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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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사회일반39%

보건31%

복지6%

정치일반6%

미담3%

노동3%

인사일반3%

건강3%

교육3%

대통령3%

휠체어 잊고 스포츠 즐겨요… 행복얼라이언스 주최 체육대회

휠체어 사용 아동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국내 최대 사회변화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는 16일 인천 송도에서 휠체어 사용 아동을 위한 ‘세잎클로버 플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휠체어 사용 아동 150여 명과 가족 350여 명, 자원봉사자 100여 명 등 6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세잎클로버 플러스 페스티벌에는 휠체어 사용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양궁 볼링 등 1인 운동을 비롯해 야구 농구 컬링 등 단체 활동, 패러슈트와 댄스스포츠 등 이색 운동까지 20여 개의 신체 활동이 마련됐다. 아이들은 활동을 즐기면서 사회성과 자존감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휠체어 안전을 점검하는 정비 부스와 척추측만증 예방 연구 부스, 정신건강 전문 강연 등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올해 정보통신금융 전문 기업인 상상인그룹과 함께 휠체어 사용 아동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잎클로버 플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최대 3년간 휠체어 사용 아동 2000명에게 수동 휠체어와 전동 키트를 보급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시민 참여와 기업, 기관의 자원을 한데 모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사회변화 네트워크로 SK네트웍스, 노랑풍선, SM엔터테인먼트 등 총 45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올해는 △휠체어 사용 아동의 이동권 증진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 △결식 우려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 등 3대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과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변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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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계속…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합리적인 고교체제 개편”이라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다 폐지하는 건 공약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라는 정부 기조는 유지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까지 무리하게 폐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유 부총리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교육부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보다 0.39점 낮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취소 위기에 처해 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 최종 결정권이 청와대나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가 상산고의 지정 취소에 ‘부(不)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청와대의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돼 매우 유감”이라며 “(지정 취소 결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운영 평가의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등학교가 서열화됐고 교육 시스템 전반을 왜곡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특정 우수한 학생들만 모인 경쟁 시스템으로는 미래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며 “협력하고 토론하면서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설립 취지대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자사고는 운영 평가를 통과하고 계속 자사고로 유지되겠지만,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신임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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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감사에 시민감사관 투입… 대학들 “역량 의문-정치편향 우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사학혁신을 앞세워 전국 16개 대형 사립대를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학가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비리 사학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대적 감사에 속 끓이는 대학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밝히며 “20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학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사학의 횡령 및 회계부정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집중관리와 감독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번 감사는 단순히 교육부 차원이 아닌, 사학 비리 프레임에 모든 대학을 넣으려는 정권 차원의 작업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번 건은 교육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사학개혁처럼 끌고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감사 대상이 된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이상 서울),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용인캠퍼스(이상 경기 강원),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이상 충청권),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영산대(이상 영남권) 등 16개교다. 교육부는 “그간 감사인력이 부족해 통상 매년 5개 정도의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해왔다”며 “비리 제보가 많았던 대학 3, 4곳을 우선 감사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한두 곳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대학 중 ‘뽑기’를 해 선정하다 보니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간 비리 제보가 적거나 뽑기에 걸리지 않았던 대형 대학들이 이번에 종합감사 대상이 된 셈이다. 전국 278개 사립대, 전문대 중 개교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총 111곳으로 전체의 39.9%에 이른다.○ 감사 기간 중 대학 행정 ‘올스톱’ 교육부는 그동안 사학 감사 강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해 왔다. 올 5월에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사학비리 감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이달 초엔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교육부는 “시민감사관에 200여 명이 서류 지원을 했고 이 중 15명에 대한 인선이 끝났다”며 “면접 등을 거쳐 추가로 5∼10명을 더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 A대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감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텐데 명단이라도 알고 싶다”며 “대학 감사를 하려면 고등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B대 관계자는 “빨리 걸려도 걱정이지만 너무 늦어져 2021년에 감사를 받아도 앞으로 3년간 아무 일도 못 하고 좌불안석일 테니 문제”라고 전했다. 대학들은 종합감사 때 대학 행정이 사실상 ‘올스톱’된다고 우려했다. 학교 안에 감사장이 마련되고, 감사관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종합감사는 특정분야 감사와 달리 채용부터 회계, 입시, 학사 등 모든 것을 조사하다 보니 대학 직원들의 긴장도와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가운데 어딜 먼저 감사할지는 학생 수, 적립금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정할 것”이라며 “해당 대학에는 감사 2주 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종합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3개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 중고교 “일부 문제를 전체로 호도”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 중고교는 일반 공립학교처럼 교육청 교부금으로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지원된다”며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에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고교의 약 60%를 차지하는 사립재단 사이에서는 ‘나라가 어려울 때 애써 인재를 키워냈는데 비리 딱지를 붙인다’는 불만이 나왔다. C사립고 교장은 “이미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고,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 시스템)을 통해 학교 예산집행 과정이 손바닥 보듯 보고되는데 갑자기 왜 교육부가 나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전형적인 보여주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D고 교장은 “1500개가 넘는 사립 중고교 중 부정으로 알려진 건 수십 개 정도인데 모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니 가슴 아픈 일”이라며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 하더라도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학생들을 잘 길러온 대다수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격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수연 sykim@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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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적정 교실에 39명… 신도시 ‘콩나물 학급’

