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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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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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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1%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0%
정치일반13%
사법3%

  • [단독]“대장동 금품로비 의혹 檢수사 앞두고 곽상도, 김만배 통해 정영학 소개받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정 회계사 등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2014∼2015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던 정 회계사가 김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은 2014년 말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 회계사는 법조계 인맥이 두터웠던 김 씨로부터 곽 전 의원 등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았으며, 검찰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아닌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15년 기소를 피했다. 곽 전 의원은 정 회계사의 변호를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건설사의 임원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3월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조모 씨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경제지 배모 전 기자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진술이 엇갈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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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대장동 5개 블록’ 수의계약, 법조계 “법적 근거 없다”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중략)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확보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 발언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제시한 근거는 수익계약과 관련 없는 조항이고, 현행법상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법조계 “화천대유 수의계약 불법 소지”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는 2017년 4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확보했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분양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 매출 1조980억여 원에 분양 수익으로만 약 2350억 원을 거뒀다. 현재도 분양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행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거둘 분양수익을 최소 3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 수익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배당을 통해 얻은 수익 4040억 원과는 별도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크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토지 분양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블록은 모두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 5항에는 △학교 등 공공용지 △외국인투자기업 △협의 양도인 등 11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협의 양도인이란 기존 토지 소유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유한 땅을 양도할 경우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협의 양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11월 성남시보를 통해 공개된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의 기존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37개의 필지 가운데 화천대유가 소유한 필지는 단 1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 PF사업(부동산개발사업) 매각주관사 대표 출신인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도시개발법의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조건에서 단 한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대법원은 한 신탁사가 공매 담당자와 공모해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관여했을 경우 해당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 李 국감서 “수의계약 가능” 위증 의혹이 후보가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한 관련 발언들이 위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 5호를 근거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시행자나 출자자가 직접 건축물(아파트) 분양까지 할 경우 ‘공급계획서에 토지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수의계약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 이 후보는 또 2015년 3월 17일자 국토부의 질의 회신 자료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확보한 당시 국토부 회신 자료 전문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한 곳도 등장하지 않았다. 회신 내용은 이미 수의계약이 이뤄진 상황을 전제로 한 질의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설명한 것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특히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출자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한 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특별법)이다. 도시개발법을 적용받는 대장동 개발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가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고도 해당 발언을 했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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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곽상도, ‘대장동 법적분쟁’ 해결 대가 50억… 아들 취업 시킨후 급여형태로 받기로 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올 9월 27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곽 전 의원의 아파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곽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32)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에 ‘1호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2019∼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이 아들 곽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본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화천대유 부회장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의장은 시의원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대가 등으로 화천대유로부터 30억여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9월 말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모두 마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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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에 1억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허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에게 2010년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며칠 만에 돌려받았다는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길에게 1억 원 돌려받은 기억 없어”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씨세븐개발의 임원 A 씨(45)는 최근 지인들에게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기억은 있지만 돌려받은 기억은 없다. 과거 검찰과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씨세븐개발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회사를 인수해주겠다고 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56)와 비슷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 씨는 2015년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 씨가 2010년 6월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며칠 뒤 돌려받았다. 