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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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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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美 “독도훈련에 우려 갖고 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과 불만을 표시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동해영토수호훈련’ 명칭으로 실시된 독도방어훈련을 언급하며 “훈련의 시기나 규모로 볼 때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앙쿠르 암초(독도의 미국식 표현)처럼 주권 및 영토 분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국은 특정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은 이번 훈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갈등을 악화시킬 움직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최근 한일 갈등을 감안할 때 리앙쿠르 암초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전달, 확대된 규모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영토) 주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강경한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6, 27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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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거세진 美 방위비 압박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동맹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는 물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지탱하는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받아들게 될 첫 번째 워싱턴발(發) 청구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최근 연이어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압박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48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12월마다 실시되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정상의 접촉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입 협상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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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美옥수수 수십억달러 구매 약속… 한일 갈등 틈타 美와 밀월 또 과시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방송은 26일 이 같은 제목으로 “일본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약 250만 t을 구매하기로 했다. 일미 무역교섭과 별도로 구매한다”고 보도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에 과도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려다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5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의 옥수수를 모두 사주기로 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농부들에게는 엄청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하기로 했던 것(농산물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아 우리 옥수수가 전국 곳곳에서 남아돈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환상적인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발언을 이어받은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민간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공적 영역(정부)의 말을 매우 잘 듣는다”고 밀어붙였다. 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4월부터 진행해 온 무역협상의 큰 틀에 합의하고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주장하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계속 논의키로 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불리한 합의를 한 배경에 대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점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한 ‘빚’이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한일 대립과 미중 무역마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일 관계의 밀월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서둘렀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보수 매체들은 한일 관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안전 보장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우익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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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관 ‘한국 결정에 실망’ 한글로 게재

미국 행정부 실무자들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오후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매주 화요일에 이뤄지는 정례브리핑에 앞서 주말에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매우 좋은 친구”라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우려와 항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영문 논평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쾌감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관련 실무 부처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를 입혔다.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서울의 외교당국에 “이제 이 건은 미국의 문제가 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도 “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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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소미아 파기로 미군 위험 증가”… 전방위 청구서 내밀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색하고 잇따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신경전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한국의 이른바 ‘동맹으로서 안보 기여’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불만이 호르무즈 파병, 남북 경제협력 등 다양한 갈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난주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서 그는 ‘한국이 전쟁 게임(war games)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참모들에게 그것(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것을 권하고 싶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돈 낭비’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동맹 간 훈련을 비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간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달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를 연계하는 언급들이 분출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직접 군사정보 교류가 끊어지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지원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만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국 방어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측이 (지소미아 파기로) 주일미군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 증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방위비 증액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데 대해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체 방위력 증강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무기 구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통해 방위비 증액 압박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외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이 과거처럼 단순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신 동맹기여금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군사적 지원이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신나리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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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로 미군 위험 증가”…트럼프, 전방위 청구서 내밀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색하고 잇따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신경전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한국의 이른바 ‘동맹으로서 안보 기여’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불만이 호르무즈 파병, 남북 경제협력 등 미국 압박이 다양한 갈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난주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서 그는 ‘한국이 전쟁 게임(war games)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참모들에게 그것(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것을 권하고 싶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돈 낭비‘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동맹 간 훈련을 비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간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달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방한해 청와대에 ’48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비용 명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20일 종료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은) 아주 많이 수정(축소)된 버전”이라면서도 “그래도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를 연계하는 언급들이 분출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직접 군사정보 교류가 