“공간은 없고 애들은 많고….” 인천 서구 청라신도시 A중학교 관계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면 급식실도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시내 신도시 지역 중학교들이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A중의 특수학급을 제외한 일반 학급당 평균 인원은 38.7명에 달한다.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적정규모 학급 인원인 25명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청라, 검단, 송도, 영종 등 인천 지역 신도시 중학교들은 A중과 상황이 비슷하다. 이 지역 중학교들이 과밀학급이 된 것은 인구 추계를 잘못 예상했기 때문이다. 청라신도시는 건설 당시 9만 명의 인구를 예상했으나 이미 10만 명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초중등생 자녀를 둔 가족이 많이 입주해 특히 중학교의 학급 과밀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판 ‘콩나물 교실’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신도시 지역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2015년 확정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교과 확대와 소규모 교육활동 다양화를 권고한다. 선택 교과를 다양화하면 한 반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해야 한다. 인천 지역 신도시에 위치한 B중 관계자는 “운동장도 부족한 마당에 교실이 있겠느냐”며 “교실 8학급을 증축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일선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총량제’로 학교 수를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도시에 학교를 1개 만들면 기존 학교 1개를 폐교하는 식이다. 실제로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 영종신도시에 중산중 개교를 승인받을 때 2018년까지 중학교 1개교를 폐교하라는 조건을 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부가 도농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지원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면서 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학교 신설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완화하는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학교 신설은 학령인구 변동 추이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일부 신도시 지역에는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가 부족한 만큼 학교 신설, 폐교 등 학교 배치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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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북교육청, 상산고 사회통합 자율선발 승인해놓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엔 10% 적용해 점수 대폭 깎아

전북도교육청이 3월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며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진행된 재지정 평가에서는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모순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상산고는 최근 공개된 재지정 평가 결과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1.6점을 받아 평가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던 올 3월 26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에 대해 ‘상산고는 학교별 자율 인원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5년간도 마찬가지였다. 상산고는 매년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선발해왔는데 이 계획이 문제없다고 승인해준 것이다. 상산고는 2003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여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3%씩 뽑았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고, 상산고의 점수를 대폭 깎았다. 원래 자사고는 201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같은 해 신설된 시행령 부칙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상산고(전북), 민족사관고(강원),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학교들의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의 20%)이 자율형사립고(3∼5%)보다 높았고, 설립 당시부터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주기로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 1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인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근거는 교육부가 2013년 12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이었다. 여기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예: 4%(15년)→6%(16년)→8%(17년)→10%(18년))”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권고 공문이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교육청이 매년 기본계획을 승인해준 것도 문제”라며 “상산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 근거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강원, 울산, 경북, 전남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5년 전처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학교가 요청한 대로 승인했지만 학교가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므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7월 4, 5일에 발표하겠다고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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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조유라]학비노조 총파업 예고… 아이들 급식은 어쩌나