김 씨가 돌려받은 돈을 나에게 줬고, 내가 금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6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김 씨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고 최 전 의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 등 관련자들이 “최 전 의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2016년 1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사는 김 씨 판결문에서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2010년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고 정 회계사는 최 전 의장을 김 씨에게 처음 소개했다.○ 최 전 의장 뇌물 의혹 살펴보는 검경최 전 의장에게 2011년 무렵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씨세븐개발 직원이었던 B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씨의 지시로 성남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 20∼30개를 구입해 최 전 의장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했다”며 “선물 구입 이유에 대해서는 ‘최 전 의장이 관리할 사람이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B 씨는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한 일도 있었다. 최 전 의장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의 과거 검찰 진술 조서를 검토하는 등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2010∼2011년 최 전 의장에게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건넸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어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최 전 의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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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례사업 배점기준 변경… 남욱-정영학에 ‘대장동 닮은꼴’ 특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첫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가 대주주인 위례자산관리가 13.5%의 지분으로 참여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닮은꼴로 공사 측에 뇌물을 건네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4년 8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했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에게 건넨 2억 원을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도 닷새 만에 재공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 항목에서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3개는 16점, 4개는 12점, 5개는 8점,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런데 공사는 닷새 뒤 이례적으로 다시 공고를 내고 “(평가 대상인)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간접투자기구와 신탁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변경된 공고에 따라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초 이 컨소시엄은 증권사 1곳과 자산관리회사 1곳,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참여한 법인 4곳 등 총 6개 회사로 이뤄져 있었다. 원래 공모지침서 내용대로라면 이 컨소시엄은 최저점인 6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은 바뀐 지침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관리회사 2곳만 평가 대상에 포함돼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을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제외한다는 공고 내용은 처음 봤다”며 “특정 사업자를 위한 전형적인 특혜로 의심됐다”고 했다. 공사는 또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에도 계속 특혜를 줬다. 공사는 공모지침서와 질의회신 자료에서 “2013년 11월 20일까지 토지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총 34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계약 해지 대신 납부 기한을 10일 연장해줬다. ○ ‘건설사 배제’ 등 공모지침 위반도 묵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다. 이로써 부국증권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19.4%를, 미래에셋증권이 2.5%를 갖게 돼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사실상 부국증권으로 바뀌게 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금융회사 중 가장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출자지분은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된 조항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사실상 대표사가 부국증권인 ‘부국 컨소시엄’으로 바뀐 것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한국투자증권 몫을 부국증권에 넘긴 것”이라며 “대표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재공모를 거쳐야 할 만큼 중대한 변경이지만 공사가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건설업자의 컨소시엄 참여를 배제한다”는 공사의 공모지침서를 어기고 호반건설의 자회사를 우회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도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12월 5일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티에스주택 주식회사에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넘겼다. 호반건설 고문인 김재현 씨가 대표이사로, 호반건설 상무이사인 김준석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결과적으로 위례자산관리 몫의 배당 이익 42억 원(전체 310억 원의 배당금 중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13.5%에 해당하는 금액)이 호반건설 자회사로 흘러간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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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서면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와 법관 사찰 문건, 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4건의 사건 가운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1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처분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의 변호인단이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 규정과 징계위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서면답변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6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올 9월에는 임은정 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민원을 대검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올 3월 주임검사를 임 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최근 윤 후보를 추가로 입건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이자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근무했던 곳이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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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300일 앞둔 공수처, 12건 착수해 ‘1호’만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로 출범 300일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설립 이후 직접 수사에 나선 12개 사건 중 ‘공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만 유일하게 처리했다. 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다. 야당에선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아직 조 교육감 기소를 결론 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8일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된 윤 후보를 ‘고발 사주’ 의혹 등에 이어 피의자로 네 번째 입건했다. 반면 공수처가 올 9월 초부터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등 나머지 7개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 미진과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생 조직의 태생적 한계가 컸던 만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검사 충원은 출범 후 석 달이 지난 올 4월 중순에 처음 이뤄졌고, 지난달 추가 충원으로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이 채워진 상태다.