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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모뉴먼트(기념탑)가 우뚝 서 있는 ‘내셔널 몰’의 한가운데에는 금빛과 초콜릿 빛이 뒤섞인 듯한 강렬한 색깔의 건물이 하나 있다. 사각형 모양을 3단으로 겹쳐 쌓아 올린 독특한 외관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이라는 곳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임기 막바지였던 2016년 9월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에선 흑인 노예의 처참했던 생활과 남북전쟁과 노예해방 등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던 흑인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건국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최대 치부로 꼽히는 인종 갈등에 대한 성찰, 국민 통합을 위해 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한 박물관이 내세우는 가치이다. 이곳에 짙게 드리운 전임자의 흔적 때문일까. 2017년 1월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을 찾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뒷얘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구설을 낳고 있다. 1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당선자는 흑인의 역사와 상관없는 딴소리를 계속했다. 노예무역에 관한 전시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수행팀은 방문에 앞서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그는(트럼프 당선자는) 불편한 것(difficult)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안내를 맡았던 로니 번치 전 스미스소니언협회 소장은 “인류 역사의 주요 범죄인 노예무역에 대한 그의 반응에 매우 실망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선자의 이해와 관점을 넓힐 기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 인종주의 논란, 총기 참사, 잇따른 말실수와 거짓 발언 논란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WP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양극화했다”고 비판하며 ‘잃어버린 여름’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연이은 총기 참사는 내년 재선을 노리는 그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의 거듭된 인종주의적 발언이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총기 규제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정신이상자의 문제”라며 개인의 일탈에 방점을 찍어 본질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로 이를 거슬러가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법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도 인간이다. 하물며 사인(私人)도 그렇거니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최고 권력자는 더욱 그렇다. 껄끄럽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 생기는 어지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중 무역전쟁, 인종주의 논란, 거듭된 구설수에 잇따른 총기 참사까지…. 미국 전역을 뒤흔든 잇따른 대형 사건사고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최근 두 달이 ‘잃어버린 여름’이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그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강한 미국’을 역설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사고에 부실대응과 잇단 말실수 등으로 스스로의 정치적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텍사스주 엘패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이어 지난달 31일 텍사스 미들랜드와 오데사에서 벌어진 총기 참사가 큰 타격으로 꼽힌다. “총기난사 사건은 범인의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규제 체계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돌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의 잇따른 인종주의적 발언이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하원의원 4인방을 향한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 그는 지난달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거짓 발언과 말실수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불법 이민자 단속 등 주요 정책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갈등은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 WP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양극화했다. 그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능하고, 결단력 약하며, 끈기 없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올해 여름의 성과를 묻는 WP의 질의에 대통령의 성과를 26개 분야로 정리한 장문의 자료를 보냈다. 백악관은 이 자료에서 6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이란 및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제재 강화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무역전쟁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협상은 9월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날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대결 수위를 높였지만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 내 주한미군의 용산 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이어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거론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요청 등 최근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글쎄,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추가 언급이나 구체적 내용은 덧붙이지 않았다. 한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로 이전 완료했거나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미국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날 기지 반환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해 밝힐 내용이 없다”는 짤막한 반응만 내놨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김정은의 입’으로 불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며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 선박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부부와 이들이 연관된 대만·홍콩 해운회사 3곳을 제재하는 추가 제재에 나섰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두 달이 넘도록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북-미 간 북핵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최선희 “인내심 더 이상 시험 말라” 최선희는 지난달 31일 담화를 통해 “(지난달) 27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북조선의 불량 행동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비이성적 발언으로 우리를 또다시 자극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되어 있는 조미(북-미)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 재향군인회 행사에서 북한을 ‘불량 행동(rogue behavior)’을 하는 국가로 부른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독초’로 비난한 지 8일 만에 최선희가 비난에 가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최선희는 “(폼페이오의 발언이)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북한)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했다”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미국과의 대화 시작 이후 중단했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선희는 “미국의 외교 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며 대화 기조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최선희의 담화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협상 지연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먼저 답할 때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7, 8월 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에 집중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4월 8일 대성백화점 시찰 이후 넉 달여 만의 경제 시찰 재개다. 이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방북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6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미, 실무협상 응답 않는 북에 추가 제재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만인 황왕건(黃旺根)과 부인 천메이샹(陳美香) 등 2명, 대만 해운회사 루이방(瑞邦)해운과 루이룽(瑞榮)선박관리, 홍콩 선박회사 루이청(瑞誠)해운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황왕건은 루이방의 최고경영자(CEO) 겸 최대주주다. 천메이샹은 루이방 이사 겸 루이룽 소유주다. 재무부는 두 사람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도 동결 자산으로 지정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황왕건은 지난해 4, 5월 사이 170만 L의 정제유를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상위안바오호에서 북한의 백마호로 옮겨 싣는 일에 관여했다. 앞서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6월 북한 선적의 명류1호와도 정제유를 환적했다.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달 20일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에도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는 북한에 대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시걸 맨들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회사들은 스스로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며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연루된 개인,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작은 비밀을 하나 말해 드릴까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워싱턴이 시끄럽던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와 커피를 마실 때였다. 예상보다 거친 반응을 보이는 미국 정부의 분위기와 움직임 등을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불쑥 앞으로 들이밀었다. 뭔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려나 싶어서 살짝 긴장하는 사이 그는 “우리가 앞으로는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잘 지켜보라”고 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이미 ‘문 정부’가 들어간 논평을 받은 이후였는데도 마치 대단한 정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깊은 우려와 실망을 잇달아 표출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미국의 날 선 반응을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기자에게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는 이날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지,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재차 강조했다. 