“파업으로 학교가 쉬면 그냥 연차 낼까 봐요.” 경기 용인에서 초등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모 씨(42·여)는 한숨을 쉬었다.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7월 초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급식 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돼 이들이 파업을 할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정 씨는 돌봄교실에 아들을 맡기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 간의 쟁의조정에 대해 19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교육당국과 학비노조의 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것이다. 이로써 학비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다음 달 3∼5일 학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원이 9만5000여 명에 이르는 학비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조합원 89.4%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교육당국과 학비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최하위 직급의 64% 수준이다. 학비노조 측은 “공공분야의 무기계약직 가운데 교육분야가 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임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학비노조가 요구하는 인상률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앞두고 있어 이미 재정부담이 심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 비정규직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학비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2017년 파업 당시에는 약 190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빵으로 급식을 대체한 바 있다. 급식을 제공할 수 없어 아예 단축수업을 한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총파업 시 대응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총괄할 ‘교육공무 근로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챙기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당국이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는 아직 약 2주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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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9학년도 수능 부정응시자 293명…5년내 최대치

지난해 실시된 2019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에서 부정응시자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293명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수능 부정응시자는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293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자(73명)가 꼽혔다. ‘컨닝페이퍼’를 소지한 1명은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고 1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됐다. 반면 지난해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로 인한 불합격 처리 인원은 감소했다. 대입 자소서 표절로 인한 불합격 처리 인원은 2016학년도 1261명, 2017학년도 1390명, 2018학년도 14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9학년에는 1248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대입에서 수능 비중이 감소하면서 수험생들의 수능 대비가 부족해 수능 부정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은 19.9%에 불과했다. 수시에서도 수능최저학력을 폐지하는 추세다 보니 수능 시험 방식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자소서 표절 인원이 감소한 것은 학종에서 자소서의 중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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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산고 “자사고 지원자 혼란 없도록 재지정 평가결과 빨리 공개해달라”