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수처 내부에선 “공수처는 원래 여권 수사를 하는 곳이고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된 게 이례적인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 나온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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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최윤길, 도개공 설립 1년반前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전에 언론에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하겠다.” 2012년 2월 2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있는 마을회관.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일대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설립되기 1년 7개월 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공표하기 2년 10개월 전의 일이었다. 법조계에선 최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과 유착하며 이번 사업에 보다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사 설립 1년 반 전부터 ‘민관 개발’ 거론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2012년 2월 21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최윤길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주민들이 도와주십시오”라며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인 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왜 돕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받는데, 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주민들과 공동 사업으로 가야 한다”며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고, 주민들과 협의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공동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 전 의장과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에 앞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장동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최 전 의장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이 언론에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알리겠다는 계획도 두 달 뒤 현실화됐다. 2012년 4월 유 전 직무대리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대장동)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함께 나온다. 검찰이 작성한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에 그가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으로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를 처음 소개받아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최윤길 통해 ‘공사 설립’ 청탁” 남 변호사 등 옛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최 전 의장에게 2011년부터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위해 공사를 설립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건설업자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년 7월경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최 전 의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 전 의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이재명 시장에게 설명해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 성남시의회 의장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유 전 직무대리가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했던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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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300일’ 앞둔 공수처, 12개 사건 중 ‘1호’만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로 출범 300일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설립 이후 직접수사에 나선 12개 사건 중 ‘공제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만 유일하게 처리했다. 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어서 야당에선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아직 조 교육감 기소를 결론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8일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등에 이어 윤 후보를 피의자로만 네 번째 입건했다. 반면 공수처가 올 9월 초부터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등 나머지 7개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 미진과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생 조직의 태생적 한계가 컸던 만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 검사 충원은 출범 후 석 달이 지난 올 4월 중순에 처음 이뤄졌고, 지난달 추가 충원으로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이 채워진 상태다.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수처 내부에선 “공수처는 원래 여권 수사를 하는 곳이고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된 게 이례적인 것 일뿐”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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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영학, 본인회사와 아파트 거래로 비자금 최소 31억 조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7,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를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최소 3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정 회계사와 부인 김모 씨 명의의 아파트 2채와 법인 3곳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7년 6월 12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부동산개발업체 위례파트너3호에 매도했다. 위례파트너3호는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정 회계사에게 15억2000여만 원을 보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위례파트너3호는 정 회계사의 부인과 여동생이 각각 이사와 감사로 된 회사다. 2년여 뒤 위례파트너3호는 2019년 10월 28일 이 아파트를 천화동인 5호에 매도했다. 정 회계사는 사흘 뒤인 2019년 10월 31일 위례파트너3호를 청산했다. 정 회계사가 법인 청산 이후 아파트 매매대금 16억4000만 원을 포함한 위례파트너3호의 현금 자산을 가져간 것이다. 정 회계사가 천화동인 5호와 위례파트너3호의 법인 자금 총 31억6000여만 원을 현금화한 시점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이익이 배당된 뒤 몇 달 만에 이뤄졌다. 위례파트너3호는 2017년 3월 개발 이익 37억 원을 배당받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정 회계사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천화동인 5호도 2019년 4월 300억 원을 배당받은 뒤 같은 해 10월 아파트를 매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회사에서 언제든지 대여금 등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데 굳이 아파트 매매를 가장한 것은 용처를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2013년 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5200여만 원을 건넬 당시 정 회계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또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1억8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부동산을 활용해 로비 자금을 마련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 씨가 돈을 갹출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비자금 31억6000여만 원을 금품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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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8일만에 2차 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2일 손 검사를 불러 처음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8시간에 걸쳐 손 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2일과 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조사했지만 손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뒤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있었다. 