아마도 지소미아 파기라는 특정 결정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앞으로 더 강한 반응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도 들렸다. 다른 부처의 미 당국자와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미국 반응의 대상이 ‘문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라”고 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한국 국내 정치적 논란과 이에 대한 젊은층의 반응도 물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국내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일 관계를 관망하던 워싱턴의 분위기를 확 바꿔 놓았다. 미국 측에 ‘우려와 실망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정부의 요구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사실상 초치된 직후 세미나에서 만난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용납 불가’ ‘무책임함의 극치’ ‘동맹에 금 가는 소리’ 등 격앙된 표현을 늘어놓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지한파 인사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해 온 그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처음 보았다. 미국의 반응에는 한일 관계에서 시작된 파장이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녹아 있는 듯하다. 아직은 미국 정부가 우려도 표명하면서 지소미아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경고음으로 봐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 관계를 회복하려면 정부는 미국의 의구심부터 불식해야 한다. 중요한 외교안보 결정에 대해 협의가 아닌 통보로 비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외교적 행보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잇따라 공개되는 것도 우리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위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북한 선박과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과 대만, 홍콩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지난달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된 뒤에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미 비난을 재개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양 측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만인 황왕컨(黃旺根)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陳美香) 등 2명, 대만업체인 주이팡(瑞榮) 해운과 주이쭝(瑞誠) 선박관리 등 업체 2곳, 홍콩 선박회사인 주이청(瑞邦) 해운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황왕컨은 주이팡의 CEO이자 최대주주이며, 천메이샹은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이자 주이쭝 선박 관리회사의 소유주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이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상위안바오호는 이미 지난해 10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사실이 발각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그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시도해온 사기적 수법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북한 선적 선박들과 환적을 한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남포항이었다. 황왕컨은 지난해 4, 5월 사이 170만 리터의 정제유를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상위안바오호에서 북한의 백마호(號)로 옮겨 싣는 일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정제유 제품이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백마호로 옮겨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6월에도 북한 선적의 명류1호(號)와 추가로 정제유를 환적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재 카드를 앞세워 북한에 재차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문을 열어놓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1일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7일에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지역행사에서 북한을 ‘불량 행동(rogue behavior)’을 하는 국가로 규정하면서 “우리(미국)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발언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명단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재무부는 자료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시행 및 집행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면서 한미동맹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다시 청와대를 향해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나선 것.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동맹 잡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에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우려와 실망의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보란 듯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국에 모두 실망했다고 하면서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도 공개 경고를 보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취했던 조치들을 제거하고 보다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이) 양국에 특사(envoy)를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위해 미국이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날 외교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자제 요청’에 불쾌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예정됐던 재향군인회의 초청 강연 불참에 이어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행사 개막식 참석을 취소했다. 국방부가 다음 달 4∼6일 개최하는 ‘서울안보대화’에도 미 국방부 관료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물밑 조율 대신 해리스 대사를 불러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한 것을 두고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우방이나 동맹의 경우 이견은 비공개로 서로 간에 풀고, 공개적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해리스 대사를 부른 건 긁어 부스럼 만든 셈”이라며 “일본이 한 수를 두면, 한국은 두세 수 앞서나가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듭된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청와대는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철회 전에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더더욱 (한미 간) 소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미 균열로 큰 잡음을 만드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일 ‘안보 자강론’을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다”며 “무기 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인공위성, 경항모, 차세대 잠수함 등 아직 우리 군이 확보하지 못한 무기 체계를 연이어 언급하며 자체 국방 능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한국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시해온 미국이 이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건드려놓고 입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강경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한 상태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했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감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우려와 실망의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미국은 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시해왔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을 오해를 반영하는 것” 등 기존의 비판적 발언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최종 종료일인) 11월 22일 전에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무부는 정부가 해리스 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실망감이나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우리의 강한 우려와 실망을 문 정부에 표시해왔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비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미국을 상대로 한 정부의 자제 당부 조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미국에 우려와 실망을 자제하라는 요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요청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내부 분위기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동맹을 해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조치들이지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정부가 해리스 대사를 부른 것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비판 자제 요청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한국에는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일 중 어느 한 쪽만이 아니고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내놔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이날 CSIS 강연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취했던 조치들을 제거하고 보다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미국이 양국에 특사(envoy)를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내놨다. 