재지정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빨리 내려서 학교가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달라”는 촉구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올해 교육당국은 전국 24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10개 교육청은 5년 전 교육부 권고안보다 재지정 커트라인을 10점, 전북도교육청은 20점 올렸다. 이에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유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4월 재지정 평가를 마쳐 상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도 나왔다. 하지만 지정·운영위원회를 연기하면서 12일 예정이던 결과 발표를 20일로 미뤘다. 교육감이 상산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면 상산고 대상 청문→교육부 장관에 동의 요청→교육부 지정위원회 심의→교육부 장관 결정→교육감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자사고는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발표 일정이 달라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 나는 건 8월일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중3 학생에게 적용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은 9월 6일까지 공고돼야 한다.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도 이때까지 돼야 한다고 본다. 상산고가 “8월 결과가 나오자마자 가처분을 신청해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자사고도 올해는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과 학부모들 혼란은 불가피하다. 일반고와 동일하게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준비 없이 지원하는 걸로 준비했다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 1단계 합격 시 면접도 필요해져서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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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습교사제 도입, 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교사들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습 기간을 거쳐 임용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11일 나왔다. 현재 교사는 발령 전에 40시간 정도의 직무연수를 빼고는 별도 수습기간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발주를 받은 ‘수습교사제’ 연구용역 연구진은 이달 초 공개한 결과에서 “수습교사제는 교원 인사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로 정책 검토, 여론 수렴을 통해 도입 방안 및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평가를 거쳐 최종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 방식이다. 현재 신규교원은 통상 40시간 내외의 신규교사 교육을 받고 담임 등으로 현장 발령을 받는다. 교생 실습을 제외하면 현장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것이다. 수습교사제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실제 시행이 된 곳은 1998년 대전시교육청뿐이다. 1999년에는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교대와 사대 재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교육개혁의 방안 중 하나로 수습교사제를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면 현재 단기에 불과한 교생 실습제도를 보완하고 교직 부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적응을 어려워하는 신규 교사들에게도 수습 기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5급 사무관 등 일반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렬의 공무원은 시보 등의 명칭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수습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 지역 교사 및 교육공무원 등 총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60.1%)이 반대 의견(20.9%)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경력이 짧은 교사보다 관리자급의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 일선 학교보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수습교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수습교사제에 대해 “이미 교대·사대 재학 기간 동안 교육 과정을 거쳤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수습평가까지 통과해야 한다면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교총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수습교사를 평가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을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며 “예비교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교대·사대의 커리큘럼과 임용시험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교대·사대생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선뜻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임용 단계에서 초기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한 서울시교육청은 중앙 부처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수습교사제를 시행하면 현장 경험을 통해 지필고사로는 평가할 수 없는 예비 교사의 인성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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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39곳 신청… 서울교육청 “10곳 뽑아 공립 전환”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두 번째 ‘매입형 유치원’ 공모 경쟁률이 약 4 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2019년 2기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39개 사립유치원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10개 유치원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매입 대상 유치원은 자가 소유 단독건물에서 운영하는 6학급 이상 사립유치원이다. 올 3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이 없는 자치구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부족한 지역 △서민 거주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매입 대상 유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21개 자치구 중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은 강북 광진 도봉 마포 영등포 용산 종로 등 7개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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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39곳 신청…경쟁률 4:1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두 번째 ‘매입형 유치원’ 공모 경쟁률이 약 4 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2019년 2기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39개 사립유치원이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10개 유치원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매입 대상 유치원은 자가 소유 단독건물에서 운영하는 6학급 이상 사립유치원이다. 올 3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이 없는 자치구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부족한 지역 △서민 거주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매입 대상 유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21개 자치구 중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은 강북 광진 도봉 마포 영등포 용산 종로 등 7개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1월 진행한 올해 첫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선 9개 유치원이 선정됐다. 이들 중 4개 유치원은 올해 9월, 5개 유치원은 내년 3월 문을 연다. 이번에 선정되는 2기 매입형 유치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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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대” 교사-학부모 국회앞 집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허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주최한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청부 입법’인 이 개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위탁 대상 유치원은 기존 국공립유치원이 아니라 신규 매입형 유치원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여권이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표면적 이유는 경영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면 돌봄 시간 확대나 통학버스 운영 등이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 재정 여건상 어려워지자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대신에 적은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5%다. 반대연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벌어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국공립유치원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채용돼 기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 교사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민간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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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밖으로 나온 ‘경제’… 보고 만지고 게임하며 쉽게 익힌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직업은 뭐였을까요?” 이길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광부와 간호사 그림 앞에서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입을 모아 ‘광부’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외화 획득을 위해 독일에 광부를 보냈다”며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영화를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설명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3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는 한국경제발전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경기 파주시 동패중 1학년 1반 학생 31명이 참여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립한 교육기관이다. 프로그램은 KDI가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총 다섯 개로 구성된 전시관은 터치스크린, 버튼 등으로 아이들이 직접 전시물을 누르고 만지면서 관람하도록 구성됐다. 아이들은 ‘서막관’에서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역사를 압축한 영상을 관람한 뒤 경제발전관으로 이동해 연구원의 해설을 들었다. 경공업 위주의 경제발전이 이뤄진 1960∼1970년대 섹션에서는 수출지향공업화 시뮬레이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터치스크린을 누르며 게임 속 국가에 공장, 학교,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게임이다. “오늘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아이들이 앵커가 돼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주요 경제 뉴스를 전달해 보는 스튜디오도 마련됐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경제 안정화, 무역의 확대, 경제 투명화와 자유화, 경제와 사회 발전 등 네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주제당 5, 6개의 방송 대본이 제공된다. 아이들은 직접 뉴스를 말하며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과서 속 글자를 통해 배웠던 경제를 전시물을 보고 만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기태 군(13)은 “터치스크린으로 1960년대 신문을 보고, 인구증가 그래프를 만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었다”며 “이전에는 IMF가 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어떤 건지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지 2층에 위치한 산업발전관, 미래혁신관, 휴먼관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산업발전관은 경공업, 중화학 공업, 전자산업 등 산업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아이들은 벽돌 휴대전화, 586 컴퓨터 등 초기 온라인 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미래혁신관과 휴먼관은 각각 4차 산업혁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직접 연표 위에 그리면서 정리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전시 관람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 인포그래픽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강민주 양(13)은 연표 위에 어린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다. 아이들은 제시된 우리 경제 발전에 관한 자료를 읽고, 이를 별도의 활동지에 시대순으로 요약하는 작업을 했다. 아이들은 시대에 맞는 키워드 작업까지 마치고 백지 연표 위에 색색의 사인펜과 스티커로 ‘나만의 한국 경제 발전사 인포그래픽’을 완성했다. 그 외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을산업지도 그리기 활동이 열렸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끼리 토론하며 마을에 필요한 기관을 지도 위에 그려보는 활동이다. 고교생 대상으로는 한국경제발전사 인포그래픽 신문 만들기, 토론으로 배우는 한국경제발전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중고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에만 진행된다. 홈페이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한 학급만 수강이 가능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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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도 “전교조 단협 점검”… 일선 학교 반발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충북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 이행 사항 점검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 사항을 7일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올린 보고서를 검토한 뒤 재점검이 필요한 학교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학교에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 상황 점검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가 일선 학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인천 시내 일부 학교들은 보고서 제출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교육청의 해명에 따라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 충북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단협 이행 항목은 총 21개 조항이다. 교사들이 연가와 조퇴를 사용할 경우 대면 또는 구두 허락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구체적인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지 등 교사의 근무 조건과 관련된 항목이 주를 이뤘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청이 전교조에 한해 현장점검까지 나서며 단협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학교 자치를 위배하는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충북 A고교 교장은 “학교에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있고 교육공무직도 있다”며 “특정 단체와의 협약 사항을 강제하게 되면 학내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충북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행 실태 점검은 교원노조법 위반은 물론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실태 점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인 만큼 단협 자체가 법적 효력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과 인천은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감들이 ‘친정’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총을 비롯한 다른 교육단체와 교육청 간 협약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단체와의 협약은 일선 학교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이 없어 교육청 내부적으로만 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단협은 교원들의 근무 조건이나 학생들 교육 환경을 위한 내용”이라며 “단협 이행을 지도하는 게 각 학교에 대한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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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일정 채운 교육청 해외연수

