)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박 장관은 “대검찰청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장관님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 장관은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과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와 수사 정보를 긴밀히 교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안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엔 법무부 장관도 대검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정보는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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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 배임혐의 공범 관계 명확히 해 처리할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은 구속영장과 차이가 난다.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 원의 뇌물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4040억 원을 모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준 것을 배임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2013년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3억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공여자가 대장동 개발업체로 바뀌었고, 액수도 5000만 원가량 늘어났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의 분당 자택에 뇌물 3억 5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넨 것”이라며 “내가 5000만 원, 동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아파트 담보로 2억 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5000만 원을 내 총 3억 원가량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별도로 2013∼2014년 동업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올 1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5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전달됐는지, 수표와 현금으로 나눠서 건네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몫의 배당금 700억 원을 전달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의 실소유 회사(유원홀딩스)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주거나, 회사에 투자해주는 방법, 단순 증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에게 “대장동에 사공이 너무 많아졌다. 이러면 비밀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잘못하면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터진다”고 항의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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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협약 초안의 ‘이익환수’, 결재과정서 빠져”

    검찰이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한모 씨로부터 “사업협약서 초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기안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경 한 씨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이 내용이 빠진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이틀 뒤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에선 “(2015년)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임 황무성 사장의 중도 사퇴로 2015년 3월 11일 사장 직무를 맡게 됐다.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6월 화천대유 측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내용에 대한 성남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PC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이메일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검찰은 또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고, 2014∼2015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불러 첫 대질 조사를 했다. 남 변호사는 2013∼2014년 동업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서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초과이익 환수’ 기안 직원 “삭제든 미채택이든 빠진건 마찬가지” 이익환수 조항 어떻게 빠졌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방안을) 기안을 했고, 나중에 빠지게 됐다.”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한모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삭제냐, 미채택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안을 했다가 빠진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미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2015년 2월 공모지침 배포 직전, 또 같은 해 5월 사업협약서 완성 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두 차례나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실무진 의견 두 차례 묵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경 한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서의 검토 의견서 공문을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m²당 1400만 원)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이 제외된 내용의 공문이 담당 팀장을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보고됐다. 이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는 이틀 후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간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전략사업실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실무부서인 개발사업2팀과 개발사업1팀에 각각 공모지침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다. 개발사업2팀의 이현철 팀장은 공모지침서 초안을 검토한 후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려면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플러스알파’의 검토를 요한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수기(手記)로 작성해 보고했다. 개발사업1팀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월 13일 이 같은 조항을 뺀 채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野 “‘초과이익 환수’ 이메일 보고 직원 업무 배제”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파트장을 질타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성남시에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오후 9시까지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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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대장동 로비 수사 미진” 野 “관여 중단하라”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점을 박 장관이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이날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등을 놓고 “수사팀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수사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자체가 수사에 관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그러면서도 장관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순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느냐. 만약 (수사)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박 장관은 “대검찰청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장관님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 장관은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과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와 수사 정보를 긴밀히 교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안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엔 법무부 장관도 대검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정보는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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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뒷북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 부속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부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장실 등은 제외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의식한 부실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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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6명에 50억씩” 유동규 “곽상도 현직이니 아들한테”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된 이후 첫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달 29일 구성된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민관 핵심 관계자 4명을 동시에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화천대유의 정관계 인사 상대 ‘350억 원대 로비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50억 약속 클럽’으로 알려진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김 씨가 “6명에게 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라고 말을 꺼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곽상도 국회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각각 “곽 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 법조인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는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끼리 예상 비용을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고, 정 씨의 녹음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를 18일 오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은 20일 새벽 체포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서 검찰 안팎에선 “부실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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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안하나 못하나”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나흘째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조계에선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지만 보름 넘게 성남시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이달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일 현재까지 2015년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사용하던 이메일과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 8년 내내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이다. 