끊어지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지원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만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국 방어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측이 (지소미아 파기로) 주일미군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략 증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방위비 증액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데 대해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체 방위력 증강을 통해 한미동맹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무기 구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통해 방위비 증액 압박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외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이 과거처럼 단순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신 동맹기여금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군사적 지원이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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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훈련 축소-분담금 증액 압박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동맹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는 물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지탱하는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단순한 감정 토로를 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실체적인 압박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미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받아들게 될 첫 번째 워싱턴발(發) 청구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최근 연이어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압박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48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12월마다 실시되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정상의 접촉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입 협상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략자산 확충 등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를 꾀하면서도 무기 구매로 한미 동맹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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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수입하지 않는 美 옥수수, 日이 삽니다’…일부선 ‘퍼주기’ 논란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방송은 26일 이 같은 제목으로 “일본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약 250만 t을 구매하기로 했다. 일미 무역교섭과 별도로 구매한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를 사지 않자 일본이 대신 구매에 나선 것을 두고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5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우리의 옥수수를 모두 사주기로 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농부들에게는 엄청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하기로 했던 것(농산물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아 우리 옥수수가 전국 곳곳에서 남아돈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환상적인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발언을 이어받은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민간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공적 영역(정부)의 말을 매우 잘 듣는다”고 밀어붙였다. 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4월부터 진행해 온 무역협상의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주장하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계속 논의키로 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불리한 합의를 한 배경에 대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점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한 ‘빚’이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한일 대립과 미중 무역마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일 관계의 밀월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으로선 교섭이 뒤틀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수출에 수량제한, 추가 관세를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를 보류하고, 농업분야 합의를 먼저 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보수 매체들은 한일 관계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안전 보장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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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대변인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 깊은 실망감”

미국 행정부 실무자들이 한국 정부의 ksdlfrns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오후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썼다. 매주 화요일에 이뤄지는 정례브리핑이 아닌 주말에 국무부 대변인이 굳이 트위터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매우 좋은 친구”라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가 ‘한국 방어’는 물론 미군이 직면할지 모르는 ‘위험’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비용의 증가에 대한 한국 책임론을 부각시킬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영문 논평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26일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쾌감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도 “문 정부(문재인 정부)가 군사정보보보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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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균열 한미일… 北방사포에 적전분열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하루 뒤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 아홉 번째다. 일본은 이번 도발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의 틈을 찌른 것”이라며 한국을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분석에 일본 측 군사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일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전했다.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4일 “군은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380km로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최대 사거리는 4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도발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 후 나온 만큼 한미일 공조 균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24일 “(한일 간) 틈을 찌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합참보다 26분 빠른 24일 오전 7시 10분 북한의 발사체 도발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북한 발사체 발사 시점을 합참보다 1분씩 빠른 오전 6시 44분과 7시 1분으로, 비행거리는 400km와 350km로 적시해 합참(380km)과는 다른 발표를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이번에도 (한일) 쌍방이 수집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방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we will see)”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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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文은 좋은 친구”… 국무부는 “美에 피해” 항의 계속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역시 나의 매우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국의 협정 파기 선언 이후 처음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이 발언은 앞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잇달아 표시한 국무부, 국방부 등 실무 부처들의 공개적인 반응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는 ‘지켜보자’는 표현은 향후 전개 과정의 변화를 기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향후 양국 모두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앞서 7월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던 시점에도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관련 실무 부처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harm US‘ national interest)를 입혔다.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았다(disrespect)”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서울의 외교당국에 “이제 이 건은 미국의 문제가 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런 내용과 표현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거칠고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무 부처 고위당국자들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전까지도 협정이 유지되는 쪽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잇따라 방한했을 때도 종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는 것. 