지방의 한 도교육청 공무원 11명은 지난해 5월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났다. 선진국의 재무회계업무 우수 사례 연구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연수 도중 연구를 위해 방문한 기관은 학교, 도서관 등 세 곳뿐이었다. 나머지 일정은 호주 블루마운틴, 뉴질랜드 마오리 민속촌 등이었다. 전국의 대다수 교육청이 교사와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목적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국외공무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인사혁신처가 권고하는 1일 1기관 방문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수 목적과 관계없는 도시들을 장시간 이동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교육청이 지난해 2월 실시한 ‘2018 진로진학지도 선행사례 분석 국외연수’는 9박 10일간 뉴질랜드 남섬에서 출발해 북섬에 있는 오클랜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당시 방문한 관계기관은 다섯 곳이었지만, 방문지 중에는 유명 관광지인 피오들랜드 국립공원 등이 포함됐다. 일부 연수 결과 보고서에는 표절도 있었다. B교육청이 지난해 5월 진행한 ‘미래역량 중심의 국외 테마연수: 선진적인 데이터 관리 모델 탐방’의 결과 보고서에는 기존 논문과 기사의 문장들이 그대로 사용된 흔적이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의 국외공무출장이 허술하게 관리된 이유는 예산 승인 등 진행 과정 전반을 교육청이 스스로 관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부처 주관이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해외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는 현지 협조가 잘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연수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 섭외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jyr0101@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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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요리하며 골고루 먹는 습관 익혀요”