그러나 국무부 내에서는 이에 앞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현 상황의 출발점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후의 조치”라며 “문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한일 갈등이 근본적으로 풀리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메시지 조절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계속되는 한미 간 잡음을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해리스 대사는 그런 정부에 “한일 갈등이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불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어 정부 뜻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해리스 “한일 갈등 상황을 보기 참 불편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파기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 외교 경로로 설명을 했음에도 미국이 ‘실망(disappointed)’,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 등의 이례적인 표현을 써 가며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계속 성토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리스 대사는 조 차관에게 “한일 갈등을 이렇게 놔두면 미국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보기가 참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과 관계자들은 “해리스 대사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자제를 요청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이날도 정부 결정에 미국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워싱턴은 서울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국을 통해 한일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때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백악관과 미 국무부, 국방부의 기류가 다소 다른 것 같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미 행정부 내에서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안보 공백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인공위성,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 미국의 무기 구입으로 자체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조 차관도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한미 동맹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지소미아 재검토 열어두면서도 “공은 일본에” 미국의 강한 압박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될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미 국무부 관계자가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날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라며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사진)는 28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역사적, 정치적 불화는 군사 및 안보 분야의 협력과 분리돼야 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후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관련 주제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동 방어 책임을 공유할 때 더 효율적이고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코너스톤(corner stone)’, 한국을 ‘린치핀(linchpin)’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신경 써서 선택한 것이며,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미국의 양자 동맹관계 및 3국 협력은 북한의 위협, 경쟁국인 중국의 부상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도전적인 국가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사이버상 국제질서를 위반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장기적 위험을 한일 양국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태평양과 극동 지역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러시아의 회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해왔다.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불만을 다시 한 번 표출했다. 또 “서울의 결정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좌절감(frustration)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을 오해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의 협정 파기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전날 인터뷰에서 “긴장이 계속돼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27일(현지 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최종 종료일 전에 되돌리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는 유지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워싱턴은 서울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협정이 끝내 파기될 경우 한일 양국이 이를 다시 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소미아의 실제 만기일까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이전에 파기 결정을 재고하라는 것. 유효기간이 1년인 지소미아는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 갱신 의사가 없음을 서면 통보하면 종료되며, 이를 철회해 재연장하는 절차나 규정은 정해진 게 없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 간 갈등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은 청와대와 도쿄의 인사들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언급도 내놨다. 한일 간 분쟁은 양국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청와대를 콕 찍어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청와대가 앞서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TISA)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 써왔던, 미국을 거쳐 한일 양국이 정보를 전달받는 3각 공유 방식은 “꽤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불편한데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그는 혹평했다. 그러면서 “특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때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 분쟁이 협정의 유지 가능성을 상당히 훼손했지만 (갱신 기회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며 “바라건대 다시 회복시킬 기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 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것은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그들은 양 쪽 모두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이틀간의 독도방어훈련도 거론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또 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한일 간 실무 레벨에서 지속되는 대화에 기운을 얻었다”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매우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한일 양국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으로서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과 불만을 표시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동해영토수호훈련’ 명칭으로 실시된 독도방어훈련을 언급하며 “훈련의 시기나 규모로 볼 때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앙쿠르 암초(독도의 미국식 표현)처럼 주권 및 영토 분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국은 특정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은 이번 훈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갈등을 악화시킬 움직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최근 한일 갈등을 감안할 때 리앙쿠르 암초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전달, 확대된 규모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영토) 주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강경한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6, 27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 시간)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발표 후부터 표시해 온 ‘깊은 우려와 실망’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만큼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예의주시하며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은 1996년부터 정례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2008년부터는 매년 2차례 실시됐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 훈련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의 계속된 독도 도발로 양국 간 갈등 수위가 치솟았을 때에도 미국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국무부도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은 리앙쿠르 암초(독도에 대한 미국의 표기 관행)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해외 국가 간 영토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독도 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강도가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일 갈등이 양국 간 역사적, 경제적 분쟁을 넘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확대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무부가 이에 따라 자칫 영토 분쟁을 재점화시킬 소지가 있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까지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 자체가 아니라 예년보다 2배 이상 투입된 병력의 규모,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사흘 만에 이뤄진 훈련 시기 등을 문제 삼았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훈련의 내용과 의미 전달(messaging)에 대해서도 “한일 갈등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훈련 자체를 함구해 왔던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한 것이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23일 오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들은 이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재인)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를 줬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국의 강경한 대응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기반의 협력을 저해하게 방치한 것은 무책임하다”고도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동맹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는 물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지탱하는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받아들게 될 첫 번째 워싱턴발(發) 청구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최근 연이어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압박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48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12월마다 실시되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정상의 접촉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입 협상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방송은 26일 이 같은 제목으로 “일본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약 250만 t을 구매하기로 했다. 