공수처는 10일 윤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아 조만간 손 검사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 씨는 10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 사주의 실체가 없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 휴대전화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떴을 텐데 손 검사인 것을 몰랐겠느냐”며 “그분 말 전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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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원장 추천제’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기존 9개 전국 지방법원에서 내년부터 13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등 외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제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으로 법원장을 보임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의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올 12월 23일까지 법원장 추천제 적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받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이전에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모두 임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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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현동 인허가 시기, 성남시에 힘 쓸 김인섭에 2억3000만원 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2015∼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에게 5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9일 드러났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사업 인허가 과정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정 대표에게 뒤늦게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억 원에 대한 사후 차용증을 썼지만 현재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금전 거래와 로비 대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억3000만 원 전달 뒤 사후 차용증 작성정 대표와 김 전 대표 간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30일 정 대표에게 “정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렸으니 1년 뒤에 갚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써줬다. 앞선 2014년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당한 정 대표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3개월 뒤 백현동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2016년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갑자기 정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정 대표가 요구를 거절하자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결국 정 대표는 차용증이 작성되기 넉 달 전인 2016년 5월 김 전 대표가 요구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줬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며 정 대표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계약 이행 대신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9일 “김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항소심 재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 2000만 원, ‘추징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해 1억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출소한 뒤에는 ‘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7000만 원, ‘매달 사무실 유지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2000만 원씩 두 번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또 정 대표는 “2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김 전 대표가 2016년 9월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면서 3000만 원을 갚았다. 이자로 1200만 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돈을 준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기는 길게는 1년 4개월, 짧게는 4개월의 차이가 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니 차용증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자 “힘 있으니까 빌려준 것”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겹친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2015년 4월 이 후보가 결재했고, 같은 해 9월 용도가 변경됐다. 이 후보는 이듬해 1월 해당 부지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에도 서명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사실상 ‘거기’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일을 되게는 못 만들더라도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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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영학, 대장동 사업공고 나기도 전에 사업성 평가부터 받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이전에 신용평가사에 사업성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검찰이 작성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검찰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가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7가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최종안을 확인한 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후 정 회계사가 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외부 업체에 평가까지 맡긴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이성문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신용평가사를 찾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초안의 사업성 평가를 요청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이었다. 이후 정 회계사는 이 신용평가사의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사실상 ‘부정 출발’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알게 된 정 회계사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평가까지 마치는 등 경쟁 컨소시엄보다 한발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도 경쟁 컨소시엄이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사업 공고 전에 A사에 사업성 평가를 맡긴 경위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의 예상 가치를 조사한 것”이라며 “공고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5년 3월 3일에도 한 감정평가법인에 수억 원을 주고 대장지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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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네번째 입건…“판사 사찰 의혹 직접 수사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최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이어 올 1월 말 설립된 공수처가 윤 후보를 네 번째 입건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에 대한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2월 서울고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 공수처, 올 6월 이후 4번째 윤 후보 입건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관 사찰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당시 추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에 대해 “법관 사찰 문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관 사찰 문건 등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문건에 다수 포함됐고, 윤 후보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문건의 정보는 판사를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8일 “윤 후보를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이달 5일 고발인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올 6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윤 후보를 입건했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윤 후보 측에 입건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윤 후보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진 것에 불과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라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석열 캠프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미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야당 대선 후보를 경선 기간에 서둘러 입건했다”며 “공수처가 설립부터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논평을 냈다. ○ 손준성 10일 2차 조사… 인권위에 진정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2일 손 검사,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각각 조사했다. 