“어떤 식사가 건강한 식사일까?” 국내 최대 사회변화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번 달부터 서울 및 경인지역 내 아동센터나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사진)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올해 11월까지다. 주 1회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결식 우려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식생활 교육은 크게 영양과 관련된 ‘이론교육’과 실제로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어 보는 ‘조리교육’으로 나눠져 진행된다. 이론교육에서 아이들은 빙고 게임, 식품 카드 분류 등 교사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식중독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법, 원산지 표시를 읽는 법 등을 배운다. 조리교육에서는 이론교육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밥 짓기, 미역국 끓이기, 궁중 떡볶이 만들기 등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교사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조리도구 사용법을 익히고 손 씻기, 수저 사용법 등 식사 예절도 배우게 된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각종 채소를 주사위 게임 등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먹게 해 건강한 식습관이 들도록 도울 계획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시민 참여와 기업, 기관의 자원을 한데 모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사회변화 네트워크로, SK네트웍스, 노랑풍선, SM엔터테인먼트 등 총 45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올해는 △휠체어 사용 아동의 이동권 증진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 △결식우려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 등 3대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과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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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조유라]서울에 올라와 공부하는 죄

“뭐 하러 서울 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중 하나인 A대 졸업생 이모 씨(27·여)는 졸업 후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이 씨는 부모님과 이웃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한숨을 쉬는 일이 늘었다. “진주에 있었으면 돈도 아끼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취업도 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씨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최근 지방대 출신을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법률이 발의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외 11인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을 40%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강화한 것이다. 지방대육성법이 규정한 ‘지역인재’는 지방대 학생 또는 졸업자만을 가리킨다. 수도권 지역 대학과 학생들은 해당 법률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인재에 40%나 할당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인천 B대 관계자는 “막말로 수도권 대학의 지방 출신 학생들은 공부 조금 더 잘해서 온 건데 수도권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이 위치한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만이라도 수도권 대학이 채용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다.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지역만 수도권일 뿐 취업 여건은 지방대와 다름이 없다. 지방 대도시와 일부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수도권 외곽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전무하다. “우리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고 ‘양날의 검’이죠.” 혜택을 받게 되는 지방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40%라는 수치가 실현 가능하냐는 거다. 토익 점수나 자격증 등 공공기관은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 30% 달성’을 내걸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 지방대 채용 보장 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지방대 출신이 취업 시장에서 받는 차별을 줄이고, 지방대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려 보자는 법안의 좋은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법안을 발의한 도종환의원실 측은 ‘시행령을 통해 지방 출신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면 그 방법이 옳은 것이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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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전환 안돼” 대치동서도 반발

‘교육특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내 한 초등학교의 혁신학교 전환을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치동 대곡초에서는 16일 오전 10시 혁신학교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 1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 모여 “학교 측이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혁신학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곡초는 이날 학부모 연수를 열고 혁신학교 공모를 안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연수가 무산됐고, 오히려 ‘집회’가 열린 것이다. 학부모들은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토론을 중시하고 경쟁을 지양한다는 취지로 진도가 덜 나가거나 시험을 덜 보는 혁신초 교육 방식이 국영수 등 기초과목의 실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곡초 2학년 자녀를 둔 이모 씨(45·여)는 “학습 능력이 저하될 것 같아 아이를 전학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대곡초는 혁신학교가 된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거나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곡초는 이날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일반 학교와 동떨어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학교 지정 시 추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곡초는 23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시 혁신학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학교’는 2009년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학생 스스로 체험과 토론을 통해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창의교육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서울 시내 초교 595곳 중 혁신학교는 158곳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가락초와 해누리초·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하다 학부모들이 반대해 갈등을 빚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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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교수 87명 139건 적발