이를 놓고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대상에 이 후보가 포함되는 것을 고의로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관련성, 소명 여부, 순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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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2차례 건의 묵살됐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의견이 2015년 두 차례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배포 전인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1팀장은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같은 해 5월 또 다른 직원은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내용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의 (사업협약) 논의 과정에서 한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의견을 냈는데 공모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협약에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하자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일치한다. 이 후보는 또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감사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을 배포했다. 공모지침 11조에는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지침 별첨자료에는 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용지의 상당액은 약 1800억 원이다. 고정수익 환수를 공모지침에 밝혔고, 사업협약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사의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남은 4040억 원을 전액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가 그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李 “공모지침 위반돼 환수조항 못넣어”… 법조계 “얼마든 수정 가능”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논란 확산… 환수조항 삭제했나, 원래 없었나공모 이후엔 추가 환수 못하나… 초과이익 발생 예상 힘들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업 초기 단계에 2차례에 걸쳐 건의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업계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만 법조계는 사업협약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쟁점을 팩트 체크했다.○ 초과이익 환수 건의 2번 거부돼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가 8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올린 것은 민간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은 2번에 걸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해 2월 이현철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은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메모’로 보고했지만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협약 체결을 앞둔 2015년 5월 27일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직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7시간 뒤 정식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된 최종안에는 초과이익 내용이 빠져 있었고 그대로 사업협약서가 확정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검토 문서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침 반하는 환수조항 못 넣어” vs “협약 수정 가능”이 후보는 국감에서 환수 조항을 넣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고정으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성남시의 지침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징계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법조계는 공모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들을 사업에 유인하는 수단일 뿐 법적 구속력이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협약을 만들면서 내용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공모지침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성남시가 2017년 6월 터널 공사비 등 110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권한에 없는 일 한 것”,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사항”이라고도 했다. 법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초과이익을 환수했다는 뜻이다. 이는 위법 소지가 있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 측 설명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후 조항을 바꾸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감사원은 “세부사항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모 땐 없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나중에 넣는 걸 민간사업자가 받아들이면 민간사업자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은 철저한 ‘을’이므로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을 나누는 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모 당시 없던 내용일지라도 민관의 협상 과정에 따라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부동산 경기 나빴다” vs “개선 기대감 확산”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였다. 미분양이 속출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2015년에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보면 2015년 3월 수도권 지수는 142.7로 전월(120.4)보다 22.3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주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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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조성은과 통화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 고발한게 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듯 이같이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뒤이어 “(대검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며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라고 했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의원과 조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 참고자료를 보내기 전인 오전 10시 3분에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했다. 김 의원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보낸 직후인 오후 4시 25분경에도 조 씨와 9분 39초 동안 통화했다. 첫 통화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후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한 뒤 김 의원은 고발장에 대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뭐. 일단 고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조 씨와 선거전략본부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안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했다. 김 의원은 “월요일 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녹취록엔 ‘윤석열’과 ‘고발장’이라는 단어가 각각 4번, 10번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을 불러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사실은 조성은이 먼저 대검에 찾아갈 필요성을 말하자, 김 의원이 자신이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며 녹취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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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업체’ 돈 15억, 비료업체로… 檢 “투자형태 자금세탁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가 올 1월 비료 수입 판매업체의 지분을 1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19일 밝혀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뒤 천화동인 4호로부터 35억 원을 투자받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투자 형태로 자금세탁 가능성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원홀딩스는 올 1월경 비료 수입 판매업체인 P사의 지분 65%를 사들였다. 유원홀딩스가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지 2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2016년 항공운송업, 광고대행업체로 설립됐던 P사도 올 1월 회사 이름을 바꾸고 다시마 비료 납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천화동인 4호는 올 초까지 유원홀딩스에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기를 (지난해 12월) 마친 후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P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연관된 회사다. P사의 대표인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유원홀딩스의 창립 멤버로 사내이사를 맡았다. 유원홀딩스 대표인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달 2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소개시켜 준 업체와 일을 같이 해야 하고,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P사는 2017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혁신기업인상’을 수여했던 인터넷 매체 M사와 사무실 주소가 같고, 대표와 사내이사도 겹친다. P사 이사이자 M사의 주필 기자인 조모 씨의 아들은 지난달 24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올 1월 유원홀딩스가 인수합병 제안을 했지만, 경영권을 넘기라고 해서 사인하지 않았고 인수 합병 성사가 안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P사 대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압수 대상에서 또 빠진 시장실·비서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하며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5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해온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조사했다. 이 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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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실 또 빠진 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몰랐다”