첫 조사에서 손 검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점, 첫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임검사인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에 8일 진정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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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152억’ 美페이퍼컴퍼니, 글로벌 헤지펀드가 설립에 관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210억 원을 빌린 미국 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델라웨어주의 서류상 회사 설립에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가 관여한 사실이 8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델라웨어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ONION GRAND AVENUE PARTNERS)’는 오크트리캐피털 헤지펀드가 2018년 1월 설립했다. 하워드 마크스 회장이 1995년 설립한 오크트리캐피털은 현재 운용 자산이 1600억 달러(약 189조 원) 정도인 글로벌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다. 마크스 회장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시세 차이, 미래성장률 등을 고려해 투자하는 가치투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화천대유는 2018년 4월 대장동 사업지구 ‘A12블록(판교더샵포레스트)’ 수익권을 담보로 210억 원을 리딩투자증권에서 차입했다. 이에 앞서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는 리딩투자증권의 사모펀드인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에 152억 원을 투자했고, 이 펀드는 이후 “화천대유에 투자해 달라”며 NH농협은행에 돈을 맡겼다. 서류상 회사는 2019년 12월 해산됐고, 오크트리캐피털 미국 본사 관계자가 해산 서류 등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가 152억 원을 투자한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에는 ‘리딩 REDI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도 28억 원을 투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운용사인 리딩투자증권에서 제출받은 ‘리딩 REDI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투자자 명단에 따르면 투자자는 법인과 개인 등 총 13명이었다. 해외 국적의 한국인,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 특수목적법인 등이었는데 투자 금액은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4억 원이었다. 특히 오크트리캐피털 아시아 지사와 한국 지사의 고위급 임원과 배우자, 리딩투자증권의 고위 임원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법인 세 곳은 오크트리캐피털이 과거 한국에 설립한 ‘팬지아데카’라는 투자 회사 관련 인물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가 다른 곳에서는 연 4%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 반면 서류상 회사로부터는 연 18%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경위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류상 회사는 원금 152억 원 외에 이자 37억 원 등 총 189억 원을 2019년 4월 돌려받고, 같은 해 12월 해산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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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152억’ 美업체, 투자 석달전 설립돼 돈 회수뒤 해산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도심 한복판에는 4층 높이의 붉은색 건물이 있다. 주 전체의 140만 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중 28만 개가 이곳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있다. 서류상 회사 대부분은 실소유주와 지분 구조가 비밀에 부쳐져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델라웨어주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2018년 4월 152억 원을 보낸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ONION GRAND AVENUE PARTNERS)’의 본사 주소지도 이곳으로 돼 있다. 화천대유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기 3개월 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대여금을 돌려받은 지 8개월 만에 해산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화천대유의 전주(錢主)라고 보고, 자금 흐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처→사모펀드→은행, 투자자 은닉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월 세워진 서류상 회사는 설립 3개월 만인 같은 해 4월 한국의 사모펀드인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 부동산신탁 2호’에 152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이후 “화천대유에 투자해 달라”며 NH농협은행에 돈을 맡겼고, 실제 이 돈은 화천대유로 흘러들어 갔다. 투자처를 지정하고, 투자자는 숨기는 ‘특정금전 신탁’ 방식이었다. 서류상 회사는 2019년 4월 30일경 원금 152억 원 외에 이자 및 수수료 37억 원 등을 더해 총 189억 원을 돌려받았다. 화천대유는 이 회사로부터 연 이자율 18%인 고금리에 돈을 빌렸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연 이자율 4%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었다. 서류상 회사는 원리금을 돌려받은 뒤인 2019년 12월 해산했다. 화천대유와 이 회사 사이에 152억여 원의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화천대유는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2018년 4월 대장동 사업 지구 A12블록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210억 원을 빌렸다고만 밝혔다. 이자율이 연 18%의 고금리여서 성남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리딩투자증권을 통해 자금을 대여한 인물과 회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범죄 수익 환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세청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검찰이 실소유주가 누군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대여 과정에 관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인 부동산투자회사 엠에스비티의 김모 전 감사를 통해 거액의 대여금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줬던 엠에스비티가 또다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대여금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본금을 마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대여금을 끌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의 한 관계자는 “급전을 마련해준 화천대유의 ‘전주’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처의 해외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가 152억 원을 투자한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에는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빌려줬던 회사들도 투자자로 함께 참여했다. 이에 앞서 2015∼2017년 화천대유에 131억 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줬던 엠에스비티는 2017년 11월 이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이 투자로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의 분양 수익을 받기로 했는데, 예상 분양 수익은 원금의 3배인 약 400억 원 수준이다. 