포스텍(포항공대) A 교수는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동 저자로 기재했다. 하지만 A 교수의 자녀는 개요 작성, 참고문헌 수집 및 요약정리 등을 한 게 전부였다. A 교수 자녀는 이 논문을 토대로 2013년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A 교수처럼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개 대학의 전직, 현직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학이 연구 부정으로 판단한 경우는 가톨릭대 경일대 서울대 청주대 포스텍 등 5개 대학 교수 7명의 논문 12건이었다. 미성년 자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한 논문 건수가 가장 많은 교수는 서울대 B 교수였다. B 교수는 자신의 논문 3건에 오타와 문법 수정 등을 수행한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논문 3건 중 2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비를 받은 국비 지원 연구였다. B 교수의 자녀는 2012년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대는 B 교수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에 연루된 자녀는 총 8명으로 이 중 2명은 국내 대학에, 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며 “조사는 2017년 말부터 약 1년 반 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부실학회는 돈을 받거나 적절한 심사 없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가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이비’ 학술단체다. 연구자들은 학위나 연구 실적 등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실학회에 참가한다. 조사 결과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는 90개 대학 574명으로 횟수로는 808회에 이르렀다. 7회 이상 참가자는 7명이나 됐고 2∼6회는 112명, 1회는 455명이었다. 7회 이상 참가자 중 5명은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다수 대학은 1∼6회 참가한 교수들에게 경징계만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았다. 부실학회 참여 교수는 서울대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대 23명, 전북대 22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과 부실학회 참여자가 많은 대학,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은 대학에 대해 특별 사안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 15개 대학이 대상이다. 또 미성년 자녀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 중 대학 자체검증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85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실학회 참여 교수 중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와 연구비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조유라 jyr0101@donga.com·김하경·강동웅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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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톡 그만 좀…” “아이에 애정 좀…” 교사-학부모 깊은 골

올해로 초등학교 교사 4년 차인 박모 씨는 아직도 학부모들을 대하는 것이 버겁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반말을 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 잘 모르셨나 본데…’라며 학급 운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박 씨는 “부모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데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겠느냐”며 “교사로서 믿음과 지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초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한모 씨(41)의 생각은 다르다. 한 씨는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교사들이 사명감이 없다”며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교사와 학부모의 ‘동상이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디지털 교육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초등 교사 1972명, 초등 학부모 1533명 등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말하지 못한 속내’를 물었다. 교권 추락 등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먼저 교사들에게 ‘학부모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93.1%가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에게 ‘교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을 물었을 때 20%만이 ‘있다’고 답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대조를 이뤘다. 교사들은 ‘1 대 다(多)’ 구조로 학부모를 상대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특히 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교사들은 가장 힘든 부분으로 ‘근무 외 시간에 전화·카톡 연락’(28.9%)을 꼽았다. 초등 교사 장모 씨는 “학부모들이 한 번씩만 전화해도 교사는 20여 명과 통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애로 사항으로 △교사의 교육 방침, 훈육 등에 대한 간섭(22%) △자기 자녀만 특별대우를 해주길 바라는 태도(16.7%) 등을 꼽았다. 반면 교사들은 △아픈 아이 상태 체크 요청(29.5%) △근무 시간 내 연락(25.8%) △교우 관계 중재 요청(21.8%)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대해 교사 10명 중 8명 이상(85.2%)은 ‘학부모에게 말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들은 △민원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지거나(50.7%) △학부모가 기분 나빠 할 것(24.3%)을 우려해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사들과는 반대로 ‘할 말은 하는’ 분위기로 파악됐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담임에게 요청사항을 말 못 한 적 없다’(64.6%)고 답했다.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는 ‘담임의 학생에 대한 애정 부족’(32.6%)이 가장 많았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17.3%) △학급 운영 방식이 못마땅함(11.4%) △특정 학생 편애(11.1%) 등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교사(71.1%)와 학부모(35.6%) 모두가 ‘인격적인 존중’을 제일 많이 꼽았다. 그러나 그 다음 필요한 점으로는 교사들이 ‘가정 내 학생의 인성 교육’(21.8%)이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에 학부모들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애정’(29.4%)이 절실하다고 답해 인식차를 나타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들이 근무 시간 외에 학부모들로부터 업무 전화를 받지 않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사들이 휴대전화 한 대를 업무용과 개인용 두 개의 번호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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