    檢, 시장실은 또 빼고 성남시 추가 압수수색 남욱 공항서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성남시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보고 라인에 있었던 직원 중 15일 1차 압수수색 때 빠진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이 빠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야당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 14분경 미국에서 귀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19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18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대검 국감 ‘대장동 봐주기 의혹’ 공방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라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 추적을 죽어라 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며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옛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던 곳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기인 2015년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로 바꿔 민간 개발업자가 300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당연히 수사 범위로, 수사팀도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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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 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건 재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처럼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15일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판사 사찰 문건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으로 말을 아꼈다. ○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징계해야”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2월 서울고검 감찰부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 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무혐의 처리 됐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달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총선 개입 고발장도 여기서 썼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법원의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판결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제가 언급됐다.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또 “(한명숙 사건 등에서)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 고발 사주·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집중 질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거듭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김 총장도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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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대부분의 질의에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윤 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에 따르면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올 2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제가 경험한 직권남용은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에서도 있었다”며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시절 감찰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취임한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은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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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 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범주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대상이다. 중앙지검장이 말한 대로 수사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추적을 죽어라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출국금지 대상자도 6명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이 지사 소환 조사와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선 “이 지사 소환 여부를 포함해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한다“며 ”(배임 혐의 적용은)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를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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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4호’ 남욱 귀국… 檢, 체포뒤 영장청구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7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경 인천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뇌물 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는 미국 체류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고,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 중 일부를 남 변호사를 통해 투자금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수표 4억 원 등의 사용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표 4억 원이 인건비 등 남 변호사의 회사 운영비로 쓰였다는 회계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고, 통화도 못 했다. (한국에) 들어가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검찰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한 뒤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외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는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일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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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시장실 빼고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장실과 도시계획과 등 개발 사업 관련 부서,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등 문화재 발굴 관련 부서가 포함됐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내부 전자 결재 문서, 직원의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도 검찰이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룬 것이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인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4∼2015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는 다른 것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A 씨에게 휴대전화 보관을 맡겼으며,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던 2015년을 전후한 통화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14일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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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추적 미적-시장실 뺀 압수수색… “檢, 수사 ABC도 안지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집무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팀이 계속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15일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동안의 수사 방식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아 수사 순서가 엉켜 버렸다”고 혹평했다. ○ 16일 만의 시장실 빠진 성남시청 압수수색 검찰은 1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의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과 등 7개 부서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지만 성남시장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제외됐다. 한 검사는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집무실 컴퓨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핵심은 빼놓고 하급자인 공무원들의 사무실만 뒤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수사 순서가 거꾸로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총괄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배임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먼저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영장심사서 “계좌추적 시작했다” 기각 자초 김 씨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과 영장 내용을 놓고도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해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밤샘 조사를 거부한 김 씨를 약 14시간만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없이 그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과 녹취록 등을 김 씨에게 제시하지 않다가 영장심사에서 갑자기 재생하려다 변호인의 반대로 제지당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김 씨의 계좌 추적 진행 여부를 묻자 검사는 “계좌추적을 시작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계좌추적 미진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영장 심사 당시 김 씨가 4억 원의 수표와 현금 1억 원을 건넸다고 한 검찰은 김 씨의 영장 심사에서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현금 5억 원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볼 만한 직무 관련성 등의 증거를 검찰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 휴대전화 거짓 해명 이어 가로채기 논란 검찰은 1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자택에서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인 2014∼2015년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검찰 수사 직전 지인에게 맡겨뒀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휴대전화의 행방을 먼저 파악해 검찰에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협의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성과를 가로챈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확보해 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형 사건 수사를 경험하지 않고, 과거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더 의심받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총장 임명 직전인 지난해 12월∼올해 5월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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