김 전 감사는 투자 경위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전혀 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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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버스 “김웅, ‘檢측이 보낸 고발장 전달’ 언급”… 尹측 “기억 못한다는 말 9회, 출처 모른다는 뜻”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올 9월 2일 뉴스버스 기자에게 “검찰 측이 보낸 것을 (당에) 전달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4일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고발장에 한 매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보도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해서 윤 후보와 김 씨가 피해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내가 봤을 때 그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나는 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과 관련해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왔으면 그대로 (당에) 전달을 했던 것 같다”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온 것을 전달만 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김 씨 관련) 부분을 문제 삼고 싶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버스 측이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고 묻자 김 의원은 “내가 보기엔 내게 그쪽의 입장을 전달해준 것 같다”며 “나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뉴스버스의 녹음 파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올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의원은 ‘기억을 못 하겠다’는 말만 9차례 반복한다. 고발장 내용은 기자가 설명해줘도 내용이나 출처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 답변은 내용과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 검찰에서 전달한 것이 맞다면) 자신은 당에 전달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 9월에 이어 5일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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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美페이퍼컴퍼니서 152억 빌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2018년 152억 원을 미국 내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델라웨어주 소재 서류상 회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5일 밝혀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는 2018년 4월 리딩투자증권에서 대장동 사업지구 ‘A12블록(판교더샵포레스트)’ 수익권을 담보로 210억 원을 차입했다. 이 돈은 리딩투자증권의 ‘리딩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가 빌려준 것인데, 델라웨어주 소재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ONION GRAND AVENUE PARTNERS)’라는 서류상 회사에서 나왔다. 2018년 1월 4일 설립된 이 회사는 설립 3개월여 만에 152억 원을 화천대유에 투자했으며, 화천대유에서 연 18%에 달하는 이자와 수수료(37억 원)를 원금에 더해 총 189억 원을 돌려받은 직후인 2019년 12월 말 해산됐다. 화천대유는 2018년까지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하다가 이듬해부터 배당 이익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인 부동산투자회사 엠에스비티의 김모 전 감사를 통해 대여금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서류상 회사의 실소유주와 투자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화천대유 152억’ 美업체, 투자 석달전 설립돼 돈 회수뒤 해산화천대유가 리딩투자증권에서 빌린 210억 중 152억은 美페이퍼컴퍼니서 나와‘연이율 18%’ 시의회서 논란 일기도일각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 댄 엠에스비티가 투자 대여금 유치정영학이 대여과정에 관여한듯”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도심 한복판에는 4층 높이의 붉은색 건물이 있다. 주 전체의 140만 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중 28만 개가 이곳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있다. 서류상 회사 대부분은 실소유주와 지분 구조가 비밀에 부쳐져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델라웨어주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2018년 4월 152억 원을 보낸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ONION GRAND AVENUE PARTNERS)’의 본사 주소지도 이곳으로 돼 있다. 화천대유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기 3개월 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대여금을 돌려받은 지 8개월 만에 해산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화천대유의 전주(錢主)라고 보고, 자금 흐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처→사모펀드→은행, 투자자 은닉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월 세워진 서류상 회사는 설립 3개월 만인 같은 해 4월 한국의 사모펀드인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 부동산신탁 2호’에 152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이후 “화천대유에 투자해 달라”며 NH농협은행에 돈을 맡겼고, 실제 이 돈은 화천대유로 흘러들어 갔다. 투자처를 지정하고, 투자자는 숨기는 ‘특정금전 신탁’ 방식이었다. 서류상 회사는 2019년 4월 30일경 원금 152억 원 외에 이자 및 수수료 37억 원 등을 더해 총 189억 원을 돌려받았다. 화천대유는 이 회사로부터 연 이자율 18%인 고금리에 돈을 빌렸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연 이자율 4%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었다. 서류상 회사는 원리금을 돌려받은 뒤인 2019년 12월 해산했다. 화천대유와 이 회사 사이에 152억여 원의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화천대유는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2018년 4월 대장동 사업 지구 A12블록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210억 원을 빌렸다고만 밝혔다. 이자율이 연 18%의 고금리여서 성남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리딩투자증권을 통해 자금을 대여한 인물과 회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범죄 수익 환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세청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검찰이 실소유주가 누군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대여 과정에 관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인 부동산투자회사 엠에스비티의 김모 전 감사를 통해 거액의 대여금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줬던 엠에스비티가 또다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대여금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본금을 마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대여금을 끌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의 한 관계자는 “급전을 마련해준 화천대유의 ‘전주’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처의 해외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가 152억 원을 투자한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에는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빌려줬던 회사들도 투자자로 함께 참여했다. 이에 앞서 2015∼2017년 화천대유에 131억 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줬던 엠에스비티는 2017년 11월 이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이 투자로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의 분양 수익을 받기로 했는데, 예상 분양 수익은 원금의 3배인 약 400억 원 수준이다. 김 전 감사는 투자 경위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전혀 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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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美 머물던 남욱에 ‘폰 정보 삭제 프로그램’ 제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올 9, 10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머물던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 김 씨와의 보이스톡 등 통화 기록을 정리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대질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 김 씨는 검찰청 복도에서 대화를 하다가 남 변호사에게 손가락 네 개를 펼쳐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건넨 수표 4억 원과 관련해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수사 전 이 수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보내 자금 세탁을 했는데,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진술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검찰청 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입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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