일미 무역교섭과 별도로 구매한다”고 보도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에 과도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려다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5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의 옥수수를 모두 사주기로 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농부들에게는 엄청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하기로 했던 것(농산물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아 우리 옥수수가 전국 곳곳에서 남아돈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환상적인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발언을 이어받은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민간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공적 영역(정부)의 말을 매우 잘 듣는다”고 밀어붙였다. 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4월부터 진행해 온 무역협상의 큰 틀에 합의하고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주장하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계속 논의키로 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불리한 합의를 한 배경에 대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점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한 ‘빚’이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한일 대립과 미중 무역마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일 관계의 밀월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서둘렀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보수 매체들은 한일 관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안전 보장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우익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미국 행정부 실무자들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오후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매주 화요일에 이뤄지는 정례브리핑에 앞서 주말에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매우 좋은 친구”라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우려와 항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영문 논평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쾌감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관련 실무 부처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를 입혔다.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서울의 외교당국에 “이제 이 건은 미국의 문제가 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도 “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색하고 잇따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신경전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한국의 이른바 ‘동맹으로서 안보 기여’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불만이 호르무즈 파병, 남북 경제협력 등 다양한 갈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난주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서 그는 ‘한국이 전쟁 게임(war games)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참모들에게 그것(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것을 권하고 싶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돈 낭비’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동맹 간 훈련을 비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간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달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를 연계하는 언급들이 분출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직접 군사정보 교류가 끊어지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지원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만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국 방어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측이 (지소미아 파기로) 주일미군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 증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방위비 증액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데 대해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체 방위력 증강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무기 구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통해 방위비 증액 압박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외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이 과거처럼 단순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신 동맹기여금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군사적 지원이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신나리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색하고 잇따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신경전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한국의 이른바 ‘동맹으로서 안보 기여’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불만이 호르무즈 파병, 남북 경제협력 등 미국 압박이 다양한 갈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난주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서 그는 ‘한국이 전쟁 게임(war games)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참모들에게 그것(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것을 권하고 싶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돈 낭비‘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동맹 간 훈련을 비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간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달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방한해 청와대에 ’48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비용 명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20일 종료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은) 아주 많이 수정(축소)된 버전”이라면서도 “그래도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를 연계하는 언급들이 분출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직접 군사정보 교류가 끊어지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지원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만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국 방어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측이 (지소미아 파기로) 주일미군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략 증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방위비 증액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데 대해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체 방위력 증강을 통해 한미동맹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무기 구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통해 방위비 증액 압박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외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이 과거처럼 단순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신 동맹기여금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군사적 지원이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동맹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는 물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지탱하는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단순한 감정 토로를 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실체적인 압박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미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받아들게 될 첫 번째 워싱턴발(發) 청구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최근 연이어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압박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48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12월마다 실시되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정상의 접촉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입 협상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략자산 확충 등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를 꾀하면서도 무기 구매로 한미 동맹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방송은 26일 이 같은 제목으로 “일본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약 250만 t을 구매하기로 했다. 일미 무역교섭과 별도로 구매한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를 사지 않자 일본이 대신 구매에 나선 것을 두고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5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우리의 옥수수를 모두 사주기로 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농부들에게는 엄청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하기로 했던 것(농산물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아 우리 옥수수가 전국 곳곳에서 남아돈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환상적인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발언을 이어받은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민간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공적 영역(정부)의 말을 매우 잘 듣는다”고 밀어붙였다. 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4월부터 진행해 온 무역협상의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주장하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계속 논의키로 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불리한 합의를 한 배경에 대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점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한 ‘빚’이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한일 대립과 미중 무역마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일 관계의 밀월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으로선 교섭이 뒤틀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수출에 수량제한, 추가 관세를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를 보류하고, 농업분야 합의를 먼저 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보수 매체들은 한일 관계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안전 보장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