외교부의 전직 고위당국자는 “동맹국 간 제일 중요한 바탕은 상대방이 놀라지 않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인데, 미국으로서는 이 기본이 무너졌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수개월에 걸친 양국 간 외교적 다툼과 무역 조치 이후에 나온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을 향해 무역 양보와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며 구경만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22일 밤 주변에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해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6시 30분경 총리관저에서 퇴근할 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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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美日 혼란스럽게 하고 中러 기쁘게 만들것”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직접적인 정보공유 채널을 끊어버리는 것을 넘어 한미일 3각 정보공유 협력이라는 정삼각형의 한쪽 면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22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하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이 무너지면 부분적인 정보만 공유될 뿐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협정 체결 과정을 지켜본 주한미군 최고위 인사다. 그는 “협정이 유지돼야 민감한 군사정보를 매우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며 속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결정은 원래 의도와 달리 미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일본에는 ‘양국 협력에서 완전히 발을 빼겠다’로, 미국에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구축돼 있는 동맹 구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메시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한국의 협정 파기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을 한일 분쟁에 더 적극적인 중재자로 끌어들이고, 일본을 향한 지렛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협정 파기 결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70년 넘게 구축돼온 동맹 구조가 위험에 처했다. 솔직히 실망스럽다”며 “단순히 협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한일 간 관계를 계속 악화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기쁘게 만들 것이고 일본과 미국은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협정이 최종 종료되지는 않은 시점인 만큼 지금이라도 다시 갱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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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지소미아 결정 이해” 발언에 美 “이해 표명한 적 없다” 반박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 “부정적 영향(negative effect)” “거짓말(lie)”.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며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썼다. 여기에 청와대는 협정 파기 결정 직후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상황. 협정 파기 발표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미 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 美 국무부도 국방부도 “실망” 문재인 대통령의 협정 파기 결정이 알려진 뒤 미국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청와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한 뒤인 22일 오전 9시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 다시 나온 이스트번 대변인의 성명에는 “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표현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이날 오후 6시 국방부와 유사한 내용의 논평에 “미국은 문 정부에 이번 결정이 미국 안보 이해와 다른 우리의 동맹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 같은 위협을 한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깨버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청와대의 파기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disappointed)”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양국 간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곳으로(exactly the right place) 되돌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으니 이전 상태로 복원시키라는, 공격적이고 비(非)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美 “이해 표명한 적 없어” vs 김현종 “미국 실망은 당연” 미국은 청와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하며 “미국은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한 적도, 우리가 이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 그것(청와대의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과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강경한 반응에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했는데, 왜 미국은 파기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표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7, 8월만 해도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 그러면서 “미국은 협정 연장을 희망해 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취할 행동(협정 파기)에 대해 인지했다”며 미 정부의 “우리는 (협정 파기 결정을) 이해한 적 없다”는 주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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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에 우려와 실망” 강한 불만 쏟아낸 美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청와대가 전날 협정 파기를 발표하면서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란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청와대 설명을 직접 반박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한미동맹이 정보보호협정 파기 하루 만에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터파트(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대화를 나눴다”며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자리(exactly the right place)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성명만 두 차례 내고 “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와 안보 관계가 온전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협정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협정 파기 발표 과정에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한국의 설명은 ‘통보(inform)’에 가까운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한 뒤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 수집·판독·분석 등의 능력과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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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흔들 수 있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협정 종료가 한일 양국 간의 정보공유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내정치와 역사적 문제를 외교안보에 끌어들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서울(한국 정부)의 결정은 전략적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일 간 분쟁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시킨 결과 이미 긴장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선임보좌관은 “한마디로 우매한 짓(a stupid move)이었다”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지역 내 안보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진영을 떠나 워싱턴은 이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미국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노무현-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한미 갈등은 있었지만 당시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라크 파병 등으로) 궁극적으로 동맹 강화의 길을 선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보 공유 면에서 한국은 휴민트에 강하지만 일본은 더 정교한 정보수집능력을 갖고 있다”며 “협정 종료로 한국이 (대북 억제에 있어) 더 잃을 게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관계의 악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리더십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협정의 종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핵심 안보 이슈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 않으며, 한일 양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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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지소미아’ 협의하거나 이해 구한 적 없어”…불쾌감 표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잇달아 표시했다. 청와대가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고 한 부분을 놓고는 강한 부인과 함께 어이없다는 반응도 내부에서 나왔다. 미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상호 방위 및 안보 분야의 유대는 다른 분야에서 한일 관계에 마찰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 간 방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앞서 워싱턴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이전에 나왔던 첫 번째 반응보다 더 강해진 것.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방침이 직후 나왔던 국방부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이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 성명에서 “정보공유는 우리의 공통적인 방위 정책 및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했지만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청와대의 협정 종료 결정을 접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정보보호협정이 단순히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를 넘어 동북아 지역 내 자국의 안보 및 한미동맹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까지 협정의 유지를 강하게 요청해왔다. 청와대가 협정의 종료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고 한 부분을 놓고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에 이 문제를 협의힌 적이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미국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통보(inform)’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와대가 미국의 입장을 대중에게 잘못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방한 중이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협정의 종료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캐나타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장관과 공동 회견에서 협정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터파트(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런 반응을 내놨다. 그는 “우리는 한일 양국에 계속 대화하고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이익이 중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미국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두 나라는 그 관계를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일 관계가 북한 문제 뿐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무장관으로써 경험해왔다”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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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한미일 3국 공조할때 동북아 더 안전해져”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에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역사 및 무역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북 안보 협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중령)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3국은 함께 공조할 때 더 강해지고 동북아시아가 더 안전해진다. 정보 공유는 한미일 공동의 방어정책과 전략 발전의 핵심”이라며 “한일 양국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독려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문재인 정부에 협약을 파기하지 말 것을 설득해 왔으나 협정이 파기된 점을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중국과 북한의 역내 위협에 대비한 미 동맹국 간 협력을 촉구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며 “이미 무역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파기) 결정은 한일 갈등이 전례 없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협정 파기의 파급력이 불명확하지만 이 결정은 미국이 지역 안보를 위해 (한일) 양국과 협의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움직임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기 위해 양국의 협정 지속을 압박해온 미국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런 움직임은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축소되는 추세를 다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명확한 안보 우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을 수출우대국 지위에서 제외하면서 양자의 안보 협력 환경이 급변했다”고 배경을 전하며 “(파기) 결정은 양국 간 안보 협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의 실망(dismay)을 낳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결정 직전까지 연장될 것으로 낙관해 왔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아시아를 방문한 데이비드 버거 미 신임 해병대사령관은 21일 일본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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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은 내게 전화하기 때문에 훌륭…삼성과 관세 불공평 문제 도와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삼성과의 관세(경쟁) 문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에 이어 다시 삼성전자를 콕 집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쿡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한다. 문제는 ‘강한 경쟁자(good competitor)’ 삼성이 관세를 안 내는데 쿡은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그를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업(애플)은 훌륭한 미국 회사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한국에 있어서 타격받지 않는 반면 그가 타격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에도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했다. 이에 미 정부가 조만간 애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특히 에어팟과 에어워치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아이폰은 12월 15일 이후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삼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베트남과 인도 등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다른 기업인보다 쿡 CEO와 가까운가’라는 질문에 “다른 기업인들은 밖에 나가서 아주 비싼 컨설턴트들을 고용하지만 쿡은 내게 직접 전화한다. 그는 나에게 전화하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인”이라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여 고용하는 컨설턴트들은 당신들(기자들)보다 힘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와 사이가 좋지 못한 것으로 유명하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텃밭으로 진보 성향이 짙다. 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 워싱턴포스트(WP) 소유주다. 쿡 CEO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및 이민정책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중국산 애플 상품의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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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비핵화 이행 않을땐…역사상 최강 제재유지”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대화에 흥미가 없다”며 비핵화 실무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북한을 향해 다시 한 번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를 1년 연장한 것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방북) 금지 조치나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의 회담을 한 것이 때로 실패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왜 실패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에만 해도 워싱턴에서 ‘얻는 것도 없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이라며 왜 만나느냐는 시각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그러나 실제로 두 정상은 매번 만날 때마다 (비핵화) 성취의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이행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하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동안 제재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그가 다시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언급한 것. 이는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는데도 북한이 실무회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의 다자 협상들이 미국에 꼭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구한 것은 다자 협의라고 하더라도 미국인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한국과 협상 중이며, 한국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분야와 관련된 협정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70년이나 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그저 버리고 폐기해야 할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약속한 협정들이 상식에 맞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며 “미국 입장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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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력반발에도… 美, 최신형 F-16 66대 대만 판매 밀어붙여

미국이 20일 대만에 총 9조 원에 달하는 최신형 F-16 전투기 66대를 팔기로 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홍콩 시위 등으로 멀어진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CNN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과 국무부는 20일 “국무부가 80억 달러(약 9조6000억 원) 규모의 F-16 66대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의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F-16D/C 블록 70 기종의 전투기 66대, 제너럴일렉트릭(GE)의 엔진 75개, 기타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DSCA는 “이번 판매는 미국의 국가,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 대만이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매는 의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모두 판매에 찬성하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투기들은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의 영공 수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미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했고 주권 및 안보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 무기 판매 및 대만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미국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했지만 당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끌어들여 아시아에서 중국을 사실상 봉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중국군의 위협을 묻자 “우려하지 않는다. (미국을 위협하면) 중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군사적으로 우리와 비슷하지조차 않다”라고 강조했다. 전일 호주 시드니대 보고서에 ‘미국이 태평양에서 더는 중국에 대한 군사 우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된 내용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홍콩 시위의 무력 진압을 시도하면 미중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BC에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홍콩에 ‘톈안먼 광장(사태)’ 같은 폭력이 있으면 무역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홍콩 사태가 평화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라며 중국을 재차 압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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